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30일(수)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김광섭의원, 김효철의원, 박지위의원)
(10시 03분 개의)
1. 구정에관한질문(김광섭의원, 김효철의원, 박지위의원)
이번 제91회 임시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모두 열 분의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요지와 관련된 발언 외의 발언은 가급적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김광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배 또 동료의원님들의 양보를 받아 제일 먼저 구정질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마포구민의 복지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에 처음 구의회에 진출해서 그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스스로 자성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지난 90회 임시회에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마포문화체육센터가 지난 4월 개관 이래 자체 수입만으로는 재원 충당이 불가능해서 2002년도에 10억원을 구 재정에서 보조받아 운영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다 같이 고민하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목적이 구민 복지 향상에 있고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례 및 위·수탁 협약서에 의해서 부족한 비용을 지원한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구 재정에서 이 많은 금액을 계속 지원하는 것도 수익자 부담원칙 측면에서 본다거나 전체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재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 검토했는지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직원 수급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포문화체육센터에 출입하는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할 일 없는 직원들이 이리 저리 몰려다니면서 잡담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보였는지 현재 문화 센터의 직원 정원은 적정선이라고 보는지 또 동 센터의 부서별 조직 진단은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인원을 전문 분야별로 모집해서 관리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 인력과 일부 퇴직 등으로 인해, 그것도 연고나 청탁에 의해서 필요 이상으로 채용을 해서 위인설관한 경우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체육센터는 공익성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 재정형편상 수익성에 대한 분석이 우선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이에 대한 대책이 검토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포문화체육센터가 어느 정도 수지 균형을 맞추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동 센터의 운영 관리를 운영 책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 운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시설 관리 인원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필요한 각 분야별로 그때 그때 그 인원은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한다면 상당한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도 저도 안 된다면 개발공사에서는 수탁권을 포기하고 구청에서는 공개입찰을 해서 경영 마인드가 있고 책임 경영 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수탁권을 맡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서 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마포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 마포 우리 구청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포구청 역사에 가장 혹독하고 가장 잔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8월 16일자 서울시 공무원 9명에 대한 인사전출에 있어서 구청장한테 질의를 합니다. 항간에 별의별 소문이 다 있습니다. 특정지역 죽이기, 특정지역 고립화시키기, 노승환 구청장은 구청장을 두 번이나 연임했지만 마포구청 1,300여명 공무원 중에서 단 한사람 자기 재임기간 동안에 타구로 전출을 보낸 사실이 없어요. 구청 간부들 다 모아놓고 지난 일은 다 잊자 앞으로 화합하고 잘해 보자 그러고 이틀만에 뒤통수를 쳐 버렸어. 40만 마포구민의 대표란 사람이 고작 한다는 게, 그 사람들이 무슨 특혜를 입었고 무슨 혜택을 봤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양심상 조금도 추호도 어느 편들기가 아닙니다. 52년 살아오면서 제 양심을 걸고 진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적어도 40만의 대표라고 하면 큰 그림을 그려야지요. 동서로 남북으로 쫙쫙 갈려서 찢어 가지고 얻는 게 뭡니까? 구청장! 그렇게 해서 득이 되는 게 뭐예요. 구청장협의회에서 뭐 어쩌고 뭐 장기근속자가 어쩌고, 인터넷에 빗물처럼, 폭포수처럼 떴습니다. 그런 변명 아닌 변명하시지 마시고 사나이답게 남자답게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어겼으면 증거나 근거를 가지고 선거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증거없이 그 사람들 여기서 떠나면서 자손만대 한 맺히고 떠났어요. 왜 그렇게 마포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비수를 꽂아요? 그것이 구청장 당선되고 한 달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참으로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선거로 투표에 의해서 여기 있는 분들 잠시 이 자리에 머물다 간 것입니다. 구청장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영원불멸의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아마 좀더 있으면 우리 마포구청 기구개편이 있습니다. 또 기구개편에서 다시 한번 회오리바람이 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죽이세요. 많이 죽이세요. 그래 가지고 도대체 어느 조상 때부터 원한이 있습니까?
