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속개 마포구청(공덕1동사무소, 서교동사무소)
일 시: 1993년 12월 2일(목)
장 소: 광덕1동사무소, 서교동사무소, 총무재무위원회
(10시 35분 감사개시)
김동술 동장님 및 사무장님, 직원여러분 주민봉사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가. 주민봉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하여 마지 않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역발전돠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행정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민을 위해 최일선행정에 참여하고 계신 공직자로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무원으로서 지역발전은 물론 동민을 위해 직원상호간에 화합을 바탕으로 원활한 업무가 이룩되되록 함은 물론 담당업무에 대한 빈번한 업무분담 조정을 지양하고 동장님과 사무장님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직원통솔과 반복적 업무교육 및 일일업무점검을 통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여 주시고 친절한 봉사에 전직원이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공덕1동 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덕1동 동장은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덕1동의 지역특성은 만리로를 양쪽으로 끼고 마포로의 일부의 평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경사지 및 고지대로 형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거의가 서민층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동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0.31㎢, 인구는 13,902명에 남자는 6,990명, 여자는 6,912명입니다. 세대수는 4,669세대이고 주택은 2,321동이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28통 207개반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정원 24명 중 100%,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현황으로서는 거택보호자가 35세대 40명, 자활보호자가 37세대 69명, 의료부조자가 7세대 9명으로서 총 79세대 118명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분야로서는 청소원이 12명, 장비는 손수레가 11대, 차량이 소형차량 4대가 있어서 우리 관내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기관 및 주요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와 아울러서 파출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가 1개 있습니다. 노인정이 1, 시립유아원이 1, 그 다음에 교회가 7개고 은행이 2, 신문사가 1개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사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로서 하수관 관내 104번지 일대서부터 103번지 23호의 하수관 공사를 현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또 110번지 36호에서부터 113번지 6호의 하수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도로정비에서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입니다. 111번지 15호에서부터 112번지 108㎞간 포장도로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0번지 11호에서 91번지 1호의 도로포장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소규모사업으로서는 11번지 109호에서부터 111번지 55호 도로콘크리트 도로공사 약 16건을 2,920만원해서 모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직원별 당·숙직현황, 보안등 유지관리현황, 생활보호대상자현황, 환경미화원 및 장비현황, 민방위대 편성현황, 그 다음에 '93년도 동청사관리현황, '93년도 도급경비사용현황, 그 다음 소규모사업현황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먼저 상황판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p로 넘겨 주십시오.
이 중에 공공시서로서는 1,204개소가 있습니다. 육교가 2개 있으며 보안등이 493개소, 빗물받이가 497개소, 맨홀 이 210개 버스정거장이 4개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역민방위대가 현재 1,560명을 활용하고 있으며 예비군은 1개 중대 1,361명을 편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으로서는 예산현황으로서는 금년도에 일상경비, 도급경비, 특별회계에서 총 배정액이 1억 2,064만 900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1억 521만 6,340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잔액은 1,541만 8,230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금년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별 당·숙직현황입니다. 이게 3월달과 10월달해서 정리한 결과 총 93번으로 13시간 근무를 49명이 했습니다. 월별로 이렇게 위원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3시간은 일일 당직을 서는데 직원순위별로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직은 위생원이 매주 월요일마다 쉬기 때문에 직원이 대신 하루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십시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총 보안등 고장신고가 485건에 처리건수는 485건 전부 100%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집행은 940만 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택보호자가 35세대 40명, 자활보호자가 37세대 69명, 의료부조자가 7세대 9명으로서 총 79세대 11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정구호현황으로서는 거택보호자레 대해서 양곡을 주고 있습니다. 생계비와 양곡을 백미가 4,100㎏과 정맥이 1,025㎏을 지급하고 생계비로서는 부식비 872만 9,000원을 지급했고 연료비를 606만 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연탄운반비 80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긴급구호는 47세대 882㎏을 지급을 했고 취로사업은 연인원 5,399명에 6,975만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및 장비현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화원 수가 12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차량이 2.5t짜리가 2대, 그리고 2.2t짜리 압축기가 2대이며 이렇게 4대를 우리가 내줘서 지역을 청소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화차가 11대 있습니다. 이 수화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골목이 좁아가지고 주로 리어카로 이렇게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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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민방위편성 현황입니다. 공덕1동에서는 대원수가 1,5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된 교육대상자만 의무자로서 1,489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은 현재 동사무소입니다. 21명에 교육대상이 9명이고 이 중에 12명은 동장이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현황입니다. 사업비에서는 배정액이 82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동청사 실내이중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탠 프레임문짝 설치공사를 지난 7월 13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급경비 사용현황입니다. 배정이 1,623만 670원에 집행이 1,320만 3,330원을 집행을 했고 지금현재 302만 1,010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소규모사업은 콘크리트도로포장이 1,136만 3,000원을 집행했고, 보도블럭정비는 2건에 506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계단 및 난간정비는 4건에 305만 7,000원을 집행했고, 보안등수리는 940만 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기타 모래와 시멘트구입을 해서 13만 2,000원을 집행해서 총 12건에 2,980만원을 집행해서 지금 잔액이 78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십시오.
다음은 금년도 아까 12건에 대한 소규모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날짜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끝으로 동장을 비롯해서 23명의 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현장을 뛰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타 동보다도 낙후된 이 지역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지역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취로사업에 금년에 5,399명이 취로사업을 활용했었죠.
