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35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윤동현의원, 정해원의원)
(10시 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03년 11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이동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찬호 전임 부구청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고 권택상 전임 서울특별시 행정과장이 부구청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찬호 전임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32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로연수를 오늘 날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신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포에 와 가지고 그 동안 지역의 아주 훌륭하신 어르신들도 많이 사귀었고 우리 좋으신 청장님, 그 다음에 일당백을 하면서도 인간미 넘치는 우리 직원들하고 제 공무원 생활에서의 가장 전성기를 여기에서 보내고 끝마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더욱 마음 놓이는 게, 제 후임으로 오시는 권택상 부구청장, 젊고 유능한 분이 제 후임으로 와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젊게 사나 이걸 연구하며 살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 잘한다 잘한다 칭찬 좀 많이 해 주시고 더 부추겨 주셔 가지고 더 좋은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좀 높여 주십시오.
의원님들 마포발전을 위해서 더욱 정진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저도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훌륭하신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마포구정을 논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방자치가 91년도 5월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13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흔히들 자주재정권, 자주인사권, 자주조직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마포구 구정현황을 쭉 보니까 특히 자주인사권, 조직권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구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주재정권에서 보면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마포구를 강북의 강남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자주재정권에서 보면은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60%, 800억 정도를 시에서 또는 국가에서 재원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은 4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우리 구에 투자하는 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안입니다마는, 1,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포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230억 정도와 또 서울시가 마포구에 직접·간접으로 투자하는 1,300억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최대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마포구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공직 20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마는 제가 할 수 있는 열과 성을 다해서 의원님들과 동고동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행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평생동안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고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이찬호 부구청장님께 평소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포구정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말에 갈음할까 합니다.
그 동안 마포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이찬호 부구청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부임 인사를 하신 권택상 부구청장께서는 앞으로 구의회와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윤동현의원, 정해원의원)
(10시 42분)
질문에 관한 답변은 일괄 질문 후에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은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윤동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한파 없는 입시날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지역은 성산중학교등 6개 고사장에서 4,569명이 대입수능시험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십시오. 잘 풀고 잘 치르고 잘 찍고 오십시오.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계신 부모님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관내 6개 고사장 앞에서 따뜻한 차와 음료를 제공하고 계시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대한적십자사, 한국부인회, 의회를사랑하는모임 등의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 발전을 위해 구민의 복지향상, 살기좋은 새마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박홍섭 구청장님, 전체 공무원 여러분!
쓰레기 동산을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그곳에 월드컵 주경기장을 건설하여 월드컵을 세계인의 축제로 성공시켰기에 지금도 평일에는 하루 수만 명, 주말에는 5 내지 10만 명의 시민들이 찾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곳에 서울의 중구, 용산구, 마포구의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한, 1일 750톤을 처리하는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은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을 아무리 낮춘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분뇨처리장에서 과거에 나던 분뇨 태우는 냄새로 온갖 고통을 겪었고 또 위생처리시설도 없이 난지도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매립하여서 20여년 동안 고통받은 우리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고통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서울시민 전체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받는 과정에서 25개 전 구청의 청소차량출입으로 인한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파리, 모기, 분진, 악취, 쓰레기 부패할 때 발생하는 가스와 또 월례 행사처럼 발생하는 쓰레기동산 화재로 인한 호흡기질환 등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행동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중구, 용산구 주민들의 쓰레기까지 태우는 고통을 우리에게 계속 감내하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92년부터 난지도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려던 서울시를 상대로 우리 마포주민들은 소각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저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소각장을 건설하려던 그 땅에 월드컵주경기장을 유치할 수 있었고 평화의공원을 비롯하여서 쓰레기 매립장은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때에 따라서는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은 행정목표를 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주민과의 의견이 상충되면 설득조정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주민공청회나 설명회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몇몇 일부 소각장 건설 찬성 주민들만을 모아놓고서 형식적으로 하였으며 2001년 11월경 소각장 건설 기초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기공식은커녕 마포구청에도 공사시작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은근슬쩍 소각장 건설공사를 시작한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우리 주민들의 강력한 저지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 전 마포구청장은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살펴야 할 책무를 무시하고 중구, 용산구의 쓰레기까지 처리해 주겠다는 협약을 서울시와 함께 체결하였는데 주민의 대표 의결기관인 마포구의회의 동의 절차도 없이 진행된 것으로 이 협약은 명백히 무효처리 되어야 합니다. 