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2일(수)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강성국의원, 김영신의원, 박영길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강성국의원, 김영신의원, 박영길의원)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40분 이내의 질문과 답변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강성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산2동・상암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강성국의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크신 이매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또 신영섭 구청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세계는 미국발 경제위기로 글로벌경제는 파탄에 이르러 파산하는 국가가 발생하고 있고, 또 전세계는 스태그플레이션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슬럼프플레이션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유가와 환율의 폭등, 주식폭락과 부동산 가치하락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늘어나 실업자수는 무려 28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물가와 원자재값의 상승은 오늘도 장바구니를 든 어머님들의 한숨을 자아냅니다. 따라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과 불우이웃의 어려움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더욱 추운 겨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큰 힘이 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영섭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구정질문에 앞서 저 역시 편안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 청장님께서도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7년 131회 임시회 때 장애아동의 교육환경 개선과 단체급식소의 위생실태에 대해 질문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예.
강성국의원  저는 지난 2년간 장애아동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사회시설 및 기관을 이용한 장애 영・유아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장애아동 통합보육기관 확대설치를 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아동 교육경비 보조를 위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장애아동의 치료 프로그램의 확대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경과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예,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매숙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구의원님께 구정발전에 협조하시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우리 구청 직원들은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국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개설 및 장애 영・유아 아동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작년부터 성산2동에서 언어치료, 미술치료 등등을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공덕동, 서강동, 성산2동 이렇게 세 군데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보육시설에 관해서는 기존에 3개 구립어린이집에서 두 명씩 장애아동을 받고 있고요, 이제 곧 우리가 청사 이전하고 나서 직장어린이집이 이동이 되는데 거기에서 또 추가로 장애아동을 받아서 통합보육을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학부모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접수를 해서 우리가 지금 장애아동 수영교실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의원  많은 부분에서 청장님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서 장애아동 학부모님들께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실례로 마포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영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위주로 수영프로그램이 유지가 되다보니까 그 자원봉사자들의 무단이탈로 인해서 지금 마포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수영프로그램이 거의 없다고 봐도 사실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예, 보고 받았습니다.
강성국의원  구청장님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는 것 자체가 과중한 업무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포문화센터에 기대를 걸고 그때 저희 마포구청에서 처음으로 장애 영・유아 아동을 위한 수영프로그램이 실시됐었을 때 그 기대치가 장애아동 학부모님들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잘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우리 장애아동에 대한 수영프로그램 같은 경우 지금 거의 폐강의 위기에 있다고 하니까 저 역시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때 마포문화센터에서 수영프로그램을 실시할 당시에 관계자분들의 가장 큰 걱정이 민원발생에 대한 거였거든요. 장애아동과 일반아동들이 같이 수영을 했었을 때 장애아동들로 인해서 일반아동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일반아동들의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관계자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시행한지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그런 관련된 민원 발생이 있었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아직 보고 받은 건 없습니다.
강성국의원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충분하게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수영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소극적이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신영섭  우리 강성국의원님 말씀대로 요즘 보육이나 여러 장애아동 교육의 추세는 통합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학부형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서적인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득을 해야 할 것이고요, 마포아트센터에서 장애아동 수영교실이 지금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기본적인 이유가 자원봉사자들이 자주 결석을 하고 있고, 잘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우진학교는 그럭저럭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 학부모회에서 요구해서 다음달에 개관하는 청소년수련관에 장애아 수영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아트센터도 다시 검토를 해서 장애아 수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실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비 지원을 확대해서라도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문제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국의원  아까 전에 청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의 수영프로그램을 확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의 담당자께서 하시는 얘기는 더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청장님이 한 번 발언한 것으로 인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향후에 이런 장애 영・유아 아동들을 위한 수영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더 필요하고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자원봉사자의 활동만으로 장애 아동들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팀에다가도 얘기를 해서요,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 측에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냥 지시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성국의원  그리고 또 다른 문제인 현재 신공덕동, 서강동, 성산2동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언어치료프로그램이라든가 특수치료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른 치료, 그러니까 음악치료라든가 아까 미술치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미술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치료라든가 이런, 다른 치료 프로그램들을 확대 설치하실 용의도 있으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예, 가능한한 확대를 해야 겠지요. 그런데 지금 성산2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술치료를 하다가 올해는 아마 없어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확대 실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실무자들한테 조금 더 연구 검토를 듣고요, 거기에 따르는 예산, 추가예산 확보라든지 아니면 인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먼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국의원  그리고 장애아동들의 지역적 분포에 대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화동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성산2동에 와서 치료프로그램을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신공덕동 복지센터랑 서강동, 성산2동에서 치료프로그램들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차츰 다른 동으로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지금 지리적으로 갑지역에 있는 분들은 공덕동, 그리고 중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서강동, 그 다음에 을지역에 있는 분들이 성산2동에, 가까이 이렇게 지리적으로 안배가 되어서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동주민센터의 공간문제나 그 다음에 인력문제, 예산문제를 생각할 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성국의원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다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차츰, 또 단계적으로,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영프로그램이라든가 언어치료, 또 특수치료에 있어서 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 신영섭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은 관내 집단급식업소와 일반 접객업소의 위생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집단급식소와 일반접객업소의 위생문제는 장애아동과 같이 언급해 왔습니다. 하나, 위생실태 문제는 항상 꾸준하게 변함없이 변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은 관내 집단급식소, 그러니까 즉, 학교나 어린이집, 위생실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관내 글쎄, 관내 어린이집이 지금 전체 188개소가 있고요, 그중에 최근 3년 동안 27건의 과태료 처분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위생실태가 얼마나 심각하냐, 제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강성국의원  제가 저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관내 한 어린이집에 가서 제가 충격적인 그런 사실들을 많이 목격했었는데요, 그런데 매년 이 집단급식소가 학교나 어린이집, 특히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10여 건 이상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관내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당연히 구립이겠죠. 그 10여 건 이상의 식품위생 관련 적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 역시 의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집단급식소나 일반 접객업소의 대표성을 가진 분의 문제인식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구청의, 행정지도를 잘못한 구청의 행정 문제일까요?
