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행정관리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일 시 : 2026년 9월 3일(목)
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먼저 우리 위원회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오늘은 행정관리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4일에는 기획재정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9월 7일에는 문화경제국,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을 끝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행정관리국장은 먼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시고 계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차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경제위원회 차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직원들이 더욱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민이 더 행복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마다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마포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자료 찾는 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년 상반기 전보 시 격무부서로 조사된 부서는 청소행정과,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주택과, 공덕동 순으로 나타났고요.
선호부서는 총무과, 민원여권과, 신수동, 망원2동, 연남동 순입니다.
민원여권과가 선호부서라는 건 제가 마포구청에 들어와서 처음 듣는 소리인데, 하여간 선호부서는 왜 선호부서예요? 일이 편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 일이 많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 외에는 뭐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들, 무보직 6급 같은 경우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몇 년에서 몇 년으로 단축하는 거예요? 직급별로 다르죠?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게 드릴 말씀인지는 내가 조금 고민스럽긴 한데, 전임 구청장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시켜라. 정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상임위원회 때.
그런데 우리 직원들 잘해요. 지휘부가 문제지, 뭘 직원들을 교육하려고 그래. 지휘부만 잘하면 됩니다, 지휘부만.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강화” 쪽에 너무 잘하고 있어요. 내부만족이 우선이고요.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청사내부 곳곳을 다니시면서 직원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선제적으로 고칠 부분은 고치고 이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
그다음에 자매도시 상호협력 강화 방문하는 거는, 석경산구 작년에 제가 처음 가봤는데 참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데 석경산구는 공무로 갔고.
제가 일본은 축구하러 갔어요, 축구하러. 우리 마포구 상비군 대표로 축구하러 가서 봤는데, 일본이 참 좋긴 좋아요. 참 좋아요. 배울 게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분들이 하시는……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상생위원회로 해서 별 거 다 하십니다.
이거는 폐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주민이 체감하는 동 특화사업”, 우리 청소행정과 팀장님 오셨을 때 그 민원인이 제 방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홍제천변에 꽃을 심겠다고 모래하고 꽃하고 잔뜩 쌓아놨었어요. 그게 작년일 겁니다. 저도 그걸 봤어요, 산책하다가.
비가 오니까 다 떠내려갔어요. 그래 갖고 저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제가 욕 먹었어요. “니네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랬는데 그거 떠내려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쌓아놨어요. 또 한다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성산1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꼭 좀 부탁드릴게요. 창문이 없습니다, 거기가. 성산1동이 지하예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거기 가서 근무하면 아파요.
저도 지하철수사대라는 데를 근무해 봐서 알거든요. 지하공간 들어가 있으면요, 아파요. 공기순환도 안 되고, 아파요.
그래서 그거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성산1동 주민센터.
이 월드컵시장하고 망원시장 그 간판이 있어요. 거기에도 전선이 이만큼씩 엮여 있어요. 그런 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에 취약하니까 그거 미리 좀 선제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CCTV 관련해서 여쭐게요.
타 청(廳)과 비교해서 우리는 화상도가 어느 정도예요? 화상도.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눈높이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구청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게 위에서 보는 게 아니고 눈높이에다가 걸어요, CCTV를. 그러면 바로 그냥 찍혀요. 얼굴이 바로 나와요, 바로.
이것도 화상도도 좋고 눈높이에다 하니까 발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검거율은 올라가고 발생률은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 구청에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면 잡히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구민 안전을 위해서는 그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회를 새로 구성을 할 때, 아직 조례 안 나왔죠? 초안도 안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출범 시기는 정확히 그러면 언제쯤 예상하고 계신가요?
이게 현장,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속해 있지만 전혀 몰랐어요. 이거 행감 준비하면서 제가 들었거든요.
언제쯤 출범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그에 따른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그리고 동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16개 동에 순회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난 후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모집 및 홍보 공고를 또 하고, 대신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자치위원으로 신청하기 전에 주민자치가 뭔지에 대한 주민학교를 통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이수증이 있어야지만 접수토록 해서 자치의 기본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 선정이 되면 또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끌어나갈 주민자치에 대해서 교육과 역량 강화를 실시할 게 다음 연도의 주 메인 사업이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2028년 1월 그때쯤 해서 전면 시행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도 동 주민센터에서 동장님까지 하셨었죠?
그래서 주민자치회 새로 출범할 때는 초기부터 그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셔 가지고 조례를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민자치회는 서두에 불과했고, 제가 이것을 먼저 질의를 한 거는 다음 단계를 위해서인데 그동안 제가 과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좀 봤거든요. 봤는데, 자치행정과 주로 단골 메뉴인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나오는 게,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이거 상생위원회,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우리 장영준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다들 단체의 성격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큰 저기는 없는데 더군다나 이제 상생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 참석수당을 또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이 상생위원회하고 일부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무슨 ○○복지회, 복지단, 유독 민선 8기에 구성된 그런 특별한 몇 개 직능단체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희 주민들이 대다수,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에 있는 대다수 직능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실을 많이들 모르세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공론화시킬 겁니다. 되고 있고요.
또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자긍심을 못 느낍니다.
