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1일(수)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김영신의원, 이성희의원, 이진환의원)
(10시 02분 개의)
1. 구정에 관한 질문(김영신의원, 이성희의원, 이진환의원)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관한 답변은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 20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김영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만 마포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응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다 함께 잘 사는 복지마포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신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해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10월 10일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제 30회 국가생산성 대상을 수상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그 동안 구정활동에 열심을 다 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어느덧 그 무덥던 여름철은 지나가고 하늘공원에 갈대꽃이 휘늘어진 가을 능선에서 마포구의 자랑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시대가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와 아현뉴타운 개발과 더불어 우리 마포구의 역사를 또 한번 바꿔놓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본 의원도 마포인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친절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지난 2005년 8월 마포구 행정서비스 헌장을 통합 개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통 이행표준과 분야별 이행표준을 구체적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구 종합만족도는 전년도 대비 0.4%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80%선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 우리 마포구 행정서비스 추진실적 및 공통 이행표준과 분야별 이행표준에 대한 실적과 고객이 가장 많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 측의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개인이나 조직은 끝없는 변화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변화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학습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간 마포구 직원 교육 관련 세출 내력을 살펴보면 세출 총액 대비 2002년도는 0.04%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0.15%로 약간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간접비용을 제외한 연도별 교육 직접내용을 가지고 마포구 1,300여 공무원의 연간 재교육비에 대비하여 프로테이지로 환산해 본다면 아직도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동직원의 친절교육 현황은 1인당 연간 5시간 내외로써 교육내용 및 시간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제는 민간인이 고객으로써 친철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의 헌장이 마련되어 있음으로 행정서비스 실적 향상에 최선을 다 하여야만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친절행정 서비스에 충실한 많은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친절한 공무수행으로 말미암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직원 재교육 예산 확충과 직원 친절교육 개선 대책에 대하여 구청 측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친절 직원에 대하여 구청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정하고 있겠지만 차제에 연 1회 마포구 행정서비스 감동맨을 선발하여 한 직급 특진의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구청 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친절행정 서비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2005년 5월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유비쿼터스 즉 U-시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 현실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실태를 파악하고 비교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마포구 전산시스템 운영이 여러 모로 개선돼야 되리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특히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은 디스크 통합백업 및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난복구시스템의 필요성은 지난 2001년도 9.11테러 당시 미국무역센터 입주회사들의 피해에서 보여주듯이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4,000여 개의 회사가 자료복구를 하지 못한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폐업을 해야만 했던 사실을 보더라도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 구 관계직원들이 익히 잘 인지하고 있으리라 사료되는 바 본 의원은 안정적인 전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 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 구 보육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가족부로 이관됨과 동시에 조직이 확대되었고 동년 1월 29일 유아복지법이 법률로 제정되고 2005년 1월 29일 유아복지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관학제화, 유치원의 학제상 학교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양적 확대 중심의 보육정책으로부터 질적인 수준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유아보육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국회 보육정책토론 자료를 몇 차례 살펴보았는데 보육시설의 설치유형에 따른 유아교육 발전방향을 확인하던 차에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마포구에서도 금번 제122회 임시회의에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고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차제에 저 출산 대책으로 저소득가정 출산 산모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지원대책과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확대에 있어서 구 자체적으로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구청 측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유아복지실현이 이제 구정의 제1 목표가 되어야 되리라고 사료되는 바 민선 4기 출범에 즈음하여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민간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통한 유아복지정책을 추진한다면 유아복지에 관한 한 전국 최고의 지자체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키워야 마포의 미래가 든든하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다음은 장애인 자활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활동의 흐름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장애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본 결과 장애인이 원하는 답변 중 그 첫 번째가 직업훈련과 일자리 제공을 꼽았으며 그 다음이 장애인을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하루빨리 사회에 적응하고 융화되어 살아가기 위한 자립의 기회와 터전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마포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남자가 7,336명, 여자가 4,236명으로 총 11,57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등록된 수만 이렇지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한 곳이 있고 장애인복지시설인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한 곳, 공동생활 가정체가 세 곳이 있는데 아주 미약한 실정이며 장애인 자활자립장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포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11,752명인데 비해 장애인을 위한 이용시설은 그 수용능력으로 볼 때 1.5%에도 못 미치는 아주 열악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자립시설의 확충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구청 측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50%에서 