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31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최형규의원, 홍은희의원)
(10시 00분 개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최형규의원, 홍은희의원)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40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최형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신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특별히 방청석에 자리하신 성미산 지킴이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제 기능을 다 할 때 구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살맛 나는 일터가 마련되고 구민은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취임이 4개월이 지났는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밖으로는 규제와 침해, 단속 행정 강화로 구민은 한숨과 원성으로 아우성입니다. 마포구청 조직사회는 독선과 야망으로 행정을 관리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통한 활기찬 마포건설이 구호로 메아리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 같은 우리 구의 상황 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민선4기 마포구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소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섭 구청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8월 민선4기 구정방향 수립을 위한 마포구민 의식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라는 것이 어차피 100%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인사 기준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구청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마포구 지부 성명서 2006년 9월 10일에 나타난 인사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까지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면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인사 사항은 청장님 고유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대개 비밀스럽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는 투명하게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민원실 앞에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컨테이너박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청을 찾는 방문객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직장협의회와 청장님께서도 기이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좀 열정을 갖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숙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음은 난지골프장 체육시설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난지골프장 예정부지가 몇 만평인지 청장님 아십니까?
우선 본 의원이 난지골프장이 마포구에 미치는 영향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골프장 이용객들이 인근 식당, 시장들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하루 300명 계산 300일, 1일 한 2만원씩 계산해도 쉽게 한 18억 정도가 음식값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서울 도심에 위치한 유일한 대중골프장으로써 여가선용과 건강을 위한 체육 인프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이 우리 마포구민은 골프장 존속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다소 높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포구청이 2003년 1월 27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등록 체육시설사업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2004년 3월 31일 골프장이 준공되어 사업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마포구청이 등록을 거부해서 사건이 발단된 것입니다. 마포구청이 등록을 거부한 사유는 서울시가 골프장운영관리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골프장 인허가관할권을 서울시가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골프장관할권을 가지려고 하면 당초 사업승인부터 서울시가 사업승인을 해야할텐데 구청이 사업승인을 해 놓고 등록신청 단계에 와서 마포구청 사업승인이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마포구청이 결과적으로 행정적, 재산적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시설투자자는 마포구청의 행정을 불신하고 등록거부로 인한 영업손실 등 모든 책임을 마포구청에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2004년 7월 마포구청장은 피고가 되어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당하였으며 법원은 1심, 2심에서 마포구청의 등록거부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으나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대법원에서 피고 마포구청이 패소할 시 투자자가 제반손실에 대하여 구청장과 관련공무원을 연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개인에게 구상권의 문제가 뒤따를 것입니다.
바로 연결해서 하나 더 질문을 하죠. 두 번째는 서울시는 난지골프장의 공원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법 패소 이후 우리 구를 위해서 구청장은 어떤 주장, 가령 서울시와 함께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마포구민이 원하는 존속 쪽으로 구정을 살펴나갈 것인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포구에서 등록신청을 반려한 그 이유는 서울시와 체육공단과의 공공체육시설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놓고 다툼이 벌어져서 그 여하에 따라서 등록을 받기 위해서 미뤘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고검에까지 패소가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질문하신 사항 패소 시 손해배상을 청구를 당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와 일단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올 경우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서는 배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지골프장을 공원으로 다시 복원한다는 서울시 계획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 개인 생각을 밝힐 필요는 없고, 서울시와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성미산 보존 유지관리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구 도심에 있는 성미산은 마포구민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귀중한 산이며 공원입니다. 1일 성미산을 찾는 이가 2천여 명에 달합니다. 한결같이 성미산을 찾는 주민들이 이렇게 귀중한 공원을 왜 내팽개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인근 서대문구청 뒷산 안산을 어떻게 가꾸어 놓았는지 보라면서 마포구는 행정이 너무 떨어져도 한참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하나 있느냐, 산보할 등산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느냐, 생활체육 기구, 나무 수종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구민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미산을 안산과 비교할 수 없다는 소유권 문제로 설명을 드려도 행정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이냐, 구민이 원하는 방향을 찾아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성에 가까운 구민의 숙원사업을 이대로 방치해서 마포에는 행정의 부재라는 말씀을 더 이상 반복해서 들어야 할 시간이, 너무 긴 세월이 되었습니다.
