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7월 8일(목)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1. 구정에관한질문(홍성환의원, 윤정용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홍성환의원, 윤정용의원)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3회 임시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으로 하여 모두 여덟분의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구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된 사항 외의 발언은 가급적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홍성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노고산동 출신인 홍성환의원입니다.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40만 마포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노승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또한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요약해서 간단하게 4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고산동 109번지, 106번지, 107번지 일대 신촌로타리에서 서강굴다리 쪽으로 도로확장공사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도면을 보면 종전에는 기존도로와 도로인근지역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데 큰 불편이 없이 지내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봉원천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확장되는 바람에 현재 경사진 도로의 인근지역이 확장도로로 낮추어짐으로써 확장도로와 인근지역의 경사도가 심하여 구청 및 시청에 수차에 걸쳐 경사도를 낮추어 줄 것을 건의하였고 또한 구청장님께서 노고산동 업무보고 당시 신촌예식장홀에서 본의원이 청장님께 백년대계를 위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하고 있으니 진입로의 경사도를 낮추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답변은 전혀 없고 현재 진행 중인 건설회사에서는 설계대로 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쉽게 공사를 하기 위하여 위험요소와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루속히 시정하여 줄 것을 그 지역출신인 본의원에게 매일같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구청장께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지에 직접 가셔서 진입공사가 잘 되었는지 잘 못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진입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예산을 편성하여서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차장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동은 대흥동, 행정동은 노고산동인데 대흥동 12번지 일대 약 250평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곳은 소방도로도 없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소방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고 또한 동사무소에서도 그 일대가 주차장 부지로는 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토지대장 및 부지증명을 건설교통국장에게 보내어 그 지역이 주차장으로 활용됨으로써 주민의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저의 동 김창수 동장도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국장은 단지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결론을 못 짓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구청장께서는 저희 동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무허가 음식점을 양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포구내에는 가옥대장이 없어 허가가 나지 않는 무허가 음식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내면서도 가옥대장이 없다 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일년에 분기별로 4번씩 고발되어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들 음식점들은 대개 영세하게 생계를 이어가는 업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서민들을 위한 보호 차원에서 모든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때에 음식점이 위생상태가 깨끗하다고 인정된다면 우리 구에 걸맞은 한시적인 허가를 해주고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국장께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하여 한시적인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다면 제도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촌로타리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 변경문제입니다.
이대 전철역 입구에서 대흥로간 주변과 노고산동 109번지, 107번지, 106번지 서강대 건너편으로 행정동은 노고산동이고 법정동은 신수동 일부를 상업지역화하는 도시계획 변경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촌로타리 주변은 여러개의 대학과 상권이 발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상권을 받쳐줄 부도심 상권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시대에 주도적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개발을 해야 하는 시기 아닙니까? 또한 연약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상업지역을 확대하여 지역상권이 활성화됨으로써 지역적 발전도 기대된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제1대, 2대 의회에서도 상업지역을 늘려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구정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에 강경하게 요청하여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이곳들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는 신촌 일대가 부도심권으로 형성된다고 자주 거론되었지만 상업지역이 많이 있어야 개발이 가능하고 또한 발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신촌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늘려줄 것을 강력하게 바라면서 이것으로써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구청장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홍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산1동 출신 운영위원장 윤정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철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3대 마포구의회가 출범한지 어제로부터 1년을 맞이하며 그간 지난 일년을 본의원은 반추해 보면서 본의원 자신이 그간의 의정 활동을 과연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은 지나간 1천년을 모두 마무리 짓고 새로운 1천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와 같이 월드컵 개최지가 결정된지도 어언 2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월드컵 개최지 유치를 위해서 그간 노승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도 마포구에 월드컵 유치라는 쾌거를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다가오는 2002년에는 상암벌이 나아가서는 우리 마포구가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월드컵이 화려하게 개최된다는 가슴 벅찬 희망과 함께 40여만 마포구민 모두가 축제의 분위기에서 월드컵 개최지 유치를 축하했던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년동안 난지도의 쓰레기 반입으로 말미암아 악취와 먼지, 소음 등 주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며 이로 인해 개발의 사각지대로 방치된 채 마포 하면 쓰레기동산으로 생각해질 정도로 낙후된 소외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월드컵 구장 건설과 함께 도로나 공원 주거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정비되면 우리 마포구가 더욱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해질 것이며 주민 모두가 격조 있는 문화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자부심으로 부풀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월드컵 개최지로 유치된 지 2년이 다 됐는데도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월드컵 구장의 건설 외에는 외형적으로나 내부적 사업에 대하여 구민이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당초 월드컵 개최를 유치했을 때의 축제 분위기가 차츰 희석돼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월드컵조직위원회와 일본의 월드컵조직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비교하면서 일본 월드컵조직위원회는 경기장 선전과 준비 그리고 홍보면에서 계획대로 지금까지 잘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비하여 우리 조직위원회의 잦은 인력교체와 일본에 비하여 관련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홍보에도 뒤떨어져 결국은 2002년 월드컵을 한국과 일본이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일본이 주최할 것이라는 우려의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제에 노승환 구청장께서는 마포구가 월드컵 개최지로서 그 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특히 월드컵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개최구로써 월드컵 홍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만약 그간의 대책이 미흡했다면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구청장께서는 상세하게 40만 구민이 납득이 가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노승환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인 홍보대책으로 월드컵조직위원회에 건의를 하시어 김포국제공항과 제주공항 그리고 개최구인 마포구에도 월드컵 개최구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본의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주경기장을 찾는 전세계인에게 또는 전국민에게 마포구의 특산물을 개발하여 구 수입증대에 기여할 방안은 무엇인지도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의 관광코스는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실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하는데 마포구를 찾는 전세계인과 전국민에게 마포구의 전통 음식개발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것도 40만이 납득이 가도록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산1동 사천고가 밑 성산1동 방향 진입 일방통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도시위원회는 9월 7일 그 현장에 가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총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어디냐 할 것 같으면은 여기 구청에서 쭉 나가다 보면은 연대로 가는 고가 밑을 사천고가라고 합니다. 거기가 성산동과 연남동 경계인데 어느 날 갑자기 ‘97년 1월에 주민의 공청회도 않고 주민도 하나도 모르고 관계동장도 모르는 사이에 5,4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시간이면 120여 차가 나간다면 하루에 1,500대 나가는 차가 동네 들어오는 차가 일방통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관치행정에서 자치행정을 하자고 노승환 청장님과 우리 구의원 24명은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는 마당에 이 길을 갖다가 일방통행으로 ’97년도에 막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8개통에 2천여 세대에 몇 천 명이 집에 들어올 길이 없어 가지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일방통행이 양방통행으로 되는 줄 알고 기다렸고 본의원이 9월 4일 개원이 되고서 첫 상임위원회 활동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은 이것을 시민도시위원이 전부 다 나가보니까 확실하게 이것은 잘못됐다 그때 경찰, 구청간부, 우리 시민도시위원, 전부다 나가서 마포케이블에서도 왔습니다마는 마포케이블 TV방송에 마포 , 서부신문에 많은 보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그날서부터 곧 이것은 필연코 양방통행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분명합니다, 답변을 해놓고서 그 답변을 들은 지가 1년이 됐습니다. 이러한 관계공무원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당하여야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로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그때그때 순간순간 모면을 하고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본의원이 어제도 내빈소개를 하면서 구청과 경찰서가 얼마나 협의가 잘되는데 경찰서나 핑계로 삼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노승환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봤을 때는 좋은 얘기는 청장님한테 다 얘기하겠지마는 이 사항은 청장님한테 본의원도 건의를 드리고 싶지마는 40만 구민의 모든 고통을 갖다가 직원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공무원을 아끼는 마당에 2년이 안 되고 1년이 안 되면은 공무원이 징계를 먹는다고 하고 감사에 지적을 당한다고 해서 본의원은 꼭 견딘 것입니다. 본의원이 상임위원회 열 몇 명이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 몇백 명이 나와서 아우성을 치는 것을 관계과장은 봤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김순금위원장님 이하 시민도시위원 모두가 이것은 너무 잘못됐다고 호통을 치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양방통행으로 만들겠습니다해서 9월 4일 성산1동 공청회를 한다고 주민들 그 바쁜 사람들 백 몇십 명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면서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거기서 그 당시 왜 성산1동의 아무도 모르게 예산을 갖다가 5,400만원을 들여서 했느냐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이것은 일방통행을 갖다가 정부의 지시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할 얘기가 없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 가지고서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서 주민들이 박수를 치고 어느 한 주민은 김성환 회장님이라고 보광당을 하시는 분이 10만원을 내놔 가지고 전 주민한테 갈비탕을 사준 일이 있고 교통과장은 그 자리에서 교통전문위원들하고 와서 박수를 얼마나 받은 지 모릅니다.
이렇게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들은 척하고 얘기를 안 하면 지금까지 조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확실하게 본의원이 봤을 때는 국장도 못 믿겠고 과장도 못 믿겠고 이 사항은 구청장도 직선제로 당선됐고 여기 있는 김효철 의장님이나 의원 23명도 직선제로 당선됐기 때문에 마포의 주민불편사항을 하나하나 낱낱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예산을 5,400만원 낭비한 그 공무원은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있을는지 그 문제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넓은 도로를 갖다가 휀스를 쳐 가지고 주차장이라고 서로 화물 이삿짐센타가 두 군데 있는데 서로 내가 되려고 점령을 해 가지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이것은 본의원이 봤을 적에는 이북이나 이런 일이 있지 남한에서 일류국가에서. 그리고 본의원이 봤을 때 서대문을 보십시오. 서대문구청에서부터 개천가에 보면은 말끔히 정비돼 가지고 얼마나 깨끗한 화장실이 있고, 정자나무가 있고, 또 원두막같은 게 뭡니까? 얼마나 시설이 잘돼 있습니까? 딱 사천고가를 넘어오면은 지린내가 나고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는 그런 장소가 되고 말입니다. 탈선의 온상이 되는 마포의 사천고가 밑을 낱낱이 정비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가지고 나온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보물단지인가 하고 의아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님들, 무지하게 본의원이 톤이 높아갖고 제가 봤을 때 저도 사실 구정질문이라 하면서 원고하나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예배 갔다가 11시 30분에 와 가지고 새벽 5시까지 이것 정리하다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보복이 무서운데, 당신이 혼자 뭘 어떻게 바로 잡겠다고 하느냐.” 한심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도 보물단지라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다니는 앳되고 앳된 딸한테 좀 잘 싸라고, 이게 하나에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이게 한 나무에 50만원 짜리 입니다. 한대운의원님 이것 얼마면 사겠습니까?
(한대운의원 의석에서 「5천원이면 사고도 남습니다」라고 함)
5천원, 본의원 역시 5천원이라도 산다하지만, 한의원님은 잘 보신 겁니다. 1천원에도 안 삽니다. 이것을 어느때 갖다 심느냐. 성산1동 사천고가에서부터 성산대교입구까지 망원동 성산동간 주민들 민원을 얼마나 처리한지 아십니까? 방음벽 때문에. 전화소리도 안 들리고 먼지, 소음에 시달려서 민원이 제기되니까 방음수를 심어주겠다. 동정보고회에 와서 얼마나 주민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방음수를 심어준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방음수가 뭔지 주민들이나 모두가 몰랐죠. 이것을 갖다가 2천여 그루 갖다가 심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냐. 4억이 아니고 4억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상하니까 3억 9,723만원 심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지금 다 죽고 몇 주 남았느냐, 한 600주, 700주 남았는데 본의원이 가서 싹 들어보니까 이것을 삽으로 파야 되는 줄 알았더니 한 손으로 두 손으로 쑥 하니까 쑥 들려 가지고, 이게 몇 년 된 나무가 잔뿌리 하나 안 나가지고 그 밑에 파보니까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자갈에다가 시멘트 콘크리트에다가 청소부들이 쓸어 가지고서 모래 밑에 이 나무가 있으니 그 밑에 지상 계단이 있기 때문에 3, 4m 되기 때문에 수분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마포에 와서 죽지 않으려고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공무원이 예산을 낭비해도 괜찮은지,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 당시 나무를 심을 당시 40만 주민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청장, 관계국장, 과장, 직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맺어준 그 당시 재무국장! 40만 주민이, 이런 공무원들은 공직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또한 말썽이 있으면 보직만 바꾸고 타구로 가고 끝난다면 이 IMF체제에, 본의원도 민원을 06시부터 밤 12까지 받아보면은 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남편도 실업자요, 시아버지도 실업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저 어디가서 파출부라도 하려고 며느리가 나가 가지고 세 살배기, 백일도 안된 아이를 맡겨놓고 “의원님 이게 지금 우유값도 없어서 애를 다 죽이겠습니다.” 이런데 나무 하나에 50만원, 60만원을 낭비하는 이러한 공무원이 앞으로 발생된다면 마포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로써 공무원을 처리할 것인지 40만 주민 모두가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실 것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봤을 때에는 본의원 역시도 이렇게 40여도 무더운 폭염 속에 사실 나무를 만지니까 주민들이 와서 ‘윤의원 해도해도 너무해요. 이게 방음수라고, 전화소리가 안 들려요. 먼지 때문에 문도 못 열어 가지고 살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구청장께서는 관계국장들과 상의해서 방음벽설치를 확실하게 해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가 또다시 마포구의 공사에 임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에 임했는지 확실하게 밝혀줄 것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포개발공사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때 마포개발공사 최사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질의내용이나 본회의장에서 답변내용을 보면은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본의원이 질문한 대로 잘 답변을, 40만 주민이 너무 의혹에 차 있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은 12월 정기회에 얼마나 의혹을 갖고 있는지 우리 의원 24명은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몇 차례의 업무보고에 보면은 설립목적을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산지에서 곧바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서민가계 안정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계속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어느날 갑자기 경영실적평가 행정자치부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설립취지의 목적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및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행정서비스의 질향상과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함으로 설립목적을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봤을 적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전체가 본의원 역시도 이 마포개발공사를 살리는 것은 농촌의 농민들을 살릴 수도 있고, 직거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수박을 말씀드리고, 고추를 갖다 말씀드린다면 요새는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사꾼과 직거래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밥먹듯이 수십 번씩 얘기하니까 듣기가 싫어 가지고서 목적을 바꾸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98년 8월까지 지출내역 중 30여 가지가 의혹이 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려서 지적을 드린다면 소모품비가 9,900만원 8개월 동안에 행사비가 6,647만원 조광광열비가 2억 2,360만원, 접대비가 1,926만원 광고선전비가 7천만원, 개업비 2억 3,350만원 본의원이 1년 동안 마포구청에서 소모품비를 써도 이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는데 행사를 8개월만에 6,647만원이 들었다는 것은 본의원이 봤을 때 이 농수산물마포개발공사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주민들의 혐오시설로 인해서 설득시키는 돈보다 더 들어갔다는데 왜 이렇게 최사장님께서는 공사에서 경영하는 공사로 착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샅샅이 43만 주민이 납득이 가도록 말씀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한 3분 늦었는데 김효철 의장님과 우리 23명 의원님들은 양해해 주시면 한 8분내로 끝내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위원장님 요건만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윤정용의원 예, 그리고 지금 비싼 이유가 뭐냐하면 사과라든가 복숭아라든가 누가 짝으로 사다놓으니까 위에는 좋은 데 밑에는 다 썩었더라 그거예요. 이러한 물품관리를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사장님께서는 답변을 잘 해 주실 것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소가게가 53군데, 과일가게가 29군데, 수산물시장이 52군데, 먹거리가 17개 총 151개 중 수수료가 48%밖에 징수가 안 된 미흡한 것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를 받는 151개 업체 중에서도 본의원이 봤을 때는 관계직원들의 부조리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얼마 팔았습니까?” 세무서 직원이 와서 묻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 나 오늘 장사 못했습니다.” 10만원어치를 팔아도 3만원, 20만원어치를 팔아도 5만원 앉은뱅이 수판이 나오니까 그 문제도 수수료에 대해서 부조리 방지대책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서나 의원여러분의 질문질의 된 내용 중 지금까지 처리된 내용은 몇 %나 되며 처리 못한 %는 몇 %고 왜 지금까지 시정조치 못했는지도 우리 주민 40만 앞에 확실하게 밝혀줄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트의 137개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나 여기 23명 의원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마포마트를 경영하는 선후배 친구 많습니다. 물어본즉 어떻게 됐느냐 200업체가 들어와도 그 업체에서 보너스 3%, 5%를 지급한답니다. 그러면 본 마포개발공사에서도 지금까지 업무보고라든가 어느 한 감사에도 어느 한 때도 한번도 발표되지 않은 137개 업체 중에서 3%, 5% 보너스 받은 돈은 어디다 사용을 했는지 40만 주민 모두가 납득이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
○의장 김효철 의원님!.