다음 구청장 병역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내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그게 남자로 태어난 죄요. 그렇지만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다, 저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군대가고 싶어 미쳐서 지원했어, 3년간 마쳤어, 하루라도 빨리 가려고. 우리 마포에 40만 구민이 있다면 청소년은 10만 명이 돼 구내에 아직 안간 청소년들이. 그 청소년들한테 엄청난 큰 교훈을 구청장은 주시고 계신 것이야. 나도 마포구청장을 하려면 어떻게든지 군대를 안가야 된다 기피기피해서 장애인이 아닌데 멀쩡한 사지를 갖고 있는데 그래야 마포구청장을 해 먹을 수가 있어, 마포에 사는 청소년은. 자, 아침에 우리 마포구청 마포구의회를 오면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것이 태극기입니다. 군대를 안 갔다오신 구청장께서는 아침에 출근하실 때 태극기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해물과 백두산을 우리는 이만큼 군대에서 수만 번을 불렀어 자랑스럽게 여기고. 청소년들 혹시 마포구청에서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안되면 나같이 군대를 가지마라 그래서 다음에 구청장을 하려거든.
세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여기 있는 24분의 의원들 다 이번 6·13 선거에서 지역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 나름대로 서너 가지씩 공약을 했어. "내가 이렇게이렇게 추진하겠다 구의원이 되면" 그런데 오늘이 10월 30일이여. 구청에서 여기 있는 24명 우리 동료들이 이번 6.13지방선거 출마당시에 내걸었던 공약사항은 아무 쓸 데가 없어 누구 한 사람 챙기는 게 없어. 구청장도 주민의 심판을 받았고 여기 있는 24분 의원들도 주민의 심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1,300여명의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들러리예요. 구청장이 출마해서 공약한 것만 공약이고 우리들이 공약한 것은 이것은 말 같지도 않고 그래. 구청장이 공약한 것은 기구개편을 해서라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공약한 것은 나무아미타불이요. 이러지 맙시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짚을 건 짚어야겠다, 이건 아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네 번째,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번에 하겠어요. 다음 구정질의 때 공부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이 본회의장 문 앞을 나서면 웃음 한번 지어버리면 없어질 그런 쓸데없는 메아리로 들릴 줄 압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3년 6개월간 제가 살아있다는 근거를 앞으로 내가 똑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효철이가 이 자리에 서 가지고 구정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법에 저촉이 되면은 세상에서 가장 편한대로 해요, 하고 싶은대로. 인생에 연연하는 놈 아니니까 절대. 모가지 항상 한강다리 위에다 걸어 놓고 사니까 그것은 걱정을 마시오. 구청장이 공무원들한테 희망과 용기와 사기를 북돋아 줘야 합니다. 그것이 구청장이 할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내 직분은 내가 챙기는 거예요. 구청장은 1,300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그 분들의 그 사람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아끼고. 이 마포구청에서 일할 맘이 나겠어요? 언제 불똥이 나한테 올지 모르는데 언제 내가 갈지 모르는데. 참 안타깝고. 선거 끝난 지 한 달만에 그렇게 구정에 대해서 도가 터 가지고 어느 경지가 넘어서 가지고 한 달만에 그렇게 딱딱 뽑아서. 할 수만 있으면 여기 24명 의원들도 골라서 골라서 타 구로 타 구의회하고 바꿨으면 쓰겠죠? 저도 3대에 걸쳐서 지금 의원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은 처음이에요.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또 방청석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마포구 푸른마을상 시상식 제정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2001년 노승환 구청장님 재직시에 제가 서울시청에 가서 도화2동 우성아파트에서 푸른마을시상식에 상금을 받고 그래서 구청장 방으로 인사하러 들렀습니다. 그래서 노승환 청장님께 이 제정건을 제의한 바 그 즉석에서 신동문 국장을 오시라 그래 가지고 이게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인데 즉석에서 이걸 제정하는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이 마포구 푸른마을상 시상 제정건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건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녹지조성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녹지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는 회색도시를 푸르름이 가득한 녹색 마포구로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녹지조성에 서울시가 지금 7년동안 하고 있죠. 그걸 보면 생울타리조성지역, 우수조경 관리지역 그 다음에 벽면 및 담장 녹화지역, 아파트나 주변 단지내의 꽃밭조성지역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도화2동 우성아파트는 푸른마을상도 시상을 했고 그린트리 대상도 작년에 수상을 해서 본 아파트가 1천만원의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번 가봤는데 우리 마포구도 이런 시상제도가 하나 있으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가 녹지조성을 해서 푸르게 하면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이 제정을 건의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도화2동 2001년도 주요공사추진현황에 보면 관목류 및 가로수 식재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화2동 일대 (마포로) 선주목 외 7종 27,917주 금액이 6억 4,906만 6천원 그 다음에 도화2동 일대 가로수 식재 203주 1억 3,190만 2천원 도합해서 약 7억 8천이 집행이 된 결과로 보고를 올 2월 6일 동정보고에 노승환 청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동직원, 저희 주민 100여명 주민들이 거의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그리고 통장, 반장, 각계 대표, 직능 대표가 있는데 이것을 사업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무 한 그루 심은 데가 없어요. 어떻게 구 행정이 이런 허위보고를 주민들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느냐, 이 책자를 보면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나무를 심지 않고 돈이 어디 도망간 거에요. 이 보고서대로 한 것 같으면 그래서 몇 몇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류가 잘못 내려갔다 마포일대에 다한 사업이다, 왜 마포에 24개동 중에 하필이면 도화2동 일대입니까? 이것은 행정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동 직원을 불러서 그랬어요. 