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28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강원돈의원, 이매숙의원, 홍은희의원, 최형규의원, 정해원의원, 염운주의원)
(10시 00분 개의)
1. 구정에 관한 질문(강원돈의원, 이매숙의원, 홍은희의원, 최형규의원, 정해원의원, 염운주의원)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40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강원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신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들어서서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구정에 대해서 약간의 눈을 뜰 수 있었으며, 의원으로서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새삼 느끼면서 본의원의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진정 주민을 위한 지방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염리동, 대흥동, 노고산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선배의원으로서 많은 조언을 하여 주신 유응봉 의장님, 채재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구청장으로서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와 의원님들에 대해 평소의 적립관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어느 행사장에서든지 인사말에 구의회의 협조와 지원이라는 어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께서는 인사말에 언제나 신영섭 구청장님의 노고에 치하의 발언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구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하하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사장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법문 심리가 심합니다.
하다못해 축사도 굉장히 길고 이런 저런 불필요한 허례허식이 많다는 지적이 많은데 거기에 제가 직접적인 관련사항이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불필요하고 생각돼서 삼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하여 구 직원 누구와 상의하였으며, 언론 보도 전에 이와 관련 회의를 주최하였는가, 회의를 가졌다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참석자, 직원은 누구였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말 4개 행정동 통폐합에 이어서 권역화 사업을 하는 것은 후속 작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도 자료에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동사무소를 없앤다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일부 기자가 선정적으로 보도의 제목을 뽑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구의원님들한테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이 사안이 조례개정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취임하고 나서 지금 11개월 동안 수십 가지의 구정혁신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 제가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제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문 제목이 동사무소를 없앤다는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과 혼란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신문사 편집권을 침해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아라, 저렇게 뽑아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의하면 동사무소를 폐지, 또는 분할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사항입니다.
구청장! 구청장은 본의원이 지금 말한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을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조례개정 사안이 아니고 규칙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돈의원의 질문요지는 동권역화 사업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동사무소 폐지에 관해서 강원돈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중점을 두셔서 하십시오.
구청장! 구청장은 최근 보도가 언론이 앞질러 갔느니, 오보니 하면서도 남미 출장 전인 지난 5월 10일 조선일보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동사무소 통･폐합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미 오보라고 몇 몇 의원님들에게 알리고 행정관리국장이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도 혼란을 드렸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계속 인기영합적인 인터뷰를 한 배경을 구청장은 설명해 보세요.
제가 시한을 정한 것도 아니고 동행정의 전산화 정보화가 진전되면은 먼 훗날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보다, 아니면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몇 분이 우려를 표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4개구 선거구에 관련된 구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또 회의도 했습니다. 노고산동, 대흥동 통･폐합에 관련해서는 해당 구의원이신 강원돈의원님과 박영길의원님도 제가 그때 노고산동 주민자치위원들과 회의를 할 때 참석을 하셨었죠?
왜냐 하면은 그 당시, 우리 그 동 통합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은 그 지역구는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혁신적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협조한 것이지 설득 당했다는 말은 언론에 잘못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채재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신문 칼럼에서는 ‘마포발 행정 혁명이 성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감히 혁명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는 먼저 주민의 거리 비용을 발생시키고 행정 체감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혁이라는 천할대로 천해버린 이름으로 급기야 구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의욕은 아예 팽개쳐 버리고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러한 발상으로 앞으로 남은 재임기간을 어떠한 신뢰를 가지고 구정에 임할 것인지 앞으로 3년 동안 또 다시 깜짝쇼 하려는 마음에 품고 있는 구정 운영이 무엇인지 본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40만 마포 구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수장으로서 구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동이야말로 마포구를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잃어버린 신뢰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개 행정을 한다면서 구청장만이 행정의 가당치 우선이고 제일주의라는 고집스런 착각에 빠져 구정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구의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구정과 관련한 크고 작은 그 어떤 사업이라도 반드시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의 의견을 사전 청취한 후에 구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재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신영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편성된 예산 미집행사유, 고령사회의 맞춤식 복지사업의 활성화, 주차단속에 관하여 일문일답으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열악한 재원을 가진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편성된 예산은 차질없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7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민간예산행사 보조금으로 편성된 시민생활체육대회 시민참여종목비 2천만원과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마포구협의회에 지원 결정된 보조금 4천만원 등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획성 있게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단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과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타 구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획일적으로 본예산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당초 지원될 단체의 연간업무계획에 차질을 빚은 것은 물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며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편성되어야 하는 재정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고 또한 구행정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예산지원을 둘러싼 논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직속자문기구로서 중앙정부의 예산에 마땅히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지자체에 자꾸 미룸으로써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급기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말자는 결의가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하되 다른 구청과 상황변화 추이를 지켜본 뒤에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예산관련도 그렇습니다. 지난 이명박 서울시장님 취임 이후에 생체협서울시대회가 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와 수차례의 개선 건의가 있었습니다.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구와 구재정이 풍부한 구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붙여서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 줘라 하는 그런 식의 건의를 했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 결과 최소한의 예산집행만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매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몇 지자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민주평통 관련예산을 전면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사업과 관련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도 민주평통 회장님과 이 문제에 관해서 수차례 회의를 간담회를 했고요. 제가 다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해답을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활동을 하루에 예산집행 보류를 하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2008년도에도 미리 사전에 통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2006년 12월말 현재 마포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8.5%를 차지하고 있어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노인들은 지난날 빈곤사회에서 청･장년 시절을 보내면서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분들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많은 노인들이 놀이문화에 대한 경험이 없어 노후생활을 무료하게 보내거나 고혈압, 당뇨,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8.3%를 치매환자로 추정할 경우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수 대비 약 2,700여명에 해당되며 이들을 치료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7년 6월 1일 개관예정인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총 시설비 270억원을 들여 건축하였지만 서울시 거주 중증치매노인성질환자 250명, 주간보호센터 50명, 단기보호센터 20명 등 총 320명만 수용할 수 있고 치매노인과 심신허약노인을 보호하는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와 연꽃마을주간보호센터 정원도 35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시행 등 복지정책의 확대로 향후 재가복지 및 시설급여가 늘어나면 여건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당장 간병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 중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따라서 연간 5억 7천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마포관내 126개소 경로당 중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경로당 몇 개소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및 노인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해서 탁로방을 설치 운영해 나간다면 대상자인 심신허약 노인의 편의는 물론 본인부담금 접근성 맞벌이부부의 부담경감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범탁로방 설치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을 이용한 주간보호시설 운영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취임 이후 우리 관내 130여개에 이르는 경로당의 생산적인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로 이 탁로시설 운영문제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현실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우선 만약에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보험처리가 되느냐, 그 다음에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업에 협조를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30여개에 이르는 경로당들을 대규모로 통･폐합을 해서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돌리고 이러한 탁로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영세한 곳의 경우에는 불과 5, 6명 내지는 10여명에 이르는 노인분들이 단순히 소일거리 삼아 모이는 그런 경로당에 이런 탁로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사례를 지켜봤습니다. 