지금 소각장건설 현장부근에서 연일 농성을 벌이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배필터를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필터가 아주 깨끗합니다. 피우다보면 필터가 완전히 노랗게 변합니다. 우리 소각장에 여과시설이 아무리 잘돼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흐르면 그 여과시설에 한계가 나타납니다. 1년이 한계라면 8개월쯤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다이옥신을 비롯한 모든 유해물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이 곳을 살고 있고 이 곳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는 이 다이옥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소작장 절대로 안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저 다음에 질의하실 정해원의원님께 맡기기로 하고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공간 공차면 활용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마포구민 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주차문제임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승용차 대수는 200만대를 넘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주택가에서 야간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은 현재 154만면에 불과합니다. 이런 주차장 부족현상은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서울시의 통계를 보면 마포구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주차장수에서 우리 구는 서울시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주차장의 증가율에도 서울시 평균에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에 비해서 주차장이 절대부족한 현실은 주민간의 마찰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긴급자동차의 통행방해로 인한 사고예방 및 사고처리 지연의 우려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3년 8월 마포구에서 "코리안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마포구 구정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마포구민들이 구정관심분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거환경분야로 18.1%, 그 다음으로 교통문제가 17.0%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문제, 복지수준, 문화여건문제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구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거환경과 교통문제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정운영의 평가에서 일부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면 아주 의미있는 결과를 접할 수 있습니다. 구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로 무엇이 가장 높게 지적되었을까요? 바로 교통과 주차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20여개의 응답항목 중에서 교통문제가 11.1% 주차문제가 11.1%로 많은 구민들이 이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요인인 교통과 주차문제를 합하면 22.2%로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구정운영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구민 4명 중에 1명은 바로 교통과 주차문제 때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의 교통 및 주차정책과 제도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와 새로운 준비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서울시와 마포구에서 지난 2년간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하여서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 그리고 이면도로의 본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및 지하주차장 건설사업과 내집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등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급증하는 차량증가에 비해 주차장 증가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며 주차면 1면을 건설하는 비용이 서울시 평균 6,500만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근본적으로 제한된 땅에 주차장을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제는 주차공간의 확대사업이라는 것과 기존 주차공간의 활용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차공간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설주차장과 학교 운동장의 야간 개방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면 활용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주차면 중에서 낮 시간대에 가장 큰 활용 잠재력을 가진 부분은 우리 구에서 현재 총 4,889개 면이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면이라고 판단됩니다. 구민들의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현황을 보면 90% 이상이 전일사용을 신청하고 있으나 낮 시간대의 거주자 우선 주차면은 평균 3, 40% 이상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보셔서 너무도 잘 아시죠? 낮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제도상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이 이 공차면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활용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부득이하게 주차하였을 경우 견인되어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야기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마포구 관내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불법주차 및 부정주차로 인한 견인차량 대수는 6,013대로 하루에 20여대의 차량이 견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부정주차를 설명드리면 거주우선주차면에 허가없이 그냥 대는 것을 부정주차라고 합니다. 이는 불법주차의 강력한 단속의 성과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마포구 또는 서울시 나아가 정부에 대한 주민의 불만만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마다 견인비용과 출차대기 요금 등을 계산하여 보면 대당 7만원 내외의 금전적인 손실이 파생되며 견인된 차주 민원인의 아까운 돈과 시간 손실 등으로 고려해 보면 대당 10만원 정도의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한 대당 10만원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견인에 따른 민원 및 차량의 불필요한 왕복 운행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우리 마포구에서만 하루 2천여만원의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비용은 안 써도 될 완전한 손실인 것입니다.