○윤정용의원 다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를 보면 예산의 7천만원 중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그저 6월에 보면 그것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정기회의 때 투자사업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여기서 15건 중에서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1억 3,693만 6천원 딱 해 놓고 이것이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처음에 개장을 4월 30일날 하는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개장일이 바빠 가지고 공개입찰을 못하고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투자사업계획을 보고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최승군 사장님께서는 우리 마포주민이 재래시장이 없습니까? 사 먹을 데가 없습니까? 왜 4월 30일 개장을 맞춰서 한 이유는 무엇이고 본의원이 봤을 때는 몇 십 건에 몇 십억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 구청장 지자제가 있기 때문에 6․4선거에 구청장도 공석이요. 지방자치의원도 한 명도 없을 때 선거에 임하는 틈을 타서 수의계약을 해서 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사항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개발공사 최승군 사장님께서는 40만 주민 모두가 납득이 가도록 확실하게 답변을 하여 줄 것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홍보현황을 보면 총 18건 중 5,933만 9천원 중 처음에는 3월에 홍보를 잘 했습니다. 홍보전단 15만부 674만원 했는데 인제는 이것을 해 보니까 요령이 나가지고서 이게 본의원도 인쇄소를 경영하는 사람이 마포 아니라 대한민국에 30명이 넘습니다. 이 전단을 가지고서 온 친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나도 좀 인쇄하게 해달라 이거 얼마면 할 수 있느냐 확실하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효철 의원님!
○윤정용의원 예, 다 했습니다. 홍보전단을 그때는 670만원을 했는데 인제 지금서부터 마트 개장식 할 때는 20만부를 하든지 50만부를 하든지 종이 값만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다가 20만부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1,240만원 그리고 ‘99년도에 인제 볼 것 같으면 ’99년도에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진짜로
○의장 김효철 위원장님 이따 보충질문 때 충분히 하세요. 물 있죠. 큰 컵에 한 컵 좀 갖다 드리세요.
○윤정용의원 고맙습니다. 아주
○의장 김효철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정용의원 제가 진짜로 3분만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9년도 정기적 홍보계획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12월 정기회에 터지지 않았으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뭐냐면 몇 십 가지를 제가 봤을 때 총예산 창호개수공사 해 가지고 2억 2,800만원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창호개수공사를 얼마 했습니까? 거기다 왜 가격을 안 썼습니까? 하니까 답변내용이 ’99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은 2억 2,800만원인데 창호개수공사 54쪽 6월 29일날 얼마 했느냐면 18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지붕방수대책 해서 지붕을 방수하겠다고 12월 정기회의에 ‘99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3천만원을 들여서 방수를 하겠다고 하고 이것을 갖다가 “얼마에 했습니까?” 하니까 “68만원에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면 그 당시에 구청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구청에 그냥 예산만 넣으면 나오는 줄 알고 우리가 개장식 할 때 수의계약 한 그대로만 넘어가는 줄 알고 그렇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에 하기로 하고 김효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구청장님께서 시정해 주실 것은 시정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힘을 합해서 마포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윤정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두 분밖에 안돼 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이 서면 질문이 아닌 구두 질문이므로 서면 답변은 가급적 지양하고 질문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끝난 후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께서 질문하여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질문 중 주요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존경하는 김효철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하시는데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공직자 모두는 고맙고,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올립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있어서 오늘부터 이틀간 여러 의원님의 구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하 구 간부 전원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순서에 따라서 홍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걸 다 챙기지 못해서 두 번째 질의하신 윤정용의원님께 대략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홍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월드컵 관계 등등으로써 대략 의원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실 얘기이니까 선후가 바꿔진다 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월드컵 개최로써의 월드컵 준비사항 홍보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 건설은 지난 11월 초엿샛날 기공식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대지 조성공사, 기초 타일공사, 골조공사 등 총공정의 약 12%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1.4%가 진척되어 2001년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한 월드컵 경기장 주변 전기, 도로시설 확충 사업, 택지 개발 및 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 21세기 새서울타운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월드컵 개최지 구에 걸맞는 6개 분야에 24개 단위 특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홍보 대책으로써는 서울시에서 영상 홍보물 제작, 전광판 설치, 시민 참여 CF제작 그리고 포스터 선전물 공모, 홍보탑 설치 등을 ‘99년 가을부터 하나하나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조금도 우리 구로서의 가치를 모든 제반 문제는 차질 없이 갖춰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인터넷 마포구 홈페이지 개발, 내고장탐방 운영, 영상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우리 구, 동민 민원실에 배치해 방영함으로써 월드컵과 관련된 마포구의 미래상을 통해 구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산1동 아까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상한 말씀은 앞으로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아주 소상하게 또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느냐하는 것도 챙겨서 갖추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챙겨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또 걱정하시는 것 살펴서 사실은 제가 지난날 이게 오기 전이든, 오고 난 후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참 말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부정, 비리, 이런 얘기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주 구체적으로 챙겨보겠다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말씀을 드리면 빠른 시간 내에 하겠고 성산동, 망원동간 그 수목에 관해서는 지적된 사항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 간부들 이하 저도 지금 얘기하신 사실은 다니면서 보기는 봤습니다만 사실은 서울시 당국에 관계돼서 직접 연관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의원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또 소상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답변 이해해 주시면 그것 끝나면 우리 주무국장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보도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은 우리 홍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답을 드리고 다시 재차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영예산, 그리고 또 서울시 당국하고 오고가는 문제가 아직 완전히는 아직 매듭이 안됐습니다.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것도 챙겨서 지금 현재까지 진척되고 있는 문제는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질문하신 중에 제가 그냥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지만 대흥동 주차장 건립대상 부지 매입건, 사실 알다시피 전년도 또 금년도에 들어서 각 동단위로 말이죠, 이 주차장 대지를 많이 물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당국이 교통 관계하는 분들이 저희 마포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려고 또 예산상으로 좀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다하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구정의 재정도 충분한 문제가 아직 매듭 짓지 않아서 또 아직 여건이 그런 단계까지 오지를 못했습니다.
홍의원 말씀하신 것 내가 구청장으로서 우리 마포구에 주차장 하나라도 더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많은 정성을 쏟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접 주무 국장을 위시하여 관계관 들이 서울시하고 아주 밀접한 지금 현재 교섭이라고 그럴까, 또 그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도 빠른 시간 내에 홍의원님께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포구의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서울시 당국과 절충해서 또 노력해서 지금 홍의원님 말씀하신 대흥동이라든가 노고산동이라든가 해서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는 이러한 것을 잘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존경하는 의원여러분들에게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홍보관계도 2002년 서울 월드컵 개최구로서 세계인의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는 우리고장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 기울여서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잘 하겠습니다. 잘 갖추겠습니다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끝으로 정책적으로 구청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이 우리 홍의원님께서 또 윤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구에서 실무적으로 직접 관계되는 주무국 책임자들이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나와서 지금까지 그 외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소상히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우리 서울시 당국과 저희 사이에 잘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믿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정성 들여서 우리가 이때까지 모든 것은 갖춘 것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홍보대책을 위시해서 모든 전반문제를 하나하나 잘 갖추어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어떨까요? 이 말씀으로 두 분의 질문에 요약한 말씀으로 답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고맙습니다. 잘 붙들어 주시면 의원님들에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다음은 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먼저 윤정용위원장님께서 우리 마포구가 월드컵의 개최구로서 그 동안 준비한 상황과 홍보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면서 많은 또한 좋은 아이디어들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월드컵 대회에 대비한 추진사업은 참고로 시와 구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의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현황을 개요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정비 및 개발사업은 총 5개 분야에 총 22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유관기관의 시설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의 송전탑 지중화사업, 또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있는 석유비축기지의 이전사업, 그 다음 폐가전제품 처리시설의 정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전 송전탑 지중화사업은 우리구의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마는 발전소에서부터 수색변전소까지 총 20개 송전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무총리실 조정을 거쳐서 1차적으로 홍제천에서 수색간 7개 송전탑을 우선 지중화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단계적으로 지중화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마포구를 비롯해서 서대문과 용산의 청소차고 및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차근차근 시계획과 연계해서 이전을 해 나가고 있고, 자원재생공사 수집선별장 이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립식 주택과 자활근로자 숙소 및 작업장 이전도 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하철공사와 관련된 골재야적장, 그 다음 강재적치장, 북부도시고속도로 사업과 관련된 상판제작장들도 모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로서 종전에 있었던 꽃 양묘장 이적지에 대한 정비, 그 다음 택시 미터시업장 정비, 그 다음 우리 민방위교육장 이전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도로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6개 노선에 7개 사업 총 11.8㎞의 도로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합정로 확장공사랄지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 신설, 가양대교 북단에서 성산1교까지의 도로확장 이런 것들이 11.8㎞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난지도 쓰레기 1, 2매립장, 상암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정비, 그 다음 흔히 고수부지라고 하는데요, 한강시민공원 둔치, 이런 지역들이 모두 정비가 되고요. 저희 민방위교육장 뒤편 식수작업을 했던 평지 거기는 평화의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밀레니엄파크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21세기 새서울타운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열리기 이전까지는 경기장에서부터 한강사이에 있는 모든 평지 유휴지가 새로이 모두 단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6개 분야 24개 단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관공분야에서는 월드컵 관광코스를 개발한달지 우리 마포나룻굿을 확대 재연한달지 여성축구교실을 운영하고 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하는 사업들을 지금 기획 내지는 일부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홍보분야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마포구를 소개하는 영상홍보물을 제작완료했구요, 그 다음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을 알리는 책자발간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아현동 웨딩드레스 거리를 조성을 해서 외국인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환경분야의 사업이 시와 연계해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점검, 공동주택단지의 녹지화 추진, 생명의 나무 1천만 그루 가꾸기 이런 사업들이 모두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그 외 자질구레한 각종 도로시설이랄지 홍보물도 모두 정비해 나가야 될 형편으로 현재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지금 종전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위생업소의 수질이랄지 물가안정관리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역개발은 1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각종 보도정비 3개년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정로 확장공사도 확정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에 월드컵경기장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 5월 6일 최종 확정이 된 후에 먼저 월드컵 주경기장 후보지에 대한 보상이 가장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가용한 모든 지원을 해서 토지가 175필지, 이게 보상액이 774건입니다. 그 다음 지장물이 92건인데 이게 보상액이 49억입니다. 총 793억의 보상을 ‘98년 12월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합정로 확장공사는 ‘98년 10월 2일 그 방침이 결정된 후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여러 의원님들과 숙의하고 협조를 한 덕분에 지난 6월 23일 시 도시위원회를 통과해서 24일날 실시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추진사업을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월드컵경기장 주변 정비와 관련해서는 저희 구에서 해야 될 것들이 대체로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장 이전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평화의 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을 안 할 수는 없되 우리 구민회관이 2002년말 내지는 2002년 초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류를 해 달라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평화의 공원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이러한 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전 해 달라하는 간곡한 시의 부탁이 있어서 우리 구 자체에서 극장 등을 활용한달지 타 장소를 물색하는 등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구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관련시설은 청소차고와 집하장, 재활용 수집선별장 등 총 5,154평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저희가 사용해야 될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이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그 정책결정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가능한 월드컵 개최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이 홍보는 지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고, 현재 나온 것은 홍보물제작이랄지 전광판 설치 이런 가벼운 것들이구요. 홍보탑이랄지 시민과 함께 하는 CF제작 이런 것들은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저희구의 사항들이 많이 소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구요, 저희 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달지 내고장 탐방의 날을 운영해서 월드컵경기장 시설을 꼭 둘러보도록 한달지, 영상홍보물에 월드컵홍보를 한달지, 또 내고장 마포 매월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월드컵 고정란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대주민 홍보 내지는 캠페인을 시행해 나가고 있고, 지역방송이랄지 신문 등을 활용해서 월드컵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점점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월드컵조직위원회에 건의해서 김포국제공항이나 제주공항에 마포구의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부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서울시와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정식으로 건의해서 우리 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산품을 개발을 해서 우리 구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현재까지는 특별한 특산품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시장이랄지 우리 관내에 있는 백화점을 비롯한 각종 유통시설 이런 곳에 특산품 코너는 필히 설치돼야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특산품 개발은 물론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코너설치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광코스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 월드컵이 치뤄지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관내 관광을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관광코스를 나름대로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월드컵경기장의 관망대를 비롯해서 향후 설치될 난지도생태공원 그 다음 우리 외국인묘지 내국인들한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마는 외국인들한테는 상당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에 있는 절두산 성지 홍익대학과 홍익대학교 주변거리 그 다음 아현동 웨딩드레스 거리 그 다음 여기에 지적해 주신 전통음식점을 코스에 추가하는 여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변화를 관찰하면서 서울시나 관공공사 등에서 개발하고 있는 월드컵투어코스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음식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사항을 받고 저희가 88올림픽 대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국의 고유음식을 외국인에게 소개하자하는 아이템이 있어서 했었습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좀 구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88올림픽 때는 저희 관내 전통음식 육성한 게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정식, 숯불갈비, 설렁탕, 숯불등심 이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요식업협회랄지 관계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전통음식을 개발해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들은 대부분 구체화되거나 실행단계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현재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더욱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실효성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민과 각계의 중지를 모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십니까?
○윤정용의원 윤정용의원입니다.
○의장 김효철 윤정용의원 질문하세요.
○윤정용의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월드컵의 성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이천규의원 질문하세요.
○이천규의원 이천규의원입니다. 우리 윤정용의원께서 질문한 관광코스를 지금 얘기했는데 그 외국인묘지하고 망원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여기 방금 제가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망원정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여건이 대형주차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약간 부족해서 포함시키는 여부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의원 제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마포구에 망원정이 말이죠.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저기인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마포구에서 너무나 소홀히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우리 마포구에 월드컵 주경기장을 유치하고 외국인들이 관광할 수 있는 코스에 있어서는 망원정을 확장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이천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유응봉의원님 질문하세요.
○유응봉의원 총무건설위원장 유응봉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월드컵 준비과정에서 지금 한전에 송전탑 지중화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소요예산이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부처에서 시행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한전과 협의해서 어느 쪽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공사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상암동에 행정구역상 성산2동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폐쇄될 예정인데 민방위교육장을 시설했을 과정에 집기와 모든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이 민방위교육장을 폐쇄하면 여기에 따른 모든 집기 모든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2002년 월드컵에 따른 홍보계획에 아현2동에 소재해 있는 신촌로의 드레스 거리를 홍보용으로 내놨는데 곁들여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아현1동과 서대문 북아현동에 소재해 있는 가구점 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겸해서 아마 쇼핑이나 관광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고려한 바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감사합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관련한 송전탑 지중화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총 20기가 있는데요. 그것을 지중화하기 위해서는 약 1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7기만 우선 한다할지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국무조정실에서는 7기를 지중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현재 서울시와 한전간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 이전문제는 저희가 당초 서울시에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보수를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해 왔고 그것은 물론 모두 서울시에 기부채납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집기들은 활용 가능한 집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웨딩드레스 거리에 가구거리를 포함해서 관광을 해보자 하는 말씀은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가구거리 부분은 저희가 생각 안 해 봤는데요.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의원 두 번째 민방위교육장 집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물론 관계공무원들을 비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집기가 실질적으로 민방위교육장이 폐쇄가 돼서 극장이든 어떠한 지역을 상대로 교육을 받을 때 그 집기는 사정돼서 마치 폐기처분해야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어느 개인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 굉장히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집기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더 예산에 보탬이 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할 의원이 더 계십니까? 김유현의원 질문하세요.