약간 상회하는 실정에 있는 우리 마포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방안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는 지방세인 사업소세의 증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며 바로 지난 10월 25일자 주요 일간지 기사내용 중에도 서울시 지자체들의 기업유치 노력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바 있고 그 가운데 한 지자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2004년도부터 구 역점사업으로 기업유치에 매달려온 송파구의 경우 지역경제과에 기업유치전담팀을 신설하여 2005년까지 만 2년 만에 400개의 기업을 유치했으며 이전해 온 기업의 연매출액만 1조 6천억원에 이른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건실한 기업의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이때에 여건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 마포구에서도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에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상암동 DMC개발과 공항철도 개통으로 인한 교통환경의 우위를 앞세워 지역경제과에 기업유치전담팀을 신설하여 많은 건실한 기업을 유치한다면 우리 마포구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당인리발전소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는 창전동, 상수동, 합정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포구 전체가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공원과 절두산성지 등 역사적인 문화유적지와 인접하고 있어 마포 문화발전과 더불어 국가적인 문화특구로 발전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갖추어진 특별한 위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9일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5대 핵심사업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보고 그 실행에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구에서도 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노들섬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문화콤플렉스 계획이 자연환경 보존문제로 환경단체와 문화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있습니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이 섬에 오페라 극장, 심포니홀, 전시관 등 문화시설과 컨벤션센터, 호텔 등 상업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며,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63빌딩의 2배인 연면적 12만평 규모로 건설하겠다는 방안이고, 오세훈 시장은 조금 더 여론을 들어본 다음 연말쯤 가서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 이 때에 본 문화콤플렉스 프로젝트를 우리 구 당인리발전소 4만 5천평 부지로 유치하여 효과적으로 개발한다면 도심지에 흉물스러운 발전소가 사라지고 아름다운 도시로 탈바꿈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며, 설령 이 프로젝트를 우리 구가 유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인리발전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전해야만 되고 개발되어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물론 신영섭 구청장께서도 본 현안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듣고자 하는 바이며, 아울러 합정동 지역발전의 숨통을 막고 있는 합정동 450번지 일대의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반도의 허리를 동에서 서쪽으로 휘어가며 유유히 흐르는 한강! 그곳에 43년 만에 은어가 귀향하고, 마포나루터에 황포돛배가 뜨고, 양화진 역사문화공원과 한강 개발이 연결된다면 월드컵 평화공원과 하늘공원이 어우러진 우리 마포구는 환상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한강과 제일 많이 접촉해 있는 우리의 고장 마포! 바로 이곳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본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마포주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상암 DMC의 거대한 위용과 아현뉴타운에서 합정동 균형발전지역에 이르기까지 마포는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덕동 일원의 대형 고층빌딩과 강변을 축으로 한 한강 조망권이 확보된 고급아파트와 개선된 주거환경과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상가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되는 등 이제 마포는 많은 시민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포가 급격한 성장을 하는 반면에 아직도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환경입니다. 물론 서울대 입학률이 교육환경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언론 발표에 마포구가 서울대 입학자 수가 아주 낮은 구로 발표되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하여서 마포가 살기 좋아 이사를 오려고 하던 사람들도 망설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신영섭 구청장께서 이러한 지역 실정을 먼저 파악하시고 교육환경 개선을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열심히 추진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마포 교육환경 개선 전반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청장님께서는 올해 7월 10일 시민일보와의 대담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그 일환으로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해 보겠다는 복안을 밝히셨고, 다만 그 혜택이 시범학교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학교에서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끼리 연계하는 개방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계획이라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검토되고 진행되는 사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9일 문화일보와의 대담에서 테마가 있는 소공원 및 정감어린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살기 좋은 마포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신 바, 마포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없는 구로 만들기 위한 스쿨존 사업을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하여 기존의 스쿨존 개념이 아닌 테마 스쿨존으로 조성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문화가 함께 있는 복합 개념의 스쿨존으로의 변화를 꾀하여 보는 건 어떤지 본 의원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는 직원들의 업무도 많고 해서 추진할 여력이 없겠지만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원과가 신설되면 모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2007년 시행될 창천, 신북, 망원초교를 시범으로 실시하여 그 성과를 측정 후 전면실시 검토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되며, 현재의 시설도 야간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부지활용과 관련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포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래가 있는 곳입니다. 반면 여성의 복지문제와 여성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내지는 전문교육 지원이 아주 미약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마포구 관내에 중부여성발전센터가 있고 가정복지과가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성교양센터를 외주를 주어 운영중인 것 외에는 특별히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사법고시 합격자의 약 40%가 여성이고 심지어 경찰대학 1, 2등 졸업자, 사관학교 수석도 여성이고, 금융기관, 국제무대 등 각종 사업가로서의 여성활동은 이제 보편화되었습니다. 가사, 육아 등 전통적인 주부로서의 여성이 아니고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추세력으로 당당히 자리 매김을 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 마포구는 주부에서 사회인으로, 그리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육아문제에서 전문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데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 변변한 여성회관 하나 없고 여성의 문제를 폭넓게 상의할 공간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구청에도 여자 과장님이 한 분만 계시다가 그것도 다른 구에서 전입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 지금의 가정복지과장이 승진해서 행정직으로는 2명의 여성 과장이 있지만 다시 연말에 한 분이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하니 결국 한 분밖에 없는 구가 아닙니까? 