○구청장 신영섭  뭐 양쪽에 조금씩 문제가 다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세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영세한 나머지 그런 쪽의 인식이 조금 부족하다, 아니면 여력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그런 한 영세업체들에 대해서 다 문 닫아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또 느끼는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강성국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세업자, 일반접객 업소가 아니고 대표성을 띠고 있는 학교라든가 집단급식소, 그러니까 관내 구립어린이집에 관해서 언급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국민들이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쇠고기 문제가 야기되었고요, 중국의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서 일반 유제품과 과자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추진되고 있는 것이, 우리 마포구에서 식품안전추진반이 운영되고 있죠?
○구청장 신영섭  예.
강성국의원  이 식품안전추진반 운영에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그 모두 3,815개소를 점검을 해서요, 부적합 표시된 257개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했고요, 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강성국의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원산지표기 잘못한 거라든지 아니면 멜라민, 그러니까 불량식품 팔면 안 되는 것을 파는 경우에, 인제 일반적인 다른 보건법상의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고 멜라민 함유 과자 유통식품 업소에 대해서 보건위생과 식품안전추진반 직원들이 동원이 돼서 반품 처분한 조치도 했습니다.
강성국의원  이런 원산지 문제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시설이나 위생 점검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캠페인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인력과 재정적인 한계는 언제나 높기 때문에 실질적이면서 체계적인 지도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족한 인력과 예산 배정에 추가적으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강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일반 국민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포함해서요, 식품의 안전, 먹거리에 대한, 안전에 대한 걱정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우리 강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선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이 태부족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수입식품을 통관할 당시 그쪽에서 좀 철저하게 사전에 걸러 주면은 상당히 문제가 완화가 될텐데 중국산 식품이나 다른 수입 식품이 일단 통관이 돼서 일단 시중에 유통이 되고 나면은 그것을 단속하고 어쩌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강성국의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원산지 문제하고 위생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TV의 모 프로그램에서는 관내의 A식당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혐오스런 위생실태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겠습니까?
  우리 마포구가 먼저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구민들의 걱정이 좀 덜어지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의 위생점검과 원산지 점검 분야에 대해서 확대 운영과 적극적인 지원을 저 역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인 구립의 이름을 달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위생실태가 아까 전에 심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이란 법률을 위반해서 매년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보고 받았습니다.
강성국의원  하지만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의 이름을 달고 즉 구립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을 달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린이집이 계약의 순서가 온다고 했을 때는 구청에서 재계약을 하면 안 되겠죠?
○구청장 신영섭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재계약 여부는 그러한 평가자료에 근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의원  제 우려에 대한 문제는 이런 어린이집에서 이제 구청의 지도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저 한 30만원 정도의 벌금만 내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래서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어린이집은 내년에 구청과 재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도 생각이 같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는 보육걱정이 없는 시민공청회를 열고 민간어린이집 마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 공공수준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육서비스를 국공립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매번 선진구청의 완성을 주장하시는 청장님께서 이런 시대흐름에 대해서 역행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마포구가 더욱 발전할 선진구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매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신영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강성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의원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정동・서강동 출신 김영신의원입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 활기찬 마포건설에 수고가 많으신 신영섭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도시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마포구는 합정균촉지구와 아현뉴타운개발이 그런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구에는 발전해야 되고 주거환경이 변경되어야 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는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당면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역발전과 개발에 대하여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우리 마포에는 지금 오랫동안 발전이 더딤으로써 생긴 불량주택지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신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차 뉴타운에 들어가는 아현뉴타운이 추진 중에 있고요, 합정균촉지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에 벌려놓은 아현뉴타운과 합정균촉지구가 원만하게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밖에 다른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도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우선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엄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제도적인 변경에 따르면 그에 충실히 따라서 감독역할을 제대로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신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생각은 물론 감독하고 제도를 관리하는 구청이 그런 목적만이 아닌 어떤 계몽하고 홍보해서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선도적인 입장에서 우리 구청에서 힘을 써야 강북발전에 특히 마포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선 지중화사업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미관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무질서한 전봇대를 없애고 어지럽게 얽혀있는 공중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은 시울시내 지자체 몇 개 구와 지방도시에서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달 파이낸셜 뉴스를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그 동안 공중선 지중화사업은 터널식공법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고강도 PC 트라프 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굴착을 30센티미터 정도만 간단하게 해서 시설하는 신공법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비용도 50%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이런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구상을 해 보셨는지 또 해 보셨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말씀하신 대로 지중화사업은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고 미관을 향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요, 저희 마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서울시 디자인거리로 지정된 홍대정문 앞 구간에 지금 지중화사업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또 한 곳은 차이나타운으로 지정돼 있는 연남동 지역에 지중화사업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신공법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어떤 공법을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필요하다면 담당국장이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의원  제가 지난 뉴스를 스크랩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담당국장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알겠습니다.