이 자료 어디서 나왔느냐고,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자료 제가 팩스로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이것하고 일치가 되고 똑같아요. 지금 몇 몇 직원은 동 직원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잘못 주었는데 동 직원이 그대로 보고를 하지 그것을 바꾸어 보고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추후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명쾌하게 저한테 해 주실 것은 마포일대에 심었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 나무 심은 위치도, 공사업체가 심을 때마다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 첨부하고 재무과에서 지출증빙서를 본의원한테 앞으로 제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본 질문이 서면질문 아닌 구두질문이므로 서면질문은 가급적 지양하고 질문에 대한 사전 검토결과를 토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질문하여 주시되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께서 질문하여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별 순서에 따라 질문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날을 맞이하여 김광섭의원님께서 마포문화체육센타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고 김효철의원님께서는 지난 8월에 시행된 전출인사와 구청장 공약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위의원님께서는 도화동 일대 가로수식재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답변해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으나 이중 구정전반에 관련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김효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6일 실시된 5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민선자치이후 장기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치구간 인사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민선3기를 맞아 침체된 자치구 공무원의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자치구간 인사교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지난 7월 25일 시구정책회의에서 구청장협의회 회장의 자치구간 인사교류 건의가 있었습니다. 7월 29일 국장급 4급 공무원 2명 임용과 과장 동장급 5명, 공무원 10명내에 대한 자치구 상호간 직렬직급별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하는 서울시 4, 5급 공무원 인사교류 방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협의회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구민화합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5급 공무원 인사교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구 인사교류 대상으로는 5급 공무원 2명의 명단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교류대상 선정기준은 첫째, 출퇴근 고충으로 인한 거주자 전출희망자에게 우선권을 주었고 둘째,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셋째, 민선3기 출범에 따라 구민화합과 조직활성화를 위해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서울시 전체 교류대상은 204명이었습니다. 인사는 조직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활성화를 위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시행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번 인사교류는 구민화합과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부득이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를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인사교류는 가급적 본인 의사가 반영되고 구민화합과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인의 병역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도 이 사항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61년도에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61년도 신체검사를 받은 판정은 제가 당시 폐결핵을 앓고 있어 가지고 재검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검에서 제가 '3을'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6.3사태가 일어났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주모자도 아니면서 주모자로 몰려서 일시 피신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병역을 필하지 않으면은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66년도에 서울병무청에 현역입영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다가 제가 다시 가서 얼마가 지난 뒤에 확인하니까 제가 고령으로 소집면제 판정과 함께 예비군에 편입이 돼서 용강동 예비군 중대에서 제가 예비군 훈련을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과정이야 여하튼간에 제가 현역을 필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제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공약 사항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세기 서울의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어 수해와 쓰레기 매립으로 얼룩졌던 우리 고장 마포를 90년대초 실로 30여년만에 되찾은 지방자치와 2002년 월드컵대회 주경기장 유치라는 지역 발전 계기를 잘 활용하여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대로 외형적으로는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고장 마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내 낙후된 이미지를 떨쳐 버리고 자랑스런 모습을 갖추는 데는 40만 구민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았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공직자들의 많은 땀과 노력, 우리 고장을 아껴주시는 애향심이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러한 외형적 발전 성과에 걸맞는 수준 높은 복지 시책이 펼쳐지는 지역, 구민 누구나 계층별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고장 마포로 변화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동안 추진해온 외형적 지역 개발도 함께 전개하면서 함께 주민 복지 증진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는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을 모토로 첫째, 주민 소득을 증대하고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시책을 전개코자 합니다.
