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24일(토)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한수균의원)
(10시 01분 개의)
1. 구정에관한질문(한수균의원)
그러면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유남렬의원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 한수균의원의 구정질문을 들은 후에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수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화이트보드에 "한 수평"이라는 이름이 하나 쓰여 있고 그 밑에 길영(영)자가 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1,5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써 놓은 이름입니다. 이 "한 수평"이라고 하는 이름은 제 바로 밑 친동생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호적신고를 할 때 원래 이름은 "한 영평"입니다. 길영(영)자입니다. 그 길영(영)자 위에 점 하나를 찍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름이 "한 수평"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일개 개인의 이름이 점 하나를 찍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호적계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점을 하나 안 찍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이 평생 "한 영평"에서 "한 수평"으로 바뀌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여기에 호적을 담당하는 분이 계시면 본인의 이름에 물수(수)자를 한자로 써서 이름을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4월 21일날 우리 마포구청 문화체육센터에서 용산선 고가건설 및 경의선 전철 복선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열리는 동안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마포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께서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마포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나름대로 본 의원의 생각이 너무나 참담해서 오늘 이렇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 내용 속에 보면 용산선 철도 고가화 및 경의선 지상건립에 대한 대책에 마포구청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마포구관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상지역에 신축 건축허가에 대한 제한대책은 무엇인지 하는 부분하고 세 번째, 생활쓰레기 일일 수거계획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계획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언급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마포신문이나 기타 지역신문에 보면 우리 마포구가 앞으로 격일제 수거에서 일일 수거제로 전환을 한다라고 이렇게 신문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한 계획들이 아직까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부분도 내년 7월 1일부터는 김포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가 전혀 반입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우리 마포관내 공변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에 대한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을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약 3억 6천정도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 대한 답변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불광천 및 홍제천 자전거도로 정비 계획 및 마포구청 앞 홍제천 앞에 자전거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 우리 성산2동에 검사 정비단지가 있습니다. 그 지번이 성산동 373-1번지 일대인데요. 약 7,500평정도 됩니다. 그게 마포구청 청사가 들어 설 예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년수련원이 아마 건립될 예정으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방침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만 구청장께서 각 동 동정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희 성산2동 동정보고에 오셔서도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구정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청사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의 행정타운으로 건립할 수 있는 플랜을 작성하시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시행청이 다르겠지만 마포구나 서울시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나중에 마포구청이나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오더라도 이것이 조화로운 공간 속에서 우리 마포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지금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것들이 입법이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입법화되고 난 후에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마포구청의 입장, 대책은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 하는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는 학교환경 개선사업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마포구 취업정보은행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용산선 고가화와 경의선 전철 복선화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입장, 우리 마포구청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제가 저의 동생의 이름을 빌려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난 4월 21일 용산선 고가화 및 경의선 복선 전철에 대한 공청회에서 우리 40만 구민과 우리 마포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께서 올라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도 생생히 듣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듣는 입장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들은 입장에서는 우리 마포구가 경의선 전철 복선화 및 용산선 고가화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대책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청장께서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마포구민 여러분께서 철도청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철도청의 입장을 지켜 보십사"하고 그리고 "오늘 이 공청회는 끝냈으면 좋겠다" 라고 마포구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 마포구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말인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구청장의 잘못인지 책임지고 있는 국·과장들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의 책임보다는 국·과장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여러분이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청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은 총체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그 대안을, 그 방법을 구청장한테 대신 제시하지 않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1만 5천명 공무원은 그 누구 하나도 구청장에게 경의선 전철 복선화 및 용산 고가화 건설에 대한 입장을 아무도 보고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구청장이라면, 제가 국장이라면 제가 그날 패널로 나갔었다면 내가 구의원의 자격으로 구의원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마포구민 여러분! 제가 용산 고가화, 경의선 전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주민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100% 달성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르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을 모아 해 봅시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각각 가지고 있는 직급이나 직위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직위가, 직급이 정책결정을 하는 자리의 역할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 철도청에서 나와있는 담당자가 용산선 그리고 경의선 전철 건설하는 전담반의 주임이 나왔습니다. 주임이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하고 그 당시의 여론을 수렴해서 상부에 전달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철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저도 철도청에서 10년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10년 지나고 나서 직제가 어떻게 바꼈는지 몰라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철도청건설본부가 있습니다. 철도청건설본부가 있으면 본부장이 있습니다. 적어도 철도청장이 안 나오더라도 본부장은 나왔어야 되고 그 본부장에게 우리 청장이 "믿어봅시다. 철도청 한 번 믿어봅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부장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임은 뭐라고 합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임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봅니까?