현행 제도로는 우선 주차면이 비어 있어도 절대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대안으로 서울시에서는 인터넷 주차 쿠폰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사전에 인터넷 웹사이트상에서 주차요금을 미리 결제하고 인증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차량에 부착하는 방식이라 시민이 주차공간이 필요한 순간에 바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유명무실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주차 쿠폰제 이용안내를 보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공차면을 이용하는 방법 1)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야별 홈페이지내 교통정보마당 클릭, 방법 2) 교통정보마당 홈페이지로 직접 접속, 방법 3) 자치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생활정보-> 교통-> 인터넷 주차 쿠폰제 클릭. 지금 제가 읽은 것이 과정인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복잡한 것을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실제로 인터넷에서 신청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실제 주차하고자 하는 지역을 사전에 알고 있지 못해서 쿠폰을 출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지난 2/4분기에 인터넷 주차 쿠폰제를 이용한 주차대수는 총 1,020여대에 불과하며 이로 인한 주차요금의 징수도 205만 8,640원, 3/4분기에는 1,096대에 237만 2,510원으로 아주 미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면의 낮 시간대 공차면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공차면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차면 확대 효과와 불법주차 근절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제도상으로는 약 5,000면의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사용하는 연 인원 2만명 정도가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게 우리 마포구의 예입니다. 실시간으로 공차면을 활용할 경우 몇 십배의 활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5,000면 중에서 20%만 활용한다고 할 때 1,000면의 주차장 증설 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주차장 신설비용으로 환산한다면 600여억원의 투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수증대라는 측면에서도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핸드폰 결재를 통한 실시간 주차요금 징수로 주차관련 사업의 재원확보가 기대되어집니다. 또한 주차면의 데이터베이스화로 양질의 통계 자료의 생성이 가능하며 이는 주차면의 관리와 주차정책 및 교통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활용하는 사업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현재 20여만 면의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20%만 활용한다고 할 때 4만면의 주차장 증설효과와 수천억원의 투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가 이면 도로의 제 기능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교통 및 주차문제의 해결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이 거주자 우선 주차면의 실시간 활용사업을 우선 벌여나가 "풍요롭고 살맛나는 마포, 월드컵의 꿈을 이룬 마포"의 위상에 걸맞게 모범적인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거주자 우선 주차면 실시간 활용방법의 실행에 대한 구청의 입장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일정 기간의 시범실시를 거쳐서 검증 받은 후 마포구 내에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에서 주말이면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곳 중 하나가 월드컵 경기장 주변입니다.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 구에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며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주차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요원들은 월드컵 경기장 주변 불법주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휴일날에도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구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민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불법주차와의 힘든 싸움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지도과의 평일은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에는 매일 평균 20여명 이상의 민원인들이 방문하여 교통지도 요원들은 민원인들과의 실랑이에 하루를 보내는 실정입니다. 현장의 단속요원은 어떻습니까? 멱살 잡히고 싸우고 욕먹고, 살짝 주차스티커 붙이고 도망가듯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말 그대로 격무에 시달린다고 표현해야 옳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교통지도과는 구청내에서도 발령받기를 꺼려하는 부서로 생각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지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이나 획기적인 운영 아이템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무엇이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구민들의 구정평가에서 가장 부정적인 요소가 교통과 주차문제라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볼 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스템적인 대안과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대안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6월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된 교통문화운동본부 설문조사 내용 중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미있는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신이 배정받은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빈 시간에 타인이 사용한다면?" 