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30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강성국의원, 김용갑의원, 이성희의원)
(10시 00분 개의)
1. 구정에 관한 질문(강성국의원, 김용갑의원, 이성희의원)
오늘 세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관한 답변은 일괄 질문 후에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질문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강성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로운 변화, 활기찬 마포라는 슬로건 아래 항상 노고가 많으신 신영섭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들께 마포주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두 가지 점에서 신영섭 구청장님에게 구정질문을 하려 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금 마포구가 시행하고 있는 많은 변화의 노력은 마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촉매제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혁신적이고 새로운 마포건설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마포구는 서울시 25개 구청을 통틀어도 유례가 없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변화 속도 역시 빠른 것이 사실입니다. 혁신적이고 타구의 모범이 되는 사례는 많은 구민들부터 지지와 찬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빠른 변화에 따른 부작용 역시 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점 역시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여 개혁만큼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개선의 조화는 앞으로 마포가 21세기 서울시의 중심 구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진구청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혁신적인 변화의 결과는 추후에 재평가 되겠지만 좀더 선진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철저한 검토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마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주위의 소외된 계층에 대해 관심과 지원이 항상 인색 했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우리는 언제나 소외 계층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소외시키는 대상이 아니었나 본의원은 스스로 자책해 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의원은 장애아동들에 대해 언급하려 합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2006년 현재 173명의 장애아동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는 장애인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마음과 사회적 이목 때문에 등록을 회피하는 인원까지 생각하면 매우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포구의 장애아 통합보육기관 수는 세 곳에 불과, 수용 인원은 20여명에 불과 합니다. 많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 시설부족에 따른 장애아동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까운 서대문구, 중랑구, 저 멀리 천호동까지 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아동들도 우리의 마포구의 아들이자 딸입니다. 내 고장 마포에서 태어나 마포의 공기와 물을 마시며 자라난 우리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멀리까지 가서 자신들의 고향인 마포와 멀어지게 만든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우리는 지금까지 장애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 했다고 생각하며 이 점은 앞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영섭 구청장님, 유응봉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 의원님과 1,300여 마포구청의 공무원들이 직접 홍보위원이 돼서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환경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븐 호킹, 헬렌 켈러 등 장애인으로서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마포에서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사회시설 및 기관을 이용한 장애영유아 아동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학교 수업 이외의 시간동안 교육,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급히 장애아동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합보육기관 확대 설치를 해야 합니다. 앞서 마포에는 세 곳에 불과한 통합보육기관을 전체적으로 늘려서 타구에도 모범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우리 마포뿐만 아니라 각 시･군･구별로 통합보육기관을 확대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애아동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의 근거 하에 시행되고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마포구 재정의 약 5% 가량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마포구는 공식적으로 지원받고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자립센터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센터의 지정과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장애아동의 치료 프로그램의 확대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치료 프로그램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물리치료, 언어치료 또한 장애아동들을 위한 수영 프로그램, 인라인스케이트,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아동이 하루에 배울 수 있는 교육이나 여가활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은 장애아동들에게 삶의 거름이자 생명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섭 구청장님의 마인드가 수많은 장애아동들과 항상 고통 받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본의원의 두 번째 구정질문의 요지는,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각 동사무소 평일 야간개방과 휴일 1시 전 개방에 따른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기관의 허가된 시설물에 대한 자유스러운 이용은 구민이 누려야 할 권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전검토가 미흡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계획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어야만 진정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즉 1,300여 마포구청의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보완돼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견과 불평들이 있는 것은 구청장님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국장님께서는 현재까지 불거진 중요한 몇 가지 사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입장에서 단순한 야간개방, 휴일개방이 아닌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민들에게 좋은 여가활동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영섭 구청장님의 혁신적이고 새로운 변화의 시도는 작은 부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좋은 시도에 대해선 항상 지지하고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드린 질문에 대해 충분하고 좋은 답변 주시고, 항상 마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응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신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영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의가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드리는 질의가 평소 우리 마포가족 모두가 궁금하게 여기던 일임을 십분 감안하시어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민자치센터 개방에만 만족하지 말고 공휴일 및 야간에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시설물을 널리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개방을 위한 개방이 아니라 비싼 주민자치센터 시설물을 진정 주민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무소 통폐합과 4개 현장권역센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진행사항을 구민들에게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구민들의 동의를 받고 구민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야심찬 추진사업이 직원들의 업무과중과 불만을 많이 초래하게 되는데 직원들에게도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례정책, 두 번째 출산장려 정책, 세 번째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것, 네 번째 자활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것, 이런 순서로 질의하겠으며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첫째 장례정책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는 국가적 복지시책,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포구 인구 391,830명 중 65세 이상 노인층이 34,165명으로 8.71%에 달합니다.