다음으로 더 묻겠습니다. 동민척사대회하고 체육대회가 금년에 있었지요.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업무주임 김성곤 그건 예금이자가 있습니다. 예금이자입니다.)
○조희태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럼 비고란에다 예금이자 6,330원이라고 넣어 놓으셔야지.
○공덕1동장 김동술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공덕1동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고생이 많으신 이 동사무소 현장에 나와서 감사를 하게 된 것을 정말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술 동장님께서는 부디 우리 충무재무위원회에서 감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새로은 시대에 맞는 가치관과 공직윤리관을 정립하고 신한국창조를 위하여 비장한 각오와 적극적으로 자기혁신과 각종 제도 및 행정에 과감한 개선에 앞장서서 동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동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동술 동장님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동직원 여러분에게 구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덕1동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서교동사무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서교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교동장은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교동장 지성학 서교동장입니다. 동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여기 참석한 직원에 대한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참석한 직원 중에 주임급 이상만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민원주임은 2시부터 동작구청에서 전산교육이 있으므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외 직원은 각 담당 업무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교동에 대한 동정현황을 현황판 중심으로해서 간단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앉아계신 위치는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의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주요간선도로인 양화로가 저희 동의 중심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교호텔과 예식장 주변에는 상가로 형성돼 있고 저희 동에는 보시다시피 주택정비사업지구로서 도시계획이 잘 돼 있습니다. 따라소 소방도로가 양호하고 평탄한 그러한 주거지입니다. 아울러서 생활수준은 중산층 이상 되신 분이 많이 살고 저명인사가 다수 거주하는 그러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총 0.99㎢로서 구 대비 4.2%에 해당합니다. 인구는 18,482명이 살고 있으며 그 중 남자가 9,181명 여자가 9,301명이 살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5,915세대입니다. 주택은 총 3,387동이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23개 동에 219개 반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족 1명은 토목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법정영세민은 총 27세대 35명입니다. 그 중에 거택보호자가 17세대 18명, 자활보호자가 10세대 17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외로 의료부조자가 되신 분이 9세대 20명이 계십니다. 청소현황으로서 우선 장비는 소형차 4대입니다. 그 중에 2대는 압축식이고 환경미화원은 총 16명입니다마는 동장이 관할하는 환경미화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4명은 청소차 차량운전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서교동 관내의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가스 저장탱크가 1개소입니다. 그위치는 저희 제1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교호텔과 지하도 그 다음에 합정전철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저희 동에 숙원사업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과 수고사업소에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총 20건에 2억 9,750만원이 금년도에 추진됐습니다. 그 중에 도로사업 10건에 6,52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총 6건에 5,13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하수도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관계사업입니다. 총 4건에 1억 7,8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공사는 이미 지난달 완료됐습니다.
다음 동회 동장이 집행하고 있는 동 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총 2,0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그 중에 현재까지 1,830만원 중에 5건이 공사이고 그 외에는 보안등수리가 되겠습니다. 5건 중에 보도블록 뒷골목포장이 4건 1,130만원, 보안등 345건에 약 64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1,8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서교동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교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창 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서교동에 수반되는 내용을 동장님이 검토설명 안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방금 김유현위원께서 말씀하신 서교동 수감자료를 유인물로 그대로 동장님 나오셔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교동장 지성학 네, 저희 동은 수감자료중에 맨앞의 부분은 기히 현황판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1p, 2p도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 밑에서 두 번째 민방위대 현황은 지금 제가 보고를 안드린 사항입니다. 민방위대 현황은 총 지역대수는 23개 대수 총원은 1,568명이고 그 중에 의무자 전부다 의무자입니다. 직장 1개 대수외 24명 요거는 동사무소를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현황은 맨홀, 빗물받이, 보안등 629등 모두 총 4,589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의회제출자료개요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0개 항목의 자료중에 총괄만 이렇게 위에다 보시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표시한 겁니다.