제가 이건 자료 수집을 위해서 잠깐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그분들도 열이면 열 “폐지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 못 합니다. 왜? 그분들도 일부 방위협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또 여러 직능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들 2만 원, 3만 원, 요새 물가 올랐다고 저희도 오늘부터 성산2동 주민자치위원회 3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는, 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지적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동안에 수당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안건 자체가 좀 부실했던 건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을 잘 회의를 거쳐서 처리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위원회가 형편없었다고는 또 폄하할 수는 사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참가수당까지 받으면서, 이번에 또 전반적으로 다 인상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의 내용, 회의를 하고 참석수당을 받는다면 그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상생위를 통해서 해결된 대표적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니, 우리 16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거 처리 안 해 본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대표적인 중복 행정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참조 좀 해 주시고.
그래서 혹시 질의하실 때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해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신 국·과장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총무과장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AI 활용 교육 실시현황” 자료인데요. 이 교육은 전 직원 대상으로 제가 모집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습형 교육 같은 경우에는 참석자가 최소 8명에서 35명 정도에 불과하고요.
제가 알고 싶은 건 과정별 모집 정원이나 실제 신청인원, 그리고 선발인원 등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참석인원이 적은 게 정원 제한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실제 신청인원이 적었기 때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6년도 정보화 및 AI 역량 강화 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거기에서 8시간짜리 강의나 이렇게 긴 강의들이 많은 상황에서 4시간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AI 교육 같은 경우는 드론 실습이나 실습하는 기자재들이 또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량의 인원이 참여하는 기자재를 전부 준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실습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인력 규모로 운영하다 보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많이 확대는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또 처음에 최초 근무시간에 교육받는 경우들도 많아서 직원들이 업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방과 후로 하면 방과 후 시간 신청을 기피하는 직원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조금 원하는 숫자만큼 확보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앞으로는 저희 자료 주실 때 과정별로 정원 신청인원 좀 나눠서 관리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실습과정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정들 많이 준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전 직원들이 현장 업무 개선으로 이어지는 교육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 장애현황부터 2025년 장애현황 주셨는데요.
489페이지 보시면 유지보수·개발업체 계약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 계약자료만 주셨어요. 그래서 빠진 2023년과 2024년 장애 당시에는 어떤 업체랑 계약을 하셨는지, 관리 되셨는지 궁금하고. 복구 기준도 현재 주신 자료랑 동일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489페이지 보시면 장애 관리하는 유지보수·개발업체 계약 관련 자료는 2025년부터 2026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백이 있는 2023년과 24년에는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하셨고, 장애대응 기준이 자료 주신 것과 동일하게 계약이 되었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위약이나 감액이 없었습니다. 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스마트정책과장, 발언대로 이동)
왜냐하면 저희가 시스템 연계구조로 인해서 원인분석과 복구 프로세스가 길어져서 서비스 정상화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관련된 장비들이 2019년에 저희가 새로 개편을 다시 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좀 장애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업체에만 사실 부담을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또 저희가 찾아보니까 다른 자치구청 한 군데에서는 지체상금 조항들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장비를 만들었거든요. 새로 설치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향후에는 유지보수 제안요청서에 지체상금 조항 등의 기준을 명확히 보완하고 관리하고 감독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주는 부분이 없는데 이제 그 부분에 앞으로 향후 유지보수할 때는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넣어서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개인정보차단 시스템 장애와 2024년 오라클 설정 변경 당시 장애 같은 경우에는 원인확인과 복구 그리고 복구 후에 보안검증은 어디서 담당했습니까?
제가 잠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서.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일단 상황인지 즉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유출경위와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 및 피해규모를 신속히 확인해서 그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이 더 많겠죠. 통지하고, 관계기관 신고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이행합니다.
그다음에 또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점검하였고, 담당자 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개인정보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주로 저희 부서에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결과보고나 이런 게 명확하게 있다면 그 결과보고서를 추후에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복구를 했었다면 복구과정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건데 김해진 위원님께 꼭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가로…… 예, 채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제 질의를 하기에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중간 좀 봤는데, 과장님들 앞에서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뒤에서 좀 웃고 떠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공간이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일단 그거는 직원들하고 같이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과정에서 지금 동청사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그때 말씀해 주신 것도 있어 가지고 현장 나갔다가 3층에 추가로 실외기 달려 있는 2대를 설치하고, 또 내려갔더니 2층에도 또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추가로 1대 긴급 설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청이 바뀌면서 새로 들어온 공약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만, 뭐 우리 지역주민분들이야 워낙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동청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는 피드백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자치행정과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좀 만들어 낸 조치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00만 원 예산으로 한 3대 정도 추가 설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긴급조치 차원에서 들어갔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좀 부족함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그런데 매년 1억 7천 정도 잡아놓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감가상각도 생각해서 좀 더 많은 돈을 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청사 관련해서 이렇게 좀 노후화된 시설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기에는 이거를 동청사관리팀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새로운 민선9기의 변화를 바라신다면 조금 나서서 시설개선이나 이런 거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한 가지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자치행정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용강동 자율방범대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부속시설로 삼성아파트 변 쪽으로 화장실하고 같이 있는 건물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장에 나갔는데, 거기가 노후화가 심하더라고요. 1992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다시 개보수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곳이 또 다른 부서, 재산관리관이 지금 문화예술과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다른 계획이 있더라고요. 지금 토정 이지함 기념관을 거기다가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의 전체를 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해서, 구역을 정리해서 우리가 좀 쓸 수 있게끔 지금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도 “구청장은 법률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안에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게 확정이 되려면 올 연말쯤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채종민위원 그러면 올해 가기 전에 이거 관련해서 제가 확실히 대답할, 아, 답변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송이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지역구 의원 한송이입니다.