김영신의원  지중화사업은 필연적으로 도시개발에 또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반영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포구의 공공시설 내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식음료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할 때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조례에 제정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 관내 공공시설에서 지금까지 장애인 등에 대한 우선허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공공시설 내에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조차도 해당관계부서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판기는 대당 수익이 목이 좋은 곳에서는 연 1억원 상당의 고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상조회를 통한 직영이나 입찰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구 조례대로 바로잡을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 신영섭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마포아트센터 등에 자동판매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38대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 자판기는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마포아트센터에 돼 있는 것은 임대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은 직원 후생복지기금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구 관내의 꿈나무결연사업에 의해서 결손가정 아동돕기 성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 그렇게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 허가하거나 위탁운영 할 때 그렇게 하고 지금 기존 있는 것을 취소하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앞으로 새롭게 허가하거나 위탁운영을 추진할 때는 법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신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청사 며칠 있으면 입주를 해야 되는데요, 신청사 자판기나 매점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정확한 세부사항은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하실텐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우리 신청사로 갈 때 자판기운영권을 달라고 신청을 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가정 아동돕기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보충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김영신의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의 보충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김영신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사 내의 자판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자판기를 장애인단체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모자복지법이라든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러한 각종 단체에서 이것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위탁을 했을 적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길을 열어놓은 것인데, 장애인단체 하나만 가지고…
김영신의원  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장애인한테 내지는 독립유공자한테 우선해서 계약조건을 주라는 얘기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장애인복지법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의원  본의원이 우리 조례를 복사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해서 계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만들었고, 그 상위법,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이나 모자보건,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 이러한 각종 개별법에서는 이게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현재 청사에서 한 달에 자판기 수익금이 실제는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되는 수입은. 그런데 지금 청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느 특정단체 한 단체에다 이것을 관리를 시켰을 적에 또 다른 단체와의 문제도 있고…
김영신의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40분밖에 안 되니까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신의원  제 얘기는,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또 이 수익금을 갖다가 직원들 복리후생기금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아까 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앞으로 관내 결손가정돕기 성금으로 앞으로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결국은 이것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령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의원  본의원이 여러 가지 사안을 살펴봐서 어렵게 이런 질문을 하니까 해당부서에서 아까 구청장님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실시되는 자판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꼭 조례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는 것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65세 인구가 10%를 이미 넘어서 가지고 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했고, 오는 200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급속한 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노인복지 대책은 시급한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부분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노인시설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경로당 수가 138개나 됩니다. 한 개 동에 평균 7, 8개로 되어 있고, 성산2동같은 경우에는 19개소가 있습니다. 염리동만 해도 12개소가 이렇게 숫자경쟁이라도 하듯이 산만하게 펼쳐져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지가 못합니다.
  이런 경로당을 한 개 동에 한 개소를 하더라도 지금의 이런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닌 건전하고 유익한 복지공간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이를 시행해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예, 우리 김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마포관내의 경로당 내지 노인정 숫자는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 일정 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노인정을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사실 저희도 예산측면에서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이나 경로당의 운영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투입대비 과연 효과가 그만큼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인시설 확충면에서는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비 15억 5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마포에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노인시설 증설을 하고 있고요, 또 홍익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효율적인 경로당의 모델케이스로 지금 리모델링을 완료를 해서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의원  홍익경로당이에요?
○구청장 신영섭  예.
김영신의원  그게 계획한 게 언제나 실행됩니까?
○구청장 신영섭  리모델링은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서울시종합계획에 근거해서 모든 경로당에 다 컴퓨터 인터넷망을 깔고 어르신들한테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다 노인복지가 증진되도록, 그리고 더 유익한 여가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의원  계획이 있다니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연관해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런 복지시설 공간으로 만든 노인정을,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공동체 일거리 연결사업에 관한 질문인데요, 노인시설이나 노인공동체 소일거리로 일거리 연결사업을 시행해서 어르신들의 여가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본의원의 사견입니다만 마포구 노인시설 여가문화 개선프로그램을 한 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해당부서와 상의도 했고 또 앞으로도 더 상의를 해야 될 건데, 노인들이 그 동안에,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노인정, 말하자면 경로당이 타성에 젖어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무슨 화투놀이나 몇 푼씩 걷어서 술판이나 벌리는 그런 노인정이 아닌 복지공간으로 변화시켜서 여가문화 발전에 좀 기여하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마포구 해당 복지과에서 주관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신영섭  내용을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만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담당부서에 연구 검토를 지시했었고요, 또 노인 일자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에 다 인터넷과 컴퓨터가 깔리면 어르신들 정보화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 교육 담당자를 같은 연배의 노인분들한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서강동에 있는 정보화센터에서 이미 고급과정까지 다 마치신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김영신의원  그 자원이 있겠군요?
○구청장 신영섭  예, 그 분들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의원  다음 세 번째, 노인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10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통해서 치매예방과 조기검진 치료를 대대적으로 펼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사전에 질문요지가 내려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준비는 되어져 있지 않지만, 저희가 작년에 마포구치매지원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구 대흥동 동사무소 자리에 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 한 10명 내외의 인원이, 이제 인원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조기치매검진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유치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그것을 동주민센터에 마을건강센터와 포괄적으로 연계해서 지역주민이 함께 가정에 계신 발견되지 않은 치매노인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마치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망원1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맞춤형 방문간호사가 상주하면서 방문간호도 하지만 지역주민이 헬퍼로서 지역 내에 잠재되어 있는 치매노인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같이 작업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따로 자료로 드렸으면 합니다.
김영신의원  제가 뭐 숫자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치매조기검진사업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이 안 내려왔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조기검진하는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매뉴얼에 의해서 치매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의원  우리가 치매지원센터는 이미 10월 1일 선포하기 훨씬 이전에, 금년 6월인가요, 4월인가요?
○보건소장 하현성  저희가 하는 그 사업은 서울시에서 공약사업으로 해 갖고요, 치매와의 전쟁에서 별도로 먼저 앞서서, 서울시 행정이 보건복지가족부의 그런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앞서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시행한 거를 지금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김영신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치매와의 전쟁이라고 선포를 한다면 예방비라든가 조기치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구의 어르신 치매관리 대상이 얼마고, 그 관리 대상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고, 또 예방에 대해서 어떤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서울시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사방법은 신경과적인 그런 접근방법하고 정신과적인 접근방법이 달라서 저희구 같은 경우는 신경학적인 점검방법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설문지 내용은 조금은 상이하지만 거의 인지기능에 대해서 조사하는 내용들은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검진을 치매지원센터 내에 있는 간호사나 정신보건과 관련돼서 있는 요원들이 한 다음에 저희가 지금 여의도성모병원에 위탁해서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김영신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염리동인가요?
○보건소장 하현성  대흥동.