먼저 직원당직현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원이 26명입니다마는 지금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고 1명은 토목직입니다. 현재 과부족 상태입니다. 이건 지금 당직사항을 자료를 요구하시 중에서 우리가 당직을 전담을 하고 있는 위생원이 매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 4일만하고 월 따져 보면 16일을 당직을 전담을 하게 되어 있고 직원이 그 대신 주 3일 월 14일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비상근무에 보충하기 위해서 6급 이상 직원을 상향조정해서 별도에 인원을 증가해서 숙직,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유지관리현황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보안등은 총 629등입니다. 월 고장나서 민원으로 접수된 신고등 수는 현재까지 통계로 뽑아 본 결과 월 32등이고 연으로 따져 보면 345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신고된 보안등에 대해서 월 32등을 다 수리했고 연간 현재까지 345등을 수리 완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출된 돈은 634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등수를 비교해서 평균으로 따져 보면 동당 보수한 비용이 1만 8,37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대형생활쓰레기 종류별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요건 지난 26일까지 현재입니다. 총 접수된 것은 11개 종에 108건이 접수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 가전제품이 4개 종류에 54건, 목재류 이것은 폐가구가 되겠습니다. 5종에 43건 그 다음에 철재류 캐비넷 같은거 얘기하는 겁니다. 총 2조에 8건이 접수됐고 기타 3건을 처리해서 총 11종에 108건을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교육훈련현황입니다. 비상소집교육은 상반기에 1,546명 대상 중에 참석이 1,528명 불참이 18명입니다. 따라서 참석률은 98.8%, 보라매교육장에서 받은 정신교육은 627명 대상에 610명이 참석을 해서 97.3%의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총 1,488명 중에 7명이 불참하고 99.5%의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불참자에 대한 것은 39명에 대해서 관계법규에 의해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장이 집행하고 있는 소규모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동에는 총 2,000만원이 배정이 돼서 현재까지 92% 1,838만 2,000원이 집행돼 있고 나머지 161만 8,000원은 11월분, 12월분 보안등수리비로 지출하게 될겁니다. 그 내용은 뒷골목 보도블록보수 4건에 964만 5,000원, 보안등수리345건에 634만원 그 다음에 보안등 표찰, 관리책임자 표찰을 하기 위해서 표찰정비한 것이 393건에 66만 7,000원, 횡단빗물받이 공사를 한 건에 169만 3,000원, 공중변소에 거울이 파손돼서 거울교체하는데 3만 8,000원 그래서 총 1,738만 3,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동에서 도급경비를 배정받아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총 1,711만 2,000원을 배정받아서 현재 1,361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주내용은 공공요금, 급량비,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연료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제일 필요한 기본경비만 표시된 겁니다. 그 외에 청사관리유지를 위한 비용은 지출한게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동장님의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은 동행정에 경력도 많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신한국창조에 문민정부에 우리 동장님의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떤 동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교동장 지성학 동장도 역시, 일반행정직하고 다릅니다마는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별정직으로서 구나 시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일선에서 주민과같이 화합을 유지하면서 민원행정을 총괄해서 집행하는 또 민원행정을 처리하는 그러한 직책을 맡는 것이 동장입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어떠한 사명감과 또 주민에게 어떻게 봉사를 친절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그런 자세로 공무원의 업무지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문민정부에 걸맞게 일선 동행정의 어려움이 따릅니다마는 동장님의 투찰한 사명감으로 앞으로 직원의 기강확립은 물론이고 주민의 모든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음에는요. 작년에 서교동에 구감사에 지적사항이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동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서교동장 지성학 제가 준비 못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준비 못했습니까? 그 중에 말이지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새마을 생계자금 있지 않습니까?
○서교동장 지성학 네.
○김유현위원 이것이 선정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자금이 지원되더라도 환수가 제대로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보증인 2명을 세워서 하는 문제가 줄적에는 좋았는데 환수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현시대적으로 이건 행정에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해서 앞으로 이걸 과감히 지원을 했으면 환수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동장이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고요. 또 취로사업에 취로사업비 노임지불하는데 지불부적정을 당했어요. 그것이 시정이 됐는가 또 다음에는 새마을과 바르게 보조금에 정산자료가 제대로 안됐다고 그것을 좀 동장이 모르고 계시니까 그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시겠네요.
○서교동장 지성학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아시는데까지
○서교동장 지성학 새마을특별자금 지원관계는 제가 그 어려운 분에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물론 어려운 분에게 생활에 다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업을 좀 하시도록 해 가지고 자립을 하시도록 지원을 해 준 자금인데 선정과정에서 저희들이 회수를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좀 여유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게되고 또 그렇지 않고 정말로 필요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주다 보니까 보증을 서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현재 한 건이 회수가 안됐습니다마는 그것도 12월 초순까지 납부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비는 작년까지는 개개인에게 도장을 받아서 취로카드에 의해서 담당직원이 직접 동사무소에서 현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지적한 이후에 업무개선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전부 개인통장 온라인 통장을 만들어서 직원이 현금지급을 안하고 바로 온라인에다 집어넣어 주고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송금했다는 확인을 받아 옴과 동시에 저희들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 문제는 완정히 시정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사항입니다.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보조금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거나 또는구지회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사항인줄 압니다. 저희는 동사무소에서는 구에서 배정이 되면 회장이나 총무가 그 단체에 공동명의로 된 통장에다가 온라인 입금시켜 주고 있는데 정산관계를 그 양반들이 민간인인관계로 저희 공무원같은 회계처리 하기 위해서 어렵더라도 저희 직원이 그때 사업계획서를 받아다 대충 행정처리사항을 처리를 지원을 해서 정산이 되도록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직 체계적으로 완전히 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정산처리에 보조금을 줄적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무슨 내용으로 써졌다는 명세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성실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 것도 지적사항이지만 앞으로 개선하시면 되겠고요.
○서교동장 지성학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정원 26명, 결원이 1명 되어 있지요. 토목직으로 되어 있지요. 이건 근무자는 아닙니까? 발령은 내놓고 지금 딴데 가서 동에서 구로 가서 한다든지.
○서교동장 지성학 그런건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그런건 아닙니까? 정식 발령이 났습니까?
○서교동장 지성학 아니, 정식직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파견근무자는 1명도 없습니까?
