일 시 : 1998년 4월 6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7년도보도블록교체등추진실적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보도블록교체등추진실적보고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보도블록교체등추진실적보고의건
○위원장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토목과 소관 97년도 보도블록교체등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토목과장 정만근입니다. 97년도 보도블록교체등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이면도로의 보도블록 포장구간은 포장 연수가 오래되어 보도블록이 노후, 훼손 및 요철이 심한 구간이 많은 실정으로 주민통행 불편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간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해당 동사무소의 요청에 의하여 정비 및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상수도 공사등 각종 굴착공사 시행시 보도블록 정비공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도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12개소에 폭 2～4m, 연장 2,540m 면적 63.4ⓐ를 사업비 2억 1,24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공사등 각종 굴착공사후 복구공사로 4개소에 폭 2～3m, 연장 790m, 면적 19.7ⓐ를 사업비 5,910만원을 투입 시행하는 등 총 16개소에 폭 2～4m, 연장 3,330m 면적 83.1ⓐ를 사업비 2억 7,150만원을 투입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소되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도시미관이 개선된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동별 보도블록교체현황은 뒷페이지에 리스트 및 위치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현재까지 다 교체한 현황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네, 작년도에 교체한 현황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동별로 교체할 곳이 많은데 그런 데는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안해서 안했나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우선에 동사무소하고 실질적으로 구의원님들이 요청한 구간에 대해서 완료를 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구의원들이 요청한 데만 했다 ○토목과장 정만근 동사무소하고 구의원님들하고 ○이천규위원 그리고 보도블록이 말이지요. 아직 좋은 곳도 교체하는 데도 있는데 왜 그러는 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저희들이 교체한 구간은 실제 좋은 구간은 없었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한 구간은 폭이 좁은 뒷골목에 옛날에 지역적으로 무질서하게 형성된 뒷골목에 있는 보도블록이 낡았고 상태가 안좋은 데만 실질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동교동, 서교동 이런 데 교체하는 건 시에서 하는 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아닙니다. 동교동 일부 서교동한 거는 저희 상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굴착을 했습니다. 굴착을 했는데 이왕 다시 굴착하면 다시 시공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굴착복구비로써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보도블록 교체 안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금년에도 합니다. ○이천규위원 신청 다 받았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이천규위원 언제 할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4월초부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계획이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이천규위원 우리 공덕동에도 한 2년전서부터 해달라는 건 여지껏 미루고 그거 신청이 들어 왔어요. 안들어 왔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공덕1동에 올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데가 3개 골목이 있습니다. 교체대상이 3개 ○이천규위원 몇 번지, 몇 번지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110-21호에서 110-116간 110m 되고요. 그리고 112-2에서 115-114간 한 180m 되고요. 그리고 22-17에서 22-16 한 5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추가로도 다시 받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예상되는건 지금 거의 아주 소규모는 가능합니다마는 1차적인 계획은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신청 안하면 안된다 ○토목과장 정만근 네. ○이천규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아스콘포장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아스콘포장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공덕동에 도로개설은 언제부터 해요. 철거는 해놨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12번지 부분에는 완전 철거를 했고요. 16번지 신만리재길하고 구만리재길 연결하는 데는 거기 기존 건물이 총 22개 건물이 있는데 7개 건물이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실제 지금 저희들이 4월 5일까지 어제까지 이주를 최종한다 그랬는데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철거가 되고나면 바로 공사도 설계를 시작할려고 그럽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실지 건물 철거가 되지 않으면 현황측량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서 건물 철거후 공사를 시행할려고 저희들이 미뤄놨던 겁니다. ○이천규위원 세 사람이 나가지 않아서 안된다 이거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세 집 때문에 그래요. ○토목과장 정만근 실질적으로 지금 옥탑 들어간 게 7개가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중간에 건물 철거하는데 중간에 걸리기 때문에 전체 철거를 못했고 저희들한테 약속한 게 어제 날짜까지 기한을 줬는데 아직 이주가 됐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유응봉위원 질의하세요.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입니다.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사항하고는 조금 틀리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하수도 공사를 하든 상수도 공사를 하든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곳을 공사를 했을시 기이 굴착한 그곳만 원상복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상해서 인도가 3m 인도인데 1m를 굴착을 해갖고 1m에 한해서 보도블록을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 이거에요.