○김유현의원 김유현의원입니다. 한가지 덧붙일 것은 오늘 아침 신문보도를 봐도 동작구는 중앙대학과 관학 협조 체제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사회가 학교와 관과의 협조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마포구도 홍익대학에 일구 일품제를 제작해서 한 구에 새로운 일품 조각품을 제작해서 우리 월드컵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홍대와 연대 이렇게 해서 좋은 미술 작품을 아니면 조각품을 개발해서 일구 일품의 뜻을 하나 살릴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좋은 제안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생태 공원이랄지 밀레니엄파크, 평화의공원, 시민의숲, 희망의숲, 상당히 많은 면적이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여기에 얼마나 많은 볼거리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 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88올림픽때 올림픽 공원 같은데도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조각 공원도 설치가 돼 있고 테마파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용역 시행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의 이러한 제안 또 우리 구에서 특색 있는 제안을 모아서
○김유현의원 마포구를 상징할 수 있는 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에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효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생활복지국장 조병하입니다. 홍성환의원님께서 무허가 음식점을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접객업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법규에 정한 시설이나 조건을 갖추어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음식점은 이러한 시설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또는 허가가 취소 된 상태에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관계 법규에 대한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려면 식품 위생법이라든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음식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관계법의 개정이라든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무허가 음식 접객업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걸 설명을 드리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면 근절 될 때까지 관계 법규에 따라서 3개월마다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고발과 아울러서 무허가 업소가 허가가 가능할 때는 일정 기간 내에 신규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도록 행정 지도도 하고 있고 현업종으로써 허가가 불가능한 업소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로 업종전환을 해서 영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홍성환의원입니다. 지금 시민생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가옥대장이 없어서 영업들을 무허가로 고발해서 일년에 4.4분기로 고발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그분들이 원래 시작을 하면서부터 허가를 가지고 있다가 허가가 죽은 것은 저도 참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가옥대장이 없어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마포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못하면 서울시에라도 건의를 해서 생계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1년에 4번씩 고발을 하는 것을 1년에 한번쯤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선처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시민생활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업소에 대한 고발은 분기에 1회 이상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현재 1회 정도로 하고있다는 걸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무허가 건물이 가옥대장이 없다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과거상부터 오래된 건물로써 예를 들면 6.25이전서부터 있던 건물인데 소실이 됐다든지 복원이 안돼서 무허가 건물로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도 가옥대장이 없을 것 같으면 현행법상 허가를 받는데 구비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서 법규정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것 같으면 검토를 해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관계 중앙부처에 법개정 건의를 하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환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효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질문하실 분들은 의장한테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구정 질문을 답변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홍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업지역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상업 지역은 마포구 도시 기본계획에 의하여 도심, 부도심 및 지구 중심을 대상으로 ‘95년도에서 ’98년도까지 총 17만 4,110㎡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업지역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구 도시 기본 계획 수립 등 도시 계획 변경 재정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에 적극 검토해서 우리 지역의 이대입구 또 신촌로타리 주변 그리고 용강동 토정길 입구 그 다음에 창천로 또한 합정로 확장공사에 따라서 합정동 로타리 주변과 우리 구청 역사 주변 등에 적극적으로 용도 구역 변경 또는 상세 구역 지정 검토를 같이 병행해 나가겠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용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성산1동과 망원동간 수목 생육에 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서 고사목이 없도록 관리를 다 하지 못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산로변 사천고가 및 녹지대와 망원동 유수지간 식재한 방음수벽은 1994년 9월 9일 경희대학교 안봉현 교수와 또한 그 지역출신 구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 한 8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또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실시를 해서 가장 4계절에 방음효과가 큰 나무가 무엇이냐 하는 면에서 깊이 검토해서 이 서양측백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총 공사비 3억 9,793만원이 소요된 그 공사는 기존 보도블록이 사각, 큰 보도블록을 고압블록으로 교체하고 화강경계석 설치와 스텐 난간 설치 등 주요 예산이 소요되고 나무는 주당 28,000원이 소요됐으며 업체 선정은 공개 경쟁에 의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서양측백 2,194주를 식재하여 하자 보증기간에 877주를 고사되어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3m에서 5m의 높이 열악한 생육환경 속에서 계속 수목이 고사돼서 금년 봄에는 사천고가 밑 녹지대에서 성산1교구간 535m에 좋은 토질로 환토를 해서 그리고 거름을 주고 급수를 줘서 이 생육환경을 개선작업을 해왔고 또 계속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1교에서 망원 유수지간 성산로 확장공사 여기 지금 방음벽 설치를 같이 겸해서 합니다마는 여기에 식재된 1,070주를 다시 고사된 지역에 재 이식해서 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육환경 개선이후 식재한 수목이 일부는 고사되었으나 현재 활착이 잘돼서 생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육상태를 잘 관찰해서 더욱 잘 살도록 하겠고 또는 추가 보식이라든지 수종 변경, 또는 다시 앞으로는 결국은 방음벽 설치를 함으로서 방음효과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환의원님
○홍성환의원 홍성환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우리 마포관내에 상업지역을 많이 늘렸다고 이런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노고산동에도 사실은 상업지역을 노점상가만 늘려주었습니다. 또 그런가 보면은 다른 구청에 보면은 매스컴이나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그때그때 상업지역을 많이 늘렸어요. 지금현재 영화나라 극장 양쪽 옆에 그 건물들이 엄청 들어섰습니다. 그것도 지금현재 상업지역으로 안되어 있어요. 그런가 보면은 제가 노고산동 109번지 일대도 해달라고 제1기 때부터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꾸 말로만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언제쯤 이것을 만들어 줄 것이냐 지금 신촌로타리에 있는 다주쇼핑센타 쪽도 현재 준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상가도 준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을 상업지역을 늘려 가지고 세수를 늘려야지 자꾸 검토만 하겠다고 하는지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적극 검토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마포구청장이 도시계획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의 도시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또 서울시장이 결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한다는 용어를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하는 용어를 쓰기가 어려워서 적극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용어 그대로 우리가 충분하게 아주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윤정용의원 질문하십시오.
○윤정용의원 윤정용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하자보수 기간동안 877주가 고사되어 보식을 완료하였다고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2년입니다.
○윤정용의원 2년이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2년 동안에 말입니다. 877주가 고사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2년이 어떻게 흘러 가지고서 그냥 하자보수 기간도 끝났으니까 그냥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 내용에 답변내용에 환토하셨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본위원이 1주일 전서부터 계속 가봤습니다. 환토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시고서 환토하셨다고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지금 심고 있는 나무 밑에 30㎝에서 50㎝ 깊이로 기존의 토질이 나쁜 흙은 내놓고 새로 토질을 바꾸어서 금년 봄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윤정용의원 그 말씀은 원래 이것이 처음에 심을 때도 환토를 깊이가 30㎝에서 50㎝ 물도 주고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 한 사항으로서 지금도 일주일전, 삼일 전, 이틀전, 제가 그 나무를 몇 그루를 뽑아 온 것입니다. 환토를 지금 하지도 않고서 지금 발언대 앞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말입니다. 왜 그렇게 거짓 답변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분명히 환토를 했습니다.
○윤정용의원 가보실까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네, 가보시고요. 현재 나무가 살아 있는 것은 지금 열매까지 열리고 잎사귀가 돋아나는 상당히 생육상태가 많이 좋아진, 과거에는 잎사귀가 불그스름해지고 빛이 상당히 생육상태가 나빴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잎이 나오고 열매도 여는 것을 제가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구나 한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윤정용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저기 그 허수아비가 가서 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런데 의원님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사구간 성산1교에서 망원유수지 그 공사구간에 있던 1,070주를 저희들이 이식을 했습니다. 그 이식한 것도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죽고 지금도 일부 죽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 있는 것은 상태가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후에 제가 후단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태를 더 확인해서 이것이 잘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를 더 유심히 관찰해서 앞으로 추가 보식이라든지 아니면 수종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종국적으로는 거기는 방음벽을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정용의원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나무를 지금 집에도 2개 있고 의정단상에도 제가 가지고 나갔습니다마는 바로 구청에서 경안운수 중간에서 2주가 죽은 것을 제가 뽑아보고 또 성모병원 한양제분에서 사천고가까지 거기서 2주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을 본의원이 파봤을 때 의정단상에서 질문을 드릴 때 그 밑은 뭐가 있느냐, 아직도 시멘 콘크리트 깨진 것, 자갈, 모래, 청소부들이 어디로 쓸어 붙이는 줄 아십니까?
서양측백나무 있는 데로 다 쓸어 붙여 가지고 지금도 그 상태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 나무를 직접 가지고 의정단상에 나온 겁니다. 본의원 1주만 뽑아봤다면 30㎝에서 50㎝로 환토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겠지만 본의원이 하루 이틀 간 것도 아니고 며칠을 가서 여기 저기서 나무를 뽑아 봤는데도 그런 식으로 현실만 모면하려는 국장의 태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환토한다고 해서 이식한 나무가 전혀 안 죽는다하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지 모르겠습니다. 토지를 일부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이식한 나무들이 일부 죽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답변후단에 저희들이 생육상태를 계속 예의주시해서 앞으로 수종을 개량한다든지 보식을 한다든지 하는 답변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윤정용의원 그러면 답변을 성실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환토를 지금 분명히 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환토는 분명히 했습니다.
○윤정용의원 본의원이 봤을 때 그 밑에 자갈하고 시멘트 콘크리트에 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 돼서, 그 나무를 보십시오. 그 나무가 몇 년 됐지마는 1㎝나 자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런 것을 확인해서 환토를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의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현실만 모면하려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본의원이 직접 확인을 안 해봤으면 이런 말씀을 결코 안 드려요. 제가 봉사입니까? 제가 손으로 직접 파보고 삽으로도 팔 필요가 없어요. 번쩍 드니까 쏙 빠져가지고, 의원님들 여러 공무원들 다 보셨지만 잔뿌리가 하나라도 났습니까? 몇 년 됐지만 1㎝라도 자랐습니까? 심을 때 위에 상단 잘린 상태 그 대로 있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의원님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3, 4m 옹벽으로 설치된 열악한 위치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생육기 왕성한 버즘나무 같은 것은 잘 살고 있습니다만 서양측백 같은 보수종은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지역에 잘살고 물기가 많고 논밭 같은 옥토 이런 데 잘사는 특성이 있습니다.
○의장 김효철 도시관리국장님! 오늘은 거기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좀 해주세요.
○윤정용의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모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환토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고 그걸 갖다가 40만 주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일부 환토가 불량한 데는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마는 환토는 분명히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 관계는 안 했다하는 것은 조금,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이니까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그러면 저하고 같이 나가시고, 우리 국장님 보셨을 때 그 3억 9,793만 2천원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나무 하나에 얼마라고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2만 8천원입니다.
○윤정용의원 2만 8천원인데, 거기서 목적은 뭡니까? 휀스를 치고 보도블록에 예산을 들였는데, 목적은 방음수를 하기 위해서 심은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이 나무를 심는다면 이 나무에 목적에서 돈이 들어갔습니다 마는 그때 당시 이 성산로변이 보도가 사각으로 큰 아주 낡은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 공사를 하면서 도로환경도 같이 변경을 해서 고압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하고 또 나무를
○윤정용의원 글쎄,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난간에 휀스가 쳐있단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윤정용의원 이건 방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휀스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말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윤정용의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3억 9,793만 2천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수목을 심은 자체가 잘 됐다고 봅니까? 못 됐다고 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또 거기 출신의원님들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전문가의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설치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거기다가 이러한 나무를 심어서 방음이 된다라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방음효과로 해서 근본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이 충족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적기에 예산을 확보 해주지 아니하므로써 차선책으로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의원 그러면 차선책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망원2동 이진표의원이나 성산1동 윤정용의원은 주민들한테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아십니까? 저 역시도 봤는데 지역주민들 얘기도 그겁니다. 뭘 모르니까 방음수를 심으면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서, 제주도나 외국을 가보십시오. 방음수가 얼마나 유창하고 잘 자랍니까? 그러면 방음효과도 있고 충분히 산소공급도 돼서 아주 주민들은 좋을 줄 알고 기대에 부풀었는데 그 지역의 이진표의원님이나 윤정용의원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사항을 100분의 1이라도 관계국장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충분히 이해해서 제가 답변 드린 서두에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효철 도시관리국장님 우리가 말입니다. 매번 의회가 열리면은 그 이야기가 거듭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재검토하셔서 보완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이천규의원 질의하세요.
○이천규의원 이천규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윤정용의원에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방음벽을 수목으로써 심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수목을 하실 때는 과연 이 자리가 수목이 자랄 수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희대학교 안봉현 교수는 나무에 전문가입니다. 또 조경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전문가, 그리고 지역 출신 구의원님들하고 구청간부, 이렇게 8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서 지질이라든지 수종 생육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런데 국장님 그런 교수나 어떤 의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자랄 수 없는 수목을 거기다 한다는 것은 잘못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관행은 당장 추방시키고 국민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낭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리고 안 되는 건 안되지, 누가 교수가 이것 괜찮다해서 수목을 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한 관행은 앞으로 지양하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윤정용의원 질의하세요.
○윤정용의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방음벽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역에 나가 보시면 제 질문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전화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저녁때 되면은 먼지가 장독이라든가 문을 못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현지를 방문하셔 가지고 뭔가 50㎝ 환토를 했다 안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본회의 끝나고 저하고 다시 가셔서 대책을 논의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렇게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방음벽을 한다고 했는데 강남이나 서초를 한번 가보세요. 아주 국제적인 방음벽을 했단 말입니다. 대나무로 한 데 아니면 유리로 한 데 아니면 짚으로 엮어 가지고 아주 옛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지금 제가 그 업무는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야될 사항인데요. 그러한 여건이 충분히 되어야 설치를 할겁니다. 그러나 성산교 성산대로변에는 그런 여건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윤정용의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입니다. 건설관리국장이 답변하셔야된다고 하고서 또 본의원은 그럴듯하게 믿은 것이 거기는 앞으로 나무가 살지 않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하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윤정용의원 하여야된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하여야 근본적으로 해결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윤정용의원 이것은 관리소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립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거기서는 별도로 건설교통국에서 답변을 드리든지 또 결국 서울시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야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윤정용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김세창의원 질문하세요.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의원입니다. 이 질문은 본의원이 ‘96, ’97년도에 두 번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본의원의 생각에는 우리 윤정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본뜻을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세요.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행정은 지금 국장님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방음수벽은 안되고 방음벽으로 해야 마땅하다 말씀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김세창의원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전시행정이지 뭡니까?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안봉현 교수는 뭐라 했느냐 방음수벽으로서 어떤 나무가 제일 좋은가 서양측백나무라고 그랬어요. 심으라 마라 한 소리는 안 했단 말이야 안봉현 교수께서는 나무만 그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4m, 3m 옹벽이 그 나무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인도 폭이 좁기 때문에 자동차 매연 때문에 못 살아요. 어떻든 물론 전직에 계신 분들한테 좀 뭐할지 모르겠지만 소신 있게 답변해 주셔야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봐서는 그것은 잘못됐다 앞으로는 관리 잘하겠습니다. 답변하면 되는 거지 왜 말을 뱅뱅 돌려 가지고 시간을 몇 분 끌은 겁니까? 지금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이 관계는 4, 5년 전에 그때 여건에서 결정을 했던 사항으로서 나무가 생육이 좋지 않은 결과론 적으로는 아주 잘못됐습니다.
○김세창의원 지금 환토작업은 구비로 합니까? 시비로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구비로 했습니다.
○김세창의원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마포개발공사 사장의 답변은 중식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노승환 구청장께서 병원에 진료가 있어 가지고 오늘 오후에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양해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홍성환의원, 윤정용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홍성환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고산동 발전에 전념하시는 의원님께서 서강대로 공사로 인한 106번지, 107번지, 109번지일대에 도로 진입로의 경사가 급하다는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역은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공사시행중인 구간으로 이 지역이 서강대로가 확장되면서 접속시에 고저차로 인해서 경사가 심해져 가지고 차랑 진․출입이 어려울 것으로 처음부터 사료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그 동안에 수 차례에 걸쳐서 가능한 한 종전과 같은 도로 경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그렇게 건의를 하셨고 저희 구에서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최대한 도로경사를 조정해서 차량소통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도록 수차례 현장조사도 하고 그에 따라서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도로확장 구간과 기존 도로와의 고저차 그리고 인접건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현재 최대한 도로경사를 조정해 가지고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지금 도로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경사가 현재보다는 조금 더 완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으로 알고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구청에서 추가로 도로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한 도로를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해야되고 또 한 가지는 기존 주택이 좌우로 있어 가지고 기존주택에 대한 그런 위험사항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고 주변의 집이 재건축될 때 그때 다시 구청과 협의해서 그 건물을 조금 낮게 건축하고 도로도 높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앞으로 건축주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은 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법정동으로는 대흥동입니다마는 행정동상 노고산동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대흥동 73번지 일대에 200평이 넘는 그런 토지인데 토지주와 건물주가 10인 이상이 지금 많은 인원이 소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1차 검토는 했습니다. 동에서도 건의가 올라왔고 의원님께서도 저한테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 이 지역에는 주차 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족한 것이 도시 계획 도로가 좀 없는 지역으로써 주차장을 건설했을 때 차량 진출입로가 차 한대밖에 겨우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토지나 건물주 다수인이 감정가로는 매도하지 않겠다는 게 상당히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지역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고하면 앞으로 차량 통행이 양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건물 두 동이 저촉되는데 그걸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토지주나 건물주가 감정가로 매도하는데 동의하는 방안 등을 사전에 고려를 해 가지고 교통안전관리대책이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지 매입 우선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구청에서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충하기 위해서 1개 동당 1곳씩 공동 주차장을 건립할 것으로 지금 목표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 6개의 대상지를 검토를 해서 그걸 가지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심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정용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1동 주민의 교통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의원님께서는 성산1동의 사천고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사천고가가 모래내 고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시의 지명위원회에서 모래내 고가로 바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모래내 고가에서 성산1동 방향 진입에 일방 통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민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촉구를 하신 걸로 제가 질의를 받아 들였습니다. 지금 모래내 고가 밑은 ‘96년도까지만 해도 신호등이 없어서 상당히 차량이 혼잡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사고가 빈발을 했고 또 지금 민원이 되는 지역도 신호가 없으니까 그냥 양방 통행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교통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차량통행방법 개선사업 차량 통행 방법을 개선해야 될 지역으로 인식을 해서 시에서 연구를 해서 교통통행 방법을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7년 1월에 완료됐는데 시비로 해서 5,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투입 된 내용은 주로 신호등 설치비가 주고 그 다음에 차량을 유도하는 차량 중앙 분리대라든지 차선 분리 이런 것을 도색하는데 비용이 한 5,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97년 1월에 사업이 완료됐는데 ’98년도에 9월에 구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천, 모래내 고가 밑에 일방 통행방향을 해제해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해결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질의를 받아 들여서 저희가 같은 해 10월에 성산1동사무소에서 주민 공청회도 개최하고 또 같은 연남동에서 주민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양방향 통행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렵지만 예산이 들더라도 양방향 통행을 하겠다 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99년 초입니다.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월드컵 경기장 상암동에 건설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나서 월드컵 경기장과 수색 택지개발지구 여기와 연남동을 연결하기 위해서 성산2동의 철로변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20m 계획도로인데 그 도로를 연남동 쪽으로 쭉 연결하는 계획을 지금 시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계하는데다가 저희가 여러 방면에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99년 금년도 2월에는 시의원님하고 윤정용 구의원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서 저희가 도로 설계 용역회사의 기본 계획을 설명을 듣고 구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방향 통행이 되도록 해 달라고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은 시도로계획과 거기하고 안전 관리본부하고 현장에 맞게 양방향 통행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개설이 되려면 2001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적으로 의원님께서 주민들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포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양방향 통행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계적으로는 우선 마포 경찰서하고 협조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2001년도에 수색 지구와 연결도로 이게 개통이 되면 그때 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되도록 다시 한번 서울시청과 노력을 해서 의원님이 바라시는 그런 민원 해결책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고가 밑에 정비를 요망을 한 것으로 아까 그 지저분한 것을 지적을 해주셨고 은평지역은 또 자전거 도로니 해 가지고 정비를 한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하천, 불광천하고 홍제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설계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시행을 못하는 것이 월드컵 경기 때문에 자연친화형 하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 옛날 세웠던 기본 계획은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 도로 계획이라든지 하천 정비 계획은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일단은 지금 모래내 고가 밑에 부분의 지저분한 것이라든지 하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은 최대한 지저분한 것은 저희가 내일부터라도 한번 현장을 조사를 해서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잘 양해를 해주시고 더 좋은 방향이나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환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홍성환의원 노고산동 홍성환의원입니다. 신촌로타리에서 서강 굴다리간 봉원천로 확장공사로 인한 노고산동 106번지, 107번지, 109번지 일대 경사의 건에 대해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 이면도로에 거주하는 그 주민들의 건물이 노후돼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그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신촌로타리 예식장에서 구청장님이 올 금년도 동사무소 순방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확장공사로 인한 지금 공사중이니 만큼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그 지대를 맞춰달라고. 지금 현재 자동차도 제대로 못 올라가고 사람도 다니는데도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 눈비가 오면은 상당히 미끄러워서 자동차는 못 올라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그 사람들을 수 차례 만났습니다. 또 주민들도 건의를 했고, 또 우리 주민들이 동의서까지 받아준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건설 측에서는 뭐라고 했는고 하니 그 서울시에서는 설계도로만이 공사를 했을 뿐 우리 구청에서 받은 바도 없다 이렇게 그분들은 답변을 했어요.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안 들려고 그랬는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덜 들고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지금현재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 만큼 지금현재 우리 주민들은 그 도로를 만들어 놓고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확장 공사는 잘했기 때문에 정말 박수를 보내야지 마는 이면도로까지 완전히 깎아서 내리면은 그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장님께서 주민들의 그 건물이 나온 건물 주인들도 동의서를 해준다고 했을 적에는 반드시 해준다고 약속을 해주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차장 문제는 원만히 국장님께서 이것을 논의해서 해줄 뜻으로 알고 또 건물 두 채가 보상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것도 보상심의가 들어가면은 주민과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경사도를 낮춰주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확실하게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고쳐주겠다고 이랬을 적에 저는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지금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강대로 확장하면서 지금 홍성환의원님께서 주민들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연장 골목을 더 낮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낮추면은 지역 발전도 좋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동절기에는 덜 미끄러워지고 저희도 동감이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공간은 지금 5월에 완전히 포장까지 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주민이 이렇게 원천적으로 그 더 낮춰야 될 상황이라면 공사가 완전히 진행이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 진행이 다 돼서 포장까지 완료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깨고 구비를 들여서 낮춘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산낭비다하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잇고 그래서.