노인비율이 높은 마포구는 비단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복지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에 대한 정책을 수행할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자치단체인 것 같습니다. 화장과 납골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매장시설이 하나도 없는 마포구 자치단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12년에 이르면 집단묘지 공급이 한계에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화장 문화는 1998년 5% 수준이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시･도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처음으로 2005년에는 화장률이 52.6%로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 섰으며,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74.8%로 가장 높고 인천이 69% 그 다음이 서울 64.9% 순입니다.
장례 질의 첫째입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과 관련한 자치단체 차원의 정책과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정책수립이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례 정책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에도 각 자치구의 납골당 확보사업을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정하여 우리 구에도 14억 4천만원을 배정하였고 그 중 1차로 8억 1,100만원을 배정받아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에 구립 서대산 납골당 확보사업을 추진 중에 서대산 추모공원 측의 귀책으로 공사 약정기간을 이미 넘겼고, 현 상태로서는 공원묘지 이용이 백지화가 될 것 같고, 2007년 말까지 공원묘지 사업추진이 안 된다면 이 사업비를 서울시로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님은 구립 납골당 사업이 백지화되면 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데 그 후속 조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장례 질의 세 번째입니다.
본의원은 그냥 구립 납골당 확보 사업비를 반납해서는 안 되고 40만 마포구민을 위해서 교통과 지리적 여건을 종합해서 근접지역 일대에 납골당 후보지를 물색하여 구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립 납골당 확보사업을 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마포구는 자체적으로 구립 납골당 확보사업을 추진하든지 재정 여건상 단독으로 추진이 안 되면 서울시 타 자치구와 연합하여 납골당, 공원묘지 등 봉안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출산장려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저출산 장려정책에 있어 마포구는 타지방 자치단체에 비해 지원 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장단기적인 정책수립도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육아 출산 제일 첫 번째입니다.
마포구는 2006년 둘째자녀 이상 출산 부모에게 1회에 한하여 5만원씩 총 1,491명에게 7,455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2007년도에도 지급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양육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추세인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2007년 서울시의 다른 지역구 계획을 보면 용산구는 출생자녀 전체 5만원을 일률적 지급, 서대문구는 출생자녀 전체 3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지급, 셋째 자녀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중구는 둘째 자녀부터 20만원 지급에서 열 번째 자녀 이상은 3천만원 지급, 서초구는 첫째 자녀부터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와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에 의거 출산 양육지원 사업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 추세인데 마포구는 늦었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금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질의입니다.
5월 28일 YTN 보도를 보면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추가 근무를 하지 않고도 시간외 수당을 허위로 등록해 수당을 타내는 서울시 구청 공무원들을 고발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북구도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마포구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질의에 앞서 먼저 경기도 수원시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수원시 공무원 2,311명이 2002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 대리 기재하는 방법으로 모두 333억 4,700만원의 초과 근무수당을 부정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수원지역 16개 시민단체 모임인 수원시 초과근무 수당 환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초과근무 관련 직원들의 징계와 초과수당 지급액을 환수하라는 조치로 지난 4월 25일 경기도에 공식적인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며 주민소송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서울 마포구의 경우 지난 2003년 10월 직장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실제 야근여부와는 상관없이 2004년에는 월 50시간, 2005년부터는 월 52시간씩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해 일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2일 시간외 근무 수당지급 개선 방법으로 서면기재 방식에서 컴퓨터 입력방식으로 개선하고 실제 근무여부를 감사하는 식으로 운영함에 있어 개선의 노력을 하였지만,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개선된 컴퓨터 입력 방식은 종전의 서면 기재방식과 같이 부당입력의 여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형식적 개선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첫 번째입니다.