결국 여성에 대한 구청의 기본이 이런데 어떻게 향상된 여성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연남동 구 청사 한쪽 방에 초라하게 자리잡고 있는 여성상담, 가정상담센터가 찾아가기도 힘든 곳에 있어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건강 가정을 위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노고산동에 저소득 주민을 위한 종합복지센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1,000여 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의료취약계층의 저소득 시민을 위한 보건지소와 각종 저소득 계층의 종합상담, 그리고 여성상담, 여성의 복지를 위한 훈련시설 등을 실시하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이 2년이나 지난 오늘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님비현상과 지가상승으로 새로운 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는 이미 확보된 부지이므로 부족한 우리 구의 사회복지 인프라로 하루빨리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건물을 짓고 사업을 결정하는 일들이 번거롭고, 또 사람이 바뀌면 생각이 각자 달라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저소득주민 보호문제와 여성문제는 달리 생각할 사항도 아니고 시기를 별도로 저울질할 필요도 없는 당면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섬세히 해결될 때 우리 마포구가 진정 으뜸구로 다시 발돋움하고 마포 브랜드가 향상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현명하고 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시범 실시기관 정원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정읍시의 경우 10명의 정원이 감축되었음에도 4급 1명, 5급 2명이 늘어났고 6급 이하 13명을 감축하는 등 지자체 상위직이 급증하였다는 신문기사 내용도 있는 바 인건비 총액은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수요를 근거로 공무원 정원을 산출한 뒤 1인당 평균 인건비를 곱해 산정되는데 53명이나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강남구는 정원만큼 인건비 총액에도 여유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송파구 26명, 성북구 25명, 마포구 24명, 종로구, 중구 23명, 용산구 22명, 동대문구 17명, 서대문구 13명, 관악구 9명 등 9개 자치구에서 각각 정원이 적게 산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주소추진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4월 5일부터 100년 동안 사용해 온 토지를 중심으로 한 지번 중심의 현행 주소체계가 도로명에 따른 주소로 전면 개편된다고 하는데 현재 구청에서는 각종 고지서에만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는가 하면 설명회 한 번도 안 열고 홍보도 절대부족인 상태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문제점에 대하여 어떤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명 또한 옛말을 살린다는 취지는 좋으나 발음이 어려운 데다가 어감마저 좋지 않아 주민들에게 생경한 느낌을 주는 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아울러 현재까지 사용된 총 예산은 얼마이며, 그 중에 구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 경계 조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과 동간의 경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안고 있으면서도 지역주민들의 민감한 사안이란 명분 아래 여러 해 동안 조정을 못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신영섭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과감히 24개동에서 20개동으로 축소함으로써 동 경계로 그 동안 불합리했던 여러 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몇 십년만에 시행하는 동 경계 조정이 주민들의 눈치나 보고 해당동 의원들의 눈치나 봐서 대사를 그르치는 졸속 행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하는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 지난 10월 21일 치러진 구민의 날 행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야말로 구민이 주인인 구민의 날 행사는 구청장이 관내 주요인사와 주민을 초청해서 모범 주민을 표창하고 경축하는 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장에 구청장과 마포문화원장이 초청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의아했고 행사장에 가서 팸플릿을 보고 놀랐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팸플릿은 없고 문화원 주최의 노래자랑 팸플릿에 기념식 순이 얹혀있고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청장 인사말도 없고 마포구의회 의장 인사말도 없는 그런 팸플릿으로 구민의 날 행사를 치른 저의가 무엇이며 누구의 발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가지 질문에 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이진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 구청장 직소민원실장으로 임명되어 근무중 공직을 떠날 때 여러 동료직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지 못해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며 제가 늦게나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업무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잃지 않고 본 의원이 근무했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중간 가교역할을 원활히 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정 행정에 임하는 데 대해 선배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같은 당 소속으로 마음도 착잡합니다. 그 모든 것은 힘든 공천과 선거를 치르다보니 주위의 사람들도 부담스럽고 업무에 대해서도 너무 경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도 초선, 저도 초선입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아는 신청장님은 부지런하시고 자상하시고, 진솔하고 인정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개인 생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렇지만 처음보다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개성이 강하고 신선하고 업무 추진력이 강하다는 것을 신뢰해도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독선, 독선 하는데 흐리멍텅한 것보다는 독선이 더 낫습니다. 앞으로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직원이나 단체, 주민이 공감하는 구정 행정을 펼쳐 주시고 한나라당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된 만큼 한나라당의 명예와 책임감을 가지고 4년이라는 구정기간을 주민의 복리를 위해 선정의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회에 참석하여 답변하시랴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원2동·연남동에 현재 재건축·재개발을 한다고 신청이 되어 있고 또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보면 7층에 180%, 200%, 2종으로 선정이 되어 난개발이 우려되고 사업승인이 없어 건설업자도 건설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고 주거환경은 어느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건축법만 들추며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주민의 의견 한 번 청취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나서서 주민의 편에 서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인 뒷받침을 설명해 주고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도 망원2동 오셨을 때 불량주택에 대해 직접 보시고 관계공무원과 의논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건축추진을 위한 행정개선을 구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남동, 성산동 주민 숙원사업인 경의선 가좌역 지하 출입구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문제 때문에 출입구를 낼 수가 없다고 하여 주민들이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을 하여 진단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철도청에서 출입구를 낼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안전진단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구청장님이 지역의 여러 시의원, 국회의원과 의논하여 출입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 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결과에 따라 주민들은 인력을 동원하여 집회를 할려고 지금 추진중입니다.