○홍성환의원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로를 완전히 마무리를 했고 또 올라가는 데는 약 5ｍ도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의 이면도로까지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죠. 올라가는 입구만 5ｍ도 안돼서 3ｍ정도 구배를 잡아서 올라가니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겨울에 차를 가지고 다닌다든지 사람이 걸어다닌다고 그래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거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질문도 청장님한테 꼭 답변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현지에 직접 나오셔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직접 보고 이것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올 금년에 예산반영해서 내년에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확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몰라서가 아니고 저는 그 지역 골목을 제 차로도 올라가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불편하지마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도 가봐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구비를 들여서 다시 낮춘다고 그러면은 또 예산낭비라는 질책 때문에 제가 상당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장에 다시 한번 의원님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의견을 한번 나누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환의원 그러면은 토목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그렇다고 했을 적에 올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도로는 일체 손대지 않았습니다. 바로 밑에까지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사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 세우기 전에 한번쯤 순방을 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네,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네, 윤정용의원 질문하세요.
○윤정용의원 보충질문을 하게 된 윤정용의원입니다. 지금 관계 국장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본의원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성산1동 방향진입 일방통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로 하기 때문에 했다, 5,400만원이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윤정용의원 그러면 그 당시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 당시 동장도 모르도록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97년도에 이 사업이 1월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 '95년도 '96년도부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연남동 지역으로 알고 연남동에서만 주민한테 설명회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1동에는 미처 저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성산1동에는 미처 주민 설명회를 갖지 못하고 시행한 점은 그 당시에 잘못된 점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까지 본의원이 9월 4일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우선 그 국장님께서는 현장 방문을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저도 한 3, 4회 했습니다.
○윤정용의원 그러면 1시간에 나가는 차가 몇 대로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저는 출퇴근 시간대는 나가 보지를 못하고 이제 한 낮에 그리고 오후 3시 그런 때에 나가 봤는데요. 그런 때는 그렇게 많은 차량이 왕복한다고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윤정용의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우선 국장님으로부터 성의를 무시하고 탁상행정만 했다는 증거입니다. 왜 본의원이 가서 체크를 했더니 1시간에 120대 나갑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교통과장 100대로 체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부서에서 국장하고 과장하고 이렇게 모르고 있으니 이 부족한 이 사람 주민들 몇 천명은 언제 될 것이다하고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건설공사를 하는데 그 지역 의원한테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보통 저희가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윤정용의원 그런 말씀 마세요. 김효철 의장님 앞에 단상에 계시지만 연남동에 상의 한마디 없이 한 사실 모르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여기 주차장, 죄송합니다. 현재 모래내 고가 밑에 통행방안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윤정용의원 그 공사를 할 때 말입니다. 성산1동 공청회도 안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식으로다가 주민이 지금 세금을 내고, 나갔으면 들어가는 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3대 의원에 당선되고서 9월 4일날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저 역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인력이 안되고 예산낭비를 했기 때문에 감사에 걸리고 징계를 먹었기 때문에 본의원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얘기할 때는 그때는 얘기한 걸로 끝나고, 국장님 답변은 지금 그거 아닙니까? 시비로 했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 그런 공사를 하려면 공청회를 안 했으니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건 잘못했다 못했다 그것만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의장 김효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대 의회에 들어서가지고 사천고가 밑에 연남동 거기 밑에가 그 당시에는 신호등도 없었고 아주 거기가 교통이 번잡스럽습니다. 그래 가지고 잦은 접촉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를 하고 횡단보도를 만들고 여러 가지 거기를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경찰 측에서 하기 때문에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 1년 반이 더 걸렸어요. 제가 그때 그걸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마포구청 교통행정과에 계시는 전문위원들이 제가 알기로 2개월 동안을 거기 나와서 현장을 파악을 했어요. 한 시간에 차가 몇 대 나가고 쭉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연남동에서 성산동으로 들어가는 방향은 일방통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일방통행이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왔다갔다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때 거기를 5,400만원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거기를 일방통행을 만든 거예요. 왜냐, 그것이 가장 주민들한테 이익이 간다. 그렇게 해야만이 거기 교통이 원활하게 된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윤의원님이 그 점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당시에 일방통행을 하라 하지 마라 그런 말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 마포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정용의원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 김효철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지금 월드컵 때문에 다리가 또 놓여집니다. 하여튼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우리 윤의원님이 구정질문를 하신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의원 의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2월 11일날 구의원, 시의원하고 저도 역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제반 도로 상황에 가장 적합하도록 그것을 꼭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미지수를 말씀을 합니다. ‘연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란 말씀입니까? ‘연구검토 한다’, 의원님들은 말입니다 연구검토,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연구검토하겠다면 안 해도 본의원은 속기록을 봐도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하겠다든가 뭔가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청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구의 주민불편사항을 반영시켜서 최대한 노력하는 정도이지 제가 여기서 본청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분명히 못됩니다. 이점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본의원이 그런 노파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말입니다. 사람이 살자고 예산을 투입하고 공사를 하는 거지, 지금 고통을 당하고 나갔다가 들어오지를 못하고 연남동 4m, 뺑돌아서 국장님 사고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관심 없으시죠? 지금 4m 들어오는 진입로가 한 시간에 100대, 몇 천대가 나가 가지고 못 들어오다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교통딱지 떼었습니다. 그 골목길 가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가봤습니다.
○윤정용의원 거기 어떻습니까? 한 대가 나가질 못해 가지고 출퇴근시간에 가보세요. 그리고 지금 2001년도에 20m 도로가 되는데 2001년이 될지 2000년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설계도 안 했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정용의원 그렇다면 지금 지역 주민들 아우성입니다. 본의원한테도 집단행동을 몇 차례 시도했는데 본의원이 말렸어요. 왜냐면 우리 집단행동을 하는데 대해서 구의원들이 얼마나 걱정스럽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곧 될 거다 곧 될 거다. 그리고 2001년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도 지금 빨리 옛날과 같이 양방통행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부터 양방통행은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도로의 기하학 구조를 보면은 우리 구청에서 모래내고가로 가다보면은 우측으로 빠져가지고 연남동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내려가는
○윤정용의원 아니 원래원래 하지 마세요. 없던 길도 길을 내는데 원래원래 하면 됩니까? 주민이 몇 천 세대가 집단민원이, 한 시간에 100대 차가 지난다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집단민원이라고 생각해야죠.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가 구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왜 본의원하고 아귀를 만들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본인으로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윤정용의원 했으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으면은 그 넓은 도로를 갖다가 휀스를 쳐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어떠한 조치를 한번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휀스를 치우는 것을 제 마음대로 치울 수가 없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정용의원 지금 경찰서하고 공안협의 공안협의하는데 협의가 그렇게 안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국장님이 힘이 약해 가지고 안 됐으면 청장님한테 한 번 경찰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한 번 협의하시게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신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뭔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말이에요. 그 시간만 모면하려고 본의원이 이렇게 잠 안 자고 누구 말마따나 이렇게 큰소리 치고 뭔가 해야됩니까?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거기를 나가지를 못해요. 윤 의원 어떻게 하느냐고 몇 천 명이 부녀자고 남자고 여자고 구멍가게 4m 도로 연남동으로 들어가는 길은 교통사고가 나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주민이 원하는, 어떻게든지 해 보겠다는 의지는 안 보이고 말입니다. 경찰서 협의가 안돼서 경찰서 사람들은 제가 어제도 내빈석에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얼마나 협의가 잘됩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의원 이것은 꼭 반영이 돼야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수목을 심어 가지고 환토를 해서 잘 살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그 모래내 고가 밑에서 망원동 성산대교까지 전화소리도 안 들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방음벽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남과 서초 같이 아주 모양새 있게 만들 수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방음벽 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방음벽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성산고가에서 마포정거장까지 그 사이에도 지금현재 시에서 지금 방음벽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기본적으로 방음수벽을 했던 지역이니까 방음벽으로 해도 무난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지역을 다시 저희가 소음도를 측정해 가지고 그게 환경기준치가 넘어서게 되면 저희가 시에 보고를 해서 예산조치를 해 주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윤정용의원 예, 그렇게 건의를 하셔서 꼭 되게 만들어 주시면 우선 도시관리국장님하고 말씀하셨지만 환토도 나무관리에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서초와 강남같이 월드컵도 치르는 마포구에서 아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할 의원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올시다. 그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충고로서 저희 마포개발공사의 1차 사업인 농수산물유통 공기업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더한층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윤정용의원님으로 하여금 많은 부분의 관심과 채근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추려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설립 목적과 행자부 평가자료 제출시 제시한 설립목적이 다른 것은 어떻게 된 사실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설립 목적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마포구의 재정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포개발공사의 설립 후에 1차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마포농수산물 유통시장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포농수산물 시장의 개설목적은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지역주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설립 목적이나 시장개설 목적이 변경 된 것이 아니고 좀더 1차 사업의 구체적인 사안을 명시하다보면 그 변질된 것 같이 비춰지는 수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것은 그런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8년도에 진행예산 중에 소모품비나 행사비등 과다한 비용이 지출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98년도에 농수산물에 대한 창업기로서 그때는 처음 모든 것을 시작하는 시기로서 공사와 시장개장에 따른 전단, 홍보책자, 플래카드, 도로안내표지판, 광고탑 등 많은 부분에 설치물이 준비가 되게 돼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수도광열비 등 2억 2,300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전기사용료는 저희들이 먼저 납부를 하고 수요자에게 나중에 관리비로 징수를 해서 납부하는 보충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2억 2천에 대한 문제가 전부 소진된 게 아니고 사용자로 하여금 70%를 다시 걷어들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채근 말씀이 계십니다. 농산물의 가격과 품질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가격면이 낮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생산자 직거래 매장을 과일도매매장 등 농산물 직계매장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급자의 구매력 수집 농산물의 보관시설 등이 상당부분 미흡한 것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문제와 예산과 연관된 문제고 저희들이 시설투자에 연관된 문제가 때문에 아직 여력상으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향후 이 문제의 직거래 매장을 좀더 확대하는데 매진을 하고 우수 공급자에 대한 우대를 통해서 공사시장의 기여도를 최대로 참조로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신상필벌에 대한 원칙으로 우대하는 원칙을 세워서 공급자의 활기를 넣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담 저장고 같은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농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부패예방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고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농산물 공급자 즉 수수료 징수실적이 48%에 불과하다는 원인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99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저희들은 수수료부과액은 목표 대비 92%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실적은 5억 5천으로서 92.8%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숫자적으로 견해가 차이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왜 저희들이 공급자들에게 아직 강압적으로 움직이는 유통에 대해서 확실한 숫자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저희 공사하고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표준공급액에 대한 분명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에 대한 부과내용은 표준공급액을 통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아직 초년이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표준공급액의 100%를 부과하지 못하고 90%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90% 나머지 10%는 내년 3차년도에 가서 단계적인 계획에서 나온 것이고 그 목표액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거래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 공급자에 대한 자율적인 신고 형식으로 통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못 됩니다마는 본인들 스스로 신고한 내용이 부각된 숫자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스러운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거래량의 완전한 100% 부각이 어떤 방법으로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포스를 설치한다든지 계산기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어떠한 것이100%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냐 하는 문제에서는 최종 결정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137개 업체로부터 3～5%의 보너스를 받고 있다는 할인 매장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사회 통념상의 여러 가지 관념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마트에 현 137개 공급자 중에서 극소수의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상품 관리상 손실 발생분의 보충 등을 위해서 상품 매입시에 소량의 상품을 덤으로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 수시로 행하는 가격 할인 행사시에 덤 상품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현금으로 보너스를 받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상품 매입 원가교섭시에 원가를 낮추어서 납품 받는 경우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덤 물품을 받아 가지고 그 물품을 현재 운영 재고에 합산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가격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가교섭시에 원가를 낮추어서 납품 받는 경우를 운영합니다. 덤 상품은 전량 매장 내로 함께 반입된다고 봐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상품 재고에 합산돼서 정기 재고 조사시에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상품 재고 계산가액에 반영되므로 따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섯 번째로 마포 농산물 시장을 작년 4월 30일 개장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마포 농산물 시장을 ‘98년 4월 30일 개장하게 된 것은 ’99년 1월 1일 개업부터 저희 공사가 창건돼서 시작부터 지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에 개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선거 기간이나 선거운동 기간을 이용해서 수의계약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특히 참고할 것은 저희들이 와 보니까 이미 ‘97년도에 마포 구민을 상대로 농산물 시장 개장 약속을 두 번씩 연기하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는 ’97년도, ‘98년도 초기에 열지 않으면 세 번째 위약하는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에 대한 약속이 1차, 2차, 3차까지 연장 될 수는 없지 않냐 하는 각박감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공사로서는 시작을 해서 4월까지 인건비나 모든 준비 관계에 지출 여유를 보충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를 최대한도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숙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위의 여건상 그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4월 30일 개장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포개발공사에 관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과 질의 내용 중 처리 결과는 몇 %정도의 해결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숫자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에 저희들이 61건에 대한 채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 지시를 해야할 문제가 11건이 있었습니다. 또 시정을 한 것이 8건이 있었고 아직 시정 완전히 하지 못한 사항이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처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안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게 해결이 되고 어떤 것이 아직 미결된 문제인지 나중에 추후라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고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고 개수공사는 의원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건물 자체에 뺑뺑 1층, 2층을 돌아가서 창문이 324개가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는 시장으로 건립된 건물이 아니고 원래 공장으로서의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많은 상인들, 공급자들이 들어가서 움직이는데 환기 사항이나 모든 냉․온방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삼백 몇 개되는 창문이라도 개설해서 공기가 유통돼서 환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계획에서 1차적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즘 의원님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암지구 개발과 연관돼서 연일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보도가 나오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구청 당사자들과 서울시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현재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를 하면서 관망하자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예산을 올렸다가 사실상 예산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도 가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가 상당히 덥습니다. 더워서 농산물에 대한 부패성이 100%는 아니지만 90%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는 못 되더라도 채광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원들 시켜서 채광하기 위해서 재료를 183만원어치 사 가지고 직원들이 올라가서 햇빛이라도 가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진행과정에서는 혹연 118만원가지고 하는걸 2억 몇 천으로 올려라 이렇게 곡해 소지가 있을걸 예상하고 미리 이 말씀을 제가 이해를 구해 드리는 겁니다. 현재 공사와 연관되는 것은 일체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 방수공사 예산이 3천만원인데 600만원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저희가 마포시장으로 가서 첫해의 여름을 맞는데 비가 세는 것까지는 감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막상 개장을 해 놓고 공급자들 불러놓고 보니까 천장에서 비가 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떻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비오는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울고있었는데 그래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올라가서 그 부분 부분을 찾아가면서 임시방편으로 땜질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할까 해서 3천만원을 예상을 잡았습니다. 상반기 업무 보고시에 집행금액이 680만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과중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 집행 부분은 지붕의 일부분만 우선 떨어지는 부분이라도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농산물 매장에 썬라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썬라이트 부분과 슬레이트가 접촉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물이 새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접촉개소만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경비가 적게 들어간 것이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직원들을 통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천장에 올라가서 재료를 사 가지고 직접 손을 대보면서 진행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막중한 돈을 여기에 들이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자중하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치는 못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연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순차 수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보충질문을 하게 된 윤정용의원입니다. 지금 단상 앞에서 본의원이 사과, 복숭아를 사가면은 위에는 포장이 잘 되 있고 밑에는 아주 작은 것이라든가 썩고 그러한 것이 아주 비일비재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시감독을 잘 못하고 농수산물센타의 명예를 훼손한 공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저장 시설에 대한 미비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지금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도 그렇지마는 이 대량으로 박스면 박스로 움직이는 데는 박스 속까지 들여다보고 매매 거래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들어오면은 생산자, 산지에서 들어오면 물품 그대로 인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번 느끼셨겠지마는 명절 때 보면은 사실상 겉과 속이 다른 물건들을 많이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급자들은 그 속에 들은 내용물에 대해서 일일이 검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산자가 출하할 때에 양심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일이 터치 하기는 어렵지마는 그러나 그런 결과가 우리 유통시장을 통해서 마포개발공사를 통해서 유통될 때에 시장에 대한 악명이 어떻게 되겠느냐하는 걱정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공급자들하고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불량품에 대한 유통에 대해가지고 예방책을 심사숙고하게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자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좋은 고견의 말씀을 듣고 진행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부패하기 이전에 사실상 저희 공사에서는 아무 저장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포도
○윤정용의원 아, 됐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지금 저 사장님께서는 냉장고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청과입니다. 청과. 시간을 다투는 것입니다. 아침에 배추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냉장고 같은 것 필요가 없어요. 우리 24명 의원들이 농촌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봤을 때에 배추라든가 사과 같은 것이 수박 같은 것이 과일이 며칠을 냉장고에다 넣고서, 이 물고기가 아닙니다. 육회가 아니고.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값싸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산지에서 직송을 하면은 직거래를 하면은 어느 농협, 배추 하면은 고랭지 배추 횡성 농협, 대추 하면은 충청북도 보은 대추, 수박 하면은 고창 전라도, 직거래를 하면은 이러한 일이 없는데 설립 목적 그대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야채가게가 53군데 과일 가게가 29개, 수산물 가게가 52개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네.