김영신의원  대흥동인가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그래서 거기에 오셔서 저희가 정밀 2차 검진도 하게 됩니다. 2차 검진 한 다음에 이것이 또 문제가 돼서 이 사람은 확진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 환자는 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옛날에는 저희가 서북시립병원에 보내긴 했는데 이제는 여의도성모병원에서 관리를 해 주겠다고 해서 MRI 같은 것을 찍는데 의료비 지원도 약간은 있습니다.
김영신의원  지금 말씀하신 건 치매 관리하시는 부분이고, 조기대응 홍보라든가 예방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지금 치매지원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국한적이어서 어느 곳이든 요청하는 곳이라면 경로당이 됐든 노인대학이 됐든 어느 곳이든 가서 예방에 관한 그런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면에서도 지역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IPTV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의원  본의원이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하고 관심이 있는 것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상당히 치료효과가 좋고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 의료보험료가 모자라가고 있는 형편에서 지금 치매 한 분이 걸리면 그 한 분에 대한 의료비 들어가는 비중을 볼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고 미리 계몽시켜서 알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예방과 조기검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나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런 선포를 했을 때는 어떤 예방과 조기검진에 대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와서 우리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가가 궁금했고, 또 그것을 우리구에 65세 이상, 뭐 요새는 65세가 문제가 아닌데 하여튼 어르신들한테 어떤 계몽과 홍보를 할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김영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은 못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마포구가 뭐 완전히 잘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마포구에는 어떤 역동적인 역량이 있냐면 치매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각 시설이 단계단계별로 골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것은 보건소 입장에서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만의 치매환자 관리가 아니라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통합적인 서비스를 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1년에 조기 검진을 한다 해도 한 1,500여건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10여년은 걸려야 사실은 전수조사가 되는데요, 그래도 지금 많은 인력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결국은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고요, 시설에 입소하시는 부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건강할 때, 그리고 초기 인지 건강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을 빨리 발견해서 예방사업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등이 있겠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신의원  제가 본의원이 성급하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직 매뉴얼도 내려오지 않고 어떤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인원이라든가, 시설, 장비가 부족한 것 등에 대한 것이 어떤 보충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자료가, 계획이 서진다면은 한번 서면으로 내지는 구두로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충적으로는요, 보건복지부가 지금 선포했지만 그전에 매뉴얼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매뉴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선포하면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내려와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10월 18일, 바로 지난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에, 토요일 오후에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는 제1회 마포구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너무 훌륭했습니다. 우리 마포구 어린 꿈나무들에게 학업 의욕을 북돋아 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한 데 대해서 본의원은 구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마포구 교육지원과에 칭찬과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면 교육 관련 질문에 들어가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망국병이라고 불리는 과외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착화 된 것이 현실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과외교육에 대하여 구로구 같은 경우를 보면 여성문화회관과 체육문화 회관 등을 강의실로 병행할 수 있게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많은 저소득층이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본의원은 요사이 한참 붐을 일으키고 있는 쌍방향 원격 원어민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연구 검토해서 실행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인데 이에 대한 청창님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구청장 신영섭  예, 저희 구청에서는 이미 사이버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는 인터넷을 통해서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는 해외 무슨 원어민하고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김영신의원  예, 쌍방향…
○구청장 신영섭  쌍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고요, 농어촌, 산간, 벽지, 이렇게 원어민 영어교사를 구하기 어렵거나 외국인을 접하기 어려운 쪽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금 중에서 9억 6천만원이 이미 관내 초・중・고에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지금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당장은 조금 예산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의원  본의원이 아직 세밀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원격 영어교사가 우리 청장님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마는 지금 자격미달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분포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자격기준을 심사할만한 것도 없고, 없는 형편이고, 그런 실정이기는 하지마는 지금 말씀드린 외국에서 원격으로 쌍방향, 원어민 교육을 하는 그런 영어교사들은 실질적으로 해당 나라의 영어담당 교사들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이고 비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지금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의 인건비하고 비교하면은 원어민 원격 쌍방향 교육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부담이 적고, 시설이 문제인데 그 시설을 우리 구에서 어떤, 물론 관계부서에서 연구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차려 놓기만 하면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이 시설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신영섭  관계부서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 중에 부정수급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층에게 기본적인 최저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이 제도를 악용해서 일부 부적격자가 수급권자로 둔갑하는 사례가 우리 구에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적격자를 색출해서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질문요지를 보냈는데 답변이 서면으로 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을 보니까 여기 뭐 0.14%라고 그러는데 0.14% 가지고 이런 소문이 났겠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도 우리 마포구 지역사회 복지사회 협의체에서 우리 대상 수급자 3,556가구 중에서 5가구를 부정수급자로 심의 결정해서 환수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0.14%라는 것이 아마 그렇게 해서 계산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부정수급자가 5가구라는 것은 의도적인 부정수급자다, 해서 무슨 착오라든지 사무착오나 여러 가지 정보부족이나 그런 것은 빼고요, 의도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니까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사무착오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철저히 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신의원  이런 소문이 날 때는 이미 주변에 많은 그런 부정 수급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떠도는 것으로 생각하고 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색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상암동 자원회수 시설 관리 주체인 서울시와 마포구의 업무 구분과 관리 책임 한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한계와 우리 구 주민들에 대한 손해 배상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당인리화력발전소 화재로 말미암아 마포구민들,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대단히 걱정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천만다행으로 조기 진화되어 큰 탈은 없었지만 이렇듯 우리 구에 대형위험요소 중 하나인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얼마나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대책을 생각해 놓으셨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관리책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원칙적으로 관리책임은 운영주체인 서울특별시 청소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은 각 개별법 규정에 의해서 관계기관에서 하는데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부가 일정부분 관련이 되어 있고, 소방법 관련 사항은 소방관서에서 하고 있고,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점검은 자체점검을 매일같이 하고 있고요, 위탁점검은 월 1회에 한해서 위탁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영신의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기 전에 서울시로도 한 번 문의를 해 봤고 우리 구 관계부서로도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 시설관리는 소방서, 전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마포구에는 전연 안전조사 한 월별통계도 없고 어떤 매뉴얼로 어떻게 조사 어떤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전부 서울시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마포구는 가만있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당하면 제일 우리 마포구민들이 직접적으로 당한다 이겁니다. 미리 알아야 어떤 안심을 하고 알고 가자 이거예요. 알권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구청장 신영섭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주체인 서울시가 이제 우리 주민지원협의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받고 협상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마포구청은 직소개선 계통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한 정보는 최소한 수집을 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영신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갑자기 연기가 다이옥신이 나와 버렸다든가 집진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먼지가 나와 버렸다든가 필터가 안 돼 가지고 그런 가스도 나와 버렸다 했을 때는 당하고 난 다음에는 할 얘기가 없는 거거든요. 당하기 전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적어도 해당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매숙  김영신의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요.