본 의원이 아침에 보고를 받기는 철도청에서 11월 3일날 오후 3시에 가좌역에서 그동안의 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관계공무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진위여부를 파악하여 주민의 안전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고 철도청에서 우리 구청에 통보된 사실이 있으면 그 결과를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최형규의원께서 질문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이 워낙 많아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포구 행정타운이 있는 성산1동 동사무소와 성미산 주변 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미산 개발과 주민 휴식공간, 체육시설 설치는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 후보, 구청장 후보,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가 와서 전부 선거공약으로 휴식시설로 개발하겠다고 다 공약을 겁니다.
그러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배드민턴장 하나 설치할 수 없고 천으로 가려 옹색하기 그지없습니다. 타구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마련하여 경기가 있을 때마다 가시는 우리 청장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라 개발이 안 되면 부지를 확보하여 실내구장을 마련해 주시든지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관계공무원은 이용하시는 주민이 얼마나 되나 파악하여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서초등학교 옆에 아파트 추진 중이다가 중단된 부지가 한양대에서 타 업체로 매매된 것으로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파트 추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구청과 업체간의 협의된 사실이 어저께 없으셨다고 했는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타 업체에서 아파트 추진계획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마포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말씀드린 성미산 간이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이왕에 있는 자리에 설치를 좀, 재래식을 좀 바꾸어 달라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하루에 성미산을 몇 천 명이 이용을 하는데 화장실이 재래식에다가 청소는 하지 않아 가지고 얼마나 불결한지 한 번 가 보십시오, 구청장님 한 번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산 전체가 냄새로 진동을 하고, 본 의원이 청소를 할 수만 있다면 배지 달고 청소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민원처리 능력이 없어 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흉 볼 거고, 요즘 개량 화장실 많지 않습니까? 있는 그 자리에 설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 들여 가지고. 예산은 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무슨 사유지, 사유지, 사유지가 필요합니까? 있는 자리에 설치하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마포구청 전체에 성산1동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민원처리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동이 어디 있는지 여러 의원님 한 번 보십시오. 다른 동사무소는 현대식 건물을 지어 가지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여러 종목을 선정하여 문화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옹색한 동사무소와 노인정 하나 있는 것이 성미산 중턱에 자리 잡아 있어 가지고 일반인이 운동하러 가는 곳에 노인정이 있어요. 성미산 중턱에, 그것도 남의 사유지에. 행정 타운이 있는 동네에서 혜택은 못 볼망정 교통은 복잡하지, 다른 동네보다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 있나, 사유지라는 성미산은 동네 중앙을 가로막고 개발을 단절시키고, 현재 성 미산은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지이지만 권리 행사는 없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지역의 시의원, 국회의원님과 협의하여 국가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보상협상을 하면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다 보니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지역민원 현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해결하여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마포구청이 신행정타운으로 이전하면 3별관을 성산1동 동사무로 이양해 주십시오. 주민자치프로그램과 동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향후 방안을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구정 방향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를 보면 주차 불편해소 부분은 제일 불만스럽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공영시설주차제를 병행 실시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 건축물을 신설하면 예산은 몇 십억, 몇 백억씩 들어갑니다. 야간주차는 시설이 열악하여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주야간 월 정기 주차하는 자리에 아침 출근하고 나면 아침 10시부터 오후 퇴근시간까지 빈 주차공간에 어느 장소든 활용할 수 있는 저렴한 시간제 월 주차티켓을 발매하여 낮 시간에 활용함으로써 주차공간 확보의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세수입도 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암동에 MBC 방송국 유치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MBC 방송국 상암동 유치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단독 선정이 되어 땅값 매입 문제로 협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협상이 잘 성사되고 있다고 보고 받고,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당직자와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해서 서울시장님과 면담을 하여 유치를 위해서 혼연의 힘을 쓰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유치를 위해 힘을 쓰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주민 서명을 받고, 일반 주민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과 세수입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면 모든 주민과 주민의 대표되는 분들이 총 역량을 집중하여 성사가 되면 모든 주민이 축하하여야 될 사업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현재 진행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쓰레기 처리비용 봉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용산구와 중구의 쓰레기 처리비용 200억 정도를 받아 가지고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서울시가 설치하여 다이옥신이라는 공해를 마시면서 가동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게끔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값을 보면 말입니다. 중구가 우리보다 10원이 싸고 용산구가 우리보다 10원이 비싸고, 주민이 볼 때 혐오시설인 소각장을 설치해 놓고 타구에 비해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구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쓰레기 봉투 값을, 타구에서 받아 예치해 놓은 자금과 타구 쓰레기처리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지원비를 지원하여 절반 값에 판매를 하면 무단투기도 줄어들고 주민생활비도 절약되고 구청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진정 주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파악하여 행정을 펼치다 보면 행정편의 위주의 업무처리와 고압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보다는 진정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한다는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만약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시면 제가 조례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힘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힘을 구정과 힘이 필요한 곳에 발휘하시고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해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의 손길을 기다리는데 그 힘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러 구정현안이 많지만 다음 기회에 질문하기로 하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세 분의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질문이 서면이 아닌 구두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에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국장의 답변에 앞서 질문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주요사항 답변 후 11시 30분에 장애인시설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본회의에 끝까지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모 정당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실질적으로는 어느 단체나 여러 단체가 많아 가지고 그에 대한 이해득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의회에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원만하게 우리 마포구의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원만하다고 여러 사람이 말씀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초선이다보니 진행하는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선배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는데요. 