이라는 질문에 "나에게 불편만 없다면 괜찮다"라고 62%, "불편이 있더라도 협조하겠다"라고 24%로 86%가 비어 있는 주차면을 써도 좋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구민의 높은 의식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긍정적인 설문결과로 현재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구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모두의 배려와 양보로 해결하여야 되겠다는 공동체적 인식이 바탕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다 이 문제에 대해 양보와 이해를 합니다.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주차질서 의식확립을 위한 캠페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구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캠페인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일관된 주차정책에 의한 지속적인 계도, 계몽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주차질서의 패러다임에 대한 시대적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주민생활권의 쾌적한 삶의 위협을 공감하여야 합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긴급차량의 운행불가, 이면도로의 기능 상실, 주민간의 마찰의 발생 등 주차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둘째, 주차에도 이제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인식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도가 시행초기 적지 않은 저항이 있었지만 정착되고 있듯이 모든 주차행위에는 비용이 소요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차량소유자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주차 문제의 해결은 우리 모두의 노력과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주차공간은 우리 모두의 공동소유이며 부족한 주차공간의 활용은 모든 주민의 합의에 의한 양보와 희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 없이는 주차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주차면 확대효과를 도모하여 주차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실시간 주차요금 결제로 세수를 증대시키는 본 제안은 마포구의회의 발의를 거치고 마포구청 및 마포개발공사에서 실무검토 및 검증과정을 거쳐 조속히 실행되어 구민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주차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사업성과가 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제안이 수행되기 위한 관련 조례 등의 검토와 개정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러 의원님이 본 제안에 보다 많은 관심과 조언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층적인 연구 개발로 우리 마포구가 주차문제 해결의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나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인 개선 방법이라면 고생스럽더라도 꼭 시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거주자 우선주차면에 대지 않고 그냥 밖에 복합지점이라든지 그런 곳에 대서 실질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많이 불편하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보이며 설명)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30여년동안 근무하셨던 우리 이찬호 부구청장님! 그 분을 뵈면 우리 마포구 전체가 환한 느낌이 드는 정말로 좋은 인품을 가진 훌륭한 공직자로서의 표상이었습니다. 좀더 젊으셔서 우리 마포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택상 우리 부구청장님! 정말로 훌륭한 분이라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마포구정에 정말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더욱 우리 구청장님께서 풍요롭고 살맛나는 마포건설에 불철주야 매진하시니까 거기에 뒷받침해서 우리 마포구를 잘 이끌어 주시면 아마 서울에서 제일가는 마포가 될 것으로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구정질문하고 관련해서 세 가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분은 우리 컴퓨터 설치문제하고 관련해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의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적극 검토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색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질문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마포구청 직원 1,238명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1,600대입니다. 이제는 컴퓨터 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는 정보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의원 책상에 컴퓨터가 없다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하는 의미에서 오늘 구정질문에 넣을까 했었는데 의장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잘 처리하겠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구정질문을 할 부분이 우리 마포구에서 발주하는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구청장님의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살고 있는 상암동 난지도에 쓰레기 불법매립, 우리 주민입장에서 보면은 불법매립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불법매립으로 인한 피해배상, 그 부분이 어디까지 되었는가. 그 다음에 소각장에 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포구청장의 역할이 얼마만큼 적극적이었나 그 부분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저께 제가 월드컵경기장 관리소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상암동, 성산동 주민들이 이쪽 경기장에 산책 나오고 굉장히 좋은 휴식공간이라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산책하는 것 밖에 그 역할을 못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원해 가지고 입구에다가 철봉, 평행봉을, 그리고 간단한 운동기구도 좀 놓아달라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좀 설치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드컵 경기장 관리사무소에 가서, 또 전화로 이렇게 좀 했더니 문서 시행을 좀 해 달라고 해서 공원녹지과 과장한테까지 얘기해서 현장답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경기장 주변 체력단련시설 설치 재 협의에 의한 회신" 해 가지고 불가하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월드컵 경기 치른다고 경기장 지을 때 수용하면서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러더니 다 끝나고 나니까 경기장 설계 컨셉이 안맞는다고.