김영신의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각종 위원회와 직능단체 사회단체 통폐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포구에 설치된 위원회는 모두 86개, 연간 예산이 1억 1,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구성인원을 보면 총 980명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 금년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마포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포함해서 모두 21개 위원회나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시켜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직능단체 또는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예, 말씀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와 직능단체가 난립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올해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회나 직능단체 통폐합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위원회가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규정을 두고 있어서 통폐합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직능단체도 보면 일례를 들면 장애인단체가 기존에 9개 있는데 또 하나가 더 생겨서 10개가 됐는데요, 그런 것도 좀 수차례 관련단체장들한테 통폐합을 권유를 했는데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의원  본의원이 통폐합에 대한 것은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유형인 위원회나 직능단체를 통합시켜서 더 활발하게 잘 진행해 나갔으면, 분리만 많이 해 가지고 서로 효과가 없이 각자 각개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동감입니다.
김영신의원  추가적으로 다음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질문만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구정사업인 5대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두 번째로 복지마포구현, 세 번째 교육여건개선 및 진학률향상, 네 번째 환경보존 및 삶의 질 개선, 다섯 번째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문화관광 도시조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차질 없이 임기 말까지 마치시겠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시간관계상 이 질문은 서면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김영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이매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박영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질문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청장님 서로 피차 능률적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학교 다닐 때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면 스칸디나비아 복지상국을 얘기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복지국가가 가장 일류국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래 와서는 복지국가가 아니고 문화국가가 가장 일류국가라고 누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바닥이나 문화가 이제 삶의 질 변화에만 국한하지 않고 경제적 부의 창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협의적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만 우리가 항상 듣던 얘기로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천하무식한 봉이 김선달이가 아니고 기막히고 기발한 경제학자였다고 저는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이 봉이 김선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강은 마포구가 타구에 비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마포구민과 항상 몸을 스치면서 흐르고 있고 또 내일도 흐를 것입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예언합니다. 한강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구청장이 나오지 않는 한 절대로 마포가 일등 마포로 될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청장님! 마포에 대한 강한 청장님의 의지와 각오를 제가 알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장님은 마포에 접한 부분의 한강 물을 팔아먹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신영섭  예,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한강변을 가장 길게 끼고 있는 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은 우리 마포구의 귀중한 자원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 박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9일 서울시장님 참석 하에 난지한강공원 특화사업 착공식도 가졌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요.
  저희 구청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당인리발전소의 이전과 문화창작발전소 프로젝트는 지금 서울시가 이전부지를 드디어 제공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전부지 물색을 위해서 관계부처간에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한강을 최대한 우리 마포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박영길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포나루터라든지 새우젓동네, 마포종점, 한강변의 문화유적들, 토정 이지함 생가, 망원정, 절두산성지, 외국인선교사 묘지들, 유유히 흐르는 한강의 자연생태, 절두산의 인공생태, 모두가 영원한 우리 마포의 역사요 문화요 무한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구청장 신영섭  예.
박영길의원  예, 용강동 시범아파트가 900평인데 녹지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녹지공원보다는 토정공원으로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토정생가를 복원하고 토정 이지함 사당관을 짓고 유물관을 만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토정 이지함선생은 유명한 경세지가로 당대 실학사상의 태두였습니다. 토정비결이라는 것은 그의 사상의 일부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성서 다음으로 우리나라 서민 속에서 읽혀지고 자리잡고 있다고 보면, 우리가 만약 이 토정비결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을 현대화하기만 한다면 마포의 관광으로서 자원으로서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크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용강동의 음식문화축제 백 번 하는 것보다 이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본의원의 생각을 실천에 옮겨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예, 지금 서울시가 용강동 시범아파트 철거를 위해서 보상협상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거의 완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시에서 토지 매입 완료가 되면 녹지공원화 작업이 추진될텐데, 그 단계에 가서 우리 박의원님 말씀하신 토정공원 조성계획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감사합니다.
  망원정은 세종대왕의 형 효령대군이 지은 별장인데 가뭄이 하도 심해서 세종대왕이 백성의 삶을 걱정하면서 농정을 살피기 위해서 세종이 망원정에 행차했는데 그때 마침 단비가 내렸습니다. 세종이 하도 기뻐서 기쁠‘희’자하고 비‘우’자를 써서 희우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현판을 썼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우리 마포 신영섭청장님께서 1년에 한 번쯤이라도 간부들을 대동하고 우리 주민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마포 수장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망원정에 대한 단장과 이용을 활성화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접한 바가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이것은 아이디어지마는, 아이디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질문 드린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뭐 그 뜻이 좋죠? 우리 간부님들 모시고 나가서 우리 마포주민을 걱정해 주는 모습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뜻이. 세종대왕도 그렇게 했으니까.