금년에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살펴보면 2007년 1월에 4억 9,090만 5천원이 지급되었고, 2월에는 3억 7,492만 7천원이 지급되어 지난 1월에 비해 1억 1,597만 8천원이 절약되었으나 3월에는 4억 4,931만 6천원이 지급되었고, 4월에는 4억 5,946만 8천원이 지급되어 지난 2월 대비 3월에는 7,438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4월에는 8,454만 1천원이 증가 하였는데 매달 갈수록 초과근무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 실제로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직원들이 모두 다 근무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 직원들은 근무도 하지 않고 수령하는 단지 복리후생비 정도로만 여기는 풍토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컴퓨터 입력 방식을 즉시 폐지하고 전에 설치 운영하였던 지문인식 시스템을 개선하여 조속히 재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원은 퇴근 후에 가족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일찍 귀가하고 싶을 것이고 구의 정책도 직원들이 일찍 집으로 돌아가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얘기한 수원시 직원들의 불법 수령으로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구청장님의 시간외 근무 철저지시와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방법까지 시달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방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부터 올 4월까지 초과근무자 현장조사와 허위기재, 허위입력 등으로 적발된 현황, 조치내용, 그리고 초과근무 부당 수령자 근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수당 세 번째입니다.
초과 근무수당 지급에 있어 앞으로 철저한 운영이 된다면 2007년 1월 기준으로 매월 1억 내지 1억 5천만원 이상 절감되리라 보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노인복지, 거동 못하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복지비 또는 출산 양육지원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면 하는데 마포구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마포구 상암동에 짓고 있는 자활 복지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지수 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 중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8.40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만 보아도 소득 5분위 배율이 5.59를 기록,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하위층의 생활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실업률 상승으로 인하여 직업을 잃거나 또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때에 금년도 6월에 상암동 택지 개발지구 2공구에 개관하게 될 건물 연면적 2,100여평 규모의 자활복지센터는 소요예산만 해도 전액 구비로 138억원이 들어간 매머드 자활복지센터로 그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주민들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을 적극 지원하여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희망을 심어주는 말 그대로 자활의 메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마포에서도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관을 불과 한두 달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복지관이 어떤 방향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와 건물 내부 시설물들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에 대해서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복지관 건립에 들어간 정확한 자금 규모를 밝혀 주시고, 건립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일은 없는지, 또는 새로운 공법을 도입했다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예산절감 노력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갈수록 첨예해지는 무한 경쟁의 연장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잘 마무리 하고, 올바로 평가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마포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경쟁사회에서 앞서가는 지역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본 복지관이 우뚝 서기까지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신영섭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구정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뒷좌석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물론 눈을 감고 방청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의장이 이 단상에서 봤을 때 상당히 모양이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점 공무원들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신영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구 관내를 관통하고 있는 홍제천 및 불광천의 생태복원 사업과 주로 문화 수준이 높은 선진국 어린이들의 심리치료법으로 할 수 있는 모래놀이 치료교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제천 및 불광천의 생태복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생태 복원사업은 청계천 복원 사업의 성공을 계기로 서초구의 양재천 복원 사업등과 같이 복잡한 도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의 자치구들 중 하천을 끼고 있는 자치구들은 경쟁적으로 하천 복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다행히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치르기 위하여 상암월드컵 축구경기장을 건설하면서 불광천을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여 여가 공간 활동으로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는 하나, 하천에 흐르는 수량이 부족하고 관리 또한 소홀하여 하천하류 지역에는 하천수의 탁도가 높고 가끔 썩는 냄새도 나며, 하천을 따라 개설된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는 어둡고 바닥 포장 상태도 좋지 않으며, 특히 화장실도 없는 상황이어서 인근 서대문구와 은평구에 비해서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여론이 높아 생태하천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홍제천은 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여름철 우기에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수량도 있었고, 수질도 깨끗하였던 하천이 지금은 건천화 되어 하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 8월 23일자 마포신문을 보면 “은평구와 서대문구에 비해 쾌적한 느낌이 덜해 자치시대에 걸맞는 앞선 행정이 절실히 요구된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고, 동년 10월 11일에는 본지의 지적에 따라 마포구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레탄으로 포장하고 계절마다 꽃피는 녹지를 조성하여 불광천과 홍제천을 쾌적한 쉼터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도 있었으나 홍제천 복원사업은 지금까지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공사촉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본의원이 오늘 이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홍제천의 마포구 구간은 인근 서대문구와 은평구에 비해 하천 부분이 미약함에 따라 우리구도 홍제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속히 복원하여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천 주변 곳곳에 체육시설과 화장실을 설치하고 자전거 도로도 우레탄으로 포장함은 물론 서초구에서 생태하천으로 복원한 양재천과 같이 우리 마포도 생태탐사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쉼터 등을 마련하고, 또한 수변무대, 맨발 자갈길, 분수대, 어린이 물놀이장, 청소년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인근 서대문구나 은평구에 못지않은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소요비용과 비용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로 문화수준이 높은 선진국 어린이들의 심리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래놀이 치료 운영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의 질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본 질문을 하기 전에 모래놀이치료교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상에 보시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유인물을 놓아 드렸습니다.