그 사례를 지켜본 결과, 그 젊은이는 짧은 시간이지만 일을 볼 수 있었고 또 가깝게 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었고 또 그 노인 분은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공동생활체에 나가서 같이 활동을 하니까 더 즐거웠고, 그리고 젊은 부부는 또 자기 어르신들을 경로당에 같이 어르신들이 돌봐줬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은 협조를 하시더라고요. 내지는 방석도 빨아다 주고 또 내지는 맛있는 음식도 갖다드리고 그래서 서로가 더불어 어우러지는 그런 기초적인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은 이야기를 했는데 청장님은 항상 통･폐합 그 시점에 가려면 많은 시일이 요구될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로당들이 너무 영세하고, 10명 이하입니다. 오시는 어르신들이 그리고 그 분들이 우선 자발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와 24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 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역봉사자 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등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거리 환경 정비와 어르신 나눔터 운영 등 13개 사업, 780명 정도의 규모로 시행하고 있는데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직종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혜대상자가 너무 적어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단순 노무직에 편중되다보니 사회복지나 환경, 예술이나 문화 등을 전공하고 은퇴한 관내 거주 전직 교수나 고위공무원 출신 등 우수인력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인력 자원봉사를 잘만 활용한다면 노인회지회나 공공청사내에 노인문제 상담소를 설치하여 노인들의 역할 상실에서 오는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상담해 줄 수도 있고,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의 운영, 각국 나라별 통역이나 번역 서비스, 청소년에 대한 문화강좌, 내고향 문화유산 해설, 주부들을 위한 교양강좌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 이분들의 수준 높은 재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개선방안이 있으면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분들의 일자리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독거노인 돌보미라든지 거리 청소라든지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사례로는 우리 환경미화원 중에서 여성분들이 지금 동네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정년퇴직을 자꾸 하다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지는데 동네 화장실 정도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노인분들한테 일을 맡길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검토 지시를 했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검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언론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마는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유사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많이 지시가 내려와서 중복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현재 실업자들이 상당히 있다보니까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고, 또 고령화 사회에 맞게 사업을 시작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현재 마포구에 있는 경로당은 아까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126개소로, 등록한 회원수를 보면 마포구는 65세 이상 노인수가 33,000명, 15.8%의 5,200명으로 실제 이용률은 이보다 훨씬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소규모 경로당 건립을 지양하고 중간 규모의 노인복지센터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앞에서 청장님도 말씀했지만, 경로당에 가보면 주로 TV 시청이나 환담, 화투나 장기 등으로 대부분 소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경로당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가 활동이나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다소 하는 데가 있지만, 보다 다양하고 생산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절실히 부탁을 합니다.
주차 지도 단속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마포구 관내 주차 단속 실태를 보면, 그야말로 이른 새벽부터 늦은 자정까지 무차별 단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을 가진 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함이 당연하다고는 하나 사업진행상 혹은 불가한 어떤 사유로 인하여 주위에 주차장이 부재한 관계로 잠시 주차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으나 작금의 단속실태 하에서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잉 주차 단속과 견인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 원성은 마포구청장에게 돌아올 것이 명약관화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안 마련이 시급한 만큼 대로폭 6m 이상 도로에 노상 주차장을 더 확보하시고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이면도로의 경우 음식점등 상가 밀집 지역에 한하여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단속을 중지 또는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청장님! 지금 우리 마포에 주차면수가 몇 대인가요?
차량 대수는, 청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차량대수와 주차할 수 있는 면수. 그래야 이 시간에라도 공부를 하죠.
취임이후에 구정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가 이 주차단속 문제입니다. 주차단속을 안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고 또 주차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무과와 상의를 했고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논의를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한정된 인원과 한정된 공간 가지고 마포구 전체의 주차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점 단속 지역, 일상 단속 지역 그리고 탄력적 단속 지역으로 분류해서 차등 단속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점 단속 지역은 홍대입구역이라든지 용강동이라든지 만성적인 주차난이 계속되는 곳은 중점 단속을 하는데 중점 단속을 하기에 앞서서 어느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단속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매숙의원님께서 물어보신 용강동 지역의 경우 많은 음식점들이 있고 주차문제가 항상 시비가 벌어지는데 저희가 최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는요, 토정로 주변 도로의 약 80면 정도의 노상주차장을 경찰과 협의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용강동 상권의 현황은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가 정말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어디에는 주차를 해도 적절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정작 단속을 안 하고 민원이 없는 주차단속하기 좋고 견인해 가기 좋은 곳을 단속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탄력이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민원이 있는 곳도 그 민원을 해소해야죠.
청장님! 마지막으로 이 주차 지도 단속, 견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청장님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은 사실은 현장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우리 직원들의 주체적인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원을 최소화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교육과 지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타 구청의 구청장님들 그 속 좁은 사람들의 결의에 구속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우리 구민을 위하여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 채재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신영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마포구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교육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에 우리 구청에 교육지원과가 생겨서 교육 전담부서로 교육 문제를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게 되어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마포교육이 아주 수준이 향상될 거라 기대가 크고,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설된 교육지원과 여러분들은 5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관내 초･중･고교를 다 파악하시고 학교 실정에 맞는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시고 특히 팀원 전부가 열심히 하셔서 제가 칭찬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교육경비보조금, 또 우리 마포관내 학생들의 학력 수준 향상 방안 추진 내용, 방과후 학교, 영어활용능력 신장,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이렇게 5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 10월달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서 마포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경비를 대폭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은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단계적으로 어떻게 늘리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돼 있는데 지금 조례 개정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아직은 추진은 안 했습니다.
만약에 확인했다면 그 평가결과, 작년에 16억이라는 돈이 지급됐는데 그만한 돈이 들어갔으면 얼만큼 마포교육에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했지만도 그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수량화 이렇게 돼서 효과가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고 단지 학교에서 환경적인 측면, 담장을 허물었다든지, 그런 녹지조성을 했다든지 한 측면에 대해서는 주민이나 학교 당국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포구청이 그것 참 잘했다고 여러 의원들한테 칭찬 듣는 그런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마포구청은 교육지원에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제가 궁금한 것은 금년도 그 사업의 지원내용을 보면 학력신장의 35%, 진학률 향상에 15%, 시설개선에 50%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무조건 환경개선을 한 것보다는 아주 진일보한 것이지만 어떻게 해서 이 비율이 정해졌는지, 그 비율이 정해진 근거가 있는지, 이걸 정할 때 그냥 담당자가 대충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와 협의해서 효율성이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퍼센테이지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실무진들이 2006년도에 실시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제 환경 개선 쪽에는 어느 정도 됐다,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어느 정도 됐다, 좀 더 환경개선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 측면에서, 정부 측면에서 지원할 일이지 지자체 측면에서는 좀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실무진들끼리 협의해 본 결과, 그렇게 한 반 정도는 환경개선 쪽으로, 약 한 반 정도는 능력, 실력향상 쪽으로 편성하면 되지 않나, 이런 실무진끼리 의견을 받아 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원금을 요청한 서류를 봤는데 너무 산만하고 구청의 의도와 어긋나는 지원을 학교에서 많이 했어요, 신청서를.
그랬다는 것은 학교에 안내 내지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도 홍보가 잘 되지 않았거나 안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연말쯤 되면은 사업 분석을 할 때 그러한 측면을 또 연구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생각에는 학력신장 쪽으로 중점적으로 더 비율을 높여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도 참여하고 잘 심의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왜 또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지원이 많이 갔는데 어느 학교는 지원이 덜 가게 되면 주민들이 또 학교에서 그 학부모들이 지역별로 막 불평을 합니다.