  망원정은 이러한 역사적 유래도 있는 지역이지만 서강팔경을 볼 수 있는 절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강변북로에는 수많은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 운전자들이 잠시 쉬어가는 그러한 마포 드라이브 카페로 개발하면 어떻겠나, 이건 저의 아이디어인데, 청장님은 그 아이디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구청장 신영섭  망원정을 비롯해서 한강변에 있는 우리 마포의 관광자원을 활성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고요, 앞으로 많은 추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인리발전소 지역도 그렇고 이 망원정 쪽도 그렇고 강북강변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아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당인리발전소 지역에 지나가는 강북강변도로를 지하화해 줄 것을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망원정 지역도 인접 강북강변도로를 지하화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측에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감사합니다. 저도 지하화 쪽으로 가면 망원정 앞으로 많은 공간이 생길 걸로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절두산이나 외국인선교사 묘지공원은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한 번씩 다녀가도 1천만이 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망원정공원 주위를 순례자를 위한 종교타운이랄까요, 그런 쪽으로 조성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말씀하신 대로 양화진 선교사묘지와 절두산성지는 우리나라 개신교와 천주교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유명 명소인데, 최근에는 국회의장께서도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자리에서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종교타운으로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상으로도 검토해 봐야 하겠고요, 관련법에 대한 개폐문제, 예산확보문제 같은 것을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알겠습니다. 동대문구가 10월초에 제1회 B-boy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서초구가 제1회 B-boy 세계대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B-boy하면 우리 홍대쪽 문화의 대표적인 문화 중의 문화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깜빡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마포 홍대지역 특산품을 빼앗긴 감을 느꼈습니다. 낚아채가는 형국이죠.
  청장님! 우리 엘리트 청장님이신데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우리 마포에 있는 홍대앞 지역은 전국의 가장 첫째가는 젊은 문화의 명소인데요, 그 중에 B-boy도 하나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시장님과 같이 B-boy 공연을 관람을 하면서 전용극장 건축문제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홍대앞 지역은 너무 번성한 나머지 굉장히 상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홍대앞 지역의 문화명소로서의 보호육성 발전을 위한 의견이 굉장히 서로 좀 다양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B-boy같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쪽을 더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 B-boy 같은 것은 마포의 하나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키워주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또 마포 특산품 문화이기 때문에 마포가 이 부분은 원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국대회, 세계대회를 다 뺏겼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름 붙일 것도 마땅한 것이 없어요. 전국, 세계 다 뺏겼으면. 그러면 제1회 마포 B-boy월드컵대회라도 마포가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뿌리는 마포이기 때문에 뿌리를 찾아야 된다, 우리 것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한강의 역사・문화・환경・생태・교통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이것을 관광자원화 해서 모노레일도 깔고 또 부자마포를 만들자고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청장님, 기억하시죠?
○구청장 신영섭  예.
박영길의원  그 얼마 후에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좁은 본의원 소견으로는 본의원의 아이디어를 서울시가 뺏어갔다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마포 행정지도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예시한 예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포동 36번지 유수지를 복개해서 삼성종합건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마포주차장이 있는데 그 20년 사용기한이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4년 남았는데 주차장 면적이 6천 평이나 됩니다. 본의원이 이 마포주차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만한 넓이의 스페이스가 한강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 이것이 2층으로 복개가 될 수만 있다면 2층 바닥 높이면 한강의 전망이 한 눈에 들어오는 그야말로 산 좋고 물 좋은 명당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층을 그대로 주차장으로 쓰더라도 2층 6천 평 정도면 마포 역사문화 공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민속전용 공연장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자연사박물관도 좋습니다.
  또 더 좋은 것은 한강이 바로 옆이기 때문에 한강물을 이용해서 음악분수대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음악분수대 외국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고래쇼장을 만들어도 좋고요. 그렇게 등등 활용하면 구 마포 쪽이 일약 활성화되면서 뜨게 되고 수많은 이용객, 관광객으로 인해서 대히트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마포 역사문화 발상지가 이곳이기 때문에 뜻이 있고 반드시 성취돼야 할 과제로 믿습니다.
  이 부분도 본의원으로서는 기막힌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청장님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말씀하신 대로 2012년까지 운영업체에서 주차장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서 그 좋은 위치에 있는 마포주차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꼭 성취되도록 청장님이 강한 의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포는 이제 역사・문화・환경・생태・경제・관광 등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마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경제적 부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마포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관광마포를 만들어서 새도약을 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은 관광진흥과 신설을 제의합니다. 청장님은 경제전문가이시니까 본의원의 의도를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저희 마포는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미 서울시에 연남동 차이나타운부터 시작해서 홍대앞으로 해서 양화진, 절두산으로 해서 하늘공원, 노을공원을 거쳐서 상암DMC까지 이어지는 U자벨트에 대한 문화관광정책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러한 모든 관광자원을 종합적으로 잘 활용해서 관광을 진흥하는 그러한 업무를 관광진흥과에 맡기자는 말씀이신데 조직체계 개편에 관한 것은 조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 원고를 쓰다가 혼자 웃었습니다. 마포의 상징동물인 청둥오리가 마포를 나타내는 곳에, 상징하는 곳에는 다 그려져 있습니다. 동사무소라든지 마포에 속한 건물은 다 그려져 있는데 이 서식지가 밤섬 근처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밤섬 근처에서 청둥오리를 한 마리, 아니 반 마리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징적인 마포의 새라면 서식지를 만들고 생태공원도 만들고 또 학생들이 생태학습을 할 수 있는 망루도 만들고 뭐 이래야 앞뒤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강동에 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구중가라는 서울시 민속자료로서 한옥이 있는데 제가 몇 번 들러봤지만 항상 집 문이 닫혀있습니다.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면 오는 사람이 많은데 오는 사람마다 불평하고 허탕치고 간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 좀 각성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조그마한 한옥이지만 이것을 보고 한옥에 대한, 주택문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체과는 문화의 활성화는 기본적이지만 이제는 문화를 상품으로 만들어야 하고“삶의 질의 변화”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경제적 부의 창출문제”로 반드시 승화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는 철저히 돈버는 법을 인지시키는 과가 되어야 합니다. 마포 경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활성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 좋습니다만 시골의 농산물을 한 차 팔아주면 우리도 공산품을 한 차 실어 내려 보내야 됩니다. 