신영섭 구청장 당선에 몰표를 몰아주신 성미산을 찾는 구민을 대신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성산동 39-4번지에 건축허가가 되어 174여 평을 파헤쳐 성미산 허리를 자르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산 유지 보존을 위해서 성미산 시유공원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어떻게 유지 관리할 계획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지금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는 배수지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한바탕 했고요, 그 다음에 성미산 지킴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그쪽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양대 땅을 매매계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홍대에서 학교를 옮기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제가 취임 이후에 다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미산 지킴이 쪽에서 요구하는 성미산 나머지 땅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유공원으로 해달라는 얘기도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미 전달을 했는데 재정부담이 467억이나 들기 때문에 서울시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취득세, 등록세율이 절반으로 깎이면서 서울시 세수가 한 1조 5천억 정도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방안은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성미산을 가능한 한 최대한 공원화해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면서 이러한 기존의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를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오랜 숙제 중의 하나가 와우산에 있는 배드민턴장 지붕을 덮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접촉을 했는데 서울시 공원녹지과 쪽의 얘기는 그게 공원녹지이기 때문에 지붕을 덮으면 가건물이 아니고 정식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규정상 어긋나서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오랜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다른 지역의 구청장님들도 비슷한 현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 위에 만들어져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공원녹지 건하고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것을 서울시 전역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양성화 할 것은 양성화하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양당간에 결말을 내달라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마포농수산물시장 토지·건물 매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시장 사업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영리사업 측면에서 관계 조례를 적용한 사용료를 매년 상향조정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약 13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임차료가 이처럼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시장 상인들의 농수산물 판매원가 상승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지 면적이 1만 251평, 건물 면적이 5,239평인 농수산물시장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마포구민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산물 공급과 구민의 복지증진과 마포구 재정자립도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매입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 매입계획을 포함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채재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영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다음은 홍은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마포의 발전을 위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애쓰고 계시는 신영섭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문제와 여성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문제는 어제 염운주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으므로 중복되는 점을 피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오늘 이 구정질문은 마포 교육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또 마포 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취임사와 언론에 게재된 인터뷰를 보면 구정 운영의 중심목표 모든 것이 재정자립도와 교육 투자로 여건을 개선해서 대학 진학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동서리서치에서 행한 민선4기 구정방향 수립을 위한 마포구민의 의식조사에서도 44%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마포구민의 교육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포 교육의 발전계획 수립은 그 계획 수립이 마포구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염운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청장님께서 마포 교육의 중장기발전계획은 우수한 고등학교 유치, 상암동에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추진중이고 다른 하나는 많은 학교가 시설이 낙후되어 학교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원어민 강사들을 활용해서 영어교실을 여는 방안도 생각중이고요, 방학동안에 영어캠프를 운영하거나 중국어 캠프를 운영하는 것도 지금 검토중입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 개선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원 조달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액수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유치는 마포 교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목고를 유치해서 교사를 신축하고 또 학생을 가르쳐서 졸업생이 배출되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지금부터 4, 5년 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포에 취약한 분야가 교육인데 4, 5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면 구청장님은 임기가 또 끝나십니다. 그러면 4년 후에 또 나오는 말은 지난 4년 간의 취약한 부분은 교육분야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마포구가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교육을 발전시키려면 그것은 장기계획이고 또 중기,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해야 눈에 보이는 교육발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실현 가능한 교육을 홍보하고 또 뭔가 변화되는 것을 봐야 학부모들이‘아, 마포구 교육이 변하고 있구나’또 그리고 마포 교육에 대한 신뢰를 갖고 마포에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서 이사도 안 가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포 교육을 눈에 보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단기계획 같은 것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터넷 무슨 영어교실 이것으로 대학진학률이 금방 눈에 띄게 증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육의 효과는 한참 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청은 우리가 교육행정기관도 아닌데 전문성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한 가정을 보면‘아, 공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지’이렇게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밥만 해 주고 납부금만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 학습을 위해서 최대로 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포구청도 교육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우리 동네 학생들이, 교육청에서는 다, 학교에서는 다 똑같은 교육을 하지만 우리 동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뭐 도와줄 것이 없나, 다른 동네보다 좀 더 잘 할 것이 없나, 이런 것을 강구해서 보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한두 가지로는 말할 수 없지만 우선 요약해서 조금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특목고 유치는 장기적으로 간다고 그랬죠? 지금 마포구 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에 버금가는 학교로 만들어 주는데 협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는 구청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협의해서 우리가 재정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거기와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에 있는 학교가 진학률이 높다, 이렇게 되면 딴 지역에서도 마포로 이사를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목고에 자꾸 연연해하지 말고 당장 실현 가능한 마포구 관내 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이러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례로 우리가 목동이 교육이 뜨고 있다고 그러지만 목동에는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학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민사고는 강원도 횡성에 있지만 강원도가 무슨 서울대를 많이 갔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특목고가 모든 것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구 내에 특목고 유치는 앞으로 교육부의 방침을 지켜보면서 더욱 신중히 해야 됩니다. 지금 특목고 모집은 전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계획은 앞으로 전국 단위로 학군제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목숨 걸고 특목고를 세워야죠.