왜 그 학교만 해 주고 왜 조금 주느냐, 그럴 때 당당하게 답변할 근거가 지금 제가 보면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배정액이 뭐 5천만원이라 해도 한번에 5천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따라 가지고 뭐 1/4분기 때 2천만원, 2/4분기 때 뭐 1천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업에 따라 가지고 그 예산배정을 하겠고, 또 그 사업별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저희 직원들 교육지원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학교별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약간의 측정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예산을 받아쓰는 학교에서도 책임감 있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주민들께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을 학교에 털어 넣었는데 교육은 측정할 수 없다 그러고, 해마다 돈만 주면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2007년도에 20억을 집행했더니 이 마포구의 교육이 조금이나마 이만큼 변화가 됐다 이거를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이런 점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년도 배분은 심의위원들이 잘 했겠지만 과연 그 배분이 잘 됐는지 꼭 한번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내년 또 그 다음 한 3개년 동안 교육경비보조금을 어떻게 늘릴 계획이시고 또 그 학교지원 사업의 구체적 기준, 방향 뭐 이런 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홍은희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작년 7월에 취임하고 나서 구민설문조사 결과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이 교육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교육경비보조금을 늘리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가능하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 세수의 5% 이내로 되어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의 한도를 세수 플러스 세외수입의 5% 이내로 늘렸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에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요, 여러 구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신청사 짓는 데 너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서 구청 예산에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 지나고 내년 예산부터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경제여건이 변화가 없다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학교에 공모를 할 때 1년, 2년, 3년 집중적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지금 우리 학교의 상태가 이런 A라는 상태에서 이만한 돈을 주면 2년, 3년 후에 B라는 학교의 모습으로 바꿔 놓을 자신이 있다, 이런 것을 응모를 하셔서 정말 변화하는 학교의 모습을 우리가 한두 학교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돈이 투입 됐지만 학교는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사고나 특목고나 뭐 외국어고등학교 이런 거는 유치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있는 학교 중에서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있는 학교를 명문고를 만드는 거예요, 갑 지역에 하나, 을 지역에 하나.
그래서 이번에 구청에서 여기 상암동에 생긴 상암고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지초등학교에 예산을 대폭 늘려 주신 것은 저는 아주 잘 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학교는 시설도 1, 2위입니다. 서울시내 그렇게 좋은 시설이 없지요?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주셔서 그 학교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사립명문고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아주 좋아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포구에 또 갑 지역에도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고가 생기면 명문 중학교가 명문 초등학교가 생기면 사람들이 다 마포로 이사 오지요, 이사를 가지 않고.
그래서 변화하는 학교, 일부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일부는 공평하지 않게 집중투자를 해서 변화하는 학교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첫째가 공개경쟁입니다. 둘째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청 교육경비보조금이 20억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강당을 짓는다거나 체육관을 짓는다거나 이런 거액의 시설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미 지급된 교육경비보조금의 실적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그 원칙을 지키고 앞으로도 실천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1년 단위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장기간이 소요되는 큰 프로젝트는 가치가 있어도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구성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분들의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이 그 사업계획이 충분히 추진할 가치가 있다면은 3년이고, 5년이고, 장기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장기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구청에서요, 각종 무슨 수학경시대회, 경시대회의 예산이 많이 지급됐는데 그럼 그 경시대회의 예산이 지급될 때와 주지 않을 때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경시대회 경비를 줬으면 무슨 또 특별한 효과가 있었겠지요? 안 줘도 그 학교에서 경시대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을 줬으니깐 뭔가 달라졌겠지요?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학교는 뭐 자율적이다 보니까 참석을 않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학부모들은 정보가 참 중요해요. 초등학교는 중학교 가는 데 중학교는 고등학교 가는 데 또 고등학교는 대학교 가는 데, 그럼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학부모나 학생에 대한 정보제공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서 인터넷수능방송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고등학교, 9개 고등학교에 직접 7시부터 나가 가지고 1시간 동안 그 홍보물을 돌려서.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교육정보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학부모들이 교육정보 때문에 학원을 간다, 이런 학부모들도 많아요.
그러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이런 조사를 해서 띄우는 겁니까? 그냥 여기서 생각해 갖고‘이게 필요 하겠구나.’이래서 띄우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다양한 그 교육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도 있고 또 저희들이 서로 토론주제를 놓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방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모니터링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교육주관 부서인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청 또 뭐 교육부 뭐 서울시에 교육지원국 이런 데와 유대 관계가 잘 돼 있고, 항상 업무협의를 하든지 이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관과 업무협의나 무슨 정식기구 같은 것이 우리 구청 내 있습니까? 그래서 항시 통로를 열어놓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문제를 거기서도 같이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많이 하고 그 방과후교실에 프로그램이 거의 특기적성교육에 머물러 있거나 숙제, 숙제를 하는데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프로그램도 각자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이 되는지 또 수요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프로그램을 여는 건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맞벌이부부 자녀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어디 방황하는 것을 여기 방과후교실 와서 보호해 주고 학력신장 측면이 그런 목적으로 시설했기 때문에 그런 보호측면이 더 강한데 앞으로 그런 측면은 교육측면도 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교육하는 데도 관심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의 사교육경비도 줄어듭니다. 학원 가지 않고 거기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방과후 교실을 안 보내고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방과후 교실의 학력신장 쪽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학원보다 못 가르친다고. 만약에 우리가 학원보다 더 잘 그것을 운영을 하면은 누가 비싼 돈 내고 학원에 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학력신장에 이바지하는 것도 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도 되고, 여기서 좀 보호를 해 주면 안전관리도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면 굉장히 학력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력신장을 하는 데 구청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굉장히 효과를 거둘 것이 몇 개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후교실, 그런데 그 방과후교실을 보육시설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청소년 독서실과 맞물려 있는데 사방에서 청소년 독서실을 지어 달라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동사무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가 다 퇴근한 다음에 비어 있으니까 거기를 독서실, 방과후교실로 운영을 하되, 좀 획기적으로 질 높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은 아까처럼 프로그램 좋은 것을 실력 있는 교사를 모셔놓고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한 몇 개의 방과후교실을 여기서 집중 육성하면서 이 방과후교실에서 이렇게 애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학교 성적이 올라갔다,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학원에 가지, 오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 번 택해 보시면 좋겠어요. 독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독서실을 여기저기 지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부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동사무소나 지금 있는 학교를 이용하는 거죠. 아주 최고급으로 조그만 방이라도 지금 청소년 독서실을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독서실도 있고, 또 따로 고급화된 40석이고 50석이고 독서실을 자율학습실을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쾌적한 자율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실력이 향상되어야 돼요. 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여기 와서 한 달이나 두 달, 6개월을 하면 지금 내가 10등에서 9등이 됐다,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 애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적으로 여기 올 수 있습니다, 최고급화 해 주면은.