우선 조직개편이 되면서 준비하시는 데, 자료를 준비하시는 데 시간이 짧으셨을 텐데도 이렇게 많은 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저희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10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각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타구를 따라가기보다는 마포구의 특성에 맞게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교육사업이라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지금 현재 있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해서 2차 정례회에 상정해서 올해 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목표이고요.
내년도에는 바로 이어서 규칙 제정하고 그다음에 동별 주민설명회 거친 이후에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 내고, 자치위원 접수 전에 일정한 주민자치학교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만 먼저 접수를 받고, 거기서 선정한 이후에 나중에 그분들, 선정된 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또 추가로 실시해서, 그래서 2028년 1월에 전면시행하는 걸로 지금 타임테이블 잡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확대된, 사업의 예산을 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시범사업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켜놓고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면 교육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장영준 위원님, 최영섭 위원님께서 상생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망원2동주민센터를 저희가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생각 외로 주민자치에서 나누었던 얘기보다 조금 더 현실 가능한 부분, 전문적인 부분을 문서상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와 상생위원회는 성격이 비슷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더 유지 보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그러니까 지금…… (자료 찾는 중) 상생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다양한 다수인에 대한 민원, 뭐 일련의 사건 내지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관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성격은, 위원회의 성격은 좀 다르고, 다루는 그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이랑 비슷할 수는 있지만, 여기는 어쨌든 다뤄졌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 민원과 관계된 부서에서 진단을 해서 그 부서가 직접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슷한데 다른 성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송이위원 법적근거로서 이게 취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진행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 12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서 징수과와 지방소득세과 같은 경우는 현 인원이 6명에서 7명 정도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방세수 확보에 있어서는 징수과와 지방소득세과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빠진 만큼 기존에 이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업무가 과도화되거나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점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학용 예, 총무과장 이학용입니다.
조직개편, 인력 관련 문제는 총무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 조직개편이 되면서 세무 파트 말씀하셨는데요. 세무직 보직 정체가 좀 심한 편이어서 그쪽에 배려를 해서 이제 무보직 6급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분들을 동 팀장들로 좀 발령을 내고 또 일부 실무부서에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세무과 쪽에 업무 담당자들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번에 26년도 신규자가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예상 인원은 총 72명인데 10월 26일경으로 해서 1차적으로 세무직은 다 10명을 받아서 보충할 예정이고, 사회직도 14명 정도 받아서 부족한 인력을 채워줄 예정이고, 행정직도 45명이 배정돼서 지금 인력난이 조직개편 이후로 결원이 보통 부서에 최대 3명 정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세무직은 특수한 경우이고요. 적으면 1명 정도 다 결원이 있는데 최대한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세수 확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알겠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리고 구민행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CCTV 확충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CCTV가 설치된 숫자를 알 수 있을까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구민안전과장 양성우입니다.
지금 총 설치 대수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4,111대입니다.
○한송이위원 예. 그러면 약 4천 대의 CCTV를 운영하는 인원은 몇 명일까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지금 관제실에 있는 분들은 열두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한송이위원 열두 분입니까?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한송이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CCTV를 설치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사후보다는 예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알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그리고 저희 행정지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 7월 7일 저희 마포구청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 취임식에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7월 7일이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했던 용역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그 용역이 혹시 2026년 6월 30일 이내에 진행이 됐을까요?
○총무과장 이학용 계약일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송이위원 예, 계약일자를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잠시만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한송이위원 예. 자료 찾아주시는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2026년 8월 26일 오마이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청장과 강동구청장의 극과 극 취임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마포구청 같은 경우는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최다로 지출했다고 합니다. 인원 3천 명과 예산은 4,750만 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학용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인원이 3천 명 정도 오다 보니까 계약금액 중에…… 일단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계약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7월 6일 날 계약이 됐고요. 방침은 6월 30일 날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진행을 했고요.
일단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격식 있게 하자는 방향을 방침에서 잡아서, 그래서 초청하시는 분들한테 카드도 보내고 또 실물 명찰을 제작해서 이렇게 넣으면서 그거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비용이 좀 저희 예상보다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예산은 적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런 우편물 비용이나 무대 장외 쪽에 LED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보도가 나온 것처럼 조금 과하게……
○한송이위원 보도가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맞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불명예스럽게 저희가 1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떤 행사가 있더라도 비용을 감안하면서 초청 인원도 좀 조율하고 이런 부분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이 내용을 보니까요, 4,750만 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죠?
○총무과장 이학용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대상인 경우에는 5,500까지 VAT(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가능합니다.
○한송이위원 예, 법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청장님께서는 초선이 아니시고 한번 하셨기 때문에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25개 구에서 지출하지 않았던 구는 4개 구가 있더라고요.