○서교동장 지성학 예,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민방위 불참자는 29명 고발하셨다고 했는데
○서교동장 지성학 39명입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제출자료에 보면 보안등고장 접수된 처리대장을 봤습니다. 보니까 접수가 그날 되면 작업지시고 그 날 아니면 그 다음날 그리고 처리일자도 거의 작업지시하고 처리가 그 날로 다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날짜별로 그러니까 동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어느 동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신고가 되면 작업지시도 몰아서 하고 이 작업하는 회사도 몰아가지고 보수하니까 1주일 아니면 한달, 두달씩 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교동만 신고가 들어오면 그날이나 처리가 그 다음날 되고 작업지시고 그 날 아니면 그 다음날 해서 3일이 넘는게 없어요. 신고들어와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보는건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교동장 지성학 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의 일부는 제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 직원이 대장 정리상에 이렇게 한 사항이고 사실은 접수는 매일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보안등 업자는 동장이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보안등안 전담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비용관계 때문에, 예산관계 때문에, 단가관계 때문에 그것만 전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개동씩 같이 하는 업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으로 접수한 것은 매일 접수가 되고 다만 작업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화연락을 합니다마는 보통 한 3일, 한 4일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1주일, 최고 한달, 두달씩은 끌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 때문에 안되고 적어도 저희가 3, 4일 후면 모아서 1, 2건 가지고 될 수는 없으니까 한 3, 4일 후에 몇건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신고는 뭐 그때그때 수시로 받아 놨다가 작업지시도 이렇게 하지만 사실 처리일자는 상당히 지연되는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는 작업지시한 날짜가 아니면 그 다음날 다 처리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교동장 지성학 시정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누가 봐도 우리가 서로 믿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이게 어느 동이나 업자가 다 복수로 돼 가지고 하는거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좀 속들여다 보이네요.
○서교동장 지성학 죄송합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한가지 서울신문 시정홍보지로서 어느 동이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저희 구예산에서 연간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금 서울신문 시정홍보지로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교동도 지금 어느 동이나 통·반장 중심으로 해서 한 70%건이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마는 배달사고나 실제 또 배달 안하고 그 전에 보면 비오는날 안올때도 있고 며칠씩 빠지고, 어떠다 한번 들어오고 하는 데 그냥 또 그것을 신문배달비라 해 가지고 1,000원, 2,000원 받고 이런거는 시정 많이 됐습니다마는 안들어가는 신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부에 5,000원씩 일반집과 똑같이 지금 계산해서 하다가 구청에서 안돼서 동에다 이관해서 확인서 받아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구독자가 한달에 사고 한번없이 배달 제대로 받았는가를 확인하고 신문대금을 주도록 하는건데, 저희가 표본조사를 해 본 결과 거의 3, 40%가 배달사고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서울신문에 앞으로도 계속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신문으로 대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교동장 지성학 그 신문의 종류는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신문구독의 목적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정에 대해서 홍보에 주안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행정관청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반장이나 각 지능단체에는 최소한 여유가 있든 없든 간에 시정이나 국정에 대한 홍보사항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지속적으로 어느 신문이든간에 홍보사항물로 봐서 계속 유지하는게 좋지 않겟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서울신문 아니더라도 홍보지로서 하나 두는 건 좋겠다 이말이지요.
○서교동장 지성학 예.
○유남열위원 그래서 지금 만일의 경우에 5천원씩 해서 신문을 준다면 지금현재 보고 있는 분들이 서울신문이 아닌 동아나 조선, 한국이나 다른 신문으로 이렇게 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지요?
○서교동장 지성학 네.
○유남열위원 우리가 지금현재 신문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시정홍보지로서 서울신문의 역할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앞으로 서울신문이 국가에서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몇 년내에 개인에게 넘기고 국가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문을 갖다고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구 예산으로서 주는데 이게 2억 5천만원이면 동 청사를 짓고도 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봐서 여기에 지금 우리 지역신문에 마포신문으로 대채하게 된다면 많은 숫자에 5천원짜리를 2천원짜리로 해서 한다면 여러분이 받아볼 수도 있고 지역신문보다 더 나은 신문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정은 동아나 조선이나 T.V로 다 보고 있는데 구태야 서울신문이 그 효과라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서울신문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 어쩔수 없이 지금 보는 거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럴 때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줄이고 해서 정말 시정홍보지가 필요하며 지역신문이나 반상회 회보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은 충분히 PR이 되는데 서울신문에 우리 구 행정이 PR된다는 것은 사실 미비합니다. 또 이 배포관계도 여기 서교동은 보니까 상당히 사업하시는 분이나 새마을지도자, 주부해서 여러분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바르게나 사회 지도층 여러 계층에게 배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동은 통·반장에게 100%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서교동은 이렇게 사회지도층에게 배포돼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기에는 한 사람밖에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바르게가 새마을 다음인데, 그리고 지금 통장은 지금 100% 있지만 반장은 우리 동도 다른 동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반장이 없는 데도 있고 또 반장이 실제 있어도 본인이 반장인지 모르고 있는 반장도 많습니다. 사실 역할도 없고 앞으로 숫자도 줄어들겠지만 통장이나 새마을, 바르게나 지도층 사회 여론층에세 신문이 가야 되지요. 본인도 모르고 있는데 숫자만 나열돼 가지고 제대로 지금 안되는 것은 시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 어떤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교동장 지성학 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서교동은 저한테는 고향입니다. 60년대초에는 서교동사무소에서 하나 가지고 동교, 서교, 합정, 망원 여러 동을 관장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직원이 전부 6명, 전부해야 1,100세대 그것 밖에 안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엇는데 30년이 지난 오늘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서교동은 큰 축복을 받아서 마포구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느낀 점과 감회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몇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민원업무량이 지금 민원직원으로 충족합니까? 8시간 근무에 민원 근무량은 하루이 몇건이나 평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교동장 지성학 죄송합니다. 제가 1일 건수를 확실히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시간대로 봐서 오전에는 바쁘고요. 오후에는 한 3∼4시 그 사이에는 다른 동에 못지 않게 민원이 많은 지역이 서교동입니다. 주로 면허증 발급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여기 자료에도 표시됐습니다마는 오전에는 공덕1동을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생활보호대상자 대상혀노항을 보더라도 공덕1동에 반이 안되는 그런 현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취로사업이 이 분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서교동장 지성학 취로도 우리가 하고 있고 그 외에 각 직농단체 협의회에서, 취로에 해당되는 분이 대부분 거택보호자가 많습니다. 자활보호자가 아니라 거택보호자는 정부에서도 보조가 나옵니다마는 미약한 관계로 저희 자체의 각 직는단체 협의회에서 월 2만원 내지 3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자매결연 비슷하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거택보호자가 18명도 안되네요.
