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2일(토)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한수균의원)
(10시 05분 개의)
1. 구정에관한질문(한수균의원)
그러면 한수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있는 구정에 관한 질문 시간에 마지막날 마지막 구정질문자로 나와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정의롭게 살아가는 젊은 구의원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386세대의 한사람입니다. 80년대 그렇게 암울했던 신군부독재세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제 왼쪽팔뚝에 동맥을 제 스스로 자해해 가면서까지 신군부세력에 저항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84년도 노태우정권 때 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에 대한 사면조치가 있은 후에 85년도부터 95년 3월 24일까지 9년 7개월까지 철도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철도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국가공무원으로서 노동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9년 7개월 동안 노동운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누구보다도 이 인사부분에 대한 피해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88년 올림픽 이전에 철도가 해방후에 최초 파업을 했습니다. 그 파업하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이러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사문화 돼서는 안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영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그동안 노동운동에 관련된 일대의 철도역사를 제가 저술해서 펴낸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숱한 징계를 다 받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큰 징계는 공무원 여러분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파면 다음 위에 있는 징계가 뭡니까? 해임입니다. 제가 94년 3월달에 해임이라고 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징계 약정규정에 의해서 하나가 감해져서 3개월 정직을 받았습니다. 3개월 정직을 받으면 공무원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런 어떤 징계를 받아야 했겠습니까? 단지 노동운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94년도에 다시 철도가 파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파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는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논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위를 논문만 제출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시험도 봐야죠. 그런 어떤 준비과정에서 전혀 파업에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인사권을 가진 그 책임자는 한수균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철도는 언젠가 다시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수균이를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또 부당전출을 합니다. 제가 철도에서 9년 7개월 동안 근무하는 동안 수없이 쫓겨다녔습니다. 저도 어디를 어떻게 가서 어디에서 마무리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다녔습니다. 그만큼 인사에 대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철도에서 일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가 했던 직책이 뭔지 아십니까? 보수원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마는 군대 3년동안 있으면서 졸병때 삽 들어보고 곡괭이 들어본 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원이 웬말입니까? 그것도 동대구에서 영천으로 가는 대구선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구선 중간 지점에 청천역 간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보수원을 했습니다. 보수원은 선로를 보수하는 일입니다. 그 일의 주업무는 곡괭이질과 삽질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너는 이제 그만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이를 악물고 이 시련을 제가 겪지 않으면 이기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 남을 수 없다 우리가 2천만 노동자와 50만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 자리를 이 고통을 이기고 나가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에게는 한계가 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95년 3월 4일날 부산지방철도청에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그 사표를 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표를 10장 이상 썼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 눈물이 사표용지에 떨어져서 사표를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철도를 떠나는 것이 억울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80년대 신군부세력에도 저항해서 이겨왔고 그 동안 꿋꿋이 지켜 왔지만 내가 이제 이 정부에 굴하고 철도를 떠나는구나 하는 그 가슴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나와서 95년 제2차 동시지방선거에 출마를 해서 제가 지금도 이 순간에 서 있습니마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 와서 서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인사에 관한 부분은 한이 맺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제가 그 동안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몸소 체험했던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6일 마포구청 과장급 전보인사 내용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첫날 구정질의에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 구민화합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구민과의 불협화음은 물론이고 조직을 와해하는 저해하는 요인만 작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책자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월간마포입니다. 월간마포 9월호를 우리 1,300명 공무원은 다 봤을 것입니다. 이것을 읽어보시고 구청장께서도 물론 보셨겠지요. 이것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인사는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한 인사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월간마포나 아니면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소제목들을 보면 재미있는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골이 깊어진 구청의 과장급 인사는 무엇이 문제였나, 화합선언에서 이틀만에 소신을 번복한 예상밖의 전출통보, 청장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처신, 동료를 내쳐버린 빗나간 동료애, 인사교류의 빌미로 과장급 9명을 채워 전출통보, 누가 구청장의 결심을 흔들었나, 마포 손해본 인사, 내년 서기관 승진 예정자의 비운, 열심히 일한 것도 문제가 된 마포, 무너진 신뢰회복의 급선무 그리고 서울시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2002년 8월 16일자로 5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전보를 실시하려면 먼저 전보기준을 공개하고 난 후 전보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번 인사는 특수부서의 근무희망자만 신청을 받고 최저 1명, 최고 9명을 인사교류를 단행하였다,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무원칙한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알고도 했다는 것과 다름없음을 간과해서 안 된다.' 하는 내용들이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듣고 구청장님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왜 이번 이런 인사로 인해서 마포구청이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여기서 지난 8월 16일날 있었던 5급 인사 공무원의 전보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구 전체가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1,300여 마포공무원들이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언제 누가 어떠한 이런 사항을 당할지 모릅니다.
