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21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 기본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 기본계획안
(11시 25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 기본계획안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이번 안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안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마포구청사 5개 동 15,275.14㎡ 중 본관 지상 5층 건물 7,207.2㎡를 철거한 후 토지 면적이 13,434㎡고, 건물 총 면적은 15,814㎡에 건축비는 403억 7,600만 원이 소요되는 지상 2층에서 지상 6층 규모의 도서관 및 교육 센터,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규모와 용도별로는 지하 1, 2층은 각각 4,200㎡로 지하 1층이 사무실과 부설주차장, 지하 2층은 사무실과 공영주차장입니다. 지상 1, 2, 3층은 각각 1,250㎡로 지상 1층에는 청소년 카페, 강당, 방과후 돌봄센터 등을 배치하고 지상 2층은 교육비전센터, 지상 3층은 영어체험센터 및 사무실 등을 배치하며, 지상 4, 5층은 각각 1,222㎡, 6층은 1,220㎡로 3개 층 총 3,664㎡를 도서관으로 건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서울시 25개 자치구 도서관 면적 대비 21위 정도에 불과하고 구립도서관은 서강동 주민센터 4, 5층에 위치한 마포구립서강도서관 1개소뿐이며, 면적도 1,134㎡로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마포중앙도서관을 건립할 경우 9위에 해당하는 수준이 될 것이며 공공교육시설 건립을 통해 마포구의 교육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절대 부족한 주택가의 주차장 수요까지 충족할 수 있는 복합시설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인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마포구에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우리 마포구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신청사 이전이 추진되면서 지난 2005년부터 민선 3기 시절부터 이미 구청사부지에 도서관 건립을 위한 구상이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최근에 여론조사 한 결과를 보면 약 90% 가까운 그런 찬성의 의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설득과 그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약간의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이 이러한 진행에 다소 걸림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전체 주민의 약 90% 가까운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느냐 이러한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도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왜 이 시점에 꼭 해야만 되느냐, 그런 이유가 있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6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것이 절차에 의해서 최근에 투심에 종결이 됐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로 봐도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전혀 부당하거나 그런 측면은 없습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여기서 이것을 정리를 못하게 되면 한 6, 7개월 내지는 길게는 10개월까지도 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재원과 부지와 이런 것이 다 마련된 상태에서 단순한 결정 하나로 인해서 한 10개월 정도가 지연이 된다고 하면 재원의 효율성 측면이나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도서관 이용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나 어떤 여러 가지로 바람직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데 정작 마지막에 여기 이 단계까지 와서 아무리 모든 일을 잘해 놨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마무리가 잘 안 돼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추진과정이 90% 이상의 여론을 잘 수렴을 했다 하더라도 10%, 마지막 이 시작하는 삽질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삽을 들고 떠질 수 있도록, 그 설명이 지금 부족한 결과라고 보거든요.
이 구민의 90% 이상의 여론조사, 이 찬성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지금 정작 핵심적으로 마지막 이렇게 추진해야 될 단계에서 충분한 동의와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집행부가 그냥 여론조사에서 우리 이렇게 갑니다라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좀 더 이렇게, 구민들도 열화와 같은 기다림, 이런 시설을 갖기 원한다는 그런 얘기를 좀 심도 있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더라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이견이 생기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답답하고 아쉬워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이 순조롭게 가기 위해서는 의회의 한 분 한 분 의원님한테도 정말 이 사업의 어떠한 세밀한 과정과 추진되어야 하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라도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해를 구해서 이게 추진이 되도록 해야지,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여론조사 90% 이상 참여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고 이래서 추진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정도의 얘기로는 의회의 충분한 동의나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지금 이르렀다고 보거든요.
좀 더 밀착으로 설명을 아주 세심하게 해서 충분하게 동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 기본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마동환 박영길 윤동현
김효철 한일용
○전문위원
이진표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영복
재무과장이세열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
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김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