○서교동장 지성학 한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은 17명입니다.
○이강필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선동에 보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일이 지적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마포구 그동안 몇 년동안 친절봉사우수구청으로 지정받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서교동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민원 신청같은 거 여기 있습니까?
○서교동장 지성학 네,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처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서교동장 지성학 네.
○이강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현재 문민시대에 걸맞는 우리 구 행정쇄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되겠고 지방의회가 91년도에 개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2년 반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지방의회의 어떤 기능이랄까 역할이 제대로 정착이 안되었는데 지금 1년에 한번 정기회 동안에 감사를 실시하는 이런 감사의 업무행정이 되지 말고 평상시에 늘 이제는 지방자치가 토착화되는 이 마당에 늘 지역의 구의원 31명이 지역의 감시자가 되고 동 일선행정을 늘 주시하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동장님이하 직원들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과 같은 구태의연한 폐습에 젖은 행정의 낙후성을 버리시고 이제 지방의회가 탄생함으로써 지역원들이 직접 우리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동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교동장 지성학 네.
○위원장 심재창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우선 본위원이 감사에 질문을 드린다기 보다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가지 아까 동장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성학 동장께서 전에 성산동에 근무하셔 가지고 제가 한 2∼3년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본위원이 참 지금까지 꿈자리에도 이렇게 생각나는 것을 봤을 때 마포에서도 제일 유능하시고 친절하시고 또 서울시에서 동장님중에서 1∼2등이 가는 실력있는 동장님이시기 때문에 동장님이 부임하신지가 한 1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무장님은 여기서 오래 되셨지요.
○서교동사무장 김형수 금년 2월말에 왔습니다.
○윤정용위원 사무장님한테 질문 한, 두가지만 드릴께요. 우선 서교동이 아까 이강필위원님이 여기가 제2의 고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자동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식층과 중산층이 많기 때문에 관과 동사무소와 주민과의 협조체계가 잘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또 본위원이 평통 간사장을 보기 때문에 주민화합과 동민화합, 국민화합이 잘 되어야만이 우리의 숙원인 남북통일도 앞당겨질 수 잇다고 본위원은 자신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장님이 봤을 때 잘산다는 중산층과 잘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관과의 협조체계가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사교동사무장 김형수 잘 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잘 됩니까?
○서교동사무장 김형수 네.
○윤정용위우너 천만다행입니다. 밖에서 봤을때는 비협조적이고 참여기회를 가질려고 하지않고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으며 가족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선 동장님이 유능하실려면 여기 앞에 계시는 사무장님, 주인님들이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밀어주어야만 동장님도 유능하시고 동민화합도 되고 주민화합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사무장님꼐서는 주민화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사무장님이 행정을 하시면서 서교동에 이것만은 폐습을 고쳐서 행정쇄신위원회에 한번 정도 건의하실 일이, 보고하신 일이 있습니까?
○서교동사무소 김형수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한건도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은 조금 서글픈 말씀이고 한 몇건을 폐습된 관행을 우리 주임님들이 한분이 하나하나씩만 이것만은 내가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구청장님께, 행정쇄신위워노히에 건의해서 폐습된 관행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셔가지고 94년도에는 동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서교동에서 한 10가지 정도를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는 사무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교동사무장 김형수 네.
○윤정용위우너 그리고 서교국민학교가 동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명문학교를 만들겠다고 도서실을 짓는 사실 아시지요.
○서교동사무장 김형수 동교동 관할입니다.
○윤정용위원 거기가 동교동입니까?
○서교동사무장 김형수 지번은 서교동이고 행정은 동교동입니다.
○윤정용위원 참고적으로, 서교동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만힝 참여를 해서 도서관 반대운동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교동사무장 김형수 네, 펼쳤습니다.
○윤정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득작업을 하셨습니까? 서교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서교동사무장 김형수 설득작업이라기 보다 길에서 플래카드 들고 반대운동을 동민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 정도로만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은 특정인이 몇사람으로 해서 마포에 명문학교가 되고 도서실을 짓고, 수영장이 돼서 아주 특혜를 받은 서교국민학교인데 사무장님이 동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앞장서는 서교동 주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살고 지식층이 많은 동네일수록 통장들 선발과 반장 선발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 선발하시는데 어때요?