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당신들이 마구잡이로 뜯어고치고 개판 친 까르푸는 당초 월드컵 경기장 컨셉에 맞는 거냐고. 그래서 당초에 산책로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없애 버리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산책로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다시 우리 구청장님께서 접근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런 부분까지 안된다면 우리 마포구에 살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과 맥락을 같이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발주하는 용역과 관련해서 2003년도 용역비 예산 현황을 보면은 마포구지역경제활성화용역 11억 5천, 그 다음에 마포구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6억, 이렇게 해 가지고 17억입니다. 용역이 마치 무슨 경쟁적으로 과업 수행하는 경쟁의 장처럼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을 보면 중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이런 중장기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마포구지역경제활성화용역, 강변테마공원기본계획용역, 마포구지구단위계획용역, 마치 이 전체 그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부분적인 것부터 먼저 시행하는, 그게 예산의 중복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용역을 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 과업수행 기관에 의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러 가지 용역을 다 이렇게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정말 무능합니까?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돈 6억을 주었으면 2억만 줘 보십시오. 직원들이 밤잠 안자고 하면 이보다 더 훌륭한 과업 수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서 정말로 유능한 박사 한분을 초빙하십시오. 연간 한 6천만원만 주면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박사를 초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 결과서가 납품이 되면 그것 책꽂이에 그냥 꽂아두면 뭐 합니까? 그런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마포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엊그제도 구정질문하니까 무슨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저 말끝마다 용역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님이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있다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힘을 실어 주십시오. 더구나 젊고 아주 유능한 우리 부구청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역할도 잘 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은 관계로 그 정도로 마치고요. 참으로 지난번 작년 11월에도 질문을 했고 또 질문해야 하는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또 해야 하는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정말로 막 말이라도 쏟아 붓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서 역학조사 요구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작년 11월초입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도 시민단체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인정하여 건강 역학조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 답변을 주시고요.
정말 우리는 난지도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 없이 지나치고 있습니다. 평화공원, 노을공원, 하늘공원이 좋아졌다고 즐거움만 만끽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 지나왔던 매립과정의 불법성을 한번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1977년 난지도 제방을 축조해서, 그 다음 1977년 8월 서울시고시 제264호로 쓰레기 처리장으로 고시를 했고, 진행돼 오면서 매립높이 7m로 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서 이걸 취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2m 높이로 해서 벽돌공장이나 건축자재를 만들겠다고 그런 여러 가지 현실성 없는 포장으로 해 가지고 밀어 부쳤습니다. 그때 땅 한 평에 3,500원, 책 한 권 값도 안 되는 헐값에 우리 상암동 주민들이 땅을 내놨던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를 통해서, 또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1980년 이후 연도별 동별 사망자 좀 내달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사회에 접어들어 가지고 정말 그런 기초 데이터도 없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발주 백날 하면 뭐합니까?
최근 수년 동안 상암동에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는 폐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 그분들 성함을 지금 대보라면 줄줄이 댈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지금부터 3년간 상암동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파악해서 제가 지금 제시한 양식에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 당시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비위생 단순매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불법매립입니다. 행정관청에서 불법매립을 자행해왔습니다. 농수산물시장 부지 하나도 얻어내지 못하고 주민고통의 산물인 난지도 가스를 지금 서울시에서 약 10억 가까운 돈에 지역난방공사에 팔아먹고, 지역난방공사는 거기에서 많은 이익을 남겨 열을 팔아먹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얻어지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해 돈 쓰도록 한 푼 내놓으라고 한 말씀 하셨습니까? 지나면 다 잊어야 됩니까?
강남구에서는 지역난방시설 설치허가 조건으로 주민과 그쪽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상을 해서 이익을 끌어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는 아무 생각 없이 난지도 내에 건축허가를 자동으로 내줬습니다.