국가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보면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시는 마포구청 공무원 여러분 지난 선거에 정치적으로 정말로 중립을 지키고 있었던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본의원이 정말로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면책특권이 있으면 우리 마포구청에 공무원으로서 지난 6.13지방선거에 개입한 사람들 실명도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고 그 분들을 질타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고 서운합니다.
그러나 국장급 이하 몇 명의 과장들이 공무원들이 여야 후보들에게 줄을 서서 충성을 맹세하고 선거를 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거를 도와서 여러분이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작 월간마포나 서울시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그런 비난을 받는 글이 올라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난 6.13지방선거에 활동했던 공무원들의 처신입니까?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남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인사는 연공서열과 능력에 따라서 100% 만족을 할 수 없겠지만 인사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공정선거와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공무원들은 자기 상급자는 물론이고 국가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복지부동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우리 마포구민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립니다. 그 권한이 남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첫째날 구정질의에서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던가 하는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구청장님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특히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처리해서 존경받는 마포구청장으로 기억되시길 충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인사를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역지사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역지사지란 말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역지사지라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역지사지란 처지를 바꾸어놓고 생각한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위치에 서서 생각한다는 이 말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인간관계의 트러블을 해결하는데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 역지사지라고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1,300여 마포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16일 인사로 인해서 전출가신 9명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 30년 동안을 공직생활하면서 내년에 서기관 진급이 유력한데도 불구하고 타구로 전출을 갔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마포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공직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당신은 공무원 생활 합니까?'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헌신 봉사하기 위해서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입신과 여러분들의 출세를 위해서 공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의원도 재선의원이지만 98년 6.4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경험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98년 6.4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낙선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습니까? 낙선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8월 16일 전출간 그 공무원들은 낙선한 그 심정보다 더 비참하고 더 비통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20년 내지 30년 동안을 공직생활 해 왔습니다. 공직생활 하면서 희망이 뭡니까? 승진 아닙니까? 출세 아닙니까? 그 목전에서 동료의원들의 모함에 의해서 다른 타구로 전출을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처지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9명의 전출자들하고 저하고 인간적인 관계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가고 난 이후에 저하고 전화 한 통화도 안했습니다. 커피 한잔도 안 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1,400여 공무원을 대신해서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인과응보라는 말은 불교에서 과거 또는 전생의 선악의 윤회에 따라서 뒷날 길흉화복의 갚음을 받게 됨을 이르는 말이라고 인과응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면 여러분의 눈에서는 반드시 피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원한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비수로 꽂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철도청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1,300여 마포구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권모술수에 의해서 어떠한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언젠가는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선실록이나 우리 현대사 근대사를 보십시오. 일국의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우리 현대사를 보시면 아시잖습니까? 당대에는 부귀영화를 누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왜, 한수균의원은 왼쪽 가슴에 배지를 달고 다니지 않느냐고, 제가 왜 안달겠습니까? 저도 2대에서 구의원 생활을 했고 98년 6.4지방선거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난 선거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지만 왜 배지를 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8월 16일날 인사가 있고 난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특히 우리 당에 있는 우리 당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의원이 뭐하는 것이냐, 그런 것 하나 막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공무원들도 저하고 사석에 앉아서 술 한잔을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 봐야 뭐 하느냐 이거야. 어느 누구에게 줄 잘 서면 금방 출세하는데라는 푸념섞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내가 마포구의회 의원이라는 모습을 제 왼쪽 가슴에 달기 싫어서 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배지를 누가 달아줄 것입니까? 구청장님께서 달아주시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달아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인사의 전횡은 안하겠다는 마음으로 제 젊은 구의원 왼쪽가슴에 배지를 달아주십시오. 저도 이번 선거에서 자긍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최연소로 마포구의 최다 득표로 마포구의회에 입성한 젊은 구의원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정의롭게 살아가는 젊은 구의원입니다. 깨끗한 구의원입니다. 절대로 시류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 구의원에게 배지를 달아 주십시오. 달아 주시면은 마포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재임 기간 동안 인사에 대해 공평정대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하겠다 라는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그것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지방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방안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한 5분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무1과에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나온 자료를 보면은 1997년도부터 2001년 작년까지 5년 동안 세금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손처리한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부담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이나 건축과에서 하는 이행강제금이나 범칙금 이런 부분은 제외된 부분입니다. 