○서교동사무장 김형수 제가 2월말에 부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통장님은 여기서 한 분도 사임한 분이 안계셨어요. 그래서 선임한 적이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00% 다 되어 있습니까? 반장님들은 어떻게
○서교동사무장 김형수 네, 반장님들도 사표 낸 분이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유남열위원께서 질의하신 서울신문이 이게 문화공보실로부터 상당히 많이 이야기 된건데 감사를 하면서 5시간 정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이게 서교동에도 통장님하고 반장님 기준으로 해서 한 150부 되지요.
○위원장 심재창 윤정용위원 질의 도중에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용위원 사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교동사무장 김형수 서울신문 말씀하셨지요.
○윤정용위원 네.
○서교동사무장 김형수 168부입니다. 통·반장하고 각 직능단체 위원들하고 일반시민도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이 문제를 갖다가 건의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자생단체, 통·반장은 사실 협조체계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사는 동네가 됐든, 못사는 동네가 되었든간에 구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대한민국에 먹는 거, 입는 거는 100% 아니면 90% 이상 해결이 됐단 말입니다. GNP가 선진국에 이렇게 진입하다 보니까 먹는거 입는 거는 해결이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선 관에 협조하는 체제가 자꾸 희박해 집니다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협조하는 사람들보다는 안하는 사람들, 또 관내에 소외계층에게 진짜로 신문 한부도 볼 수가 없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보급을 해 줌으로써 혜택을 주는 동장님, 사무장님이 되어야 못배운 사람들 한테도 이렇게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정책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정부 시책이나 동 행정에 협조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보시고요.
○서교동사무장 김형수 네.
○윤정용위원 이게 168명에 대해서 93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내년에 다시 또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서교동사무장 김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지성학 동장님께서는 경로효친사상의 선구자시거든요. 그런데 노인 문제가 말입니다. 이게 국민수준이 높아지고 의약이 발달하고 해서 노인인구가 상당히 증가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의 관리는 특별히 91년도, 92년도 93년도에서 어떻게 해서 노인네들의 불평해소택이 된 것을 한, 두가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서교동사무장 김형수 불평은 제가 여기와서 근무하는 동안에 듣지 못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 그래요.
○서교동장 지성학 노인정이 한군데 있습니다.
○서교동사무장 김형수 저희 관내에는 노인정이 한 개소 밖에 없습니다. 회원은 할머니 60분 정도 되고 할아버지가 40분 정도 됩니다. 100명이 회원입니다마는 실제 나오시는 분은 7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서교동의 노인정이 다른 동과 특이한 점은 물론 다 자녀분들이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노인회장님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관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노인정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로 해 드린 것이 없습니다.그리고 자체적으로 노인회에서 지금 운영하시는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연료비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우리 단체에서 어르신네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1년에 한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님은 앉으세요. 동장님 공과금주임이 어느 분이십니까?
(○공과금주임 박동훈 네. 접니다.)
○윤정용위원 통합공과금 전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공과금주인 박동훈 4명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4명이지요. 서교동 전체를 4명이 〔커버〕하는 것 아닙니까? 〔커버〕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4명이 서교동 전체를 〔커버〕한다면 직원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자라는데 그 일은 아주 주민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면하기 때문에 물론 서교동만을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마포 아니면 서울시 전체에 서교동만 4명이 아니라 화곡동이나 영등포나 종로구 전부 다 동사무소에 통합공과금 직원이 그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서교동장 지성학 네.
○윤정용위원 그러다보니까 대문을 딱 닫는다든지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에 100집, 200집 하다 보니까 친절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윤정용위원이라는 사람이 통합공과금 직원이라도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친절하게 하셔 가지고, 대개 보면은 수도요금이 내가 먼저 달에는 5천원 나왔는데 지금은 7천원이다 주부들이 봤을 때 남자직원들이 봤을 때는, 남자들 직원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지만, 콩나물을 시장에서 사는데도 조금만 더 달라고 해서 살림을 꾸리는 주부들이란 말입니다. 그 살림을 제가 봤을 때, 몇집을 돌리더라도 좀더 거기서 내가 고생을 해서 그 주민으로부터 참, 아주 고생을 한다는 이런것들 이라든가, 문민정부가 왜 이러냐 불평이 안 나오도록 주민의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주부가 나와서 대문을 따지 않습니까?
○서교동장 지성학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계량기가 전부 집안에 있기 때문에 가정의 보안문제로 사실 어느 가정이라든지 대문을 안 따주기 때문에 공과금주임은 짜증이 난단 말입니다. 짜증이 나더라도 담당주임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간이 대화를 하시란 그 말씀입니다. 대화를 해서 서교동에 또 아니면 마포구청에 발전할 수 있는 건의 말씀은 없습니까? 살아가시면서 민원처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할 말씀은 없습니까? 찬 전에 보다는 우리나라 백성이 3.1 독립운동을 해서, 광복을 맞이해서 이렇게 GNP 7천불 시대의 선진국에 돌입했습니다마는 사실 일제 36년간 일본 형사만 봐도 질려가지고, 그러한 여러 가지 주민의식을 고쳐주는데 일익을 담당하실 우리 사무장님, 교육을 한달에 한번이라도 공과금 직원들한테 시키실 용의가 있습니까?