○윤정용의원 그러면 아주머니 떡도 싸게 산다고 뭔가 구매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요즘 농수산물 시장에 가보면은 52개 과일점포가, 과일 점포 주인들한테는 윤정용의원이 원망을 듣겠지마는 이것이 재래시장이나 구멍가게를 가봐도 수박이 용달차로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센타에 가보면은 수박 한 20덩이, 뭐 얼마, 얼마 아주 용달차로 하나밖에 안됩니다. 그 52개 가게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과일을 썩는 것이지 뭐 냉장고가 없어서 그러한 구구한 변명을 들으려고 제가 이 바쁜 시간에.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냉장고가 없어서 썩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박스자체에 대한 품질은 그렇다고, 박스 안에 상한 물건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이 과일도 지금 채소부에 가 보시 면은 거의 다 냉장고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정용의원 우리 최승군 사장님 아주 말씀은 달변이신데 그 지금 우리 그 개발공사에서 운영방침에 마진을 5%내지 10%, 12%만 붙이고 값싼 농산물을 마포주민에게, 서대문 주민에게, 은평주민에게 팔기로 했는데 지금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 마진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다는 것을 최사장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보면 농수산물 개발공사에서 수박을 만원 주고 사다가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7시, 8시쯤 뭐야, 이렇게 파는 차가 있어요. 차에서 파는 것이 똑같은데 5천원에 해 가지고 이렇게 가격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몇 십% 붙이다 보니까. 그러면 저 역시도 이해가 되요. 청과는 아침가격 다르고 저녁 가격 다르지만, 그러면 신선하지 않아서 구매력이 없다 그 거예요. 설립목적대로 했으면 수박을 고창에서 직접 갖다가 놔보세요. 그런 것 한번 해보셨습니까? 시도 한 번 해보셨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마포 주민이 은평주민이 구매의욕을 갖고서 여하튼 싸다고 홍보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안 하시고 뭐 자꾸 다른 것만 말입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래서
○윤정용의원 뭔가 이제는 아주 이러이러해서 아주 확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얘기만 하시라는 말이에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가격이 가격 말씀이 주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가격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내려라 저렇게 내려라 할 수는 없지마는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휘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 여건조성이라는 것은 매장에 대한 대형화와 유통에 대한 대형화가 그 가격에 대한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는 못했습니다마는 한 5, 6개. 6. 7개소의 대형 매점을 만들어 가지고 산지와 연관되는 공급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로 처음부터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빠른 시일 내에 가격에 대한 다운이 대량 유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정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마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정용의원 됐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분명히 작년서부터 작년12월 정기회서부터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한테. 지금 52개 과일 가게 가지고는 안되니까 그리고 야채가게가 53개 가지고는 안되니까 이것 용달차 하나밖에는 안되니까 품목이. 이것을 그렇게 운영을 하시지 말고 운영방법까지 가르쳐 줬어요. 야채가게에서 대형화해서 설립목적 그대로 주민에게 양파를 갖다가 전라도 그 어디를 가면 시골에서 그냥 뭐 막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면에 분명히 제가 제시한 적이 있어요. 양파를 갖다가 거기서 산지에서 사실 그냥 운임만 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몇 수십 차 갖다 놓고서 구민에게 여하튼 양파 한 포에 2천원, 교통비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제시를 본의원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농산물에 대한 가격에 대한 폭락은 과잉생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생산할 때에 여기뿐만 아니라 가락동이라든지 전국 도매시장이 그런 방향에 대해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격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은 못됩니다.
○윤정용의원 본의원은 분명히 98년도 경영실적평가 행정자치부에 보고한 사항을 보면은 행정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을 시킨다고 했잖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윤정용의원 그러면 이것을 이득을 생각하지 말고 전라도 산지에서 몇 수십 차 갖다가 양파를 먹으면 고혈압에 좋은 것을 전국민이 다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수십 차 수백 차 갖다가 마포 주민들이 산 가격에 먹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여건이 조성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과일, 생선이 정말 우리 마포시장을 통해서 마포주민에게 절반가격으로 소비유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의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5,822평이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윤정용의원 그러면 거기 주차가 353대 되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윤정용의원 그것도 수십 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주차장에 353대를 대는데 어느 때든지 가보면 300대가 넘습니다. 그것도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짜증나서, 거기 개발공사만 시장 있는 게 아닙니다. 짜증이 나서, 그것도 개발공사 발전이 못되고 있는 사항인데 왜 시정 못하십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저희들 미숙한 게 많습니다. 윤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채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아마도 우리가 공급자 수요자가 많아서 다 공급자가 차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일일이 개개인에 대한 차량통제에 대해서 사실상 미처 다 채근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열흘 전부터 저희들이 공급자에 대한 채근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급자에 대한 차는 울타리 바깥쪽으로 내몰고 안에는 수요자들에 대한 차량으로 유치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 주말시장을 통해서도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채근하신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용의원 그건 앞으로 시정 잘해주시고, 지금 또 질문 답변 들어보니까 ‘99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보면은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향후 계속 공사해 가지고서 2억 2,8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은 방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난방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싼 가격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의원도 이것을 여기 열 다섯 가지 중에서, 사실 오죽 답답하면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게 2억 2,800만원이면 100평, 200평 건물을 하나 세운단 말입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윤정용의원 그런 돈을 갖다가 개발공사사장님이 이렇게 예산책정을 하니 구청에서 승인을 해줄리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엉터리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분명히 54쪽을 갖다가 6월 29일날 18만 3천원에 했단 말입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거는 그 공사하고는 틀리죠.
○윤정용의원 그 공사고 저 공사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건 325개를 다시 고친 예산이고 이건 그냥 썬팅하는 예산입니다.
○윤정용의원 썬팅 썬팅 하시지 말아요. 54쪽이라고 분명히, 몇 쪽 했습니까? 18만 3천원에 몇 쪽을 했습니까? 54쪽 했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윤정용의원 그러면 농수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320쪽 하겠다고 했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거는 문틀 자체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윤정용의원 그래도 예산을 갖다가 개발공사 사장님이, 지금 IMF 체제에서 지금 마포주민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신 지 아십니까? 이춘기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70만원 이하 월급을 받는 사람이 몇 십 %인지 알아요? 60%가 넘어요. 공무원들 사모님들이 파출부를 다니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을 못내는 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방수 대책 추진해서 3천만원 했다가 68만원 했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윤정용의원 이런 것 자체가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런 상태로 가고자 하는 전제가 안 돼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다운 시장을 만들려면 할 수 없는 건데
○윤정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말씀하신 것 이해는 합니다.
○윤정용의원 이해가 아니라 잘못했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잘 못했습니다.
○윤정용의원 그렇게 화끈하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소모품비에 대해서 8개월만에 창업하느라고 9,900만원이 소모품비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9,9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해보세요.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이 좀 알도록. 뭘 하는데 소모품비가 8개월만에 9,900만원 듭니까? 한 달에 1,200만원.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소모품비 말씀하셔서 제가 요약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마포시장이 개장되면서 어쩔 수 없는 비용창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모품비가 9,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할인매장에 관련해서 5,800만원이 들었습니다. 할인매장이 마트입니다. 마트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전자저울같은 것 준비하느라 1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라벨 같은 게 127만원, 포장지 178만원, 소모품이 2,500만원, 핸드백이 170만원
○윤정용의원 아, 됐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이런 내용으로 해서
○윤정용의원 아니 됐어요. 서면보고 하시고, 그리고 행사비 있지 않습니까? 6,647만원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행사비가 농수산물시장 개장식과 관련해서 5,100만원이 들었습니다. 개장하기 위해서 준비가 상당부분 들어가죠. 뭐 무리해서 시작한 겁니다.
○윤정용의원 개장식을 하는데, 5,100만원 쓴 내역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거는 제가 자세히 보고 드리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용의원 아니 다시 이런 말이 대두되지 않도록 지금 답변하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총액만 제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윤정용의원 5,100만원 40만 주민이, 바로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부터. 지금까지 한 얘기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의원 조금 있다가 하시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준비시키겠습니다.
○윤정용의원 갖다 주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그리고 기념품 관계가 2,400만원, 개장 관련된 기념품입니다. 현판제작 등 개장식과 관련된 비용이 2,700만원
○윤정용의원 무슨 비용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현판제작 등 관련된 비용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해 올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윤정용의원 그것은 지금 모르시니까 여기 다른 분이 계시죠? 갖다주시는 걸로 알겠고, 그건 조금 있다 답변하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리고 마트 개장식과 관련해서 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윤정용의원 마트 개장식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마트요 마트. 그건 9월 15일날 따로 부대적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윤정용의원 그건 따로 상세하게 있다가 갖다 주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윤정용의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행사비를 갖다가 개발공사 6,647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을 사용했으니까 이따가 답변을 듣는데, 접대비 있지 않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접대비요?
○윤정용의원 예, 1,926만원 있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윤정용의원 그건 어떻게 누구한테 접대한 겁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접대비요?
○윤정용의원 예.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웃음 섞인 목소리로) 그 접대비 내용을
○윤정용의원 아니 최사장님은 진짜로 본회의장에서 웃지 마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아니요, 웃음으로 보지 마십시오. 제가 이게 웃는 게 아니라, 접대비를 뭐에 썼느냐. 사실상 제가 그 1년 동안 움직인 내용을 보지 않고는 여기서 사실상 물으신 말씀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면 이것을 시간을 주셔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그러면 그것을 조금 있다 얘기하시고요. 광고선전비 있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윤정용의원 얼마 썼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광고선전비가 7천만원 썼습니다. 홍보전단 제작 현수막 제작 지역신문광고 마포농수산물 홍보 등에 썼습니다.
○윤정용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드리는 취지는 3월 30일날 15만부 하는데 얼마 들었죠? 홍보전단 하는데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3월 30일요?
○윤정용의원 예. 15만부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것도 제가 채근해봐야 알겠습니다.
○윤정용의원 그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67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윤정용의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20만부 하는데 1,100 전단 여기 나오네요. 10월 1일날 마포마트 개장광고용 전단 20만부 하는데 1,140만원입니다. 그렇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윤정용의원 그러면 20만부 하는 데나 15만부 하는 데나 이렇게 종이 값만 들어가는데 차이가 나도 됩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파악한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윤정용의원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홍보전단 15만부에 670만원 마포마트 홍보용 전단 20만부 1,140만원 이런 거 자체가 의혹 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마포주민 백 사람 저 역시도 한 500명, 1천명한테 물어보니까 개발공사가 너무 불친절하다 살 것이 없다 여러 가지 나쁜 얘기는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마당에 신문 매스컴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수색역 뒤에다 서울시에서 대형 가락동시장 이상 가는 농산물 시장을 개장하겠다 또 올림픽 그 주경기장 안에다가 조직위원회에서 큰 아주 마트를 개장한다 이게 지금 본의원이 봤을 때는 엄청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면 자산이 42억에다가 수권자본금이 100억 아닙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윤정용의원 그렇죠? 그러면 만일에 문을 닫는다고 할 때는 왜냐하면 저 역시도 봤을 때 살아 나가면서 대형식당이 문 닫는 것은 못 봤어요. 모든 것이 문 닫는 것을 처음 봤단 말입니다.
○의장 김효철 위원장님
○윤정용의원 예, 지금 문을 닫는다면 지금 살아
○의장 김효철 윤정용 위원장님
○윤정용의원 예.
○의장 김효철 휴식을 취하고 10분 후에 다시 하죠?
○윤정용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효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 사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윤정용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세요.
○윤정용의원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답변에 본의원으로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말씀 안 드렸는데 모든 의원님들이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 10분의 1도 미치지 않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본의원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분의 의원님이 앞으로 사실 시간이 4시 20분전인데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지금 있는 데도 시간관계상 사장님께서는 모든 전반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상세하게 하여 주시고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윤정용의원 마포개발공사 전반에 마포구민 40만 구민이 의혹이 가는 모든 부분과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전반의 우리 시민도시위원회 간담회를 한번 개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있습니다.
○윤정용의원 본회의가 끝나고요. 63회 임시회가 끝나고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윤정용의원 의원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할 의원 더 계십니까? 유응봉의원님 질문하세요.
○유응봉의원 총무건설위원장 유응봉입니다. 마포개발공사는 이제 모든 문제점을 늘 우리 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이해, 용서, 잘못 이러한 답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모든 문제를 정정당당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구민에게 보답하는 자세로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명심하겠습니다.
○유응봉의원 이제 우리 마포개발공사도 두 살이 됐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만큼 우리 구 구민을 위하고 구재정을 위해서 신경 쓰는 만큼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그리고 우리 마포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진즉 자료 제출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내용을 더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의장 김효철 그리고 오늘아침부터 지금 회의를 속개하면 계속 다른 분들은 집행부 다 나와있는데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죄송합니다.