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요철은 말도 못하게 상상치 못할정도로 요철이 심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내줬을시에 보도블록이었을 때 특히 인도를 긴 거를 까는 보도블록은 더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이가 딱딱 이렇게 규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깔아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행회사나 시행업자한테 제가 봤을 때는 그 도로가 가상해서 폭이 2m고 길이가 5m였을 경우에 전체를 다시 그 보도블록을 정비를 하는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보도가 나쁜 구간에는 실질적으로 전 구간을 그 드러내고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실지 인제 보도가 넓은 구간이나 포장상태가 좋은 구간은 그 상태대로 굴착한 상태대로 굴착복구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제 저희들이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실제 굴착복구를 하는 업체에 돈을 받아들이거나 복구를 시킬 때 더 여분을 더 추가로 돈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더 시킬 수 없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구간에는 저희 굴착복구비를 시에서 더 타가지고 전체적으로 복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굴착한 폭만 굴착을 복구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가상해서 2ｍ도로에서 1ｍ를 굴착을 해가지고 1ｍ에 대한 보도블록을 원상복구하는 것은 시공회사에다가 받기 때문에 문제는 보도블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서부터 일정한 A라는 지점에서부터 D라는 지점까지 수평을 맞춰서 깔아놔야 제대로 되는데 가운데 딱 굴착을 해가지고 가운데 그것만 공사끝난 다음에 하다가 보니까 전혀 이빨이 안맞아가지고 요철이 생기고 보드블록이 깨지고 침하가 되고 이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보도블록이 되어 있는 곳을 굴착허가를 내줬을 시는 시공회사에서 100%원상복구를 그 지점에서 그 지점까지 그 보도블록으로 다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나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굴착한 거기에만 보도블록을 갖다가 이빨끼우듯이 끼워서는 절대 요철이나 수평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보도블록이 깨져서 요철이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모든 수평이 맞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보도블록이 빠져서 도망가고 이렇게해서 교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솔직히 보도블록하나 제대로 깔아놓으면은 20년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인도에 사람이 다니는데 깨질 이유가 없지요. 보통 수평과 요철이 안맞기 때문에 이것이 깨지고 또 빠져서 도망가고 또 거기에 누수가 돼서 침하가 돼서 보도블록이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굴착허가를 내줬을시에는 절대적으로 그것이 100%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금년에는 보도블록이 그런 것이 있을시는 이런 것을 한 번 고려해서 부분적으로 굴착한 것만 정비하는 것은 타당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로 있지요, 우리가 시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존치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다고. 그 계획서가 도시정비과에 내려왔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내려왔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우리 공덕동에 도로 있지요? 그것 알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한겨레앞에 ○이천규위원 그 계획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치도를 준비를 못했는데요. 지금 한겨레신문에서 내려오는 만리재길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것이 실제 도시계획도로가 12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구입장으로 보면은 그 옆으로 조금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확장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구에서 의견을 냈었는데 시에서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되어있는대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하면은 실지 위의 도로하고 밑의 도로와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은 한 13ｍ 표고차이가 납니다. 그리되다 보면은 실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위의 도로에 접근을 할려면은 고가를 놓든지 안그러면은 도로를 성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옆에 잘려지는 집들이 진출입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쪽에 지금 단차가 나는 경우에는 6ｍ 이상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16ｍ도로이기 때문에 사업은 저희들이 시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우선에 설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피해도 적고 인제 도로 기능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설계를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실지 그 분위기 조성을 봐서 시에다가 예산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하고 이도로하고 차이가 지금 13ｍ차이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도로대로 형성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집들이 잘라진 집들이 바로 앞쪽에서 접근해서 들어갈려고 그러면은 6ｍ, 아니면 8ｍ 옹벽이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접근이 들어가는 입구가 막혀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가로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성토를 해서 할 것인지 정확한 설계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양쪽에 옹벽을 이렇게 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집들이 피해가 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렇지요. 