(유인물 사진을 보여줌)
바로 이것입니다. 보시면서 본의원의 설명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적 욕구가 높은 복잡한 현대사회에 맞벌이 부부, 개인 취미 활동, 이혼 가정 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적어 대다수 어린이들은 유아 때부터 주로 아가방이나 어린이집 등에 보내어져 어린시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여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개발한 모래놀이치료란 모래상자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모래가 담겨진 상자 안에 다양한 놀이 매체를 통해 어린이들의 심리적 갈등, 좌절, 분노, 슬픔, 불안, 기쁨, 즐거움을 표현함으로써 무의식속에 담겨진 내적세계를 외적세계로 변화시켜 어린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기법으로 영국 런던의 정신과 의사인 Lowenfeld에 의하여 고안된 치료법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심리요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문화의식 수준이 높고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선진국에 도달하다보니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고립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가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복지마포를 추구하는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외면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1990년 초부터 일반적인 청소년상담을 비롯하여 현재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무수히 개발은 되었으나 본질적인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 26일자 연합뉴스에 보면 7년 동안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7년 전 편부와 함께 살다 편부의 소식이 끊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인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가출했던 중학교 3학년 손자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한 뒤 시체유기까지 한 안타까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아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상담하고 치료하는 방법인데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중요한 상담기법이 이 모래놀이치료 기법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모래놀이치료법이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모래놀이치료는 언어표현이 미숙한 아동들을 상대로 이미 그 치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치료대상이 아동뿐만이 아니라 중년기에 접어든 모든 사람에게 널리 적용되고 있어서 더욱 유용한 치료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상담과 더불어 이 모래놀이상자를 이용한 상담을 할 경우 주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동구에서는 2007년 3월부터 모래놀이치료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조속한 시일 내에 모래놀이치료교실을 설치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심리적 갈등을 치료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거나 통합시설이 있는 어린이집 또는 특수학급이 있는 초･중등학교에 모래놀이교실 시설을 개선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여망과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세 분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질문이 서면이 아닌 구두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은 가급적 지양하시고 질문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에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국장의 답변에 앞서 질문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성국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시설과 다양한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교육부직할 우진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찾아가서 많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협조방안을 상의를 했습니다. 통합보육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포관내에서는 이화어린이집에서 6명, 창전어린이집에서 6명, 연화어린이집에서 9명, 성산어린이집에서 6명 등 모두 27명의 통합보육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금년 중에 신석어린이집에서 9명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비록 불발에 그쳤습니다마는 새로 신설되는 어린이집을 지정을 해서 대진어린이집이라고 있었는데 그곳을 장애아동 전담보육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해당기관에서 불용한 관계로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더욱 노력을 해서 통합보육기관을 확대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애아동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 체육 관련해서도 우진학교와 우진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상의를 했고요.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마포구나 체육센터를 활용해서라도 장애아동의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사무소 자치센터 프로그램 그리고 야간 및 주말개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난 1996년 행정자치부가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기본방침을 정한 이후 이러한 기본방침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서도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동사무소의 개방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초기라서 여러 가지로 많이 미흡합니다마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현재 일부 체육프로그램이나 취미활동에 편향되어 있는 이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실태를 보다 많은 주민들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놀이방이나 장난감대여점이나 방과후교실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까지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행정관리국장이 자세하게 답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용갑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장례정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지난 2003년까지는 화장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납골당이나 여러 가지 관련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2005년에는 수목장 등을 또 적극 권장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금년말까지 금산군 추부면에 지금 6개의 서울시 구청이 연합으로 추진하고 있는 납골당 설치가 불발로 그칠 경우에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대안으로 근접지역에 구립납골당을 설치할 그런 의사는 없는가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자와 금산군청과의 부동의 취소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일단 이 사법부의 판단여하를 지켜볼 일입니다. 만약에 금년말까지 이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아서 관련예산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할 경우 저희는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원지동에 추모공원이 설립예정에 있고요. 그밖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이번 금산군에 연합해서 6개 구청이 납골당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같이 기왕에 추진했던 6개 구청과 상의해서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육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산장려금 지급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언론사에 있을 때부터 충분히 듣고 있었고요.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출산장려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 우선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인구감소나 그런 당면현안 저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 인구는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상암DMC가 완공되는 2010년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할 그런 예정입니다.