지금 오마이뉴스에 검색을 한번 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행사가,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나아가는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 하는 행사조차도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한송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고안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안경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안경 위원입니다.
구민안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구민안전과장 양성우입니다.
○고안경위원 예. 구민안전과는 현재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고안경위원 이 문건을 저희가 살펴보면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올해까지 매년 5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데 한 업체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고안경위원 이게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총 2억에 가까운 금액을 한 업체하고 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했었던 거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그 업체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게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판단이 돼야 되는데 금액적으로 경쟁을 하다 보면 최저가 입찰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안 되고 선정될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랬던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1개 업체가 계속 여러 해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른 업체들도 좀 감안해 가지고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전문성이 담보돼야 되는 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나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대상 체험 안전교육이다 보니까 완강기 탈출이나 지진 체험, 화재 대피 등 위험한 장비를 다루는 이동형 체험 위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장 인력이 2023년 최초 계획 당시에 강사 4명 이외에 체험존 별 안전요원 5명과 총괄 책임자 1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고안경위원 하지만 실제 결과보고를 보면 전체 현장에 투입된 안전요원이 1명에 불과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2024년에서 2025년 결과보고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700명이 넘는 초등학생이 지금 운동장에 쏟아져 나와서 체험을 하는데, 전체 구역을 통틀어서 안전요원이 1명밖에 없었다는 거는 이 통제 책임을 교사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처음에 기획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이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일단은 저희가 실제 투입된 인원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어 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고 그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고안경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이미 강사 및 교사 만족도 조사에서 완강기와 심폐소생술 부스에 전문인력을 더 충원하라고 요청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드백을 받고도 다음에 예산이나 그 인력 기준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살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예. 그래서 체험 부스랑 최소 1명 이상의 전문요원을 반드시 배치를 하고 용역업체와의 계약조건에서도 의무조건으로 명문화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알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다음은 청소행정과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청소행정과장 이명근입니다.
○고안경위원 예, 이명근 과장님이시군요?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총 9억 9천만, 그러니까 10억 원가량의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고안경위원 그중에서 지금 거의 아무런 사업에 쓰지 않고 95%가량이, 9억 4,600만 원가량 금액이 지금 여유자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맞습니다.
○고안경위원 그리고 2026년의 경우 학자금 대여실적이 고작 7명, 4,2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매년 실제 수요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 기금을 과도하게 쌓아둘 필요가 있는지, 이게 다른 시급한 구정 사업에 쓰여야 될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아닌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위원님 의견에, 저희가 좀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그런데 원래 이렇게 많이 예치를 해 두는 게 목적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아니요. 당초에 이제 출연금을 가지고 그 출연금에 의해서 계속 이자수입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찾아보면 이 장학금을 학자금 대여 또는 장학금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적극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다 써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당초에 환경공무관 자녀분 장학금으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바꾸려고 한다면 이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그 청소미화원들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고안경위원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대형폐기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고안경위원 지금 청소행정과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24년도에는 다른 업체를 통해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24년도에는 773만 원, 그리고 25년도에는 844만 원, 그 홈페이지를 이용한 건수를 성과지표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고요. 각각 건수도 24년도에 66만 건, 25년도에 75만 건의 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년도 예산에서 1,320만 원으로 전년대비 5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도 주식회사 앱솔로 지금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위원님, 죄송한데 자료가 어딘지 알려주시면……
○고안경위원 아, 따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아, 별도 자료가요?
○고안경위원 예, 예. 이쪽에는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안경위원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된 이유와 그리고 성과지표가 성과 측정 제외로 지금 되어 있어서 왜 성과지표를 아예 없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이학용 예, 총무과장 이학용입니다.
○고안경위원 구의회 승강기를 저희가 계속 지금 작업 중에 있다가 8월 30일까지 작업을 했었죠?
○총무과장 이학용 예, 맞습니다.
○고안경위원 승강기 교체 공사를 했는데 지방계약법상 승강기 설치 공사가 전문공사 또는 기타공사로 분류가 돼서 2인 견적 수의계약의 한도가 2억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계약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잘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이학용 예, 구의회, 그린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특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고안경위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이학용 예, 예.
○고안경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경기도 평택 소재의 업체인 걸로 되어 있는데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보수공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서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평택에 있는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학용 제가 특정심사위원회 결과를 봐야 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역 조건이 따로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특정심사위원회에서 일단 업체는 선정이 된 것이고, 그 평가지표에서 지역에 대한 제한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그 평가지표에 전문면허를 보유한 업체인지도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같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고안경 위원님, 추가질의로……
○고안경위원 예,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지금 위원님들 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평가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나 지침이나 방침들이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심사 끝났어도 결과보고서 같은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꼭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사실 본 회의에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제일 좋으니까 자료를 별도로 빨리 갖고 올 수 있다면 본 회의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총무과장 이학용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97페이지인데요.
○총무과장 이학용 위원회·자문단, 예.
○위원장 차해영 위원 명단 관련해 가지고 연령, 임기, 연임 횟수 모두 다 이게 비공개로 되어 있고, 총무과에서 주신 부분들 중에 비공개로 돼 있는 위원회들이 있어요. 별도로 위원회가 비공개로 이렇게 된 게 왜 그럴까요?