지금 저희 마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저 출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일부 저소득 계층은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보육문제에 대해서 좀 애로를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반전인 총량문제가 아니고 지역별 또는 계층별 일시적인 마찰현상이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 총 129개소의 민간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민간보육시설로 보면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그 다음에 법인어린이집, 재가어린이집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미스매치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약간의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민간보육시설 지원 예산은 총 4억 9,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내년도에는 5억 7천만원으로 27%로 증액을 해서 증액되는 재원을 가지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인상을 하고 간식비도 증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밖에 다른 자세한 말씀은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보충답변 하시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기초자치단체인 마포구의 힘만으로 이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그저께 박영길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하신 맥락에서 우리 마포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문화 자산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하기 위해 관광마케팅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내에 경제진흥팀을 신설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그밖에 중소기업 지원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 당인동에 위치해 있는 서울화력발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지난 10여년 이상 해당지역에서 또 우리 마포 전체적으로 오랜 숙원 과제로써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당초에는 2012년에 가스터빈 내구연한이 완료되면 이전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전 측 입장이 바뀌어서 여의도, 마포지역의 난방열을 공급하고 또 수도권의 비상전원으로써, 또 피크타임 전압에 대한 비상대책용으로써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자부 고위간부도 접촉을 했고 여러 사람과 만나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서울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측과도 더 얘기를 해볼 계획이고요, 또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합정동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합정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왔던 문제인데, 수도방위사령부를 비롯한 군부대 측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접촉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도권 지역의 대공방어임무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어렵다는 뜻의 답변을 들은 바 있는데, 이 문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분야 주요 시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는 염운주의원님, 홍은희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문하셔서 그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혹시 관련되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담당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방적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 40여 개 학교에 교육경비보조를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교육환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 한계와 인적자원 한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이 당면문제를 해결할까 생각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우수한 학교에, 시범학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원어민 교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업을 시범학교나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설을 최대한 다른 환경이 열악한 학교들도 같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가져왔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기술적, 그리고 행정적인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20개 초등학교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동교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서강, 아현, 소의, 서교 등등 많은 학교들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에 사업예정인 망원, 창천, 신북 등 3개교는 테마가 있는 스쿨 존으로 조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부지활용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취임 초기부터 보고를 받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 측과 10년 동안 연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매입 계약이 이루어져 있고 그 옆에 있는 여관을 매입하는 문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문제는 전체 예산이 토지매입비와 합해서 342억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재정상태로 볼 때 당장은 어렵고 내년 이후에 계속 서울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진환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미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서울시와 성미산 보존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지역 민들,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추진중인 한흥상사 이쪽과 그 다음에 홍대 측, 네 곳의 이해당사자들을 조정을 하고 제가 내일도 홍대 측 주요 분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충분히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산1동 동청사 문제는 신청사가 완공이 되고 저희가 입주를 하고 나서 현재의 구청사 활용문제를 주민공청회나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뒤에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때 성산1동 동청사 이전문제도 같이 논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차개선과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를 위해서 폐기물기금을 사용할 것을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생활복지국장 등 관련 담당국장께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감사 드리고요, 구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신의원 질문하세요.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당인리발전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해 주셨는데요. 지금 당인리발전소 지역난방 문제가 피크타임 대책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여의도하고 반포하고 동부이촌동 약 5,300세대 지역난방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피크타임 대책이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지역난방공사 공급라인이 전 시스템이 호환돼 가지고 지금 당인리에서 발전을 않더라도 다른 데서 바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저해요소가 안 될 걸로 알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산자부나 한전, 지역난방공사 세 업체의 이권관계로 상당히 갈등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청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상의를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신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등 친절행정 구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고객우선주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제도로 저희 구에서는 행정서비스 운영 및 재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현재 민원봉사과 외 7개 부서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저희 구는 전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화 친절도 점검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 의식전환을 통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 전국 최초로 말 한마디로 서류 뗀다는 민원 친화형 창구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하였으며, 건축허가 과정에서 사용승인까지 민원 처리과정을 