둘째는, 부족한 녹지 공간의 확대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자라나는 이세들을 위한 초·중등 교육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넷째는, 노인, 여성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구민 모두가 하나가 되고 지역 문화가 활성화되는 시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40만 구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현재 5개 분야를 연차적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하나 하나 실천에 옮겨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 추진 계획과 구정 주요 업무 수행에는 구의원님들께서 주민들과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40만 구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나 여러 의원님들이 구민에 대한 헌신과 열정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고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번 8월 16일자 인사 이동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그 명단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전화드린 기억을 하십니까? 그 인사 이동 하기 불과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동장님들 인사 이동이 혹시 있으시냐고, 들리는 소문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아니라고, "제가 뭐 이제 와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저한테 전화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인사 이동이 있어서 명단을 봤습니다. 정말 그 명단을 보고 너무 놀랬어요. 이럴 수가 있나. 저는 노승환 구청장님이나 박홍섭 구청장님을 당을 떠나서, 저는 구정질문 할 때 관계 공무원들도 들으셨지만 노승환 구청장님한테도 제가 비토를 토하면서 구정질문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걸 보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느낀 점이 없으셨습니까? 느끼신 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5급에 대한 조치가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4급도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5급...
저는 그분한테 지금 죄 아닌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한번은 개인별로도 만나 뵙고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여러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구정질문때 해야지 했는데 다른 분이 미리 질문 요지를 내는 바람에 제가 양보를 했거든요.
다른 것도 보충 질문 할 게 많은데요, 이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인사 이동에 정말 중립을 지키시고 우리 구에서는 타구에 뺏기기 싫은 과장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서 우리 구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300여명의 마포구청의 공직자들은 우리 구청장께서 인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권한입니다. 다만 지금 8월달, 9월, 10월달 이렇게 말입니다. 말들이 많고 보복성 인사라느니 기타 등등 많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형평성에 어긋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인터넷에 무슨 그리고 올라오고 이렇게 별별 소문이 난무합니까? 지금 말이에요. 우리 청장께서는 답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사를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게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시 한번 박홍섭 청장한테 실망하고 더더욱이 허탈해요. 그래도 말입니다. 진솔한 답변을 기대했어요. 뻔히 다 알고 마포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했다 한 명도 전출을 안 보낸 구가 있습니다. 두 명 간 데도 있고 세 명 간 데 있고 한 명도 안 한 데도 있어요. 취임하신 지 한 달만에 그렇게 훤히 아십니까? 도대체 이 인사를 어느 사람이 기안했습니까? 누가 올렸어요? 이것을 아니 한 달만에 그렇게 소상히 알아요? 지금 제 말씀이 가소로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별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푸른마을상 제정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마포에 녹지공간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서울시에서 이 푸른마을상을 제정하여 수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녹화장려와 수목보호관리 차원에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와 중복되지 않게 우리 구 여건에 맞게 제도를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화2동 일대 선주목 외 7종 27,917주와 도화동 일대 가로수 식재 203주 식재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도화2동 동정보고의 자료에서 나온 숫자로 이 숫자는 2001년 5월 3일부터 2001년 7월 19일 사이에 추진한 가로수 관목류 식재사업을 우리 마포구 전역에 한 실적입니다. 이 자료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면, 실례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포개발공사사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장님과 의원님간에 문답식에 다소 어떻게 흥분을 하는 듯한 그런 진행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평소 존경하는 김광섭의원님께서 우리 마포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산절약 방안에 따른 직원수급 문제라든가 공익성과 수익성 문제 그 다음 책임경영제도입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직원수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적정인력 배치라든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채용 그 다음에 조직진단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마포문화체육센터 운영용역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타구 구민회관과 타구 문화체육센터를 참고해서 산정한 우리 마포문화체육센터 총 정원을 122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문화체육센터에서는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현재 총 정원 120명에 대한 45%인 5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56명에 대한 채용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센터준공과 동시에 개관운영을 목표로 재산인수라든가 운영정비를 위한 센터운영추진반을 구와 공사 합동으로 구성하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과 함께 각종 행정사항 시설운영준비를 위해서 참여했던 이런 경력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구에서 참여한 20명과 저희 농수산물시장마트 폐쇄에 따른 잉여인력 10명을 합해서 30명을 주축으로 해서 그 외에 꼭 필요한 기술인력을 비롯한 계약직을 채용하여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 인력 20명 중에서 11명의 인력은 구에 구조조정으로 퇴직시켜야 할 인력이나 문화체육센터 준비 운영요원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이들은 고용직으로 경비라든가 주차장관리, 차량운전 등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판단되어서 