○총무과장 이학용 자료를 제출할 때 위촉직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개인정보 때문에 김○○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러니까 김○○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연령이나 임기나 연임 횟수는 비공개 사유가 아니게 보이는데, 이름은 비공개일 수 있는데 왜 연령이나 임기나 연임 횟수도 비공개로 서류를 제출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이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쪽……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 차해영 이게 인사위원회라서 별도로, 인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총무과장 이학용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는 이런 부분까지 공개할 수 없도록, 그 관련 규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그런데 연령이나 임기는 좀 그래도…… 예를 들면 당연직은 아니더라도 위촉직은 사실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인사위원회 구성도 위원들 연령이나 성별이나 다양한 걸 보면서 잘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무과장 이학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98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도 위원 명단에 연령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제가 봤을 때는 청년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예.
○위원장 차해영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는 제가 내일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 부서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청년들이 사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민주평통 청년분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추천을 받아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을 좀 충원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원보다 지금, 정원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총무과장 이학용 정원이 15명 이내고요, 현재 10명이 있는 상태인데……
○위원장 차해영 예, 정원이 다 차지 않았으니까 추가적으로 위원을 좀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리고 103페이지, 104페이지 관련해 가지고요.
공직적응 및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훈련이랑 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 자기주도적 상시학습문화 조성 해서, 어쨌든 2025년에 대통령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잘 실시를 못 했다고 서류에도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총무과장 이학용 예, 예.
○위원장 차해영 지난번에 저희가 퇴직공무원 행정자문관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었고, 어쨌든 그거는 또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그러면서 복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난 예결위에서.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는 최대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할 때도 위원장님 말씀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리고 다양한 세대가, 공무원분들도 다 일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리더십 교육뿐만 아니라 팔로워십 교육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게 관리자급이 되면 어려운 고충이 또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신규로 오신 분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생기는 고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마포구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도 좀 서류를 요청드렸었는데요.
저희 공무원 편의지원 관련해서 근로지원인이랑 보조공학기기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이학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런데 이게 2022년에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해당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됐던 게 사업주 동의를 받아서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는 걸로 됐어요. 맞죠?
○총무과장 이학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잘 안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이고, 저희가 조례상으로 저희 기본원칙에 보면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지금 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이학용 2022년도에 말씀하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 전에까지는 준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신청절차가 개인이 직접 신청하고, 그다음에 공단에서 뭐 추후로 진행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게 그런 직접 다이렉트로 개인하고 연결하는 상태여서, 뭐 지금 편의지원 계획을 구청에서 세우고 그런 거는 좀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저는 안내를 하는 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구청에서 직접 신청을 하지는 않더라도 개인이 어쨌든 또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장애인공무원이 몇 분 계시죠?
○총무과장 이학용 장애인공무원 총 55명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 55명 장애인공무원분들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 다 지금 편의지원을 받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학용 뭐 본인이 신청하신 부분에 한해 가지고 근로지원인을 하시든, 보조공학기기를 하시든 다 받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걸 지금 저희가 총괄해서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는지?
○총무과장 이학용 예, 직원명단을 확보하고 있고, 예를 들면 무슨 과에 몇 급 직원이 중증이냐, 아니냐 확인해서 근로지원인을 배정했는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파악하시는 부분이 단순히 장애가 있으시냐, 없으시냐가 아니라 어떻게 근로지원을 받고 있는지랑 기기지원 같은 걸 받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안 되고 있으면 왜 안 되고 있는지, 본인 의사로 지금 안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고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민위원 예, 국민의힘 채종민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행정은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예, 적극 동의합니다.
○채종민위원 그리고 공무원분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맞게끔 기타 외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예, 물론입니다.
○채종민위원 저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제 민선9기가 시작되면서 구청장님께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었는데, 지역에서는 지금 동 행정뿐만 아니라 구청 행정 그리고 주민자치조직까지 구청장의 친분을 과시하면서까지 직무에 개입하려 한다, 자체 개입하려 한다, 이런 우려사항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단 저희 동뿐만 아니라 여러 개 동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일단 제가 아직 접하지는 않아 가지고요, 지금 위원님 통해서 처음 듣게 되는데요.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채종민위원 만약에 이러한 부당한 요구나 외압이 있다면 이를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도 마련하고 감사담당관한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채종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죠?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예, 그렇죠.
○채종민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학용 총무과장 이학용입니다.
○채종민위원 자료 137페이지 보면 제가 요구자료로 구 소관 공공시설 현판·휘장·간판·안내표지 교체 현황, 이거 요구를 드렸는데 저는 따로 제출받은 게 없네요.
○총무과장 이학용 아, 별도 자료로 제출…… (자료 찾는 중) 별도 자료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 (자료 찾는 중)
○채종민위원 이거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받은 게 없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총무과장 이학용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리고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구민안전과장 양성우입니다.
○채종민위원 이번에 기록적으로 또 폭염이 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에서는 최고기온이 38도고, 또 8일 연속 폭염이 발생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체감상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포구청은 이번 폭염 기간 동안 온열질환 환자 수나 관련한 사고 집계가 되고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저희가 상황 파악은 하고 있는데 올해 아직 그런 사고자분들은 없으셨습니다.