○서교동사무장 김형수 네,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한달에 몇 번씩 시키고 계십니까?
○서교동사무장 김형수 1주일에 한번
○윤정용위원 1주일에 한번 시키신다면 앞으로 서교동은 잘살고 지식층이 많은 서교동이기 때문에 마포에서,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동행정이 되도록 동장님과 사뭊아님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앞서가는 서교동이 되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보안등을 다 교체하셨다고 했는데 나트륨등으로 여기도 다 교체되었습니까?
○서교동장 지성학 네.
○김유현위원 거의 100% 됐습니까?
○서교동장 지성학 네.
○김유현위원 다음에 지방세 체납은 서교동은 원래 생활수준이 높지만 여기도 있지요?
○서교동장 지성학 많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액수가 어느 정도
○서교동장 지성학 종로세하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타동에 비해서 0.6% 정도만 체납이 되어 있고, 주로 체납된 것이 면허세, 자동차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교동장 지성학 면허관계는 상가, 사무실이 많다 보니까 면허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의 이동이 많다 보니까 고지서 전달이 잘 안되고 그것을 만약에 주소이전이라든지 폐업이 됐다 하면 이런 사항을 기록을 해서 구에다 합니다마는 그것이 1년전의 자료가지고 처리해 가지고 금년도에 면허세를 부과를 하면 작년도 기초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 동 공통사항인데 저희 지역은 특히 사무실 하고 장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고지서 송달이 잘 안된 경우가 많아서 체납이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그것도 회사에 속한 차량도 많고 여기 개인주택이 1, 2대씩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가 많은 데는 소득세, 주민세…. 그것도 저희들이 거의 체납되는 것 보다는 고지서 송달만 정확히 하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하고 자동차세가 문제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더욱더 거기게 박차를 가해서 수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홍보지를 얘기했는데요. 시정홍보지의 지출이 168부, 6천원씩을 1월부터 4월까지 됐지요. 인상분으로 나가다가 5월 1일부터 5천원 되었는데 지출을 할려면 담당서부터 서무주임, 사무장 동장님의 결재가 나야지요.
○서교동장 지성학 네.
○김유현위우너 여기에는 결재가 하나도 안된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사무장 확인하셔가지고 이것을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소규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사업비 배정은 2천만원인데 어제 구에서 이를 빼왔습니다. 지출이 집행은 1,787만 9천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잔액이 212만 천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161만 8천원이 되었는데 그 잔액은 그 당시 총무과에서 요구하는 날짜가 9월 30일 기준입니다.
(○토목담당 이윤우 그 당시에 그 날짜 기준으로 그 이후에 우리가 보안지출비를 지출한게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 차이는 없겠습니까?
○서교동장 지성학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서교동에 토, 일요일이면 예식장으로 말미암아 교통이 혼잡한데 이것은 서교동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동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교동장 지성학 불법 주차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불법주정차단속은 저희 동하고 동교동하고 노고산동하고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식사후에 퇴근시간후에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일요일날도 돌아가면서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됐습니다. 시정홍보지 결재가 하나도 없는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복사를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 사본이라도 결재가 있어야 되는데도 사본도 결제없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원본 복사를 해서 끼어 넣어야 되는데 다 이렇게 해 놓고….
○서교동장 지성학 도장 안찍히면 지출이 될 수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받아 볼적에 아무것도 없는게 올라왔다는 것은 이게 동 행정이냐 금년도 자료로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건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서교동장 지성학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원본 찾아내서 갖다 끼어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시정해 주시고요,
○서교동장 지성학 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로승차권 있지 않습니까? 경로승차권 배부 실태를 보니까 저희 서교동이 성실하게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는데 아직도 승차권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혜택이 이것이 본인한테 돌아가는 일이 많지만 일부가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니까 최정수 이런 사람은 똑같은 도장을 최정수, 최정수 찍었어요. 왜 찍워줬어요. 동일번지에 있다고 했다는 거야, 동일번지에 주택이 있다 이거지요. 받은 사람이 이거 안주고 내가 써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담당은 분명히 이것을 본인한테 돌려준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간혹 본인 확인이 안되어 있고 그냥 도장만 받았는데 일일이 여기서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이것이 본인한테 아니면 본인도장을 가지고 와서 자손이라든가, 자부라든가, 손다라든가 해서 꼭 본인도장이 필요하겠습니다.
○서교동장 지성학 네.
○김유현위원 지금 노인승차권이 잔고가 있는데 11,709매가 잔고로 남아돕니다. 그런데 이번에 4/4분기 9천매를 수령했습니다. 좀 적게 수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11,709매의 잔고가 남아 있어서 합하면 2만매가 되는데 이것을 또 4/4분기에 수령을 했어요. 2만매가 되는데, 이게 다 우리 재원이고 예산인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9천매를 받을 게 아니라 3천매를 받아서 잔고를 줄여야지…, 잔고가 11,000매씩 가지면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행정이 되어선 안되겠지요? 그리고 버스요금이 210원에서 250원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210원 할 적에 남은데 승차권이 23,183매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당시 210원에서 250원으로 바뀔적에 교체를 빨리 받아가지고 해야지 안받았으면 다시 구청에다 가정복지과에다 납부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노력을 해야지 이것은 적지 않은 돈인데, 이런 것을 23,000매씩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동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교동장 지성학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교환할 때 홍보가 부족된 것도 있지만 노인들이 그후에 기간이 넘어가지고 오신 것을 일단은 저희들이 받아서 새로 나온 것으로 교환해 드리는 게 원칙인데 그것을 모아서 구에다가 반납은 할 때 몇만매씩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답니다마는 하여튼 시정하겠습니다.