그러면 학생들이 인근에 있는 독서실, 자율학습실에 가서 공부하면 밖으로 나가서 탈선하는 것도 막게 되고요, 또 청소년 독서실 여기저기 지어 달라는 소리도 안하고, 그게 오래 되면 전부 이 독서실을 갈려고 그러죠, 그러면 독서실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그게 전통이 되면 어느 동사무소 독서실 출신이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한번 구상해서 방과 후 교실과 자율학습 공간을 구청차원에서 학력 수준과 연결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방금 의원님 말씀에는 딱 맞춤식은 아니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각동 20개 주민자치센터 공간에다서 49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지금 가르치는 선생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해서 일대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적 위주로 마포구청이 이런 것도 한다 하지 말고 그게 진짜 실력향상과 연결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6개 학교하고 중학교 4개 학교에다가 원어민 교사를 전임 선생님으로 보내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1억 9,150만원 지원을 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학교에 배치하고 근무를 지도 감독하는 그런 협약을 체결해서 근본적으로 원어민 선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시간 강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전임강사 보다. 그래서 4개 학교에다가는 3,700만원 투입해서 또 영어 강사를, 시간제 강사를 채용토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또 서강대학교하고 관학 협력사업을 맺어 가지고 여름에는 여름방학 어린이 영어캠프를 한 번 처음 실시해 볼 생각입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대기자가 없어요. 어째서 이렇게 구립만 대기자가 750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대기자 숫자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대기자가 어린이집에 안 가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이나 가정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비면은 들어가기 위해서 신청을 해 놓은 대기자 숫자로도 봅니다.
가정보육시설의 원장이 교사 수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가정보육시설의 원장이 교사 수에 포함되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간이나 구립은 원장 따로 있고 교사 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보육시설은 원장도 교사 수에 포함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원장이 교사 수에 포함되니까 원장이 간식 준비도 하고 밥도 하고 그 원 살림을 하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사 수가 부족하게 되죠.
그런데 가정 보육시설은 거의 영유아들이 많아서 사실 손이 더 많이 가요, 큰 애들보다. 그런데 절대 교사 수가 부족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력향상 그러니까 초･중･고만 잘 하면 되는지 알지만 어렸을 때부터 건강도 인성도 이런 것을 잘 키워야 그게 교육하고 연결되는 것이라 우리가 보육시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어린이집은 교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영양관리나 무슨 위생검사나 이런 게 1년 내내 나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명칭은 안심 보육 모니터링 단이라고 해 가지고요, 우리 마포구에 신청된 자원봉사단 중에서 보육 교육에 관심 있는 분 44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인이 일차적으로 우리 어린이집을 자율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고, 그래서 그 자율적인 점검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서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수시 지도 감독을 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소홀해지니까 혹시 점검도 좋은데 점검해서 너무 열악하거나 교사 수가 모자라는 곳은 자원봉사, 우리가 자원봉사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원봉사자를 파견해서 좀 도와주는 것, 이것 한 번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교육 활성화가 신문에는 뭐 영어마을이 적자를 본다,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 하지만, 그래도 영어마을까지는 필요 없지만 영어체험관, 영어센터 같은 데는 마포에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내년에 우리 마포구청이 이사가면 이 청사에 영어 무슨 센터라든지 영어체험관 한쪽 옆에는 영어도서관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중국어, 러시아 외국어센터라도 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구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어체험센터나 아니면 기존의 학교, 교회 또는 도서관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영어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구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최형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마포구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출신 최형규의원입니다.
서울시 7개 구청장이 주민의 혈세로 외유를 다녀왔다고 시민연대 등에서 주민소환대상으로 규탄시위 장면을 TV를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본의원도 한편으로 안타까움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입니다.“불구는 낙태해도 좋다.”,“ 민원인이 적은 동사무소보다 장난감대여점이 낫죠.”, 5월 12일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시장은“아이가 불구로서 태어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낙태는 해도 좋다.”, 5월 11일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보면 신영섭 구청장은“민원인이 적은 동사무소보다 장난감대여점이 낫죠.”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전시장은 생명 그 자체를 존엄한 것으로 보지 않고 탄생하기도 전에 죽어야 한다는 등 이는 결과적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아픔을 고려치 않은 신중치 못한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영섭 구청장님의 장난감대여점보다 못한 민원이 적은 동사무소 동장과 직원은 장난감대여점 주인과 점원보다 공익에 기여치 못한 의사표현으로 보도됨은 1,300여명의 자랑스러운 우리 구 공직자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직원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것입니다.
현대 리더십은 일방적으로 행사했던 전통적인 리더십에서 인간존중, 타인배려, 비전 등 민주주의 정신을 기초로 한 인간중심의 리더십, 감성의 리더십 등 인격적이고 따뜻한 리더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신의 도덕성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 직원들이 구청장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존중하는지도 냉정하게 평가해 보는 지혜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구정을 시행함에 있어 신뢰가 떨어지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 인사교류에 일부 구청장과 함께 참여하면서 직원을 합법을 가장하여 무언의 압력으로 강제전보발령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은 구청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업무의 효율성에 기여치 않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직원게시판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현재 직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서울시 인사교류에 계속 참여하여 전보발령을 하는 것을 보도로 이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 이후 10년 넘게 인사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는 30년 넘게 마포구청에만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서울시 전반적인 행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인사교류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공무원 조직에 있어 내부승진은 조직의 결속력과 사기진작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으며 외부충원은 전문가 등의 영입으로 업무의 효율성에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전문가 신규채용 실적으로 월간마포 구독중단사태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공직충원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역 언론의 길들이기로 향후 신영섭 구청장 업적을 용비어천가로 부르도록 지역 언론 방향을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같은 채용방법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또는 검증된 직원으로 내부승진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2008년도 5급 승진방법에 대하여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 언론 월간마포의 절독 문제와 기자 출신 전문직을 채용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월간마포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고 작년 하반기부터 6개월에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수차례 회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초에 채용한 전문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별정직 및 계약직 채용문제는 현대사회의 다기화와 복잡화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수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복지수요가 늘어나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인원은 적고 행정직 공무원 숫자는 지나치게 많은 실정입니다. 그것은 구청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신 우리 최형규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심각한 고려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문직종의 외부인사를 채용할 생각입니다.
셋째로 2008년도 5급 사무관의 승진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제가 취임 이후 100% 심사제도로 돼 있는 승진방식을 50% 시험, 50% 심사제도로 바꾸었습니다.
그 취지는 다양한 직종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기회의 균등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시험으로 합격할 충분한 실력이 있는데 내가 보직이 불리해서 심사결과 근평을 잘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시험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직원 397명에 대한 부서이동 현황을 보면 5급은 평균 2년, 6급은 2년 5개월, 7급 이하는 2년 8개월, 기능직은 3년 6개월입니다. 5급 전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5명, 6급은 9명입니다. 전보기간 준수여부 등도 직원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빈번한 부서이동은 인사에 바람직한 기준이 아닐 것입니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서이동 기준준수 여부와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7월 취임 이후 인사교류를 통한 전보 그 다음에 인사승진, 인사이동, 수차례 인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4배수의 요건에 올라오면 한 명이 되면 세 명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도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년여 가까이 인사문제에 대한 온갖 오해와 불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해명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해명을 하기 시작하면 해당인사의 프라이버시와 명예에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지는 않겠습니다.