○채종민위원 사고 없는 게 맞아요? 확실해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러면 제가 관련해서 우리 마포구청이 지금 폭염 대비해서 어떤 안전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폭염 관련해서 일단 대피소는 주의사항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동형이라고 해서 따로 설치해서 ‘해피소’라고 해서 운영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각지의 복지 쪽 파트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서 그런 분들에게 대비나 이런 부분들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많은 조치가 지금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자료 371페이지 지금 보시면 제가 관련해서 그늘막 관련해서도 자료 요구를 드린 게 있습니다.
보니까 그늘막 설치는 우선순위가 동 추천, 민원,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다고는 하시는데, 사실 이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폭염 관련해서 온열질환 대비에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어느 공간이 가장, 어느 장소가 가장 이 온열질환에 취약한 지점들인가.
가령 뭐 횡단보도가 길면 1분 30초까지도 있고, 그런 지점들은. 특히나 우선적으로 좀 고려되어야 할 지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고려가 우선순위에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일단 지금까지는 주로 신청이 들어오는 지역들을 위주로 확인을 했는데 계속 폭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시민분들이 자주 대기를 해야 되는 공간이나 이런 데들은 좀 선제적으로 찾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 단계가 오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채종민위원 해야 하는 단계에 왔는데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건 맞죠?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지금 올해도 뭐 설치는 했는데 방향을 잡을 때, 내년에 저희가 잡을 때 장소를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는 걸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채종민위원 지금까지는 일단은 동 추천 등 민원 이렇게 외부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요청이 있어야지만 설치가 되어 가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구청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나서서 어디가 필요한지 전체적으로 현장 실태를 조사해서 몇 개가 필요한지,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동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 달라,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이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설치가 안 된 부분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최대한 예산을, 시 기금도 그렇고 확보를 해서 많이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올해 지금 이례적으로 또 폭염이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심해지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구청이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사고가 크게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질환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는 좀 먼저 동주민센터에서 오는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청이 조금 더 나서서, 정말 올해 안에는 그래도 실태조사가 있고 수요조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실 의향이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게, 민원이라는 게 그 민원이 있을 때 동에서 이렇게 보내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동에 뿌려서 동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들어온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이제 논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행합니다.
○채종민위원 결국에는 이 실태조사가 되더라도 또 예산 확보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채종민위원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예, 위원님.
○채종민위원 올해 굉장히 좀 기록적인 폭염에다가 사실 마포구에서는 아직 뭐 큰 사고가 없었다지만, 지금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6년, 추정컨대 62%가 80세 이상 사망자분들이 좀 계시다고 집계가 되었어요.
이게 우리 구청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렇다 보니까 예산으로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런 거는 핑계가 안 될 것 같은데, 예산 확보에 좀 힘써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예, 당연합니다. 올해 진짜 폭염이, 하지만 내년에는 더 심할 거고. 그래서 폭염대책이 전과 같이 형식적이거나 이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폭염 대비를 하려고 저희 과장님하고 저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예산 확보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예, 이거는 사고가 나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고 구청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겠죠, 이제?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채종민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채종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구민안전과장 양성우입니다.
○장영준위원 우리 CCTV 관리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혹시 마포대교 위에 CCTV도 우리 구민안전과에서 관리합니까? 거기는 시에서 하나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아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채종민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올해 폭염이 심했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폭염 대비 생수냉장고가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 폭염 대비 생수냉장고를 만약에 비치한다고 하면 몇 군데, 몇 개 정도 비치해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편성 시기에 한 8개소 정도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했다가 그 부분이 잘 안 됐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준위원 8개소이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게 노인분들이나 애들이 산책을 하거나 뭐 이동 중에 더우면 거기서 물을 꺼내먹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보기가 너무 좋아서 내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아니, 136억을 빵꾸 내면서 이거 물값 얼마, 이거 하면 예산이 얼마예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아,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거기에 뭐 물값도 있지만 전기시설 설치나 냉장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장영준위원 그게 136억이 더 들어갈까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아닙니다. (웃음)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아마 지금은 폭염이 많이 주의를 끌고 있지만 예산편성 시기에는 아무래도 폭염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관심이 덜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장영준위원 올해는 정말, 저거 뭐야, 여성분들은 양산 안 쓰면 못 다닐 정도로 폭염이 심했잖아요. 뉴스에 보면 내년에 더 심하대요.
그런데 이거 꼭 예산 반영하셔서, 이게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구에서 이런 거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136억 빵꾸 내지 말고 이런 거를 해야지, 이런 거를. 엄한 짓거리하지 말고.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안전시설이나 폭염 대비 관련해서 예산은 좀 최우선적으로 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여쭤볼게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청소행정과장 이명근입니다.
○장영준위원 청소대행업체 계약기간은 2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2년입니다.
○장영준위원 2년 주기로? 별 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계약을 2년으로 하고 1차년도, 2차년도로 해서 2개년도로 계약을 합니다.