문자메시지를 활용,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등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천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영신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아직도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 헌장 정신인 고객 우선주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금번 조직개편시 고객만족팀과 능력개발팀을 신설하여 우리 구 고객만족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꾸준히 제도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직원 친절도 향상에 공헌한 직원을 선발하여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여기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지적 말씀에 대하여는 친절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해 표창이나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행정서비스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친절도 향상 등 직원 재교육을 위하여는 현재 예산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약 6억 내지 7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서별 워크샵, 부분별 직무교육 또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여 직원의 능력개발과 친절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의원님은 총액인건비제도 관련과 새주소제도 실시에 관한 준비사항, 동간 경계조정의 추진에 대한 구의 의지, 구민의 날 행사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제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방식이 현행은 정원과 기구 수를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방식에서 정원 기구와 일정부분 관계없이 인건비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과 인사권에 대해서 중앙의 통제를 완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선진 지방자치를 앞당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구, 정원 승인권이 폐지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기구와 정원을 책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정한 총액인건비가 새로운 조직관리의 기준이 되며 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매년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앞두고 우리 구 정원에 대하여 현재 1,320명이 저희가 정원입니다만 1,296명으로 24명이 줄어든 내용으로 예비 산정하여 저희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적에 저희 구의 인력 현황을 보면 현재의 1,320명은 서울시 자치구 중 실제 인원 정원수에서는 일곱 번째로 많은 숫자이고 또 1,296명으로 예비 산정된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의하면 25개 자치구 중에 아홉 번째의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저희 구의 인력 산정이 그렇게 부당하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력확보 차원에서 행정자치부 관련 부서에 저희 현재의 정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현재의 정원 이상으로 정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범운영중인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위직이 줄어들고 상위직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시범 운영기관의 문제점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희의원님께서 새주소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8년 7월에 새주소부여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99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건물 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해서 32,521개의 건물에 대한 주 출입구 조사 및 건물 기초번호를 부여하였으며, 도로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913개 도로 구간을 설정하고 기종점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동별 도로명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역사성 및 유래를 반영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구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1년 2월에 도로명을 확정, 공포하고 같은 해 11월에 도로명판을 시점과 종점에 1,837개, 또 건물 번호판을 32,521개 시설물에 설치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정된 도로명이 주민에게 친근감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05년도에 기존 새주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의 길은 하나로, 부르기 쉽고 듣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라는 목표 아래 164개의 도로명을 구지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개선하여 정비함으로써 당초 913개소의 도로명을 857개소로 일부 정리하여 통합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도로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을 금년 10월 4일에 공포하여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 법 내용에 따르면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1년 말까지는, 향후 5년 간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을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현재 제정하고 있는 이러한 법령에 그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지침 등 세부일정 등이 나오면 이에 따라서 차질 없이 여러 주민이 이 새주소를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새주소사업 추진에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9년 이후 지금까지 새주소사업에 들어간 총 예산은 7억 8,949만 9천원으로 이중에 시비가 4억 785만 2천원, 구비가 3억 8,164만 7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경계조정 추진계획에 대한 구 의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필요성과 추진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동 통합의 필요성은 지역개발이나 정보통신의 발달 등 여러 가지 행정 여건의 변화가 있었으며 마포구의 인구수가 행정 인구수에 비해 행정동 수가 다른 지치구와 비교해 볼 때 좀 많아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행정을, 조직인력을 운영하거나 행정관리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필요성이 여러 경로에서 지적되고 대두됨에 따라서 전체의 24개 동을 20개 동으로 통폐합해서 축소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생활권과 큰길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 만 명 내의 동을 통폐합하여 4개 동을 축소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동의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의회에 1차 추진사항을 보고 드린바 있고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10일에 걸쳐 해당되는, 관련되는 동사무소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을 통폐합하였을 적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예산 측면에서 보면 1개 동의 순수 운영비는 연간 1억 5천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건립까지를 포함한다고 그러면 1개 동을 건립하는 데는 약 50억 내외의 예산이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절감된 예산으로 지역개발이라든가 또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발생된 잉여 인력에 대해서는 새로운 행정수요나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날짜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개정안을 12월 구의회 정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조례가 심의 의결되면 주민홍보, 관련문서 및 사무 인계인수 등 실무 작업을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13회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계획되었던 구민의 날 행사가 공직선거법 등으로 인해 대폭 축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구민이 화합할 수 있고 구민의 날 의미를 극대화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찾던 중 마포문화원에서 개최되는 구민 노래자랑 행사와 연계하여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초청장 초청인 명의가 구청장과 문화원장 공동명의로 나갔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불편해 하시고 저에게 많은 질책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구민의 날 행사 때에 기념식과 구민건강 걷기 대회를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도 구청장과 마포구 생활체육협의회장 공동명의로 발송이 되어서 제가 경험이 좀 미천합니다마는 깊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일단 그렇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구민의 날 행사와 노래자랑 행사가 연이어서 이어지는데 양쪽에서 따로따로 초청장을 발송하느니 그냥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발송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의전상 또 구민의 날을 기념하는데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올리고 내년부터는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구민의 날 노래자랑은 올해로 다섯 번째로 맞이하는 행사로 매년 마포문화원에서 개최하고 있는,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문화원 자체 사업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이것이 구민의 날 기념 노래자랑으로 금년에 하다가 보니까 구민의 날과 연계해서 같은 장소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원 쪽에서는 예전의 예와 마찬가지로 팜플렛을 제작하면서 거기에다가 광고를 많이 넣었습니다.