월간마포 구독중단 원인을 보면 구청에 대하여 막연한 추측, 과장, 왜곡보도로 일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사를 게재하여 2006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총 33건에 55p를 게재했는데 지역 여론을 왜곡할 소지가 있어 계도지로서 통장님 등이 구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동 구독분 402부를 5월 1일부터 중단하고 구청직원용 18부는 계속 구독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지역 언론육성의 올바른 방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계도지로 부적절하면 구･동 구독분을 완전 중단하는 것이 같은 방향으로 보이는데 통장님은 잘못 이해하는 저급지식을 갖고 구직원은 내용이 잘못 게재되어도 옳게 해석하는 고급판단지식을 갖고 있는 듯한 차별 구독중단사태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며, 구독중단 경위에 있어 구독중단 및 정정보도요청을 2007년 3월 21일 한 바 있으나 추측, 과장, 왜곡보도 한 33건에 대하여 언론중재신청 등 객관적인 외부기관의 정정게재요청을 한 사실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이번 방침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방침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열악한 지역 언론발전을 위한 구청장님의 방침과 향후 월간마포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의 지역 언론에는 여러 신문들이 있고 부수조정과 관련해서 전임청장 전전임청장부터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마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아까 30여 건이 넘는 정정보도 관련해서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은 객관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홍보과가 발족되고 나서 검토지시를 해서 수십 건의 정정보도요청 대상건수가 적발이 됐습니다. 다만 언론관계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고 그것이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월에 일단 최근 사례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지역 언론사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부수를 올려달라고 하면서 무언의 압력을 통해서 구청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서 비판하는 것은 언제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과에서 이미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민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내고장소식, 내고장마포소식지도 있고 6월부터 정식으로 방송이 시작되는 인터넷방송도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로 개편작업이 진행중이고요.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나 대량 이메일 발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언론 매체수단들은 저희 구정을 일방적으로 홍보한다기보다는 구민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저희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지역 언론을 통한 구정 홍보 내지 지역주민과의 접촉은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입니다. 구청에서 보도자료를 해당지역 언론에 보내서 지역 언론에서 실어주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과장, 왜곡 내지는 여러 가지 오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부수조정과 관련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편법적으로 조정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오랫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작년 11월부터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수차례 회의를 했고 법적인 검토를 거쳤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언론 중에 월간마포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그 동안의 경위입니다.
“동사무를 없애겠다”, “구와 동의 중간성격의 행정단위인 타운출범”, 오세훈 서울시장은 25개 자치구와 함께 내년 중반까지 518개 동사무소 중 100여개를 폐지하는 동사무소 폐지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5월 10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신영섭 구청장님은 손석희 라디오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까?
동사무소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동민과 함께 한 동 행정의 역사가 50년이 넘었습니다. 동을 없애는 것은 법률개정이 있어야 하고 통폐합은 조례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발표한 동 폐지와 통폐합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통폐합에 관해서는 이미 오전에 강원돈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언론보도의 정확한 경위는 이렇습니다. 5월 며칠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구청에 공익근무하고 있던 소지섭 씨가 전역을 하는 당일 조선일보 정지섭 기자가 그걸 취재차 왔었습니다. 왔었다가, 우리 홍보과에서 동 권역화 사업에 관한 보도자료를 받아들고 가지고 가서 검토한 뒤 보도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경제신문에 주민 이용이 적은 동사무소보다 장난감 대여점이 낫다고 보도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오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이렇습니다. 동 권역화를 통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특성화 했을 때 남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은 천편일률적으로 에어로빅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것밖에 없다, 그런데 각각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특화하고 특성화 시켰을 경우에 남는 공간은 장난감 대여점도 할 수 있고 어린이 놀이방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연남동 차이나타운 추진계획은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 중에 있으며, 용역 중간 보고시에 본의원은 차이나타운과 함께, 연남동 4개 재건축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시에 추진하고, 가좌전철역 출입구 연남동 설치와 홍제천과 용산선 지상화 공원화, 또 일심교회 쪽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유통상업지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함께 해서 해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역경제과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2011년이면 상암동에 MBC방송국 이전 개국과 관련, 방송국 입점으로 유동인구가 월 100만을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들의 수용에 따른 각종 업무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암동에서 월드컵경기장, 마포구청 전철역, 합정동 균형발전지구와 함께 역세권 주변 준주거지역 용도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된 바, 우리 구의 용도상향과 상업지구 확대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이나타운 계획에 우리 구가 현재까지 참여한 실적,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 좋은 구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도 상향 조정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남동 차이나타운은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같이 논의할 계획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연남동이나 기타 등등의 용적률 향상 등 여러 가지 용도지역 상향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방안에 대하여 상공회의소에 교육비 지원과 중소기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포지역 특화산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화산업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알고 있으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상공회의소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고, 또 저희 마포관내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내지는 고위 간부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저희 관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과 정보 공유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육성 방안으로 상공인과 함께 두바이 프로젝트를 알기 위해 두바이 산업 방문을 제안합니다. 두바이는 노무현 대통령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천지가 개벽하고 있답니다. 그것도 온통 모래뿐인 중동의 작은 나라 아랍에미리트, 그중에서도 가장 외진 어촌 마을 두바이에서 세계 최고, 세계 최대, 세계 최초라는 라벨이 붙은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빌딩, 보지 않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환상적인 인공섬, 세계 금융의 허브화, 최첨단 통신망, 섭씨 40~50도에서도 즐길 수 있는 스키장, 에어콘 바람을 쐬면서 거리를 걸을 수 있는 도로, 세계 최고의 형용사가 붙을만한 이런 곳입니다. 이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안팎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와중에 이번 마포경찰서에서 광고물 단속으로 207건 단속조치를 우리 구에 의뢰해서 과태료 부과조치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에 따르면 엄청난 부과액수를 징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건당 40만원 계산하더라도 한 8천만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가 예견됩니다. 200여 업주를 집단적으로 부과한다고 할 때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경찰서의 단속 위법의 하자를 따지기 전에 다중민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는가, 제 생각 같아서는 과태료, 지금 현재 조례규정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만약 낮출 수 있다든지 또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어서 이번에 재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선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을 청장님께 제안 드리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미산과 성미마을 가꾸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앞에 성미산 회원님들이 청장님 말씀을 잔뜩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입후보 하기 전에 성미산을 다니면서 회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정말로 성미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겠다고 말씀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매일 이른 아침에 찾아가면, 청장님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켰다고 그러는데, 청장님 그런 공약 비슷하게 언약 한 적은 있습니까?
성미산은 지금 현재 인근 안산에 비교해 볼 때 너무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포구 성미산 일대 주변 이용자들이 1일 2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미산은 삶의 터전이요, 우리의 허파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미산은 수도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놔놓고 악취만 풍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10월 31일 이 자리에서 성미산 가꾸기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7,000여 평의 성미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중에 1만여 평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37,000평 전체를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1만여 평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조림을 빨리 해서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서 성미산을 찾는 이들의 가슴에 안겨주는 것이 행정의 제1 목표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성미산 종합계획이라든지 단기계획에 대해서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상하게 우리 성미산 회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미산은 시유지, 그 다음에 한양대, 홍익대, 그 다음에 일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던 당시의 민간업자,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에 조금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민간건설업체가 그 땅을 홍익대 측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한양대 측은 큰 문제가 없고 시유지와 홍익대 측이 이 성미산 개발에 열쇄를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홍익대 측에서 학교 이전이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한테 알려온 바는 없습니다. 다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말로 해서 토지 소유관계에 어떤 정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홍익대측 그리고 서울시측과 다시 구체적인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미마을에 대해서 청장님이 아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7년도 3월 건설교통부 주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시범마을에 선정된 마을입니다. 성미산을 에워싼 성산1동, 마포연대, 생협 이런 분들로 구성된 마을입니다. 시범도시 시범마을에 선정되었습니다. 어렵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선정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 우리 구의 지원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구에서 별도로 계획이 있으신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다음은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글도 잘 쓰고 연설도 잘하는 편인데 앞에 뭐 미사여구라든가 또 여기 와서 뭐 대정부질문 같은 어떤 정치성 발언은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장을 맡으신 우리 채재선 부의장님 그리고 신영섭 구청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우리 구정질문을 경청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질문은 국장으로부터 듣고 후반부 결론부에 구청장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자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오늘은 우리 마포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의회에서 지급한 노트북 컴퓨터를 활용하고 또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현장사진을 보여 드리면서 문제점들을 낱낱이 열거하고 거기에 대한 또 대책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께 질문 먼저 드릴게요.