○의장 김효철 11월에 또 우리가 정기회가 열립니다. 그때는 더 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 분들이 세 분 계시는데 세 분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후 질문순서에 따라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총무건설위원회 조영천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신 김효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2년 월드컵 경기로 인한 여러 가지 준비와 활기차고 살기 좋은 큰 마포 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신 노승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지역의 주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화동 내 재개발 구역 1, 2, 3지구 아파트단지 내의 관통도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아파트 1, 2지구와 우성아파트 3지구 입주자 대다수의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도로의 관통보다는 현재의 독립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자 희망하는데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해당지역 주민의 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 전 인근 주민의 유익한 통행 도로인 마포초등학교에서 산천동 통행로 그리고 우성아파트 11동, 13동 앞에서 도화2동 신청사 앞으로 통하는 어린이 등하교로가 현대2차아파트와 우성아파트 단지 내로 편입된 경유를 답변 바라며 현재 도로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화동 내 재개발 이후 엄청나게 늘어나는 인구수와 교통혼잡을 감안하여 도로 확장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먼저 삼성아파트 정문 앞에서 가든호텔 옆길 그리고 도화파출서에서 LG주유소 앞길에 상당한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도로 확장문제의 필연성을 느끼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현대 2단지 재개발 조합에서 도화2동 신청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경위를 설명 바라며 신청사가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써 앞으로 주민 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증축되는 타동과는 여러 가지 기능이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되며 앞으로 주민 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된다면 또다시 청사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리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써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화동 250번지 근신빌딩 일대의 이면도로의 하수암거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암거개량공사 계획이 당초 ‘99년 3월 공사 계획으로 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로 착공 연기된 이유와 대흥동 하수암거공사와 마찬가지로 우기철 공사로 시행되어서 주민의 통행불편, 안전대책, 교통소통장애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전 안전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7월 들어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그 전 하수관 교체 작업이 불과 4년밖에 안 된 이 시점에서 아직 깨끗한 하수관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우리 지역 주민의 원성이 몹시 높은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 문제에 대한 현금화, 이 문제는 설명이 길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어떠한 사람이 봐도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나열해보면 구조조정, 봉급삭감, 과중업무, 승진누락, 업무환경 불만족, 휴일근무, 연장근무, 식사시간대 민원 서비스 또한 1년에 두 차례 체련단합대회라는 명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마저도 예산 삭감이라는 명분 아래 사라져버려 마포 공무원들의 사기가 침체되고 있는바 마포 구정을 책임지고 계신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떠한 플랜과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이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구청장의 용단 아래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 판단이 되며 그 대안을 제시하자면 마포 공무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각종 경연대회, 노래교실, 식당문화개선, 식사시간대 휴식보장, 청사내 직원용 노래방 개설, 유능한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승진과 포상제도, 으뜸친절부서에 대한 청사내 노래방이용과 간단한 회식 및 부상 등으로 어느 정도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얼마 전 TV에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공무원들에 대하여 중견기업수준의 봉급인상도 하겠다, 약속이 계셨던 것 같은데 마포구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일반 기업과 동등한 복지문화를 당연히 누림으로써 경직된 근무태도에서 벗어나 유연한 자세로 21세기 변화된 공무원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사기가 진작된 공무원들에 의해서 40만 마포주민들께서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세 번째 질문 두 번째항 대민봉사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우리 마포자치구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주민의 불만이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업 시행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배제한 일부 공무원의 독단적인 기안이나 시행은 꼭 뒤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본의원은 1년간에 걸친 마포구의 의원으로서 의정생활을 하며 다시금 뒤돌아볼 때 공무원 중에는 정말 열심히 지역 또는 본청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을 하며 열심히 근무하려는 사람들도 얼마 안 있어 시간이 흐르면 안일무사 복지부동주의로 젖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하기 싫어서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해서 상급자에게 올려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깨지기만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낫지 뭐하러 움직이나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지내는 것 같습니다. 상층부에서 말로만 공무원 사기진작 활성화방안이나 확대간부회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국장이 앉아서 입으로만 떠들면 지역의 동장들도 앉아서 떠들 뿐이다, 또한 말단 공무원까지도 지역주민의 원성을 살 정도의 규제나 단속 등으로 모든 것을 주민의 무지나 잘못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무원들의 대민봉사에 대한 자세를 바로 잡으려면 청장이나 국장, 과장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며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며 칭찬과 지적이 있다면 마포 공무원들의 본연의 자세와 공직기강이 되살아나서 바로 이것이 주민에 대한 친절로 되돌아온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국정을 논하시던 명성에 걸맞게 대외적으로 우리 마포구를 위하여 수많은 업적을 남기신데 대하여 본의원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 초 전국으로 배부되는 모 일간지에 평가된 기사 중 서울시 25개 구청 중 마포구전화 으뜸 불친절이라는 제호의 기사를 보고 본의원은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결과는 노승환 구청장의 빽을 믿고 국장, 과장이 안일무사주의로 태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 24명은 몇 푼 안 되는 의정활동비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대로 열심히 40만 마포구 주민을 위하여 엄청난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구 공무원은 서울시 으뜸 불친절구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닌다니 이것 될 말입니까? 바로 이 으뜸 불친절이라는 것은 구청장이나 국장, 과장이 주민의 현실에 참여하지 않은 안일무사, 복지부동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됐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40만 우리 마포구민의 선거에 의한 선출된 민선단체장임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혹여 이 말은 우리 노승환 구청장께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 임명직 단체장으로서의 착각이나 하시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마포 주민의 믿음과 신뢰를 듬뿍 받으시는 노승환 구청장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꼭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노승환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건대 우리 마포의 주인은 구청장도 아니오, 국장, 공무원이 아닌 바로 40만 우리 마포구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앞으로 주민의 대표성을 인정받는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마포발전에 동반자로서 함께 나가기를 바라면서 또한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에 따른 만반의 준비로서 세계 속에 으뜸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구민과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조영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흥동 출신 정형기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 수고가 많으신 김효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민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위기를 훌륭히 극복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만 어려울 뿐 IMF 사태 이전보다도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금도 개혁은 계속되고 있고 구조조정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제원리나 국가 정책에 역행되는 지방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본의원은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마포구에 있는 무허가, 옥탑 건물에 대하여 구민에게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2대때도 여러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 구정질문하게 된 동기는 주민이 저에게 많이 찾아와서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선택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에 불법으로 옥탑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부수 시설로 사용하거나 무단 증축하여 편의시설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행정조치중인 건물이 관계부서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19동에 86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발되지 않은 건물까지 포함하면 약 3,000개 정도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무조건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자금을 동원해서 무차별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탑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 큰 불편이나 미관상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성화했으면 합니다.
몇 년전 까지만 해도 주거시설이 부족하여 지하까지 주거할 수 있는 허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미루어 볼 때 건축되어 사용하고 있는 옥탑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하여 해당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세금도 징수한다면 세수입도 증가되고 철거비용 또한 절약되어 구재원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옥탑 문제를 갖고 구청에서 여러 의원님이 질의했어도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떼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요약한다면 본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1990년 1월 23일 대법원의 건물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판결문에 의하여 주장하는 것입니다.
판결내용을 보면은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증․개축하였다 하더라도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철거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공익을 심히 위배되는 경우에만 철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불법 증․개축이 미관을 헤치지 아니하고 주민의 불편을 주지 않으면 도시미관 및 공해예방, 소방, 교통 등의 공익을 심히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철거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에서도 사유재산의 보호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는데 우리 일선 행정에서 적응이 안 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에게 듣고 싶은데 구청장님 지금 안 계시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구 관내의 소방도로 개설의 불합리한 정책을 합리적이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4ｍ이상 소도는 시도가 14개 노선에 5.3㎞이고 구도는 497노선에 133.3㎞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미 개설 및 미 확보된 소방도로가 62개 노선의 16.2㎞이며 이 개설된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총 사업비는 약 2,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돈도 없겠지마는 이 금년 공사 분을 보니까 163억원이 시비포함해서 지금 들고 있거든요.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어려운 구 예산을 감안할 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불필요하게 소방도로 개설에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된 소방도로 계획 중에서 일제시대에 그려진 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재산상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주민을 위해 구청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민원인의 편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처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도로를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든지 아니면 소방도로 개설계획을 전면 백지해서 주민개인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부탁드립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대흥동 140-5 용강초등학교 뒤편입니다. 거기 우리 대흥동주민 안성태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용강초등학교가 담을 들여쌓아도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왜정 때부터 그려진 노선입니다. 현재까지 공사도 안하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주민이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무를 유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땅히 이것을 시행하든지 백지화하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반드시 소방도로가 필요적절하게 쓰여질 곳만 우선 실시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소방도로 계획서는 폐지할 용의는 있는지 정말로 깨끗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홍성환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업지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덕동로타리에서부터 신촌로타리까지 상업지역한다는 것은 노승환구청장님의 선거공약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삽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도로굴착 공사를 불시에 실시하는 것보다 연간 실시계획에 의하여 짜임새 있는 도로굴착과 인근주민에게 사전 고지하여 생활불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는 도로법 제40조에 의거 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굴착허가기준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2 제6항에 의하여 도로의 경우에는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보도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도로굴착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천재지변이나 전기, 통신 긴급 소통의 경우 가스, 수도 등 긴급복구공사의 경우일 때 군사상 필요의 경우는 예외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굴착을 공익을 위한 합법적인 허가절차를 거쳐 시행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만도 날마다 14건 이상에 달하는 도로굴착이 시행되고 있고 이러한 굴착공사는 주민에게 사전 예고도 없이 시행되며 장소도 불특정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도로상태는 엉망입니다. 한번 도로굴착한 데 나가보십시오. 그 도로가 아주 곰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1년동안에 5천여건에 달하는 도로굴착공사를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연간 지역별로 균형에 맞게 시정하고 시행일자를 지정하여 주민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굴착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반복해서 공사를 하는 것도 관계시행청과 협의하여 한꺼번에 도로굴착으로 여러 공사를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다소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으나 관계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정형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덕1동 출신 이천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2년 월드컵축구 주경기장을 마포에 유치할 수 있도록 마포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노력하시는 노승환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수차에 걸쳐 하는 질문 건의는 마포발전과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먼저 마포구 관급공사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 모든 관급공사의 방법이 30년, 40년 전에 하던 방법으로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모든 공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공사를 동절기에 마무리하는 문제, 짧은 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공사도 공사기간을 지연하는 문제, 모든 공사에 있어서 감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문제가 생기는 문제, 부실공사를 시정하지 않는 문제, 이러한 문제가 이 시점에서 시정되지 않고 있다 생각되어 건설교통국장은 모든 관급공사에 공사방법을 이 시대에 맞는 제2건국 운동차원과 개혁차원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 사역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IMF이후 실업자의 증가로 인하여 구만이라도 생산적이고 희망 있는 사업을 정하여 공공근로사업을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노승환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사업 ‘99년말 사업완료예정에 대한 마무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덕1동 1-1지구, 1-2지구는 주민과 구청사이에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정형기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옥탑 문제와 관련돼서 옥탑 완화와 양성시킬 용의는 없으신 지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국․공유지 불하문제와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대지가 최소화하여 건축을 할 수가 없어 주거환경개선 후에도 흉물로 남아 있는데 이와 같은 것도 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과 건축을 할 수 없으면 당국에서 확대보상하여 대지를 매입하여 그 대지에 마을공원을 건설하여 주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공동주택인 양계연립이 안전진단에서 위험진단으로 판단됐습니다. 이 양계연립을 재건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없는지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방도로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정형기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공덕1동의 117번지, 118번지 105번지에 연결되는 한증막길 한겨레신문 앞에서 서부지원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사, 오 십 년간 장기미집행 도로로 확정되어 있는 소방도로인데 이 지역주민은 재산권 행사를 못함은 물론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가옥세나 재산세를 부과하여 주민들은 이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8년 전 초대의원 때부터 조속한 시행을 하든지 취소화해 달라고 여러 차례 질문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해 가지고 이 지역은 취소를 할 수 없고 계획대로 건설해야된다고 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방치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조속한 해결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덕1동 노인정과 공덕1동 파출소 청사 사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두 곳에 대하여 우리 동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방치상태로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관계공무원을 질책하는 질문이 아니고 꼭 이것이 시정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마치고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이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조영천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활성화 방안과 대민봉사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펼치고 있는 친절운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시는 조영천의원께 감사 드립니다. 더욱이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에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제로 지난 4, 5월 동사무소의 환경정비시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부족한 자재도 지원을 해주시고 꽃도 구해 주시고 수시로 들르셔서 격려도 해주신 사항을 우리 직원들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저희들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난 연초에 서울시 전화 친절도 점검에서 저희 구가 꼴찌를 한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간 우리 구는 낙후된 지역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상암택지개발이나 월드컵 경기장 유치 등 대형사업에 행정력을 모으다보니까 친절운동에 소홀했던 점 지적하신 대로 솔직히 시인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았고 또 구청장님께 꾸중도 들었고 청장님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대대적인 친절봉사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번 저희가 친절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많은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토론을 거치고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친절운동을 전개할 것이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상을 크게 대변한다면 청렴과 친절봉사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구는 2002년에 월드컵을 치뤄야 하는 주체 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바로 서고 친절이 몸에 배야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늦었습니다마는 늦게나마 친절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의 친절봉사운동은 관공서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사나 시민단체 이런 단체들이 주요 활동 목표가 되면서 지속적, 공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MBC같은 데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몰래 카메라가 운행이 되고 있고 한국청년연합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그 단체의 주요사업을 관공서의 친절봉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계속 그 잘잘못을 공개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행자부나 서울시 같은 데서도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갤럽이나 이런 전문 여론 조사기관을 통해서 주민 만족도 조사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처럼 계획이나 잘 세우고 적당히 해서 될 이런 친절운동이 아닙니다. 실제로 잘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다는 답변이 나오기 전에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친절운동의 내용과 특히 간부들의 솔선수범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친절운동이 시작된 첫날 구청장이 직접 우리 구청 방송실 마이크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어렵지만 할 일이 많은 구이니만큼 다시 일어서서 뛰어보자고 호소, 격려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3회에 걸쳐서 구․동에 있는 전직원들을 구청 강당에 모아서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친절운동의 취지와 계획을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직원들 3, 40명을 상대로 해서 하루에 6시간 프로그램으로 전직원 교육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친절교육 기관의 특별 강사를 초빙해서 6급이상 전간부에 대해서 3시간 프로그램의 특별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손님맞이 준비를 위해서 맨 먼저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온 결과 종전보다는 다소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직사회가 침체돼 있고 어려운 시기니만큼 저희 간부들이 더욱 솔선수범해서 공직기강을 세우고 친절한 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사기진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IMF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급여가 삭감이 되고 후생복지 예산이 삭감돼서 사기가 저하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기진작의 상당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일이어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현실 속에서 대안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시행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직원들의 승진을 최대한 많이 시켜보자 그래서 T.O.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7급 이하 74명의 대대적인 승진인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장기근무자를 구로 순환 보직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는 화상입력이 끝나면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 직원들 불평이 가장 많았던 인사 중의 하나가 총무과, 감사담당관실 등 주요 부서에 일부 직원들이 독점하고있다 하는 이런 불평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고의는 아닙니다마는 타 직원들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를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부서에 청소과나 동사무소 그런 격무 부서에 있는 그런 직원들을 발탁을 해서 배치를 함으로써 직원들간에 오해와 위화감을 제거를 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의 25%를 차지하는 여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주요부서 총무과나 감사담당관 실에 처음으로 여직원을 보직해서 새로운 인사의 룰을 세우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조영천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일 잘하고 유능한 직원들을 특진시키는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승진을 시키면서 6급 이하 자리 여섯 자리를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일 잘하는 직원들을 과감하게 발탁을 해서 승진을 시키겠다 이런 의지로 1층 현관에 보시 면은 친절의 탑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일 잘하는 직원이 승진할 자리, 6급부터 기능직까지 쭉 여섯 자리를 비워놨고 실제 공적심사를 해서 승진이 된 직원들을 거기에 사진도 게시를 하고 공적도 게시를 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인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청에 야간사내 대학을 설치를 해서 4, 50명의 직원들이 정규 4년제 대학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내식당이 시설이 다소 빈약하고 열악합니다마는 일제보수를 하고 식당운영도 개선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구요.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안하신 각 분야에 걸친 경연대회, 그 다음 노래교실, 직원 노래방 설치, 유능한 직원들의 승진 포상제 확대, 이런 좋은 대안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저희 시책에 가능한 한 반영을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저희 직원들의 친절운동에, 그리고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조영천의원님께서 직원 급량비에 관하여라는 서면을 통해서 직원들의 특근 매식비로 1회에 5천원씩 월에 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98년 4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하여 카드사용을 고집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현실에 맞는 월액으로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직원의 복리후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조영천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의 특근 매식비는 실비 성격으로 행자부나 서울특별시의 지급 기준을 보면은 현안업무추진 등을 위해서 휴일 특근 근무 자, 또는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1일 5천원 이내의 특근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방법은 과 동 단위로 발행해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 동장의 책임하에 현금으로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라도 하는 것은 첫째, 을지연습 등 각종 훈련과 퇴폐. 위생 업소 및 환경 공해 업소 단속 등 현장 근무로 인하여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와 둘째, 대상업소가 신용카드 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대상업소의 정당한 체주에게 계좌입금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원칙에도 불구하고 매식 편의를 해서 98년 5월까지는 특근 매식비를 월별로 전액 현금지급을 했습니다. 감사원이 우리 구를 포함해서 지방자치 단체의 ‘95년부터 ’97년까지 예산집행 실태감사 결과 급량비 정액 지급을 시정하도록 시정지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에서도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요령에 근거하여 ‘98년 6월부터는 부득이 전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이 현금지급이 가능하지만 외에 특근 매식비의 집행은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1월 31일에 서울특별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특근 매식비는 실비 보상적 성격이 강한 예산비목이므로 신용카드를 의무화하는 것을 해지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 3월 4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금년도 신용카드 사용 관리요령 지침에 우리구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월액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규의원님께서 공덕1동 소재 구 공덕1동 파출소와 구 공덕1동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 공덕1동 파출소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포구 공덕동 29번지 4호에 소재하는 공덕1동 파출소는 대지 109㎡, 건평 178.66㎡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토지는 구유지이고 건물은 서울특별시 소유입니다. ‘98년 7월 1일 구 공덕1동 파출소가 같은 동 소재 연봉파출소에 흡수 통합됨에 따라서 구 공덕1동 파출소 건물은 공가 상태로 소유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다가 99년 3월 12일 우리 구로 관리 위임된 재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9년 3월 17일 동 건물에 대해서 구동 산하 부서에 활용방침이 있으면 제출토록 하였던 바, 공덕1동사무소에서 청소년 독서실 운영이나 그렇지 않으면 의료시설 운영으로 사용하겠다는 2개안을 제출을 했고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에서 도화동 현대 아파트에 있는 중증 장애인의 보호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사용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3가지 사용 안에 대해서 협의한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청소년 독서실로 사용할 경우에 내부구조 변경 및 시설 설비 예산은 지원이 가능하지마는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할 직원의 지원은 지금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장애인 복지 시설로 사용할 경우에 이용할 장애인이 지체 및 정신장애 등 중증 장애인으로서 건물 소재지 지형이 높고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각 계층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로 이동시에 많은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거센 항의민원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의료 시설로 사용할 경우에 동 건물이 의료기관 개설 조건인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어 개설 신고만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또한 65세 노인에게 무료 진료를 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게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관계과에서 회보가 돼서 종합검토를 한 결과 의료시설 개설 인.허가에 문제가 없고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진료를 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에게 수해를 주고 건물도 유상 대부를 하기 때문에 구재정 수입에도 기여할 수가 있어서 시설운영은 의료보호 시설로 대부하도록 현재 대부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신청자가 아직 신청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다음 용도를 생각해볼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질문하세요.