아까 중구 말씀을 하셨는데 중구는 지금 인구가 13만 명에 불과하고 실지 거주인구는 그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아이를 출산할 경우 둘째아이나 셋째아이를 출산할 경우 10만원씩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더 올라갈 것인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경부나 중앙부처의 여러 공무원들과도 제가 과거에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저와 조금 더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따라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출산장려금을 반영할 의사가 없느냐 물어보셨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초과근무수당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컴퓨터 입력방식을 지문방식으로 교체해야 한다, 바꾸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건 간에 그것이 컴퓨터입력방식이건 지문방식이건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과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의 대응은 없습니다. 지금 오랜 관행으로 이 초과근무수당을 일종의 생활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대다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먼저 불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허위근무사실이 적발된 게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관련자료에 보면 2월부터 5월까지 총 117건을 적발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부당한 사례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을 적극적으로 절감해서 출산장려금으로 대처할 생각이 없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인건비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요.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에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난 2월초 모 신문사설을 통해서 우리 마포구에서도 과거에 직협과 집행부간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그런 협약이 있었다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월초에 바로 시정지시를 내렸고요. 그 이후 다양한 지금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행정자치부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일부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부적절한 규정들을 고쳐줄 것을 요구를 했고요. 최근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먼저 한 것은 일부 이러한 시대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규정을 핑계로 우리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적절한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그에 상응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활복지센터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방침은 아시다시피 1층부터 3층까지는 자활복지센터, 4층부터 6층까지는 창업보육센터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의 위탁운영기관으로 서강대가 최근에 선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사용계획입니다. 4층부터 6층까지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요. 구체적인 입주업체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의 자활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우선 아현동에 위치한 자활지원센터를 이전하고, 남는 공간은 여성,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센터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금액은 13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사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관련자료를 보면 지열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 적용 등을 통해서 2억 9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제천 그리고 불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초구 양재천처럼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우리 마포구 주민을 위해서 좋은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그리고 총사업비나 사업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이 불광천,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총 공사비는 408억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중에 우리 마포구가 137억원, 서대문 247억원, 은평구가 24억원으로 잡혀있고요. 각각의 예산에 시비 70%, 구비 30%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사업비 137억 중 47억원을 올해 집행해야 하는데 그중 저희 구비 14억원은 올해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사업이 일부 시행이 되고 있고요. 홍제천의 경우는 제가 전 구간에 대해서 관련공무원들과 직접 답사를 해 봤습니다. 공사가 완공됐을 때는 우리 마포구 구민들을 위해서도 훌륭한 공간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래치료놀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은 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한 치료놀이의 일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아까 성동구 사례를 거론하시면서 우리 구에서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련 직원의 의견으로 지금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 하에서는 월 35,000원 이상의 경비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성동구에서는 1회 50분 이용시 2만원의 참가비를 받는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안으로 올해부터 저희 마포구에서 홀트아동복지회를 위탁기관으로 해서 운용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심리장애아를 위한 미술치료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건강한 가정 그리고 모범적인 가정을 위해서 저희 마포구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두란노 아버지교실에 참여하는 공무원들한테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더 우리 마포구민들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고견에 감사를 드리고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희의원 질문하세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모래놀이치료 시설 때문에 홀트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아까 대안으로 제안해 주신 내용은 되게 좋은데요, 건강지원센터는 가족단위여 가지고 처음에 시행 계획을 했던 것보다는 좀 효과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물론 구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도 그래서 건강지원센터 홀트에 가 보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공간을 더 넓혀서 홍보를 잘 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초과근무수당의 관례적 지급을 지적하신 것은 옳은 일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동사무소 직원만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동사무소가 그럼으로써 근무 기피 대상이 되지 않을까 또 우려되고요, 또 형평성 문제도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행자부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한이 걸리는 만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취지에도 맞고 야근수당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주말, 야간 개방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부 직원들이 주 7일 근무제다 뭐다 하면서 여러 가지 불만을 말씀 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직원이 한 달에 세 번 이상 야근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취지에 맞기 위해서도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협조한다는 뜻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야근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한테 과도한 업무의 부담이 가지는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방초기라서 주민들의 이용실태가 그렇게 빠르게 높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도 부족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시간을 두고,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면 이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이 나왔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청장님의 의지가 확고해서 편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는 앞으로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행자부에 제도 개선되는 것이 올라가 있어서 내려와 보면 확실한 게 나오겠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법령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의존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관례적으로 취급되어 왔던 현실을 그렇게 무시해서도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견해 어떠세요?