그 우리 볼라드 있지요? 볼라드, 도로 그 인도에 가면은 돌기둥, 볼라드를 왜 설치합니까?
볼라드는 차량출입을 하지 않도록 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러한 측면입니다.
지금 이 노면이 상당히 경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흉물스럽게 인도를 가로 막고 볼라드가 아주 그냥 줄줄이 서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또 인도 폭도 좁은데 지금 볼라드가 서 있지요? 여기 또 볼라드가 서 있고, 여기는 아주 볼라드 꼭 무슨 고인돌군 같이 인도를 가득 매웠습니다.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합정동 로터리인데 여기는 차 올라갈 수 없는 턱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볼라드가 서 있습니다. 또 여기는 이상한 기둥이 볼라드로 등장해 가지고 지금 서 있습니다.
합정동에서 홍대 가는 구간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지금 촘촘히 다 박혀 있고, 사실 이렇게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볼라드가 필요 없음에도 지금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예, 볼라드에 대해서 이제 화면을 보셨으니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볼라드에 관한 사진을 보시고 선진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볼라드가 저렇게 어지럽게 설치된 것에 대하여 좀 부끄러운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제가 본 화면에 보면 높이라든지 설치 간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볼라드의 규격이 전부 상이합니다.
그래 가지고 2006년도에 이러한 정비기준에 의해서 지금은 볼라드가 지금 부상위험도 있고 그래서 탄력적인 그러한 기준으로, 앞으로 그 도로가 신설되거나 장애인들이 보호받아야 할 그런 구간은 앞으로는 저희가 세심하게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단속도 하고 볼라드도 박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고, 그 볼라드로 인한 사고 건수와 피해 정도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시각 장애인 장성규 씨는 정강이에 상처 아물 날이 없다. 진행 중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하기 위한 지팡이도 잘 걸리지 않는 볼라드 때문이다. 보도에 설치된 차량진입 방지물인 볼라드 높이는 대개 성인의 무릎 아래 정강이에 닿게 돼 있다. 일단 부딪치면 피가 날 정도로 큰 상처가 난다. 전동 스쿠터를 타는 지체 장애인 박성준 씨, 볼라드의 간격이 좁아 보도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우회해야 하는 일을 자주 겪는다. 보행권 및 자전거도로 보호를 위한 볼라드가 장애인의 보호권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공무원들이 주차단속을 하면서 볼라드까지 박는다는 것은 그건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도 법령의 근거도 없이.
저, 국장님 국가배상법 2조 하고 5조 아시죠?
저게 없으면 그런 일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왜 무리하게 박아 가지고, 꼭 필요한 데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남발을 한 것 같아요. 마치 볼라드사업 업자 장사시켜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볼라드 설치에 따른 2006년도 지출액하고 2007년 예산액이 얼마나 돼요?
그 볼라드 지금 어지럽게 널려있는 볼라드, 법령에 근거도 없이 지금 마구잡이로 설치 돼 있는 볼라드를 모두 철거하고 보다 차원 높은 도로관리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따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굴착도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자, 조명 좀 낮춰 주세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이 지금 포장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사진으로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걸어 보면은 이 높낮이가 아주 심해요. 지금 이런 상수도라든가 통신, 그 다음에 하수도 또 도시가스, 또 여러 가지 공사가 그냥 계속해서 각기 다른 시기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구잡이로 파헤쳐지고 지금 포장상태가 엉망입니다. 현장 보신 적 있지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주요 시설물이라든지 도로에 그 안전대책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중 굴착 방지를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현장에 공무원들이 한 분만 나갔어도 그런 부분이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 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맨홀 같은 것 높낮이 저것도, 저도 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었는데 맨홀이 높게 튀어 나와 가지고 안전벨트가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결국 구민의,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렇게 엉터리로 해 놓고 나중에 다시 덧씌우기 또 해야 되지요?
지금 말씀드린 그 굴착공사가, 모두 원인자가 공사를 모두 혼자 마무리 짓습니까?
그런 경우나 또 그 도로를 전면 우리가 재정비해야 될 구간에 굴착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관리청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한 동네만 해도 저렇게 아주 문제투성인데 마포구 전체로 보면은 심각하다는 얘기지요?
또 복구도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스콘의 온도관리 어려움이나 다짐의 불충분 등으로 해서 당초에 복구를 했을 때는 평탄합니다마는 그 침하에 의해서 그 공사하고 세월이 좀 지나면은…
지금까지 사진에서 보셨는데 이 도로굴착 후에 포장이 엉성하고 형식적이고 이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한번 파악하시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 개선 의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따가.
다음은 마포구 이쪽 내의 그 불량보도와 위험도로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가양대교 북단도로 CNG충전소 앞입니다. 새로 뚫린 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높이가 30cm, 보도 턱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사가 좀 심해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는 이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확장구간인데도 지금 왜 그 공사를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망원정 가는 길이고요. 이 부분은 서강대교 옆에 문화센터 가는 그 짧은 구간이지요?
여기 이거 인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것도 역시 가양대교 북단도로 CNG충전소 앞입니다.
이거는 이제 월드컵공원 옆에 잘 된 인도라고 해서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 봤고요, 이것도 중동초등학교 옆에, 그렇고, 예, 이 정도로 보고요.
지금 보면은 이 보도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문제 있는 데가 많지요?
지방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도로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등으로 구분합니다.
인도 폭이 있으면, 가운데 나무가 서 있으면 그 나무만큼, 1ｍ만큼,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중앙차로를 저희가 지우고, 그 다음에 52면 한쪽 면을 거기를 주차 라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도로 폭이 1개 차선의 폭이 3ｍ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2ｍ 90㎝가 나오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건물 준공을 내줄 때 그 놀았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그쪽 도로개설 될 때 가서 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라든가 전동차를 타고 가면은 어떻게 가겠어요? 거기를, 보조자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사진 설명)
이 길 기억나시죠? 청구아파트 앞에.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우리 용산선 폐부지, 그러한 것, 그 다음에 서울시에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보도를 설치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열중쉬어하고 일도 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진 설명)
지금 이것은 성산동에 있는 고가도로죠?
이것도 당초에 도로낼 때 왜 이것 아래는 이만큼 넓은데 여기는 이렇게 좁게, 이것을 왜 정리를 못 했어요?
이것은 반드시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번 지나간 것인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개념이 없다는 것이…
(사진 설명)
이것은 주택과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게 상암동의 주거환경 개선지구예요. 그 도로의 연결부분입니다. 이것이 더블유자 도로예요.