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광고에 대한 부분이 왜 넣었는가를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노래자랑이 끝나고 나서 경품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노래자랑에 참석한 분들에게 어떤 인정감과 어떤 격려와 축하의 차원에서 이런 것을 기획해 왔고 금년에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뒤에 팜플렛의 광고부분이 실제로 너무 지면의 할당이나 배치에 있어서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봤어야 됐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면밀하게 챙기지를 못하고 일단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팜플렛이 좀 조잡하다 이런 느낌을 저희도 갖고 있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마포구에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다 정확하게 행사 진행을 했어야 됐음에도 제가 미처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의전이나 아니면 팜플렛이나 행사 준비나 이런 데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빠져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구가 금년 7월 주민종합만족도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가의 답변이 빠져서 보충 질문합니다.
저희 의원들이나 청장님께서 어디든지 관내 행사에 나가시는데 현재 마포구청의 집행부 국장님들이 옛날에 의전이나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전부 교체가 되다보니까, 행사를 하다보니 의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옆에서 볼 때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청장님이 어디 관내에 나가셔 가지고 행사장에 가서 여러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인사도 안 하시고 제자리에 앉으시고 또 의장님이나 부의장이나 의회에서 누가 오셔도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청장님이 그냥 비서 한 분하고 이리 왔는데 그런 식으로 행사가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의전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행정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상당히 열의적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이 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전 부분이나 관내 여러 단체장이나 유지 분들한테 행사장에 나가시면 특별히 과장님이 나가시든지 국장님이 나가시든지 해 가지고 행사준비에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의원 질문하십시오.
이번에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두서 없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 문화원 행사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책자의 광고가 문제됐다는데 어떤 게 문제됐다는 얘기죠, 광고가?
그러나 각 동에서 벌어지는 노인잔치 같은 것은 구청장이 반드시 가서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오래오래 사시도록 높은 분이 와서 인사하는 그런 것들은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구청장 비서실 부분, 인원이 지침으로 정해져 있다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이 해 주시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각종 재해 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구에도 각종 재해 시에 대비해서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디스크식과 자기테이프식이 있는데 우리 구를 포함한 각 구가 현재 가격이 저렴한 자기테이프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구에서 성능이 좋은 디스크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고 여타 구도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도 성능이 좋은 디스크 방식을 도입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지원대책 및 지원계획과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과 함께 영유아를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육정책과 지원계획으로 2010년까지 관내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구립 보육시설 4개를 확충 건립하고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대수선 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해 일반 주민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과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암동에 보육종합정보센터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복리후생을 연차적으로 민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향상하여 지원할 계획 중에도 있으며 보육교사들이 자기 계발을 위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 일정의 교육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육업무 발전과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안을 제12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에 현재 상정,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각종 보육지원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 출산 대책에 대한 문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전국적인 문제라고 아마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당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구의 주민 중 둘째 아이 이상 출산 주민에게는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1,068명에게 5,340만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1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증액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돈의 지원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저 출산 대책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저희들도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자활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일자리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느냐라는 김영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과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산2동 350-2번지에 100여평의 조립식 건물을 장애인 자립작업장으로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확충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 왔으나 그간 운영의 어려움, 특히 일감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현재 일감이 줄어들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거기에 보면 노래방 조립기기라든가 세탁소 등으로 형식적으로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하여 2005년부터 매년 1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공동으로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우리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상암동에 마포자활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마포자활복지센터 내에도 방금 김영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장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를 현재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환의원님의 용산구, 중구에서 지원금을 주었는데 주민들을 위하여 봉투 값을 인하할 용의가 있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9월말 현재 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중구에서 지원금이 66억 8천만 원, 용산구 지원금 48억 4천만 원, 그 동안 이자 69억, 또 발전기금 6,400만원 총 190억 6천만 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기금 사용 용도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보면 먼저 청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두 번째, 장비 개선사업,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돼 있고 세 번째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회수기금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봉투값 인하로 지원하기에는 현 조례상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모 장애인단체 후원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산2동 350-2호 가건물 거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명맥만 물론 유지하고 있지만 그것을 자립장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그것을 마포구 장애인 자립장이라고 하기까지는 단어가 우스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미약합니다. 