○조영천의원 조영천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개선방안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로 사용하면서 직원들의 현실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전액을 카드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용에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계직원에게 교육도 시킨 바가 있고 해서, 어떤 동에서는 그렇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이천규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천규의원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파출소 청사는 의료보호시설로 결정을 하셨다고 그랬죠?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예.
○이천규의원 어디에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공덕1동 105번지에 사는 의사입니다.
○이천규의원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구요. 전 노인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전 노인정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복지시설로 해서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천규의원 어디 사람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분은 용강동에서 한국장애인복지재단을 운영하다가 현재 법인의 소재지는 북가좌동으로 갔지만 거기에 있는 중증장애인이 도화동 현대아파트에 한 12명인가 그 정도 머물고 있습니다.
○이천규의원 결정이 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구 공덕1동 노인정에도 거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얘기가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약은 체결은 안됐습니다.
○이천규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효철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현의원 질문하세요.
○신봉현의원 신봉현의원입니다. 오늘 조영천의원님 질문하신 직원급영비 지적한 사항은 본의원이 작년도 구정질문으로 했던 사항인데, 지금도 성북구 등 6, 7개 구청은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월정액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답변은 1월에 행정자치부에 자문을 구하고 3월 4일날 불가통보가 나와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당연히 물어보면 안 된다고 했을 사항을 답을 알고 질문한 것을 알고 있겠고 이건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성북구를 포함한 6, 7개 구청이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마포구에서도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는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가계보탬을 위해서라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구청장께 월정액을 지급하자고 건의할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 정기회 때 신봉현의원님께서 또는 유응봉의원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는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입니다. 그리고 현금과 카드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데가 노원구, 중구, 중랑구인데 저희가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애로는 뭐냐면 감사원이 우리 구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쪽 구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우리 구를 감사하면서 시정사항으로 서류화해서 지시된 사항을 저희가 정면으로 수용을 안하고 다시 반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 3개 구나 혼용한 3개 구에서는 직접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본의원도 동장을 했고, 공무원 생활을 해봤는데 같은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서 노원구나 금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말하자면 5만원을 더 받는 꼴이 되고, 마포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5만원을 덜 받는 꼴이 되는 상황인데, 지방공무원 봉급이 같은 직급에 같은 호봉이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급량비는 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5만원 받는 데도 있고 3만 5천원 받는 데도 있고, 어찌됐든 솔직히 제 심정 같아서는 많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월액을 줬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거듭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당장 시행하겠다는 답변은 곤란하고 어찌됐든 의원님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봉현의원 본의원은 국장님이 취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봐요.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볼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중복된 답변인데요. 청장님의 방침을 과연 감사원의 시정지시 사항 이런 것들이 청장님의 방침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확보가 될 수 있느냐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봉현의원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예, 이천규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천규의원 국장님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사용료는 무료입니까, 매각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사용료는 전부 유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공덕1동 파출소는 월 7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구 공덕1동 노인정은 월 56만원정도 됩니다.
○이천규의원 비싸긴 비싸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생활복지국장 조병하입니다. 이천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데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라든가 저소측층의 생활안정도움을 위해서 추진하는 실업대책사업의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98년 5월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 5차에 걸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은 구사업이라든가 시사업, 정부사업으로 구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자들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당초 취지는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인 업무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기에 실업자를 고용하고 따라서 실직자와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는 일시에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참여인원이 과다하고 또 구단위에서 여기에 따른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초창기에는 주로 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단순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생산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만리로변 녹화사업이라든가 와우산 가꾸기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농수로준설이라든가, 등산로정비 주택수리봉사반 운영이라든가, 장애인 이동목욕사업,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등 생산성 있는 사업에 공공근로인원을 투입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많은 관계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얘기치 않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지속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장별로 관리감독 공무원을 배치를 하고 해서 미흡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과 개선을 해서 본사업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실업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생산성을 거둘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천규의원 이천규의원입니다. 지금 취지를 제가 물은 게 아니고 지금 개선방안을 물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그것을 물은 거예요. 그 취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개선을 해서 사업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개선방안을 말씀했는데 앞으로 개선할 것인지 그대로 이렇게 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그것을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고 필요인원을 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국비나 시비 자치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적정인원과 적정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지만 일시에 대량실업자가 발생을 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또 노임을 나눠준다는 측면에서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치루다보니까 과다 인력이 사업장별로 배치가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제까지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추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의원 이런 공공근로사역으로 인해서 주변에 그러한 분들 아닌 사람도 물이 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까지 하게 된다고 구제방법은 좋지만 그것이 딴 동에서 저 동으로 이동해서 20명씩 30명씩 떼를 지어 가지고 모자를 푹 써 가지고 골목골목에 와서 앉았고 일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제해 주신 거지 사역방법이 개선을 꼭 해야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천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하실 의원 또 안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윤정용의원님께서 성산1동과 망원동간 수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처음부터 사과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충질문 과정에서 마치 의원님에게 반발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또 여러 의원님들한테 여러 염려를 끼쳐드려서 아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보충질문 답변에서 환토작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실시했고 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답변에 제가 공적인 답변에서 한 일이 없는 하는 주장에 동의를 한다면 우리 직원이 처벌을 받아야하는 그럼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승복을 하지 못하고 답변이 길다보니 이런 매끄럽지 못한 답변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조영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화구역내 관통도로 소도로 및 동청사 기부채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화1, 2, 3구역 관통도로는 사업시행 인가당시 도시교통촉진법 제13조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6조에 의해서 단지 내 도로로써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는 그 지장물은 철거돼야 합니다. 그 동안 누차 주민대표를 만나 설득을 하였고 2차에 걸쳐 지장물 철거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설득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통도로는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마는 위에 말씀드린 법정도로로써 이 개통돼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기왕에 주거지역 1지구나 우성아파트 3지구는 기왕에 아파트단지로써 수년동안 존속돼 있는 상태에서 개방되는 감에 대해서 일부 주거환경 훼손문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또 학교나 동사무소를 이용에 편리하고 또 전반적인 교통흐름에 연계한 그러한 도로이기 때문에 개통이 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산천동으로 가는 소도로는 당초 도화제2구역 재개발사업시행인가시 폐쇄된 것으로 원래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지역주민들의 통행을 위해서 계단으로 설치되도록 해서 현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화2동 신청사 기부채납 관계는 ‘93년도에 사업시행인가 당시 도화2지구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에 포함돼서 신청을 하였고 구청에서는 인가조건으로 동청사 설치 후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입니다. ’93년도에는 이 동청사 기능이 미처 복지센타개념으로 변경되는 것을 미처 생각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재의 준공을 최근에 한 결과 지금은 약간 미흡하다 하는 감은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센타로 전동이 변경이 되면 그때에 별도로 다른 동과 같이 별도의 대책이 있을 걸로 봅니다. 다음은 도화동 지역 이면도로의 도로확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도심재개발 지역으로서 마포 삼성아파트와 마포로 제1구역 36지구, 38지구 그리고 주차장 부지 그 다음에 41, 42, 43 그 6개 지구와 접한 도로로써 당초에 10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왕에 상권이 형성돼 있는 상태로써 재건축을 그 토지건물주인들이 상권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이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형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관내 옥상 무허가 건물 양성화 용의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이 전부 양성화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계셨고 또 이천규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를 했었습니다. 의회뿐만 아니고 우리 시나 구에서 많이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원래 ‘81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기존 무허가건물 양성화 조치를 일단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0여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옥상 무허가건물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들이 그 이왕에 설치된 건물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양성화해 줄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설교통부에게 법령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현실성을 인정을 해서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에서는 사실상 법리적으로 그것을 법으로 만들기는 어렵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할 사항이고 또한 우리 구에서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로서는 위법건물로서 분명한 법령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작업을 중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문제는 ‘89년도 이전에 특히 ‘87년도 6.29선언 이후에 사권과 공익 형평성에 의해서 사권에 대한 보호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하는 판례가 ’92년까지 상당히 지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 건축법을 강화하면서 그때에 국법질서도 또한 사권 못지 않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대법원의 판례가 오히려 강하게 위법한 건축주에 대해 벌금이라든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판결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리고 대법원 판결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한 판결이지 그 전체 무허가 건물이 적법하다하는 국가법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판결이 아니다하는 것을 보고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덕동 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99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 경사가 심하고 도로개설, 구조물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 말에 모두 예산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작년에 예산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일부 집행과정에서 부족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기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요청해서 그 예산이 전부 다 배정이 되면 모두 완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기간 문제 또 보상의 여러 가지 기법 문제가 있어서 확실히 금년 말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렵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옥탑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걸로 양해를 해 주시구요. 국공유지 불하문제와 보상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공유지 불하문제는 먼저 토지를 필요한 분의 매수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수신청은 본인의 자금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기에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러한 상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빠른시일내에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보사항 토지는 17필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17필지는 소재지 파악을 못해서 현재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계속 추후 토지 수용절차를 밟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대지를 건축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은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는 일반 주거 지역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최소면적은 90㎡입니다마는 여기는 20㎡이하로 현재 한 6평 이런 소규모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물이 너무 적어서 건축을 할 수 없다 할 때에는 우리 구에 확대보상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확대보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 연립 재건축 문제입니다 마는 여기도 의원님 소망과 같이 빨리 재건축을 하는 것을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건축은 선결문제가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조합을 결성하게 되면 우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빠른시일 내에 재건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보충질문을 하고자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의원 질문하세요.
○정형기의원 국장님이 아주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문제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같이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장님이 주택에 대해서는 일인자라는 얘기를 잘 듣고 있는데 제가 판례를 떼다 붙인 것은 공무원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민원인이었다면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걸 해결하자는 것이지 ‘92년도 판례가 나온 거 있으면 또 그걸 따져서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판례대로 우리 주민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일반 주택의 세가 안 나갑니다. 세 빼달라고 난리예요. 또 옥탑을 늘려 지을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짓지 않습니다. 왜, 세가 안 나가니까요. 그 위에 옥탑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사느냐하면 아주 영세한 사람이 삽니다. 또 돈 없는 사람이 옥탑을 늘려서 세를 좀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한다고 계고장을 보낸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면 구청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다고 볼 때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구에서 철거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보다는 양성화 쪽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길까지 넘겨주는 것이 IMF를 넘기는 길이기도 하고 모든 주민이 편안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조사하기로는 3천세대 넘을 겁니다. 특히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동, 아현1동 같은 데는 많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 그러면 3천명이라는 가옥주와 세사는 사람까지 보태면 6천명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걸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본의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집에 전화 오고 찾아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주택 문제를 많이 연구하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애해주라는 뜻으로 건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할 의원 더 계십니까? 이천규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천규의원 이천규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주거 환경개선 지구내에 국공유지 허가할 수 없는 땅 그런데 사유지로 돼 있어요, 토지대장에는. 지금 소유자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17필지가 있다 그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아니 그것이 전부다 아니고요. 국공유지 소유자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협의를 해야 하는데 사유지 중 보상을 해서 우리가 도로를 내야 하는데 그 토지주가 지금 거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도로 이용하는데 그 때는 사도로 이용하기 때문에 집이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가시고 사망하신 경우도 있고.
○이천규의원 제가 질문한 것도 똑 같은 경우예요. 제가 질문한 것도 똑같은 것인데 이러한 경우가 17필지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양계 연립 옆에 그 교회와 같이 일부 하지 말고 전부 사달라하는 문제는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돼 가지고 그것을 찾지를 못해 가지고 그것을 불하를 받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남겨놓고 건축을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상태가 있다고요. 이것을 몇 개월, 1년 동안, 2년 동안, 찾았는데도 못 찾는다 그런 얘기예요. 행방불명이고 가보면은 그 주소에 가보면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구청에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미루고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탁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 이것을 강구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네, 알겠습니다.
○이천규의원 두 번째로 지금 6평까지 짓는다고, 최소화, 대지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요즘 6평가지고 또 지으면 구청에서 못 짓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무슨 집을 짓느냐고. 6평가지고 지을 수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러한 문제를 생각해서 확대보상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입주권을 지불을 하고 그것을 마을 공원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특별법에 의해서 한시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여기에는 그래도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네, 알겠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리고 옥탑문제가 일반지구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이 문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도 일단 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천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보면은 용산 지구나 타구에는 5층 이상 옥탑을 지어도 일조권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꼭 마포구에만 그 제한을 받아 가지고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다고. 그것이 왜냐 그러면 공동주택으로다가 제일 처음에 사용승인이 났으면 좋은데 지금 뭐 단독으로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시켜서라도 그것을 완화를 해서 우리 구의 세수입도 할 수 있고 주민이 떨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검토해서 해주셔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이천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다음은 조영천의원님 질문하세요.
○조영천의원 조영천의원입니다. 우성 아파트, 현대 1, 2단지 관통도로에서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요. 사실 주민들이 ‘95년, 6년도라든가 올해 ‘99년도에 다른 1, 2단지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최초에 원래 도시계획촉진법에 분명히 평가를 받았는데 18ｍ 단일도로로 원래 1, 2, 3단지가 원천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성아파트는 지금현재 18ｍ가 10전에 준수를 했어요.
현대 1단지하고 2단지는 길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 10년 전에 도시계획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 평가를 받았고 18ｍ로 만들었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네, 그 관계는 도화 2지구는 우성아파트인 도화 3지구에 비해서 한 10여년 늦게 이렇게 사업을 했고 도화 2지구는 그 우성아파트인 도화 3지구에 비해서 한 10여년 늦게 이렇게 사업을 했고 또 중간에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도록 그렇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감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또 그 다음에 1지구나 2지구는 그 임대아파트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종전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나 2지구는 많은 양의, 거의 1천여 세대에 가까운 임대아파트를 또 짓는 그런 부담을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축계획의 변경, 그래서 그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이 수반되면서 그 일부가 중간은 큰 폭이 18ｍ가 아니라도 좋다하는 그러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결과 그 사업계획변경결정,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천의원 그러면 말이죠, 우리 구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이제 이미 결정이 돼서 서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화 2지구는 준공을 지금 곧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을 하려면 전체 계획이 전부다 바뀌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완결된 것은 변경하게 되면은 더 많은 문제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원래의 관련 법령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또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지금 한 10여 년 동안에 주거환경이 상당히 쾌적하게 잘 가꾸어져 있고 안타까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을 터놓고 또 이용을 하다가 보면은 그것도 1, 2년만 지나가면 오히려 그것도 편리한 점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많이 있습니다.
○조영천의원 이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그 우선 첫째가 우성아파트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아주 조경시설이 잘 된데 아닙니까? 또한 단지 내 도로도 상당히 FM대로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교통영향평가가 최근에 두 번째 받은 때가 몇 년도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95년인가 그렇게, 6년쯤 될 것입니다.
○조영천의원 현대 2차 아파트가 입주되기 전에 또 한번 받았던 것이죠?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아니 교통영향평가는 다시 또는 안 받죠.
○조영천의원 현대아파트 준공 후에 다시 받을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준공이 지나가면 모두가 끝이 나기 때문에.
○조영천의원 아니 도시계획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준공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준공하고 관통도로하고 왜 연관 집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아, 그 관계는 조의원님 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로 교통영향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도시 계획을 하기 위한 교통영향 평가가 아니고요. 하나의 주택단지를 조성하게 해서 그 단지에 새로이 입주하는 세대 인구수에 따른 필요한 교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하는 영향을 평가해서 그것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 후 보면은 다시 교통영향 평가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주체가 없어집니다.
○조영천의원 제 생각은 이 문제는 우리 이 마포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앞으로 주거환경 침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현대 1단지, 2단지,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관통시키는 것을 싫어하죠? 지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그분들만 다니게 되면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도로가 뭐 병목도로 지그재그식, 좁아지고 이것이 사실 차량통행에 가치가 떨어지면서 용산구에 삼성아파트가 엄청 들어서면서 그 사람들이 교통이 편리한 이 현대 1단지, 2단지 우성아파트 쪽으로 해서 여의도라든가 시내라든가 이런 쪽으로 차량이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벌써부터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포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외부 차량이 트럭이고 뭐고 엄청나게 다닐 염려가 있어서 그것을 염려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쾌적한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네, 알겠습니다.