이것 옛날에 길을 낼 때 소방도로라고 냈는데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이 소방도로를 이렇게 내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조그마한 차가 와서 후진해서 불끄고 다시 나오면 되지요,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해서 내가 참 어처구니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여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국장님한테는 그 정도로 하고 구청장님한테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지금 아까 보신 이 고가도로, 사실은 이것은 당초에 개설되지 않았어야 될 시설이거든요. 이리 쭉 가면은 상암DMC가 있고, 이쪽으로 계속 진행하면은 홍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 위쪽 옛날 건물 주인들이 몇 분이 반대를 해서 이 고가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 발전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 양 옆에 비탈길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구 예산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에서 용역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받아서 가능성,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시도해 볼 용의가 있는지 그것 한 번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육교, 이 육교는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육교를 안 건너고 사람들이 바로 무단횡단해요. 그래서 이 육교 부분도, 자, 이것 무단횡단 하는 아이입니다. 바로 육교가 여기 있고요,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요. 아침 등교시간에는 아주 줄지어서 건너요. 그러기 때문에 철거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갖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부분도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좀 철거할 계획을 한 번 세워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철거하더라도 이 쪽에 양쪽에 신호 있을 때, 보행 신호가 켜질 때, 건널목 신호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답변 한번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마포구 전체도로를 점검해 보았는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도로를 개선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도로가 개설되지 않도록 어떠한 각오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재발을 방지하실 것인지 그 부분 아울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사진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전거 도로하고 관련돼서 법률이 만들어진 것 아시죠?
여담입니다마는 지난번 구청장 외국 다녀오실 때 저는 공기업 감사님들처럼 그냥 바로 오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습니다. 구청장은 많이 나가봐야 됩니다. 시장도 많이 다녀봐야 되고요, 지금 중앙버스전용차로 있죠?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 설치 운영,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전거 보관대만 있죠?
그 부분은 반드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자전거 도로도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구청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이상의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의 향후 추진방향,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획기적인 구상이 있으신지 그부분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볼라드에 관한 질문이신데 아까 사진자료에서도 봤습니다만, 높이가 일률적이지 않고 간격이나 여러 가지가 정비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후의 포장이 엉성하고 높낮이가 일정치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만성적이고 오래된 주민들 불만사항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성산시영아파트 고개까지의 고가도로는 저도 뭐 여러 번 지나 다녀봐서 압니다만, 과거 우리가 개발경제 시대에 고가도로나 육교 설치는 하나의 지역개발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친환경적인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서울시 측과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교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시장님 취임 이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상주시에 저희 관련 직원 출장을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서울시측과 상의해서 한강에서 경성고등학교쪽까지의 자전거도로개설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관내에 자전거도로에 설치연장구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구정질문에 감사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최대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재선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변화, 활기찬 마포를 위해 애쓰시는 신영섭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한결 같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동사무소 통･폐합과 4개 타운으로의 권역화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월 8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구청장님께서는“4개의 동은 다 없어지고 4개의 현장지원센터만 남는 거냐?”는 손석희 진행자의 질문에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설명과정에서 권역별로 4개 타운을 만들었고 그것이 하나의 현장지원센터가 있다는 식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5월 8일자 한겨레신문에서는 홍보과 강명수 주임이 타운의 성과를 지켜보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동사무소 폐지의 구체적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인터뷰한 것으로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적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신문 등에서 과대포장해서 자극적으로 표현했다, 보도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확실히 20개 동사무소를 4개 타운만 남기기로 결정된 것은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물론 시기만 빼고 말입니다.
또한 매스컴에서 너무 많이 다루니까 의원들과 먼저 상의 안한 것이 좀 부담스러웠는지 5월 9일 야밤에 직원들이 매스컴에서 우리 구 동사무소를 전면 폐지한 것처럼 보도되어 직원은 물론 구민들에게 혼란을 드린 것 같아 권역화의 본 취지를 알린다는 내용의 문서 한 장과 보도 자료를 들고 의원들 집에 찾아와 돌렸습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동사무소를 없앤다는 것이냐, 그래서 시기는 못 박을 수 없다, 중장기적인 과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전에 강원돈의원님 질문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동 통･폐합은 조례의 입법사항입니다. 그때 구의회에서 다시 상의할 일이고요. 이번 동 권역화 사업관계는 조례입법과 상관없이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상세한 사전상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지역이든 중앙이든 언론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이 기사의 내용은 맞습니까?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확한 경위는 이렇습니다. 한국경제신문측의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할 때 “권역별 센터를 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해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마다 천편일률적으로 요가도 하고 에어로빅도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본의원이, 어제죠? 5월 27일 폐지된 4개 동사무소를 한번 일일이 찾아가 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도화1동 동사무소는 주말에도 열린다던 주민자치센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문이 꽁꽁 닫혀져 있었고요. 치매센터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대흥동사무소는 작년 12월 31일 문 닫은 이후 굉장히 을씨년스럽게 방치돼 있었습니다.
동사무소가 문 닫은 지 이미 5개월이 꽉 차갑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뭘로 쓸지 다 결정됐고 그렇게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공사가 진행되기는커녕 사람의 흔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아현2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주변상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오래 그냥 방치해서 우범지대가 돼서 걱정이라고, 안 그래도 민원을 넣을 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상수동사무소는 임대한 건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임대비용 계속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나마 평일에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는 누가 운영을 하나요? 그 건물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경제학자시고요, 그리고 동 폐합에 관련해서 굉장히 정확한 수치로 얼마의 예산을 절약했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5개월 동안 방치된 동사무소가 쓴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손석희의「시선집중」인터뷰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직장근처의 아무 동사무소에서나 가도 IT로 전산화되어 있어서 민원처리가 다 된다. 그래서 동네마다 다 동사무소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의 표현으로 동사무소 4개 없앤 이후에 반응이 좋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라는 게 민원서류를 떼는 게 중심이 되는 건가요? 너무 확대해석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폐지라는 것은 정말 지역주민들과 또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의견수렴 없이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앞으로는 의견수렴을 좀 하시겠죠?
어느 신문에선가 구청장님께서는 인구 5만이 넘는 동과 1만이 채 못 되는 동에 각각 동사무소가 한 개씩 있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취임 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한 바 있습니다. 동 통합은 구청장님 본인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누가 직원 중에서 적극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선거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월간마포를 쭉 뒤져봤거든요. 지난 2천년부터 동사무소 통･폐합에 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온 게 월간마포였습니다.
2000년 9월에는“마포 동 기능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출장소 설치 등 동사무소 운영의 대통합의 행정이 이루어져야”이런 제목의 심층취재가 있었고요. 2001년 1월에는“마포구 조직개편 필요성 대두 동사무소간 통･폐합도 뒤따라줘야 한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2001년 3월에는“동사무소 통･폐합 못하나 안하나 마포구청의 의지가 부족해 주민들의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런 기획기사가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을 통해서 엄청난 예산절약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인구 1만 명 내의 소규모 동에 대한 언급, 그리고 마포 동부 및 중부지역의 일부지역까지 통･폐합 지도를 그려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2003년 6월에는“마포 동사무소 통･폐합 공론화를, 수십 억 내지 수백 억 절약, 외면은 아니 될 일, 늦출수록 40만 구민에 대한 죄악이다”라는 다소 과격한 제목의 기사를 썼고요. 2004년 9월에는“동사무소 통･폐합 등 행정개혁 안하나 못하나?”라며 행정자치부장관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인력과 예산낭비가 전국적으로 연간 수천 억 예상된다고 피력했습니다.
현 신영섭 구청장님이 취임한 이후인 2006년 9월호에는“구청 조직개편의 시작은 동사무소 통･폐합부터 포문을 열어야 한다”, 개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성공가능하고 업무효율성에다 많게는 수백 억까지 예산절약이라며 구의원 선거가 중선거구제로 이루어지면서 단일 동의 구의원이 사라져서 이때가 기회라고도 했습니다.