지금 방금 생활복지국장님이 말씀하신 상암동에 건립중인 저소득층 자활복지센터 건립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그러면 지금 마포구에 쓰레기소각장이 생겨 가지고 주민들이 편의 보는 것이 뭐가 있어요? 답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파악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마포구에 쓰레기소각장이 생겼으면 소각장이 생긴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주민들은 인근동이 보고 인근동이 위원회 구성하고 마포구에 쓰레기소각장이 타구의 돈을 받아 가지고서 혜택을 보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뭐가 질의가 되고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상 말씀해 주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의 내용을 사용할 때에는 관련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마포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조례 내용을 보면, 총 18분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의회 의원님이 세 분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주민대표도 세 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전문가가 여섯 분이 들어가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국장들이 4명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총 18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심의할 때에 충분히 그러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은 그 심의 위원 때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우리 마포구에서 그래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있구나 하는, 구청장님은 뭐예요. 4년 동안 임기 공약을 걸고서 업무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님이 아, 그런 공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쓸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정책 공약에도 중요한 것인데 위원회 핑계 대고 아무 것도 안 되고 그러면 제가 말한 의도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돌려달라는 그것을 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도 제가 요금을 얘기했잖아요. 봉투 값이 중구는 우리보다 10원 싸고 용산은 10원이 비싸고, 그것이 말이나 돼요? 쓰레기 소각장 있는 동네에서 조금 싸기라도 해야지, 이상입니다.
소각장 관련기금 중구, 용산에서 받은 그 기금 지난 번 조례 제정 시에 근거가 됐던 것이 서울시장, 중구청장, 용산구청장, 마포구청장, 네 사람이 작성한 협약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협약서에 보면 중구, 용산 것을 들여올 때 인근지역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있습니다. 물론 인근지역이 뭐 광역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좀 좁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묘를 살릴 필요가 있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서 정확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각장에 관한 한 전문적인 이해와 일정 부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 소각장 바람, 그렇게 접근하면 결국은 답을 못 구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다이옥신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계속해서 검사 결과가 나와 있고, 시설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시설이고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서울시의 어떤 담당 부서 마인드가 아주 재래식이고 그 다음에 운영상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들어서면 일단 혐오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폐촉법 상에 300ｍ라는 어떤 규정이 있고 그것을 벗어나서 더 넓게 이 주변을 영향지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만 유독 300ｍ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환경부의 담당자한테 물어 보았더니 소각장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혐오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각장에 들락거리는 청소차량이라든가 그런 제반 문제 때문에 인근지역에 우선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굴뚝에서 나오는 기체 유해성, 그 부분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각장은 폐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체 가지고 영향을 따지고 그럴 게재는 아닙니다. 물론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미량이 나와도 계속해서 축적이 되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소각장에 관한 한 그런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오해가 없고 나중에 일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논란이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망원동, 연남동 재건축 관련해서 용적률이나 높이 이런 사항에 대한 개선 또는 이와 관련된 행정부서의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물의 용적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하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은 종 구분에 따라서 용적률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25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망원동은 지금 한 곳, 그 다음에 연남동은 네 곳이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본 고시는 도심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고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지역들이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고시에서도 층수는 7층으로 계획, 용적률은 190%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를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물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적률과 층수 즉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홍보하고 지원함으로써 이 지역의 주거환경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의선 가좌역 출입구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상세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듯 파악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러 차례 걸쳐서 시행청인 한국철도공단에 가좌역에 출입구를 추가 설치해 주도록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 와중에 내일 11월 2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가좌역 건설현장에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주관 주민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설명회 관련사항도 어제 오후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담당직원이 우리 구에 있는 담당직원에게 유선으로 지금 알려온 사항으로써 오늘 아침에 급히 파악이 됐습니다. 또한 그 설명회 참석관련 주민대표에게도 공단에서 직접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사항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암동에 MBC 방송국 유치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통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진환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현재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현황은 23개동에 5,637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야간 이용율이 약 93% 정도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여유구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차 가능한 구역을 평일 주간시간대에 동일구간 3시간 이내에 주차할 수 있는 마포구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방문주차제를 시행하여 월 3만원에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구민의 주차편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하여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신영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여러 의원님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대안과 지적한 문제점들을 적극 수렴하시고 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일 목요일부터 11월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유응봉 채재선 박지위
이매숙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생활복지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신규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