충원하여 현재 열심히 성실히 소속감을 갖고 우리 마포문화체육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 마포문화체육센터가 금년 5월 1일부터 개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6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 관계로 조직진단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우리 마포문화체육센터 운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요원 외 기타 인력은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여 활용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절약 측면에서는 존경하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르바이트 장학생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반대로 아르바이트생은 업무추진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소속감이 결여되고 또 업무수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단순업무를 처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김의원님이 제안하신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성과 수익성 확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마포문화체육센터는 여러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4월 23일 개관해서 5월 1일부터 주민에게 문화체육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 동안 6개월 동안 운영방식은 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운영한 결과 경직운영결과를 초래한 것도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일 모레 11월 1일 공포·시행함에 따라 구민들의 문화체육 관련 공공서비스를 제고할 뿐 아니라 우리 문화체육센터의 설립취지라든가 운영 기본방향에 한층 다가섰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수직운영유지를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과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금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구로부터 승인을 득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 센터에서 예산집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구청 보조금 전체 9억 6천만원 중에서 금년말까지 약 4억원 정도가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5억 6천만원 필요하고 4억은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광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책임경영제 도입문제는 계속적으로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항상 제공하면서 수익성확보로 수직운영을 유지하는 책임경영체제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입찰이라든가 이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직진단 내에 인력진단이 있고 조직진단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년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그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상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오 하면은 조사가 안되어 있다고 하실 거라고요. 인력능력평가에 대해서 가상해서 어떠한 부서에서 일을 처리할 수 능력이 100건인데 거기에 따른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는 이런 조사내용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간과 그 다음에 일과 이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사실로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참 힘듭니다.
그러나 아까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부서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일이 얼마나 많고 그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유응봉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광범위한 조직진단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가장 엘리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공직자인데 공직자의 조직도 이러한 것이 안되어 있다면은, 개인기업은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마인드를 살리고 근거가 있을려면은 우선 인건비에 대한 산출요건이 가상해서 인건비가 1년에 1억이 나간다면은 거기에 인력평가가 조사가 돼서 그것이 맞아야만 경영의 모든 답변을 할 수 있고 경영의 그 모든 운영이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모쪼록 내년도에는 우리 사장님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정말 이러한 인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만든다면은 오히려 마포개발공사에서 한다면 우리 마포구 공직자들도 따라간다고 하면은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그러한 제도가 시행이 됐다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위의원 질문하십시오
조금 전에 마포문화체육센타 예산 관계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본예산에 우리가 추경을 심사를 할 때 본예산에 3억이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추경에 6억 6천이 돈이 연말까지 모자란다고 그래서 6억 6천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9억 6천중에 조금 전에 말씀이 연말까지 운영을 하는데 5억 6천 정도가 들어가고 4억 정도가 남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엊그제에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연말까지 4억이 남는다는 것은 본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네, 김순금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포문화센타 운영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장님을 포함해서 직원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관리 요원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이라고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마포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잠깐 느낀 소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아까 유응봉의원님께서 보충질의에서 최고의 엘리트집단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왕들이 성군이 되기 위해서는 충신들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지난 일은 과거지만 냉철히 잘 생각을 해 가지고 보필 좀 잘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잘 보필 좀 해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김영식 김평전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고일재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이찬호
행정관리국장조병하
기획재정국장이은규
생활복지국장조성대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김재형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