그래서 2월초에 지시를 내리고 나서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여건 넘게 적발도 됐지만, 그리고 김용갑의원님께서는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교과서적으로 100% 강하게 집행을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감안해서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론도 그렇고 원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청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고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면서, 도둑질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지 말고 떳떳하게 일한 만큼 타가자, 필요하다면 일거리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행자부나 요로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우리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필요하다면 언론을 통해서도 제가 이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생활비 보조수단으로 전락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단순히 편법이다 불법이다를 떠나서 공무원 정원관리에도 지금 왜곡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갑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육아문제, 저출산에 대하여 우리 김용갑의원이 출산장려금을 물었는데 청장님 답변이 작년도에 한 7천 몇 백만원, 1인당 5만원씩 지급이 된 걸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명박 후보가 제시하는 것을 들어보면 747공약이 있죠? 7% 경제성장, 4만불, 7대 경제대국,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인구정책이 필요한데 충청도 어디는 출산장려금으로, 태어나면 100만원까지도 지급을 하는데 우리 구도 마포 경제가 발전하려면 필수적으로 인구가 증대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 당시에 한 십수 조원의 예산이 부족한데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그 얘기가 있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아이당 1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그래서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안 낳을 것을 바꿔서 낳는 그런 것은 저는 별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방금 박의원님은 충남의 모 지자체의 예를 거론했습니다만 지방의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 마포구와 자매결연이 돼 있는 예천군의 경우 제가 작년에 가봤는데요, 지금 그 예천군의 인구가 4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비상수단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마포구의 경우에는 이 출산장려금 문제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지 않지 않은가, 차라리 그런 예산이 있으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대해서 더 지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강성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야간, 공휴일 개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골격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자세히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추가해서 답변드릴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동안 한 달 동안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나온 의원님이 지적하신 보완할 점이나 향후 대책은 없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5월 1일부터 동사무소를 휴일과 야간에 개방을 하면서, 우선은 초기단계에서는 쉬운 것부터 우선 개방을 하자, 몇 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동사무소를 건립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야간이나 공휴일에 문을 닫아놓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어떻게든 유익한 시설로 활용하게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큰 목표아래, 그러면 개방을 하면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개방에 따른 프로그램과 직원들 근무관계 이러한 부분이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우선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개방을 하니까 여러 주민들께서는 우리 시설을 좀 유익하게 활용해 주십시오.” 하고 우선 선언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5월 1일부터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현재 동사무소의 여건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쉬운 부분부터 해 나가자, 그래서 대부분의 동사무소에서는 야간에, 지역에서 공부방이 없어 집에 공부 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저녁에 와서 공부를 한다거나, 일요일날 동사무소에 있는, 예를 들면 탁구대라든가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돼 있으면 이 부분에 어느 주민이든지 오셔서 이렇게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게 한다거나 이렇게 우선 쉬운 부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보완해서 정말로 동사무소의 휴일과 야간 개방이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에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도 답변이 계셨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과중한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 직원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근무를 현재 하게 되는데 개방초기에는 어차피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종사하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원봉사자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종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점차 이것을 운영해 나간다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부담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유익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에게 한 발 더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개방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세 분 강성국의원, 김용갑의원, 이성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상세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혹 행정관리국장한테 질문사항이 있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질문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구정질문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혹 세 분 의원, 다른 발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았습니다. 그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신영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과 지적한 문제점들을 적극 수렴하시고 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유응봉 채재선 박지위
이매숙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염운주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전형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신규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