앞으로 난지도에 어떠한 건축물도 허가해 줘서는 안 됩니다. 난지도매립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난지도에 월드컵공원의 모든 건축허가를 규제해 주십시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답변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노을공원에 골프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골프장이 난지도 쓰레기매립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요새 흔히 말하는 강남사람들 지나가다 차 세워놓고 골프 한 번 치고 즐기는 그런 장으로 돼서 되겠습니까? 그 동안 고생한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유원지를 가든 어디 관광지를 가든 그 지역 주민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요금을 받아서 주민 수익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청소비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여유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인, 여주 골프장을 가도 그 골프장에서는 그 인근 주민들한테는 회원 대우를 해줍니다. 그야말로 VIP 회원 대우를 해주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생각해야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나친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너무 손해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월드컵경기장이 100억 가까운 임대료로 흑자를 기록하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일한 성공적인 경기장이라고 떠드는데 그 돈 마포구에 일부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 복지에 쓰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매립지와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소각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는 소각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정이 30%를 넘었고 주민들은 아직도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서 고양시에는, 고양시 쓰레기를 20톤 이상 처리해 주도록 결정을 했고 주민협의체 구성시 고양시 대표를 포함해서 주민도 포함시키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관을 10억을 들여서 건립해 줘라 그래서 그것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덕동에 소각장 연돌 자동감시망 시청 가능한 전광판을 신청하라고 소요예산 5천만원을 또 들여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감시원으로 대덕동 주민을 참여시키라고 했고,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와 대덕동간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보상비만 20억을 고양시에 줬고, 또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대덕동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분석을 해서 그쪽의 나쁜 환경 때문에 주민들이 아프다면 조치하도록 그 결정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폐열을 대덕동 주민이 이용토록 조치하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영향지역 설정 및 주민지원기금 지원시 마포구 주민에 준해서 지원해라 그렇게까지 전폭적으로, 그 옆에 조금 인접해 있다고 해서 전폭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이쪽 상암동 주민을 비롯해서 인근지역 주민들과 대화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대로 한다' 구청장님! 그 부분은 지나친 형평문제가 대두되는데 정말 피해보는 것은 가장 가까운 상암동 주민들이고 또 나아가 인근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 노원소각장에서 다이옥신 검사결과서를, 기준치가 지금 0.1ng으로 되어 있습니다. 1ng이라는 것은 1g의 10억분의 1입니다. 0.1ng이면, 1g이면 정말 그건 가벼운 물질인데 소고기 한 근을 600개로 나눠서 그 한 조각을 가지고 100억으로 나눈 게 0.1ng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치명적인 물질이면 그렇게까지 규제를 하고 가장 중요시하겠습니까? 그 다이옥신 검사결과서를 0.445ng, 기준치의 네 배 이상을 초과했는데 그걸 0.094ng으로 변조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마는, 여기 환경운동연합에서 나온 잡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소각장 설치에 서울시가 얼마나 자신이 없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소각장 홍보관에 가면은 감언이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최신식 기술이고 정말로 문제가 없습니다"하면 우리 모르는 주민들은 '아, 정말 문제가 없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끄덕끄덕 하고, "별 것 아니래" 그렇게 옵니다. 그러나 저처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기계가 노후되고 필터가 교체되고 소각로를 교체해서 가동할 때 그 옆에 빠져나오는 다이옥신이 무시 못할 수치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금년 7월에 북유럽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때 소각장 한 곳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덴마크의 베스트포브랜딩(VESTFORBRANDING)이라는 소각장을 다녀왔습니다. 난지도 소각장의 소각로가 덴마크 볼론두사 제품입니다. 그 제품은 스토커(STOKER) 소각로, 지금 난지도에 들어오는 스토커 소각로에 로타리 킬른(ROTARY KILN)을 붙인 것인데 서울시에서 그 소각로를 설치한 대표적 소각장이 베스트포브랜딩이라고 홍보책자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베스트포브랜딩 소각장이 난지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 그 시설을 장착한 최신 소각시설로 그 소각장에서 난지도에 설치한 소각로를 98년도에 준공한 시설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녹색서울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홍보용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스토커+로타리 킬른 덴마크 베스트포브랜딩 1998년 준공 검증된 실적 신기술과 검증된 기술의 조화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1998년 준공한 시설에는 로타리 킬른이 빠져 있습니다. 심하게 표현해서 서울시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로타리 킬른을 장착한 소각로를 베스트포브랜딩 소각장에서는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있습니다.