철도청건설본부의 역할이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철도 시설의 건설 및 사업계획 수립 또는 조정하는 곳이 철도청건설본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철도청에서는 건설본부장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의선 전철 복선화와 용산선 고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시면 경의선이 용산에서 문산간 총 연장 선로 길이가 48.6㎞입니다. 그리고 총 건설 공사비가 9,600억입니다. 지금 현재 경의선, 선로 용량이 1일 26회입니다. 그러나 경의선 전철이 완공되고 나면 1일 288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좌역을 통과하는 열차의 총 횟수가 대략 1일 400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의선 전철이 복선화되고 나면 하루에 가좌역을 통과하는 열차 횟수가 700회입니다. 700회이면 하루에 24시간이라고 보시고요, 이것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2분당 한 대 꼴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앞으로 추가될 고속철도의 운행 횟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나가는 신공항 철도열차 운행횟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를 통과하는 경의선, 신공항철도, 그 다음에 용산선 이 부분이 하루에 1,000회 이상 통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천지에 서울시 복판으로 하루에 열차가 1,000회 이상 통과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용산선 고가선만 한번 보십시오. 문산에서 용산까지가 2.6㎞입니다. 그것 건설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상에서 14ｍ위에 교량을 설치하고 거기에 선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방음벽을 설치합니다. 지상 14ｍ위에 선로를 설치하고 그 위에 10ｍ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를 하면 총 높이가 24ｍ입니다. 24ｍ면 이것이 건물 8층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산에서 가좌역까지 우리 마포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는 이 지역에 24ｍ 높이 건물, 8층 높이로 병풍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용산선 철도가 1927년도에 개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한 번의 잘못으로 지금 80년이라는 세월동안에 우리 마포구민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산선 철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하루에 많이 운행되어야 10회 정도입니다. 하루에 많이 운행되어야 10회 정도 되는 이 철길을 가운데다가 놓고 우리 마포구민은 이렇게 희생을 당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1,500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글자 하나를, 점하나를 안 찍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40만 구민들의 행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제가 구청장이라고 해서, 아니면 9급 서기보라고 해서 정책결정을 하는데 아무런 역할이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위직에 있다고 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마포구민을 위해서, 아니면 서울시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선 고가와 경의선 복선 전철은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포구민 전체의 일입니다. 생존권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마포구가 올해 마포구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용역으로 해서 도화종합기술공사하고 5억 6천만원에 계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돈이 전체적으로 우리 마포구의 도시발전을 위한 용역비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제안을 한다면 우리 용산 고가 철도에 관련되는 부분과 경의선 복선전철화 부분에 대한 것에 우선적으로 용역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산배수지에 관련되는 부분도 하십시오.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상암동에 건립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 관련되는 부분도 어저께 생활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중에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투입을 하십시오.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이바지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연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구청에다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용산선 고가와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 2천만원 작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자료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시책업무추진비 2천만원 신설해 주니까 피켓 만들고 현수막 만드는데 1,200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주민간담회하고 기타 잡비로 120만원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플래카드 만들고 현수막 만들면 용산선 고가화는 백지화됩니까? 경의선 전철은 백지화됩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넓고 크게 보십시다. 결국은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이것을 이렇게 써 가면서 해야 됩니까?
제가 구정질문도 갑자지 제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서면에 대한 답변이 미비하면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구의원직의 명예를 걸고 질타할 것입니다. 안되면 제 명예를 걸고 합니다. 제가 구의원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저 자신이 도저히 구의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구청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구의원 배지를 달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제가 구의원인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제 모습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저 아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나 구정질문에 와서 수없이 민원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복지부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 동네 나가면 구의원은 뭐하는 거냐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배지를 달고 동네 돌아다니면 저를 모르는 사람도 저기 구의원 지나가는구나, 구의원 뭐하는 거야 그 소리를 안 들을려고 제가 배지를 안 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열 가지 구정질문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서면 답변이 부족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가능하고 현실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구정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각종 행사로 모두들 바쁘시기 때문에 정회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가급적 빨리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한수균의원께서는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유남열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질문하여 주신 유남렬의원, 한수균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유남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재개발 구역내 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어린이집, 소공원 조성 등 다양한 주민편익시설 설치·확보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동청사 신축, 복지시설 건립, 주차장 건설시 공공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시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사업 지구내 공공용지의 활용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은 서울시에서 수립한 주택재개발기본계획 범위내에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내용 중 공공용지 확보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각 재개발 구역별로 건립 세대당 2㎡의 면적 이상 또는 재개발 구역 면적 30,000㎡의 5% 이상 중에서 큰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적용 일정규모의 공원·녹지, 도로 등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재건축사업 경우에는 현재 공유지 매각을 억제하고 공공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명문규정 및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유도하여 일부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공원을 설치한 사례도 있으나, 사업주체의 권리 및 사업성과 연관 관계로 실제 실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되는 대규모 단지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의원님의 제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의원님의 구정에 대한 좋은 고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김영식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김평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이찬호
행정관리국장조성대
기획재정국장이은규
생활복지국장박태규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김재형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