외국과의 자매결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파티나 연회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세일즈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묻겠습니다.‘마포’하면 가장 내세울 대표적 브랜드가 청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중구 하면 소나무, 관악구 하면 교육, 성동구 하면 자연생태, 뭐 이런 등등이라고 보면‘마포’하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포의 정체성은 또 무엇입니까? 마포의 십년 후의 비전은 또 무엇입니까? 마포가 브랜드가 없는 마포라면, 정체성이 없는 마포라면, 비전이 없는 마포라면은 생명력이 없는 마포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구청장 신영섭  우리 마포의 가장 정체성이라고 그럴까요, 브랜드라고 하면은 저는 우리 마포나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 이후 각종 물화의 집산지였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포구로서 이제 이 마포나루가 한강에 뱃길이 끊어지고 과거와 같은, 똑같은 그런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통일에 대비해서, 그리고 또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마포나루의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살린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번에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를 개최해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이것을 보다 잘 육성하고 중앙 정부의 지원도 받아서 우리 마포의 브랜드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깊이 마포 철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포구청장은 우리 마포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하신다는 것이 고맙습니다. 마포는 자연, 역사, 문화, 환경, 생태, 지역특성, 모든 가용성을 마포에서 살리고 또 이것을 총동원 해서 관광자원으로 불붙이고 행정은 서비스 개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로 무장할 때에 우리 마포의 활성화는 자연히 이루어지고 아마 마포는 나도 모르게 부유하고 풍족한 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신촌로를 사이에 두고 대흥동, 노고산동, 신촌시장 쪽으로 항상 지나가며 보면 서대문구와 비교해서 신촌로를 사이에 두고 개발 격차가 너무 심하게 차별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고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보세요? 서대문구나 신촌로 사이를 두고 그쪽하고 이쪽에 대흥동이나 노고산동이나 이 쪽에 비교해서 개발격차가 너무 차이가 난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인구의 집산 관계로 지금 저희 마포구에서 굉장히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저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장님도 책임이 있고, 청장님에게까지 우환이 미치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지금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염리동, 대흥동, 노고산동, 신촌 일대를 도심속의 그린웰빙벨트 지역으로 완전히 선진화해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그린웰빙벨트 계획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도를 조금, 서툴지만 준비를 했는데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도 보고 설명, 지도는 뒤에 실음)

  이것이 잘 안 보이시더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조립해 놓은 부분이라서 보기가 좀 그러네요, 이것은 아현동, 염리동, 이쪽에 이번에 뉴타운이 되면서 생기는 하늘공원이고요, 이것은 대흥동 노고산 주변에 있는 노고산 녹지공원입니다.
  이것은 구 창전동에 있는 와우산공원입니다. 이곳이 신촌로이고요, 이쪽으로는 서대문구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왜, 개발 격차가 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쪽에 이화여자대학이 있고, 신촌역이 새로 신청사가 건립되고,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연대가 있고, 이 신촌시장이 있고, 그래서 이쪽은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거기에 비해서 이쪽은 사실 상당히 지형적 조건이 그런 쪽으로 갈 수는 없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본의원 나름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심 전문가들이 볼 적에는 우스운 이야기가 될지는 몰라도, 이름 자체도 이런 이름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린웰빙벨트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 지형적으로 맞게,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쪽하고 차별화를 해소 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을 제가 구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웰빙벨트계획이라는 것은 보통 주거정책은 제가 알기로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주거하고 녹지만 주로, 대개 두 가지 요소로 계획되어진다고 보는데, 웰빙벨트계획, 이 계획은 웰빙 개념이 전적으로 플러스 되는 개념으로 가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웰빙 존을 이것을 형성해야 될 지역이 맞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새로운 도시문화에서 웰빙이 도입되는 도시가 될 것이다, 본의원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웰빙이라는 개념은 제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래의 산업입니다. 틀림없는 미래의 산업이에요. 그래서 주택문화에도 웰빙 개념이 도입되면 히트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예뻐진다면 무슨 음식이든지 다 잡숫고, 남자들은 정력에 좋다면 무슨 음식이든 다 잡순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웰빙이 앞으로 들어 가면은, 이 주택 정책에 들어 가면은 내가 봐서는 크게 히트할 것이다, 이것이 도심 속에 이것이 있다면 더욱더 값어치가 난다, 서울에서 이런 개념이 하나가 된 그런 지역을 저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하나로 하는 웰빙화 된 그런 컨셉을 가지고 가는 계획이 그린웰빙벨트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말하면 그린웰빙벨트 존이 되겠죠. 존, 계획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하려면은 끝이 없는데요,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이것이 전부 공원입니다.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면은 이것을, 이 중간에 이것은 그냥 구릉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 길, 다시 말하면 걷고 싶은 거리, 이 까만 부분이 다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해서 그려본 것이에요. 그런 길을 여기에 해 넣고, 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의 벨트가 형성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걷고 싶은 거리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웰빙 개념으로 가야 되는 가장 요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웰빙 거리의 가로수 녹지가 가야 되겠죠. 가로수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금 특색을 살린다면은 유실수 계통만 심어보면은 어떻겠는가, 그러면 유실수라면은 감나무, 대추나무, 뭐 모과나무, 그런데 그것을 심어보면은 상당히 특색이 있고, 지금 계절적으로 가을이면은 상당히 정취가 넘치는 그러한 벨트가 되지 않느냐, 그런 거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산책길도 있을 수 있고, 산책길이면 이것도 지금 개념으로 보통 그런 산책길이다 이렇게 가지 말고 감성산책길로 조성해 보자 그러니까 계절마다 특색을 살려서, 그러면 나무도 봄의 나무, 꽃도 봄의 꽃, 가을이면 가을, 코스모스길이 있으면 코스모스는 가을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장미터널이 있으면 장미는 봄, 이른 여름이다, 이런 감성의 길을 만들어 보자, 오감이 작동하는 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길로 걷고 싶은 거리로 하고 또 하나의 특색은 이 길이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것도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특성에 맞게 산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것도 지형마다 황톳길을 만들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맨발로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갈길도 만들 수 있고 점톳길도 만들 수 있고 어떤 데는 좀 푹신푹신한 쿠션길도 만들어 놓는다 이러면 그야말로 참 이상한 그런 지대가 될 수가 있고 좋은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등산길은 자연적인 이게 전부 연결이 되면 여기에서부터 쭉 아현동에서부터 여기 하늘공원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등산길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럼 갔다왔다하면 한나절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내의 사람들은 등산을 바깥에 나갈 필요가 없다, 등산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잘 연결하면 맨발로 다닐 수 있는 마라톤길이 나올 수도 있다 맨발로 마라톤길 열면 이것도 좀 특색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는 예를 들어서 웰빙숲, 웰빙길 이런 쪽으로 