○장영준위원 계약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공정하게 합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제보로는 공정하지 않았어요. 3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2개 업체에는 특정 자리만 주고 이 마지막 업체는 정말 특이한 자리를 줘서 거기가 입찰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거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제가 반드시 규명할 거예요, 그 부분.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자세한 사항을 좀 알려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오케이. 그거 외부에서 말이 많아요. 왜 그런 거 수사 안 하느냐고. 수사의뢰하라고 하는 저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해야 됩니다. 모든 행정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소각제로가게 유지합니까? 아니면 폐지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일단은 제가 이 업무를 7월, 그러니까 8월 14일 자로 조직이 개편돼서 제가 자원 재활용 업무도 맡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소각제로가게를 신규로 더 설치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더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에 저희가 협약을 이루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신 분들이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된 목적에 좀 맞게 운영이 가능한 부분은 운영을 하되, 추가적인 신규 설치는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장영준위원 중앙도서관을 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중앙도서관 안에 소각제로가게가 있습니다. 거기를……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그거 내가 볼 때 매일 문이 잠겨있는데? 거기 문이 맨날 잠겨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그게 매일 교육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장소에서 재활용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직접 보여 주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저기 어디야, 차고지. 차고지, 거기 환경개선 좀 꼭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아, 예. 그 부분은 좀……
○장영준위원 거기 뭐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데 그런 거 좀 잘,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발 뻗고 편하게 쉬게 그렇게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도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래요, 그런 거는 해야죠. 내부만족이 우선 돼야지.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한숨) 우리 민원여권과가 정말 우리 마포구청의 얼굴이고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많이, 저거 뭐죠, 유연근무제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위원장 차해영 (민원여권과장에게) 마이크 음량이 좀 작아 가지고요, 이동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발언대로 이동)
○민원여권과장 오상철 민원여권과장 오상철입니다.
저희가 민원여권과의 직원이 27명인데, 지금 육아시간 사용자가 9명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 힘들다는 호소가 있는 편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렇죠. 마포구청의 얼굴이 맨날 ‘흐림’으로 민원인을 상대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제가 봐도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일 잘하고 친절하게는 하시는데 내부는 곪은 거예요.
국장님, 검토해 주실 거죠?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검토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진짜 반영을 좀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예, 반영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이거 격무부서지 선호부서가 아니에요. 격무부서예요.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예, 그러니까 선호부서 안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네요.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선호부서가 왜 선호부서겠어요? 이게 격무부서지.
그리고 과장님, 우리 여기 보니까 망자에 대한 사망신고에 따른 후속민원처리 200 몇 십 건 했다고 나오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오상철 예, 예.
○장영준위원 망자에 대한 금융정보부터 해서 일체를 유가족한테 빠짐없이 전달하는 그런 체제를 좀 유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창구에 자동발급기가 3개가 있나요, 4개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오상철 지금 자동발급기는 대법원 발급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 온라인으로 2대가 있어서 총 3대가 있고, 그다음에 대강당 밑에 쪽에 또 1대가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어르신들 이런 기계에 좀 약하신 분들, 물론 안내를 잘해 주고 계시던데 이거 소홀함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오상철 예, 저희가 안내 도우미분이 노인분이나 모르시는 분들 알려드리고 있고요. 더욱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중요기록물 분류를 어떻게 해요? 중요기록물인지 아닌지는 그 기준이 있나요, 분류 기준이?
○민원여권과장 오상철 저희는 우선적으로 영구, 반영구, 30년, 10년 뭐 그런 부분을 하는데 중요기록물들은 대부분 영구, 준영구 그다음에 30년 그런 문서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전산화 작업 잘 진행하고 있던데 이거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보안각서도 쓰고, 업체에서 지금 이미지 스캔 뜨면서도 그런 부분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오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송이위원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총무과장 이학용입니다.
○한송이위원 직전에 질의드렸던 내용과 동일한데요.
저희가 기존과 비교해 봤을 때 3천 명이라는 규모, 이렇게 확정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타 자치구하고 비교하더라도 방만하게 지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취임식에 대해서 그것도 처음이 아닌 두 번째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비판 얘기가 있었나요? 비판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학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용이 많이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 비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일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미리 스캐닝하거나, 그게 금액으로서 어느 정도가 될지는 그 계약 당시나 저희가 실무선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그 금액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거기까지는 예상을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아까 그 용역 관련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 용역에 관련된 취지에 대해서도 원래는 사회적 약자인 청년과 여성에 대한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후에 수의계약 내용과 세부견적서, 집행내역을 공개 가능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학용 이거는 뭐 이미……
○한송이위원 예,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이학용 예, 견적이나 이런 것들 정보공개 청구된 부분은 제공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알겠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하는 행사인데 이 행정철학과 투명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구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기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폐지사업으로 특화사업, 꽃길 조성사업, 긴급 재난·안전자금이 있습니다.
긴급 재난·안전자금 관련해서,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보고해 주신 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폐지사업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주요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한송이위원 예,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폐지사업으로 1동 1특화사업, 꽃길 조성사업, 긴급 재난·안전자금 관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자치행정과장 차민철입니다.