그런데 각 시·도 교육감들은 그것을 결사반대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강경책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확정된 방침은 없습니다. 만약에 교육부 안이 강행된다면 우리는 특목고 유치에 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특목고 유치도 요새 상암동에 자립형 사립고만 자꾸 떠드는데 이미 전임 이명박 시장님과 박홍섭 구청장 재임시 아현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를 세운다 이렇게 발표되었어요. 그것이 확정되어서 신문에 난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이 조용해 졌습니다. 자꾸 새로운 것을 모색하지 말고 이미 다 발표된 것이면 그것이 실현 가능하게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떨지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셋째로는 학부모들이 지금 특목고에도 관심이 많지만 특목중학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정보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초등학교 학부모, 중학교 학부모들을 특목고나 특목중에 대한 그 열기가 대단한 학부모들에게 구청 단위의 정보 설명회 같은 것을 열어서 학부모들에게 노심초사하고 이 학원 저 학원 따라다니지 않게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마포구민 학부모들이 정보를 찾아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다른 동네로 원정을 가는 이런 일은 없지 않나 그 부분은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초등학교는 다른 구에 뒤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학진학률이 낮아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명문대 합격자 수만 가지고 지역의 교육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우수학생들이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학부모들이 원한다는 것은 명문대라는 게 최소의 기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마포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학진학률을 높이는 방법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피상적으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일단 공부를 잘 하는 학부모들이 마포구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제가 만나보면 추상적으로 마포구에 있으면 유명 대학을, 명문대학을 못 간다 이래 가지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또 왜 가느냐 하면 학원이 없어서 간대요. 또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학습환경이 나쁘대요. 학습환경이 나쁘다는 것은 건물이 낡았다기보다 반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불량청소년이 많다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기간 내에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봤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학교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아주 재작년까지도 대학진학률이 낮은 학교가 있었는데 자율학습공간을 학교에서 준 거예요. 학교 뒤쪽 어떤 창고를 개조해서 에어컨도 놔주고 자율학습실로 꾸며 가지고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을 40명을 뽑아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자율학습실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대요. 그래 가지고 서로 나도 시켜달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또 다른 교실에서 그 차점자 40명을 또 자율학습실에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자꾸자꾸 늘어서 자율학습실이 4개로 늘어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율학습실에 들어가려고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학습 면학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3 학생 410명중에서 어느 대학을 갔는지는 거기서 잘 말 안 해 주는데 일단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에 280명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의 한 5배의 인원이 갔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예로 들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이“마포구에 독서실이 부족해요, 의원님 독서실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이러 지만 우리가 독서실을 짓는 것은 돈이 많이 들고 그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있는 고등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자율학습실을 지원해 주면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지로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는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를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서울시교육청 시책을 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목표가 실력향상이에요. 우리 마포구하고 어떻게 같이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의 실력향상 방침이 첫째가 방과 후 교육활동과 저소득층 지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 마포 관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방과 후 학교가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학습지원은 교육청 차원에서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국문 미해득자, 중학교는 학습부진 학생들을 방과후에 지도하게 예산지원이 돼서 각 학교가 프로그램화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게 서울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월성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월성 교육을 하려면 두 가지예요. 수준별 수업과 영재교육. 그런데 수준별 수업은 학교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지원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재교육 부분이 교육청에서도 미약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마포구가 영재교육을 신경을 쓰면 특목고 못지 않은 영재들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영재교육진흥법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영재교육법이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마포구청 자체에서 영재교육을 하는 것은 아주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서부교육청과 연대해서 마포구 자체의 영재를 발굴해서 영재를 잘 육성하면 그 학생들을 특목고 이런 데로 연결하고 명문대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해 주실 의지는 있으십니까?