조성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다 그런 장소가 요새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유행하니까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의 주변은 상점이라든지 이것이 들어설 수가 있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특색있는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곳 레스토랑이라든지 옥상카페라든지 좀 이런 쪽이 정취에 맞겠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모든 이쪽 계획은 웰빙이 컨셉이 되는 개념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원자체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좋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주거하고 녹지하고 웰빙이 하나가 되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 지역을 그래서 웰빙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나가면 걷고 싶은 거리가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웰빙이 기다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러면 히트상품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하나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제가 이론적으로는 어설프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어설프지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점진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 구에서도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녹지공원도 많이 만들고 있고 지금 우리 의원님 생각이 굉장히 좋다고 보지만 그런 것은 비용문제가 따르니까 점진적으로 되어 갈 거라고 믿고 지금 저희 구에서도 경의공항선 지하화 사업일환으로 지상은 이미 철도시설공단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이 이루어져 있고 공원화가 서울시에서 학술용역중이고요, 그리고 우리 걷고 싶은 거리 남북으로 홍익대에서 기이 걷고 싶은 거리 말고 2, 3차 구간의 지상화도 걷고 싶은 거리의 녹지 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심 속에 있다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예요. 도심 속에 이러한 웰빙개념이 포함된 주거와 환경이 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적극 검토해 보시고 전문가들이시니까 연구해 보시고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예.
박영길의원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해야 되겠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박영길의원  아현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본의원은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몇천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가져온 이 생활의 흔적, 유산들, 향토적인 생활모습, 물건, 희노애락이 묻은 그런 유형, 무형, 문화유산들 모두가 깡그리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하면서 보전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본의원으로서도 사명감을 갖고 심도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래된 골목에는 세월에 따라 주민이 쌓아온 한과 주옥이 있고 애환들이 묻어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문화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하더라도 그곳의 얘깃거리는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본의원의 얘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동의합니다.
박영길의원  염리동이라는 뜻은 소금동이란 뜻입니다. 한강을 따라서 올라온 소금들이 염리동에 모여 보관되었다가 마포와 서울 전역으로 공급되던 곳이 염리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장수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쌀보다 더 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염리동이 소금으로서 마포를 먹여 살리던 곳이기도 하고 그 시대의 산업으로서도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역사적 값어치가 지대한 곳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뜻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염리동 옛 소금창고터에 테마형 소금박물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로 인해서 영원히 사라지는 물건들을 모아서 향토박물관을 곁들여 지으면 마포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물론이고 그 입장료 수입만 해도 마포세수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려 부수는 것만이 도시개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창조적이고 능률적인 아이디어를 마포작품으로 마포의 브랜드로 창조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국장님께서 본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박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염리동 테마형 소금박물관 또 향토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매숙  박영길의원님 회의규칙에 따라서 질문과 답변시간은 4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되도록 간략하게 답변을…
박영길의원  다 끝났습니다.
○의장 이매숙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옛 문화와 전통을 발굴해서 보전했으면 좋겠다는 박영길의원님 말씀에 저희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소금박물관이나 향토박물관을 건립을 하려면 각종 역사적인 사료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선행되어야 되는데 좀 불행스럽게도 아직 염리동에 대한 이러한 남아있는 기록이나 유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료확보, 지금 동 주민들 스스로도 이러한 자료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료확보의 추이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또 신중하게 이렇게 하되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바이의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꿈꾸는 지도자가 나라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포의 지도자들은 꿈꾸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제 질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박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집행부에다가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고 싶어서, 우리 강성국의원이 장애아동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접근성이 떨어진다, 지금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완벽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급자장애인을 떠나서 일반장애인도, 장애인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전용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2회라든가, 그것을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깊이 그 질문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그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구는 유아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있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기농 식품, 그 다음에 도정쌀 먹이기, 그것도 집행부 관계되는 부서에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마포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요.
  김영신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서, 전대 의원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장애인법, 조례안에 있는 공공시설 내에 있는 매점 자판기, 그것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총무과에서 아까 수익발생이 얼마 안 된다는 내용으로 우리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우리 마포구청 직원이 해내야 됩니다. 이것 몫이 따로 있습니다. 몫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물론 아트센터에 임대된 사항은 임대 기간동안 할 수 있지만, 지금 바로 그것은 시정토록 하세요, 각 동사무소나 우리 공공시설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박영길의원님 질문내용은 우리 마포에, 물론 서울시에서 지금 한강변 르네상스 사업을 하는 그런 기간에 우리 마포도 같이 문화적 유산가치가 있는 것을 부각시키고 다시 재현시키고 해서 우리 마포의 정말 살맛나는 문화적 가치를 높이자는 그런 질문내용인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항상 연구 검토하는, 의례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꼭 실천에 옮기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신 세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이매숙   정해원   천민식
  강원돈   박영길   유응봉
  김용갑   신봉현   채재선
  김영신   염운주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김창수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