여기 덴마크의 베스트포브랜딩 홍보자료까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이실 겁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위에 녹색이 서울시에서 그 좋다는 시설 1998년에 설치했다는 5호기이고 앞으로 설치할 6호기입니다. 여기 로타리 킬른이 빠진 스토커 소각로만 지금 시설했고 빨간색이 70년대 지었던 로타리 킬른으로 장착한 소각로입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덴마크 볼론두사와 서울시 관계자가 결탁해 가지고 폐기되는 시설을 재고처리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난지도 소각장이 그처럼 신뢰하기 힘든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믿지 못할 소각장을 짓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즉각 소각장 중단을 요구하십시오. 이것만 가져도 소각장 중단요구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 부분도 지금 소각장 건설 중단요구 사유가 됩니다. 지금 짓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설계도대로 짓나 아니면 다른 데 사례에 비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런 것까지도 주민이 참여해서 감시를 해야 되고 정말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마당에 전혀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 옆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우리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국장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내가 거기에 산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손들이 그 자리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계시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즉각 소각장 건설을 중단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정말로 진행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주민과 대화하도록 대화의 장을 열고 그 다음 건설을 개시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 주민들도 농성을 중단할 것입니다. 중단요구하실 수 있는지 조금 있다 답변 좀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정말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또 이 다음 번 구정질문 때는 난지도 얘기하고 소각장 얘기를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구청장님 책임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 주시고 정말로 마포구를 위해서 온몸을 한번 던지십시오. 용산 과거 성장현 구청장이 미군부대 불법건축물 철거하려고 포크레인 대고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은 가급적 지양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에 질문하여 주시되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별 답변에 앞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성숙돼 가면서부터 구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가치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으며 욕구 또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은 우리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성숙한 자치 문화의 토대를 가꾸기 위한 전환기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이러한 지방화 시대에 지역주민의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기간중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을 위해 많은 질타와 고견을 주신 여러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 하나하나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여 주신 윤동현의원, 정해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마포자원회수시설 홍보자료에 덴마크의 베스트포브랜딩 소각장이 시설 규모 1일 624톤과 스토커+로타리 킬른 방식으로 98년에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 7월 우리 구의회 해외연수단이 동 소각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70년대에 준공된 시설이 스토커+로타리 킬른 방식이고 98년에 준공된 시설은 스토커 방식으로 건설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 사실을 즉각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의 자료가 틀렸음을 확인하였고 서울시도 오류를 인정하였습니다. 스토커 방식과 스토커+로타리 킬른 방식이 기술적인 차이는 있으나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로타리 킬른 방식이 추가된 것은 소각효율을 높여 유해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고 대부분 매립되는 소각지를 벽돌, 도로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지도 매립지는 과거 15년간 서울시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환경영향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으며 인근 지역주민들이 먼지, 악취 등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자원회수시설의 필터시설 노후로 인한 기능저하 우려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등 배출가스 방지시설은 반진식 방응탑에 SCR촉매탑, 백필터 그리고 경찰필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과시설은 에어컨 필터나 담배필터와 같은 물리적 개념이 아니고 소석회슬러지 분무, 활성탄 흡착 등 고도의 처리기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과 주민들의 염려를 해소하고 엄격한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매년 1회 1개월간 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부합해야 가동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 상암동쓰레기소각장건설반대대책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 이후 서울시에 주민건강역학조사를 계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주민의 의견 또한 서울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주민건강역학조사의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 구는 이 같은 서울시의 입장을 볼 때 주민건강역학조사의 시행은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현재 건설중인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건강역학조사는 서울시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항에 의하면 고양시에는 1일 20톤 쓰레기반입 등 혜택을 주었는데 상암동 등 인근지역에는 해 준 것이 무엇이냐, 노력은 해 보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폐촉법에 의하면 시설부지로부터 2㎞ 이내에 타 자치단체가 있으면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고양시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시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고 그 조정내용이 1일 20톤 쓰레기 반입 등 아홉 가지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포자원회수시설은 광역화 시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긴밀히 협조하여 강남·노원·양천 시설보다 큰 주민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상 영향 조사기관의 선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구의원 4명과 전문가 2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서울시장과 제가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관계 국장하고도 이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행법에 맞지 않고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이에 우리 구는 더 이상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을 늦출 경우 인센티브 확보 등 우리 구 권리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행법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을 추진코자 하며 이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주변영향지역 고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이 모든 사항에 우선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포구 발전, 개발과 