○조영천의원 그리고 말이죠. 재개발에 따른 이면도로 확장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 도화동 지역이 마포에서 제일 멋있는 재개발아파트지역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삼성아파트 재건축할 때부터 잘못됐습니다. 본의원이 제일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게 이 문제예요. 옛날 마포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옆에 이 분명히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화동 1지구, 2지구, 3지구 다 도시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수많은 새로운 인구수도 늘고 교통차량이 얼마나 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셨다면은 도로부터 먼저 냈어야 됩니다. 삼성아파트 주위로 해서 도로 확장공사를 해서 앞으로의 교통체증, 인구밀집도 이걸 감안하셔 가지고 하셨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삼성아파트에서 가든호텔, 도화파출소, LG주유소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 도로가 우리 도화2동 지역이 우성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회전해서 진도빌딩 앞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삼성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면은 가든호텔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또한 현대2공구나 1공구 들어가려면은 LG주유소에서 도로확장공사 해 가지고 파출소로 들어가면 됩니다. 또한 1공구 쪽은 사창고개로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안돼 있어서 가든호텔 뒷길을 엄청나게 이용을 해요. 여기서 한 번 체증이 되면은 마포대교까지 막히는 것 아십니까? 이해가 가시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조영천의원 하여튼 이 문제도 우리 국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김영식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영식의원 총무건설위원회 김영식의원입니다. 정형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탑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95년도 정기회 때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때 관계국장께서 답변한 거나 4년 후에 오늘날 답변한 게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 본의원이 조사해보니까 약 3,500개의 무허가 옥탑 및 주차용도변경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적발을 해서 통보가 나온 게 약 0.3%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3천 개로 본다하더라도 지금 80 몇 개가 적발이 됐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82년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17년 전에 발생한 것도 지금 적용을 하겠다. 그 안에 집주인이 바껴도 몇 번 바뀐 데도 있고, 광명시 같은 데는 아예 옥탑허가를 낼 때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포에서는 연 건평의 0.8%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5평, 3평 이렇게 하는데, 거의 옥탑을 변경해 쓰시는 분들의 유형을 보면은 뭐 5평, 10평 넓히는 게 아니라 조금 빼놨다 거기다 샤시로 한 평 내지 많아야 한 평 반 이거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이 적발을 해서 구청에 보고한 것은 10%도 안됩니다. 5년 전, 10년 전 것 이제 와서 항측에 나왔다해서 적발을 해 가는 겁니다. 또 한가지 주민들이 제일 불안해 하는 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선량합니다. 파출소 문간에도 못 가본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쪽지 내려보낼 땐 무조건 검찰에서 보고하겠다는 명분이 꼭 따라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번에 끝이 나느냐. 10년 전이나 앞으로 10년 후나 이걸 그냥 가면 해마다 공무원과 주민과 마찰이 생기는 거죠. 또 지역 주민과 마찰, 0.3%, 예를 들어 어느 동에서 100가구가 있는데 한 세 가구 내지 네 가구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옆집은 놔두고 우리 집만 그러느냐. 이게 소문이 나서 이웃간의 불화, 공무원과 주민과의 불화,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건축행정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공무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걸 적발을 해서 주민간의 불화조성과 관과 주민의 서로간의 불화 이건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이 4년 전이나 4년 후나 똑같은 답변으로 와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하나도 없어요.
이 주민들이 이걸 가지고 밥 먹고 삽니까? 애들 공부방 아니면 정의원 말씀마따나 참 없는 분이 남한테 방 한 칸 남 세줘서, 이것 시정 못해요. 오늘 와 두드려 부시고 가죠 3일 후에 다시 가보세요. 원상복구 분명히 해놨습니다.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과감히 어느 시점까지는 양성화 해주고 세금 받아라 이겁니다. 그게 원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신발생은 공무원 책임 하에 이걸 강력히 제재를 해야지 이 많은 3천 세대 이상은 공무원 책임도 50% 있다고 봅니다. 왜 방치했어요? 그 당시 못하게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냥 눈감아줬다가 항측에 나오니까 항측 나왔으니까 안됩니다 해서 독촉장 내려보내고 아니면 검찰에 경찰에 내려보내겠다 100만원, 200만원 벌금 물려, 우리 각종 빌딩이나 대형건물 용도변경이나 불법건물 얼마나 많습니까? 본의원이 한번 조사한 적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냥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서민들 이렇게 못살고 어려운 서민들을 갖다 끝까지 구제할 방법은 연구는 안 하고 똑같은 말만 해서 우리 동료의원들 24명이 이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시달림 받는 게 아마 민원 중에서 최고 많습니다. 엊그저께 보고 올라 온 것 보니까 전체 마포구 감사과에 진정사항이 45%가 건축진정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것을 어떻게 상위법만 따지고 방치를 해두고 개선할 연구를 하겠다는 답변은 한번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 최국장님 이것 과감히 연구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조금 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상당히 오래 전에, 제가 서울시에 '90년 초에 단속계장을 한 3년간 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때부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 등등이 금년 초에 건교부에다가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법령개정을 양성화 법령을 만들어 달라하는 건의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도 우리 실정을 지금 의원님들이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정해서 양성화 이번에 한 번 해주고 앞으로는 엄격하게 단속을 하자 이런 취지의 진행을 했습니다 마는 법령승인관계는 법제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제처에서 여러 가지 법을 형평성문제, 다른 법과의 상관관계 이런 문제 등등으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더 많이 여러 측면에서 건의를 하고 또 연구를 계속 해야 할 것으로 보고, 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생각을 많이 하고 건의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식의원 마지막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현상태에서는 당연히 철거를 해야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마포구라도 법령에 없는 것을 합법적으로 시키지 못하면은 우선 담당공무원에게 지시라도 해서 가능한 한 집이라도 구제하는 방법, 진심으로 공무원이 우리 주민의 어려움을 알아서 구제하는 방법, 고발만 능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집이라도 구제해주는 방법, 엊그저께 우리 동은 아닙니다마는 모 동에서 내 아는 동에서 전화가 왔어요. 똑같이 두 집이 있는데 옆집은 어느 공무원 집이라고 해서 봐주고 우리 집은 걸렸다.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걸렸다고 해서 옆집까지 다 같이 물고 들어가면 마포구 전체가 아주 혼란이 생기니까 이해를 하십시오하고 말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하나 또 동에서는 구청으로 밀고 구청에서는 동으로 밀고 서로 핑퐁치고 말이야. 우리 주민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천상 구의원한테 옵니다. 구의원이 법규를 몰라서 이럽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국장께서 강력하게 하셔서 지시를 잘 내려서 고발사태가 마포에서는 한 건도 없도록 선의적으로 구제를 해서하고, 언젠가 이건 제가 볼 때는 시행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오늘 시간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여러 의원님들이 생활현장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먼저 조영천의원님 질의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미개설 소방도로의 문제점을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빨리 개설하든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백지화를 시키든지 하실 것을 검토하도록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희 마포구의 도로율이 서울시가 20.66%인데 반해서 구청이 16.5%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도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미개설도로 현황을 보면 도로가 62개 노선에 12.6㎞로 지금 소방도로가 미개설이 돼 있고 이것을 개설하려고 지금현재 비용으로 따져보니까 2,700억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빨리 개설돼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도 해소해야하고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으면 합니다마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으로 도로개설에 대한 막대한 예산확보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개설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라는 것은 많을수록 주민들은 쾌적하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한번 그어진 도시계획을 쉽게 그렇게 백지화하기는 좀 곤란하고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필요한 도로라고 하면 조금 빨리 개설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빨리 개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사안별로 제시를 해 주면 그것을 도로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청에 교수들로 구성돼서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또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내의 도로굴착공사로 인해서 주민 불편한 점을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불편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를 한번 보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현재 1년 동안을 보니까 상수도가 2,800여건 도시가스가 1,700여건 통신 130여건 기타 320건입니다. 그래서 총 4,490건이 되는데요. 이것은 총 5,000건이 굴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굴착하는 것을 보면 우리 주민이 얼마나 불편한가는 이렇게 통계상으로도 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참 통제를 잘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저희가 제도적으로 도로굴착을 통제하기 위해서 매년 12월중에 도로굴착을 시행하고자 하는 유관부서 도시가스나 상수도사업본부 그 다음에 통신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도로굴착하는 기간, 점용장소 그 다음 도로복구방법 등을 심의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같은 기간에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굴착해야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기별로 저희가 도로굴착심의회를 또 개최를 해서 굴착에 관한 것을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굴착심의를 받아야될 사항은 규모가 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에도 통보를 하고 의원님께도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수시로 굴착하는 것이 5,000여건이나 되는 것을 다 홍보도 못하고 동에도 알려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10m 이하의 소규모 굴착사항도 이제 구청에서 굴착허가가 나는 것은 주민한테 먼저 홍보를 하고 굴착하도록 허가조건을 변경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갑자기 이게 긴급복구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나 가스가 터져 가지고 긴급복구공사는 저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굴착감리요원을 3명을 고용을 해 가지고 감독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 3명을 더욱더 잘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영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천의원님께서 도화동 250번지 일대 하수관과 개량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가 알기로는 공사시공년도가 ‘92년도로 한 7년이 경과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7년 경과했는데 또 하수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시공을 하게 됐는가를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7년 전에 묻은 하수관 1,200m가 구배가 좀 불량해 가지고 항상 물이 고여있어서 냄새가 환경오염이 되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단면이 좀 협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600㎜가 2열로 이렇게 매설된 구간이 있는데 1,200㎜하고 600㎜ 두 개하고는 서로 단면이 600㎜가 두 개지만 이것도 단면이 협소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또 관 이음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 가지고 자꾸 하수도가 토지를 오염시키고 있었고 또한 일부 구간에는 한전 체신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하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매설물이 있어서 이대로 뒀다가는 언젠가 유수 흐름에 지장이 돼 가지고 수해를 입기 쉽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업선정은 저희 기존 관은 제거를 하고 아주 PC박스라고 해서 1.2×1m 이런 네모진 특수 미리 제작된 PC박스로 해서 튼튼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려고 지금 3월 28일 저희가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이 6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그 사이에 착공이 지연되니까 의원님께서 착공지연사유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저희가 PC박스라는 것을 지금 원형관은 바로 평소에 구매를 하면 바로 사올 수가 있는데 이 PC박스는 저희가 미리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조달청에 저희가 이것을 구매요구를 하면 그때에 바로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PC 암거를 따로 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기간이 한달 반 이상이 걸리고 해서 실제 공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저희가 예정공정대로는 한 60% 정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 일시 공사가 중지된 사유를 지금 여쭈셨는데 저희가 7월에 일시적으로 며칠간 공사를 중지한 것은 장마기간이 지금 비가 많이 제주도에서 올라온다고 해 가지고 장마가 오면 상당히 곤란하겠다해서 그래서 공사해서는 주변 주민들한테 더 불편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장마기간을 피해서 공사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공사를 중지했는데 장마가 바로 소강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기상정보에 의해서 계속 공사를 했던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장마로 얼마나 많은 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가 온다는 것을 가정해서 가시설을 설치하고 토사 붕괴위험 등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주민한테 절대 피해가 없는 공사를 시행하겠고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서 주민 여러분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천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관급공사는 저희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일반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을 하는 입찰 과정 그리고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계약해야 되는 법정 기간이 10일로 돼 있습니다. 계약하는 기간, 공사 준비기간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연초에 조기 발주를 합니다만 착공이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로 개설공사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하다보면 세입자나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보상 협의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11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상을 추진하다보면 공사가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동절기 공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 방안을 연구해라, 짧은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공사도 너무 길게 공사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사유는 아까도 이중굴착과 관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가스나 상수도, 전화 이런 유관부서하고 같이 공사를 하다보면 좀 늦어질 수 있고 또 작업 도중에 예기치 않은 지장물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지장물이 한번 나오면 이설 하는데 1, 2개월이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돼서 12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 대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지장건물은 보상을 완전히 끝내고 그 다음에 공사만 하도록, 보상하면서 공사를 병행함으로 해서 동절기 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시행할 예정이고 지장물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장물 조사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지장물 이설 시간을 최대한 단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것은 공사의 감리감독 문제를 잘 해야되겠다 지시를 하셨습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감리감독에 대해서는 청장님 방침이 감독이 현장에 딱 붙어있도록 강조를 하시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덕동 117번지 한겨레신문 앞에서 서부지원 앞으로 연결되는 소방도로 개설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만리재 길하고 기존도로 밑의 도로하고 구조차가 5～10m가 됩니다. 그래서 개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시에 불합리한 도시정비계획사업이다,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고저차가 있고 해서 보상비까지 합치면 공사비가 한 40억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원대상사업으로 올려서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해 놓고있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시재정이 나빠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님 질문하세요.
○조영천의원 조영천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하수관급공사 계획이 중장기 계획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중기계획으로 수립해서 한 겁니다. 계획한 연도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천의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관이음 상태라든가 관 상태가 안 좋고 냄새도 나고 걱정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에서 6월로 착공이 연기된 이유를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했지만 차라리 연기를 시켜버리든지 작년 이맘때쯤에 비 얼마나 왔습니까? 이게 9월 종료죠, 공사가 완료가 되려면?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조영천의원 작년처럼 엄청난 비가 오게 되면 어떡하려고 우기철 공사를 시작하셨어요? 차라리 3월에 시작을 했으면 벌써 공사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박스 제작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응급 조치를 하면서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 겁니다.
○조영천의원 구의원 생활하다보니까 지역 주민의 말이 많습니다. 이 계획이 언제 서 가지고 이런 공사를 하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구의원 되기 전부터 공사 계획이 서 가지고 시행되는데도 물어보는 사람이 워낙 많아요.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나가있습니까, 구에서?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나가 있습니다.
○조영천의원 하여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우기철에 차량이라든가 통행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천규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천규의원 이천규의원입니다. 관급공사 개선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방법론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이천규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고 뭐 공개경쟁 입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모든 보상이 끝나고 나서 도로 개설 공사를 하는데 보상을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늦어진다 이것 거짓말 아닙니까? 이것 지금 하는 방법이 한 40년, 50년 된 방법이에요. 지금 말이죠 이런 이 시대에 와서 이러한 방법을 다시 개선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그냥 여기서 우물우물 답변하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우리 공무원 전체가 우리 국민 전체가 개혁해야 되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 와서 답변하는데 의원이 말이지 수 차례 7년 동안 8년 동안 질문을 했는데 현재 답변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의원이 질문을 했으면 개선을 할 방안을 말이지 마음적으로라도 가져보셔야지 그래도 그때 때 답변하면은 안 된다 그거지.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규의원 가지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이천규의원 그러면 그 정신은 좋기는 좋으네. 그리고요. 두 번째 부실공사를 그 다시 시정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부실공사는 저희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의원 시정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이천규의원 어디어디 시정을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작년에도 이렇게 도로포장을 잘못해 가지고 강도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재시공한데도 있고
○이천규의원 한 100군데 하면은 1군데 했겠지. 그리고요. 지금 감리감독을 하신다고 그랬지?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이천규의원 전혀 안하고 있던데 하기는 뭘해요. 지금 공사한데 이렇게 하수도관을 다 묻고 지금 맨홀을 다 묻고 그 뒤에 수도관을 묻기 위해서 팠더니 이러한 식의 공사 전부다 했어요. 국장님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어느 공사장입니까?
○이천규의원 뭐 어느 공사긴 도로 공사지 뭐. 그냥 뭐 어디다 국장님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을 앞으로는 개선해 달라 그 얘기예요. 알았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알겠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리고 저 공덕1동의 한겨레 앞에서 서부지원으로 연결하는 도로 1대 때서부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다 질의한다고 그래가지고 2대 때 결정이 났는데 존치라고 나왔다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이천규의원 그런데 그렇게 존치라고 했으면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장물 조사나 측량할 수 있는 조그만 예산이라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 물으면 여기에다 미루고 여기에다 물으니까 무슨 토목과로 갔다 이런 식으로 미루어 왔는데 국장님 이래도 되겠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천규의원 최선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40년, 50년 소방도로 때문에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가옥세, 토지세만 잔뜩 내고 있다고 이 사람들. 불안에 떨고. 취소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안 된다. 옆으로 돌려달라. 이러한 얘기를 주민이 얘기해도 질의해 가지고 존치 해 놓고 말이야 또 방치해놓고 있다고. 내가 지금 8년째 질문하는데 한번도 이것 저기 한 것이 없어요. 한번 또 물었더니 존치되어 내려왔다 지금 이런 실정이라고. 국장님한테 내가 뭐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 있어서 이런 질문하는 것이 아니야.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에 질문하니까 국장님은 본의원의 질문취지를 잘 생각하셔서 집행할 도로는 꼭 집행해야 되고 연기할 도로는 좀 연기하고 해서 우선 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힘없는 곳에는, 말이 없는 곳에는 한이 없이 연장하고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의원님 제 마음도 말입니다. 빨리 예산확보 해 가지고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천규의원 그게 없잖아요. 지금 말이지 8년 동안인데 8년 동안을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아니 내년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천규의원 뭐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내년 시에다가 예산 달라고 요청을 하고 가서 좀 빨리 주십시오하고
○이천규의원 요청만 하면 뭘 해요. 조그만 예산 지장물 조사할 것 측량비도 예산 잡아놓지도 않고 말이지 있으면서 뭘 어디다 했다고 그러는 게 말로만 하는 것이지, 금년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아니 아직 금년예산은 책정이 안됐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내년에 다시 시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이천규의원 믿어봅시다. 우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하실 의원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식도 제대로 못하시고 장시간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김세창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조병하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