우선 통･폐합이 가능한 동을 8개를 꼽았는데요. 아현2동, 아현3동, 도화1･2동, 상수동과 창전동 이렇게 현재 6개가 동 통합이 이루어진 동과 유사합니다.
월간마포가 꾸준하고 어느 부분 정확하게 마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구청장님께서 월간마포를 보고 얼마나 참고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월간마포가 지역 언론으로서 나름대로의 기획방향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인정하십니까?
민선4기 이후에 전보기간현황을 확인해 보니까요, 5년 이상자가 4명, 1년 미만자가 23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동조항 제4항에는 “임용권자는 전보대상이 될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3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같은 장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조항입니다,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일부업무 담당자는 1년 6월, 2년도 있습니다,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3명 가지고 있는 1년 이내의 전보발령자 중에서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케이스 중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위원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위원 네 분과 외부위원 네 명 등 여덟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전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열적에 전부 위원이 다 소집돼서 한 것도 있고 개별사항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고 서면심의로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것이 일관되고 지속적인 행정입니까?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동안 동 통합과 관련해서 앞서가는 마포구의 위상을 한껏 올려주었던 구청장님이 남미외유와 관련된 사건으로 안타깝게도 마포구의 위상을 다시 곤두박질치게 하고 말았습니다.
연수 참가 구청장님들 입장에서는 해외연수이고 매스컴과 여론에서는 외유라고 불리는 일로 신영섭 구청장님도 지난 5월 11일부터 23일까지 남미의 4개국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공항에서부터 매스컴과 시민단체, 민노당, 서울시 공무원노조협의회로부터 불편한 대면을 해야 했는데, 다행이랄까요? 우리 구청장님은 매스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남미행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연수목적에 맞게 무엇을 얻어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출장 목적은, 브라질의 계획도시 꾸리찌바[Curitiba]를 비롯한 남미지역 도시 비교시찰에 있었고요, 서울지역 구청장협의회에서 공문을 통해 권유해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상세일정과 그 성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출장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꾸리찌바시에서 시행한 버스중앙차로제가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교통행정과에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버스중앙차로제를 시행하게 된 자세한 경위와 그동안의 비용지출 내지 편익대비 분석을 한 번 참조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제 생각은, 꾸리찌바시는 현지에 가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버스중앙차로제를 채택할만한 유사성이 적었습니다. 인구가 140만밖에 안 되고,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면적이 넓어서 공간 여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꾸리찌바시는 지하철이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모양새 상으로 꾸리찌바시가 구색 맞추기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들 드리는 거고요. 본의원 개인적으로도 구청장님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오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것이 어느 만큼은 마포구의 행정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전제하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이 평소에 인터넷 민원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돌아오셔서 인터넷에 올라온 구민들의 의견을 보셨습니까?
“잉카유적지 이구아수폭포에서 교통정책 연구 잘 돼 갑니까? 일정에도 없던 칠레 사회보장보험관리국, 아르헨티나 문화재관리국은 왜 막판에 끼워 넣은 겁니까? 공무원의 외유성 시찰이 도마 위에 오르고 국민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떳떳하게 잘도 떠나셨군요. 국민의 혈세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은 당 지지율이 높으니까 여론같은 것은 무시합니까?” 이런 식의 글이 하나 있었고요.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을 마포 공덕시장에서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젯밤 구청장의 남미방문 보도를 접했을 때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물론 방화가 구청장 잘못이 아니고 정해진 일정을 취소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더 나은 행정을 위해 외국의 사례를 견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다며 일의 내용상으로는 잘못된 게 없더라도 시기가 적절치 못하면 잘못된 처신이 될 수 있다는 말로 따끔한 일침을 놓습니다.
어떻게 자기집 안방에 불이 났는데 수백 명의 자기 가족이 생계기반을 잃고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데 한가롭게 남미로 여행 갈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피해참사 희생자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배신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2천만원에 이른다, 그리고 세금으로 지출되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구민의 대표라고 말하는 저 자신도 되돌아보는 글이었습니다. 공인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의 남미연수가 공기업, 공공기관 감사들의 남미외유와 무엇이 다르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남미일정을 감사팀과 마찬가지로 여행사에서 정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회의비용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테크를 강조하는 마포구청에서 13일간 구청장의 비용을 따지면 연수비용에다 또 얼마나 더해야 되는지도 굳이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팀도 처음에는, 우리도 관심의 폭을 남미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하고 자료준비도 열심히 했고 공부도 많이 했다고도 했는데, 결국 부적절한 연수라는 것을 인정했고, 예산처는 감사들에게 출장비 반환을 결정했다는 것은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단체와 민노당 등에서 이번 구청장의 해외출장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주민소송도 주민소환까지도 가능한 모든 제도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구청장님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겠지요.
다만 세상이 변해서 예전엔 관행으로 여겨져 아무 문제가 없던 일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에게도 스스로 되새기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발전적 대안을 찾고 싶은데요, 이미 여러 곳에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외유성 출장을 막을 수 있는 외교부 해외출장 정보사이트가 일반 공개되고 있습니다. 외유성이나 불필요한 겹치기 출장이 자율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지난 1월에는 경기도에서도 외유성 출장을 제한하기 위해 공무원 해외출장 보고서를 일반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포구에서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 더욱더 절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구청장님이 이번에 썼던 비용이 국외여비 중 시책관련해서 비용을 쓴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책관련 연수는 최소한 귀국보고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공개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솔선수범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과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현황은 어떻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가 관리주체인 어린이공원은 관내에 4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닥포장 재질 중에서 탄성포장과 모래포장 등 비율이 어떻고, 모래의 경우는 기생충 등의 오염으로 문제가 되는 게 가끔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얼마 단위로 교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포구 어린이공원은 현재 총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관련된 간단한 청소 또는 간단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인근 경로당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원별로 저희 녹지환경과에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출장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를 하게 되고, 또한 위탁관리 중인 경로당으로부터 어떤 문제점이 접수가 되면 공무원이 현장 출장을 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전체에 대해서는 1년에 두 개 내지 세 곳 정도를 선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두 곳을 지금 리모델링을 완료를 했습니다. 모래포설 관련해서는 어린이공원에 지금 모래가 돼 있는 공원이 22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 중에서 작년까지 14개소에 대해서 모래를 전부 교체를 했고…
사실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책임이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따라 잘 관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988년 아파트가 세워진 이래로 한번도 기생충 검사를 하지 않은 그런 아파트도 있어서 어린이들의 건강이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주택과에서 이번에 늦지 않게 놀이터 모래위생을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또 감염된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교체, 소독한다고 하니 또 지도도 할 예정이라고 하니,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본의원이 이 구정질문을 한 이유는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주택법상으로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고 또 어린이라는 세대가 이용하는데 위생과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중 우수한 20개소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기생충알 감염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별히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주택법 시행령 또 시행규칙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이상 위생진단을 관리주체가 해야 된다, 이 정도의 문구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부분을 어린이놀이터에 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15개 단지에 약 2억 6천만원 정도를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모래를 교체하거나, 고무매트로 교체하거나, 거기에 있는 놀이시설을 교체하는 데 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관리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어린이헌장 5항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미래의 꿈나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공원이 잘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조례 같은 것도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신영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유응봉 채재선 박지위
이매숙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염운주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전형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신규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