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구청 차원에서 학생들 학습 습관을 살펴보고 학습 습관을 제시해서 바른 학습 습관을 갖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보급한다면 분명히 실력 향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그 운동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코치나 감독을 만나서 기술을 습득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도 그 학습 습관을 분석해서 그 학생 성격에 맞는 학습방법을 제시해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훨씬 학업성적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힘들죠. 금년에 50명만 한다든지 40명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5, 6개월 동안 효과를 보면 이것은 금방 확산되고,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피부로 느껴서 실력 향상과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학습방법 지도에 대해서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영어 활용능력이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죠?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영어는 잘 해야 된다, 어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책이 방과 후 학교와 인터넷 영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체험실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관내 학생들의 영어학습을 활성화하는 분위기는 반드시 조성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젊은 엄마들이 그것에 굉장히 목을 매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만 잘 해 줘도 다른 데서 마포로 이사옵니다.
그 첫째 하나로 지금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하는데 영어를 잘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영어환경에 빠뜨려라, 그 다음에 영어스토리북 읽기입니다, 영어동화책을.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영어도서관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어학원 몇 군데에서 무료로 영어스토리북을 빌려주는 것 이외에는. 물론 도서관 한 귀퉁이에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라든지 이미 있는 학교 어느 한 귀퉁이 교실 반 칸이나 한 칸을 이용해서 영어도서관을 마련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동화책을 사다놓고 학생들이 무제한으로 와서 읽거나 빌려갈 수 있게. 그러면 젊은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용을 많이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영어도서관에는 영어동화책뿐 아니라 영어테이프, 또 영어를 통해서 하는 놀이도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자면 영어 보드게임 판이랄지 플래시카드를 한 쪽에 놓으면 책 빌리러 왔다가 영어로 노는 거죠. 아니면 멀티미디어를 통한 랩패드라는 것이 있어요. 컴퓨터 시디롬 타이틀 이런 것들, 인터넷 사이트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어머니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도 할 수 있고 중학생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별로 돈이 들지 않고 지역마다 해 놓으면 정말 영어분위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를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험실 말씀입니다. 꼭 영어마을을 해야만 우리가 체험실을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많지 않아서 못한다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어느 건물 한 층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영어체험실에는 조그마한 방에다, 영어로 영화 상영하는 방, 영어도서관 한 쪽에다 놓고 영어카페테리어를 만들든지, 그건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죠. 그래서 하나 꾸며놓으면 인근 학교에서 낮에 와서 영어수업도 할 수 있고, 또 방과후에 학생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고, 주말에는 관내 학생들을 영어캠프로 놀토를 이용하든지 토, 일을 이용해서 주말캠프로 할 수 있고, 또 방학 때는 3주고 4주고 영어캠프를 할 수 있고, 그것은 돈이 별로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포구에서 하는 행사 몇 개만 안 해도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교육에 대한 저의 의견이 약간 추상적인지 아니면 구청장님께서도 그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육 현실이 2008학년부터 대학입시가 논술 비중이 확대되고 대학 입학전형 방법이 이제 논술로 가고 있으니까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주 논술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과 관련된 사교육이 벌써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크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대학 입시를 떠나서도 이 독서를 함으로써 창의성도 개발되고 우리 모든 국민의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한테는 논술의 기본은 독서입니다. 독서가 창의력 증진, 글쓰기를 통해서 논술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런데 우리 마포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 수는 아주 적고 동문고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몇 사람이 책을 갖다보는데 그치지 독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독서 활성화를 꼭 시켜야만 논술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는데 현재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거의 사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만 사서가 없어요. 우리 마포구가 자꾸 도서관을 또 더 짓자, 이것도 돈 많이 들고 또 몇 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학교 교육이 앞으로 논술의 기초를 닦는데 중요한 것이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중학교가 장기적으로는 사서를 배치할 예정이지만 당분간은 교육청에서 사서를 배치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마포 관내에 있는 중학교에 의지가 있는 학교에는 혹시 사서를 지원해 줘서, 우리가 사서를 지원할 때는 거기다 조건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이렇게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고 또 다른 학교에 허브 역할도 해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육과정을 다 봤는데 다 기초과정이지 심화과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성 복지시설이나 여성단체, 무슨 여성 활동지원 또는 무슨 여성 전문 전용공간, 이런 것들이 없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우리 마포구청 관내에 6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영섭 구청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홍은희의원의 질문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신영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유응봉 채재선 박지위
이매숙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생활복지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신규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