관련된 용역발주 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포구에서 추진중인 용역은 문화체육과의 홍대지역 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활성화 기본용역 및 지역경제지표조사,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 도시관리과의 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 기본용역, 지구단위계획 등 총 8개 사업에 17억 3,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행정 관행이 전례 답습이나 정확치 못한 자료에 의존해 온 가운데 구민의 욕구에 맞는 올바른 처방이나 대응을 제대로 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행정풍토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아 미래를 내다보고 지역과 구민을 위한 장·단기적인 시책을 계획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행정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시행착오적인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 행정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지역의 각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지표나 통계를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펴나가기 위해 올해 외부용역 등을 주었음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자료가 지역경제 지표조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사업 내용이 중복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하여는 학술용역 발주시 여러 분야를 한번에 시행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용역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용역을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 기존 행정자료에만 의존하거나 우리가 의도하는 목적과 달리 기대 이하의 과업을 수행하는 불성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서 철저히 가려내어 시정조치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연구용역 결과를 구정발전에 연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응, 관리, 평가, 환류의 기법을 활용, 용역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고 또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해원의원님을 비롯해서 관계의원님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연내에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한 것 중에 대답이 안 나오셨는데 지금 지역난방공사의 열, 그러니까 LFG를 팔고 그 다음에 월드컵 공원에 여러 가지 건축을 해서 서울시는 이익을 챙기고 여러 가지 효과를 100% 이상 누리고 있는데, 또 월드컵경기장에서 엄청난 돈을 또 흑자를 기록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마포구는 정말로 불편한 것 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 자동차들 와서 배기가스 내뿜고 쓰레기 버린 것, 그 다음에 교통혼잡, 그런 것 말고는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좀 타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이 청소과장 만나자고 해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것 짓는데 좀 관여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참견도 하고 싶은데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구청장님이 나서서 의지를 표출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은 이제 구청도 믿지 못하고 막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합하기 위해서라도 구청장께서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수를 누리십시오' 그럽니다. 하늘이 준 우리의 생명 그대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각장에서 태우면서 나오는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로 우리 생명의 길이가 짧아진다면 그렇게 억울하고 비통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구리소각장도 가보고 전남 보성소각장도 가보고 덴마크 소각장도 가봤는데 한결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3, 40분 동안에 흉통을 느꼈습니다. 모두 다 소각장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후손에게 저것을 30년, 50년, 100년 물려주는 건데, 이것 정말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앞장서도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저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하게 저것을 말씀을 해보셔야 됩니다. 강남구 일원동이나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다 지금 1/3밖에 소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정해원의원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심사숙고하시고 계속 저희와 함께 동참해서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주차공간 공차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시죠. 제가 하자고 그랬는데 그 답변을 해주셔야죠.
자,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청장님이 다 얘기하셨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해당국장의 설명 다시 들을 것이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런데 해당국장한테 답변 들으실 분이 계세요? 지금 청장님이 소상히 다 하셨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동안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제가 구청장님한테 묻고 싶은 말씀은, 왜 매사에, 상암동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또 과거 오랫동안 그 오염된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소각장으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있고. 상암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 불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피해 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구청에다 진정서나 탄원서나 인터넷으로 무수히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당합니다' 그런 민원들은 모른척하고 불법을 밥먹듯이 자행을 하고,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불법을 함으로써 이익을 엄청나게 챙기는 것은 유야무야 하고 오히려 도와주고 정작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는 것은 외면을 하고.
소각장 안 지으면 그거 안 짓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안 지으면 마는 것이지. 제가 말입니다, 한심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부끄럽고, 답변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웃지 마세요. 당신의 웃음 뒤에는 우리 40만 구민들의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좋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물러갈게요.
(김효철의원 퇴장)
그 동안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여러 의원님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대안과 지적한 문제점들을 적극 수렴하고 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국장님들, 우리 구정질문을 한 의원님들의 심정을 백분 헤아리셔서 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를 하세요.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똑같은 질문이, 계속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을 더 이상 보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장이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보호하는 자리 아닙니다. 질책하는 자리니까 괜히 의장이 어물어물 넘겨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조심들 해서 최선을 다 하세요.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김영식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평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이찬호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