순수하게 지방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건수가 128,387건입니다. 결손 처리된 금액이 227억 8,661만 4천원입니다. 엄청난 돈 아닙니까? 2001년도 작년 건수만 해도 총건수 30,966건에 결손처리된 금액이 57억 536만 7천원입니다. 제가 이것을요. 우리 마포구청의 공무원이 1,30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결손처리된 금액을 1,300명으로 나누니까 한 사람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돈이 1,752만 8,164원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마포구의 구민이 40만입니다. 40만으로 나누면 1인당 56,996원입니다. 그것을 4인가족으로 기준해서 하면 1세대당 22만 7,864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우리 회사의 직원 아가씨보고 "이 정도면 우리 식구들끼리 나가서 외식 한번 잘 할 수 있겠다"고 했더니 우리 여직원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웃집 한두 집만 더 보태면 소도 잡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직원이 저한테 농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구청공무원 1,300명을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각각 개인에게 1,700만원이라는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한 달에 급여가 얼마나 되십니까? 1,700여만원을 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세무1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줄 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짚었습니다마는 왜 이것을 다시 거론하느냐 하면은요. 제가 4대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세무1과를 갔습니다. 가 가지고 "세금이 이렇게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하는 말이 자동차에 압류해 놓았잖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을 갔더니 거기 있는 직원도 우리 세무1과에 있는 직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한심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그러면 한수균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방 세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한수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결손처분이 많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방세 체납부분 징수방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우리 구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우리 구 지방세 총 체납은 312,000여 건에 269억 7,600만원으로 이중 시세가 총 체납액의 91.2%인 246억 1,400만원이고, 구세가 8.8%인 23억 6,200만원입니다.
이 체납액 중 자동차세와 주민세가 197억 7,300만원으로, 우리 구 체납액의 대부분인 73.3%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함에 따라 이미 사업부도 등 담세력 상실자가 대부분이며, 자동차세는 도난, 무단폐차, 차량등록이전 불이행 등 차량 소유자 관리 소홀로 인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저희 직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02년 9월 30일 현재 체납지방세 35억 6,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65.1%를 달성하였고, 무재산, 무소득으로 담세력을 상실한 징수불가능 체납액 14억 9,2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2001년도 결손처분 내용은 총 3만여 건에 57억 500만원이며, 결손처분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효완성이 8,064건에 7억 8,309만 8천원이며, 무재산이 9,897건에 27억 4,182만 9천원이고, 거소불명이 2,837건에 6억 2,005만 4천원이며, 사망 등 기타사유로 10,168건에 15억 5,953만 6천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에 약 227억 8,600여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97년도에 25억 2,500만원, 98년도에 27억 7,900만원, 99년도에 47억 3,000만원, 2000년도에 70억 4,600만원, 2001년도에 57억 5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마는 이 수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받지 못하고 그냥 체납으로 놔뒀던 것을 저희 직원들이 이왕에 받지 못할 재산세금은 결손처분 해야 되겠다고 결손처분 노력을 강화를 했습니다. 이왕에 받지 못할 세금은 갖고 있으면 뭐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이것도 일종의 징세활동입니다마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인 세수 징수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서 다음과 같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2년 8월 17일부로 세무1과에 체납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상시적인 체납징수시스템을 구축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 네 명을 지원받아서 관내는 물론 인근지역을 순회하며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24일 현재 체납차량번호판 2,134대를 영치해서 7억 5,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에 대한 전국 금융자산을 조사해서 618명의 예금을 압류해서 4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장 조회 결과, 직장이 있는 체납자 289명의 급여를 압류하여 93명 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 즉시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 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압류한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 공매처분 한바 있습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31명 61억 7,400만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료를 제공하여 금융거래에 제한을 가하는 등 강도높은 체납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향후 징수대책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직간접적 행정체제 및 체납처분활동을 더더욱 강력하게 하고 또 내실있게 추진함은 물론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당초 10월 31일에서 12월말일까지 지방세관련 부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집중적으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상습고질체납자는 관허사업제한과 면허취소요구 및 형사고발을 추진하는 등 직간접적 행정체제를 강화하고 압류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공매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과감하게 공매처분을 하고 압류금융재산을 적극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실질적인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주거상황 및 재산보유현황을 면밀히 추적조사하겠으며 아울러 납부내 홍보 및 납부독려활동을 강화하여 근원적으로 체납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체납시 예상되는 각종 불이익을 지역언론매체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자발적인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제시한 여러 의원님의 다양한 정책대안과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 수렴하고 시정해서 지역구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이루는 시발점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구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김영식 김평전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고일재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이찬호
행정관리국장조병하
기획재정국장이은규
생활복지국장조성대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김재형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