진입로가 사실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천규위원 진입로가 필요가 없지, 왜 필요가 없느냐 하면은 중간 딱 들어가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들어오고 저쪽에서는 이렇게 들어오고.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 왜그러느냐 하면은 앞쪽이 딱 막히기 때문에 집을 전체적으로 새로 지으면은 건물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형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태대로 집을 보수해서 쓴다고 그러면은 ○이천규위원 옹벽을 쳐도요. 그 진입로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앞에 축대가 들어서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집은 이렇게 되어 있고 도로가 나오면은 이 높이까지 쌓아야 되니까 도로에서 이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천규위원 도로나면은 다 집을 지을 것인데 ○토목과장 정만근 전체적으로 다 지으면은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천규위원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일단 옹벽을 쳐서 하면은 일단 옹벽에 맞춰가지고 집을 짓기 때문에 상관이 없단 얘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러니까 만약에 주민 전체적으로 집을 짓는다고 확인만 된다면은 내년이라도 저희들이 ○이천규위원 일단 말이지 그것은 제외놓고 시에서 이 도로는 존치되어 있는 그대로 내야된다 이렇게 얘기가 끝났으면은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또 뭐 구청에서 구청생각으로 이것 안될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달아가지고 자꾸만 연장되면은 언제 합니까? 그것. ○토목과장 정만근 결정이 작년 연말에 시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연말에 됐는데 내년도에 설계해가지고 몇 년도에 할 거에요. 이것. ○토목과장 정만근 그런데 설계를 해서 ○이천규위원 그런데 20년 이상된 도로를 말이지, 자꾸만 말이지 그런데 결정났으면은 거기에 의해서 빨리빨리해야지 무슨 계획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이렇게해서 말이지 또 공청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언제 한다는 얘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올해라도 전체적으로 집을 다 짓겠다고 하면은 금년이라도 ○이천규위원 빨리 설계를 해서 금년이라도 공청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내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언제 한다는 얘기에요. 내년에 가서 공청회가 안됐을 때는 또 몇 십년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러니까 저 지역은 주민들이 ○이천규위원 저보다 더한 지역도 도시계획 다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크다고 다 보라고. ○토목과장 정만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협조만 해준다면은 ○이천규위원 협조를 해주는 것은 틀림이 없으니까 주민이 원하는 것인데 ○토목과장 정만근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이라도 안됐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천규위원 검토를 해서 금년에 빨리 설계를 하든지 공청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하게 해요. 이것이 한두 해되고 작년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50년이상 계획된 거잖아요. 해지를 해주든지 차라리. 구청에서 직권으로 해지를 해주라고. 더 좋잖아 예산 안들어가고. 자기네 나름대로 할 수가 있잖아. 결정을 해주라고.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보도블록 굴착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말이죠, 관내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데는 여러 번 한 데는 여러번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전혀 보도블록은 커녕 콘크리트 포장도 안된 구간이 많이 있는데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6통은 아직까지 월드컵 주경기장이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동네 바닥이 옛날 땅 그대로 있어서 아주 지역적인 차이가 많은데 그것좀 빨리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것은 안들어 갔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 포장이 안된 부분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포장을 못해주었는데 저희들이 동장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사용승낙서라도 받아주신다면은 저희들이 포장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동장한테서 사유지 승낙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런 추진한 일은 모르거든요. 그쪽 땅 지주를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걸 추진한다면 내가 강력하게 말해서 가서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다고 ○토목과장 정만근 네. ○윤명규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물론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내가 동교동을 자주 다니는데 우리 위원장님 출신 동인데 저번에도 한 번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냐하면 한 번 나가 보세요. 저기 동교동 남해회집 건너편에 코코스라는 다방이 있는데 그 다방 바로 앞이에요. 앞에서 지난번에 한 번 밤에 보도블록이 깨져서 웅덩이가 파져가지고 동교동 사는 아주머니가 넘어져서 팔이 골절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도 내가 간신히 그 아주머니를 이해를 시키고 토목과에 나가서 고치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보면 내가 잘 가는데 이상하게 그 구역은 지금도 아주 웅덩이가 파인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도블록이 많이 가라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는 특별하게 ○토목과장 정만근 즉시 그 부분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그건 한 번 잘 봐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지역에 잘못 된 데가 많아요. 됐습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네. ○위원장 박상수 네, 윤명규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속해 있는 동교동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97년도 보도블록교체등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