(○사회담당 장관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인 제가 보완답변을 하겠습니다. 승차권 23,183장외에 남은 것은 각 동에 지금 보관중인 공통 행정사항입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환수를 해서 일괄적으로 그런 행정을 지금 취하고 있고요. 지금 한 분기에 250원권 경로승차권 지급할 때 지금 한 분기당 서교동의 대상노인이 975명입니다. 975명이고 지금 잔고가 11,709 낱장이 남았는데 이것은 1인당 지급되는 승차권이 36장입니다. 그런데 11,709장이 남았을 때 3달로 계산해 보면 325명이니까 지금 적정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분기에 지급받아야 될 노인은 975명이고 한 600여명은 지급받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노인수는 11,709장을 36장으로 나누면 325명에게 혜택이 앞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적정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설명이 되지만요. 이미 먼저도 잔고로 내려온 3/4분기도 또 있어요. 내려온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수령을 할 적에 여기에 맞춰서 적정수준을 해서 잔고를 안남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공무원이나 행정상이 바뀔때에는 이런 것이 타동도 우리 동도 빨리 반환할 것은 반환해 버리고 이게 막대한 돈입니다. 210원씩 계산하면 이것도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바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교동장 지성학 금년에는 위원님 지시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동장님 주민민원사항에요. 필수적인 사항인데 전에서부터 야기됐던 건데 서교동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400번지 합정동, 화력발전소에서 오는 옜날 버스 지나가던 노선인데 400번지 11호, 또 401∼10호 그 공터가 되겠습니다. 거기 사거리인데요. 그 이쪽 경계가 복개천이지요.
○서교동장 지성학 네, 복개천이지요.
○이강필위원 그런데 거기와서 차가 불편한 길인데 접촉사고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다리가 골절돼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노인도 다치고 하루에 한, 두건씩 난다고 얘기도 하고 거기에다 복개천쪽에 말이지요. 복개한 길 양쪽 차량과속 방지턱 그것을 했으면 하는 요망사항입니다. 그래서 합정동에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상의해서 설치해 주시도록 큰일이 아니니까 그거 좀 해주십시오.
○서교동장 지성학 알겠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화재가 난 지역이라서 위치는 잘 알겠습니다. 이게 차량이 마을버스도 다니고 일반차량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과속방지턱 관계는 합정동 동장하고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설치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되면 저희 돈으로라도 하지요.
○이강필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재창 여기 동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요. 서교동은 부촌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상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서교동장 지성학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반산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중사층이라서 잘 안되겠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참석률은 많지는 않아도 개최율로 봐서는 한 80% 이상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이 지금혅 몇건이 됐습니까?
○서교동장 지성학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건의사항이 주로 주민생활과 직접관련되는 쓰레기 관계하고 주로 대부분이 쓰레기 관계가 많습니다. 그 외에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골목에 주차하는 문제를 많이들 건의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심재창 건의사항 자료를 비치하고 있습니까?
○서교동장 지성학 네,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동에서 처리할 수 없는 건의사항은 구청으로 통보를 해야지요.
○서교동장 지성학 네, 바로 통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통보한 건수는 현재 볼 수 있겠지요. 지금 담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건수가 몇건이고 해결된 건수는 몇건이 되는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지요. 정수물품에 대해서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에 정수물품인을 고무인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무주임 김길호 제가 발령을 9월 15일자로 받아서 그전 사항에 대해서 92년말까지는 다 정비가 되어 있는 거고 93년도에 들어와서 서무주임이 한, 두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해 본 결과 4, 5가지가 조금 미비상태로 정비중에 있는데 그것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은 한분이 출납원으로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빠른 시간으로 해서 타 기관의 감사에 이렇게 지적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서교동장 지성학 네.
○위원장 심재창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서교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와 어려운 행정여건속에서도 동장이하 전직원이 지역주민의 복지편의 증진과 생활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직풍토 쇄신면에서도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향상되고 있으며, 그러나 아직은 무사안일성 업무수행 자세가 지적되는 바 이에 대한 실무교육 및 동장의 지도감독을 통한 행정능률이 향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성학 동장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위원여러분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관과 공직 윤리관을 정립하고 신한국창조를 위한 자기혁신과 각종 제도 및 행정의 과감한 개선에 앞장서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성의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지성학 동장님과 사무장, 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서교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심사중지)
(15시 35분심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종결하면서 그 동안 3일간에 걸쳐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45만 마포구민의 복지건걸을 위해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신한국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역력히 보였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양한 행정수요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그 어느해 보다도 성심성으껏 명확한 답변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관과 공직윤리관을 정립하고 공직풍토쇄신면에서도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향상되고 있으며 자기혁신과 각종제도 및 행정의 과감한 개선에 앞장서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시는 관게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시행착오게 대한 주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바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동영기 총무국장과 지영창 재무국장 이하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위원여러분과 관게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비록짧은 기간이지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총무재무위원회 행정감사를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종결)
심재창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피감사기관참석자
공덕1동동장김동슬
서교동과장지성학
사무장김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