○한송이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유에는 “동 직접시행에 문제점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긴급 재난·안전자금으로 해서 동에 자금을 내려주고 그때그때 급할 때 있으면 쓰도록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소파(小破)라든지 뭐 싱크홀이 생기면 동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개선과가 나가서 직접 하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시범으로 실시했는데, 원래대로 원래 주관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럼 꽃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장님의 공약사업이 “500만 그루 심기”입니다. 꽃과 나무는 어떤 게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5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단생화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얘기했던 꽃길 조성사업은 동네에 골목, 이면도로에 계절별로 꽃길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걸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띠녹지 같은 부분들도 다 하고 있어 가지고 중복성이 좀 있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으로 지금 저희가 잡았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 있으나 구민안전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구민안전과장 양성우입니다.
○한송이위원 사실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2021년도부터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한송이위원 그 현황 파악이 혹시 되어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도로개선과나 이런 쪽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세부적으로는 도로개선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으나 안전과 관련했을 때,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교 앞이라든지 아니면 약자분들이 다니는 골목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인했더니, 구체적인 체계 없이 필요한 부분을 서울시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고. 별도로 또 나오겠지만 추경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보고 다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실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부서 사업일 수 있으나 크게 봤을 때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한송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섭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최영섭위원 상암동·성산2동 최영섭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청소행정과장 이명근입니다.
○최영섭위원 수년간 그 소각장 관련해서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소각장 건립은 법적 절차가 종료됐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해서 특이 동향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바로는, 그러니까 26년 3월 5일날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상고 포기를 발표하고, 기존 시설에 현대화 정책 추진을 하겠다는 발표는 했는데 저희 마포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영섭위원 그렇다면 향후 명칭이나 사업 방식을 변경해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마포구 차원의 재추진 방지 원칙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9월 16일 날 상암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명확하게 현대화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는 의지를 밝히실 거고요. 저희 집행부도 그에 따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또 의회나 시의회나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섭위원 예.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서 책임 있게 세심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시는 주민들께서 생업과 가사를 뒤로 한 채 길거리와 관청 앞에서 고생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마포구청, 마포구의회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사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협력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선출직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자치행정과장 차민철입니다.
○최영섭위원 상생위원회 2024년, 25년, 26년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참석 개인별……
○최영섭위원 아니요. 총 예산이요. 사업비.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2026년도에는 4,544만 원입니다.
○최영섭위원 예? 그건 2026년이고요. 2024년이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2024년 3,850만 원. 아, 이건 집행액입니다. 예산액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2024년도에는 7,732만 원이고요, 2025년도에는 8,628만 원, 올해가 4,544만 원입니다.
○최영섭위원 상반기인데 벌써 4,500이죠?
제가 예상컨대 올해 예산이 한 9천 가고요, 내년에는 1억 갈 겁니다. 지금 추이를 보니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한 10%가 넘어가네요, 예산의?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최영섭위원 제가 뭐 업무추진비를 지금 집중적으로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요. 우연의 일치로, 그 각동 마을축제도 자치행정과 담당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맞습니다.
○최영섭위원 우연의 일치로 제가 아까도 언급드렸던 그 위원회들이 생기면서, 참석수당 지급하는 위원회들이요. 그 시기와 맞물려서 각동 마을축제가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 금액도 제가 따져보니까 거의 또 비슷해요. 16개 동 2,500만 원씩 지급되는 마을축제비가 그 시점에 2, 3년 전 시기로 해서 각 동별 500만 원씩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천만 원씩으로 어렵게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주민참여예산이 동별로 삭감됐다는 게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최영섭위원 그 당시 과장님도 동장으로서 마을축제 추진하셨었죠?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최영섭위원 어떠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사실 매년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 가지고 축제 비용은 사실 기본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데, 동결되거나 축소가 될 경우에는 축제에 약간의 차질은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최영섭위원 그렇습니다. 좀 전에 그 상생위원회 예산을 말씀드렸듯이 각 동에서 16개 동 500만 원씩 삭감을 했더니 딱 8천만 원이 나오네요. 그 상생위원회 예산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각동 축제 올가을부터, 이미 시작한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금부터 축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2천만 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새마을부녀회, 각 직능단체들에서 십시일반 모금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을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정치인들이나 또 관계공무원들은 와서 멋있게 인사말 하고 딱 가시면 그 뒤처리와 청소부터, 또 돈도 내고, 참 많이 허탈하고 상실감이 있습니다.
또 일부 단체에서는 참석비만 받고 회의 좀 어느 정도 하고 그냥 파하는데, 그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상생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보면, 다수인 민원, 그다음에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토록 돼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돼 있고요.
나중에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될 주민자치회에는 주민 화합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돼 있거든요.
여기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당은 또 있고 없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위원회의 기능을 좀 봐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영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어느 특정 직능단체를 해체하자, 없애라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심합니다, 두 단체가. 그래서 주민자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상생위원회는 통합 조정하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이고 주민자치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없애자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이번에 신설되는 주민자치회와 통합을 하시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최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진위원 예, 김해진입니다.
스마트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신 자료 스마트-05.
481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2024년 7월 23일 “구청 업무추진비 내역. 정보부존재”, 다음 483페이지에 2026년 4월 2일 “마포구 보육시설. 공개”, 2026년 4월 17일 “마포구 보육시설. 정보부존재”로 처리되었습니다.
우선은 2026년 동일한 월에 “마포구 보육시설”, 동일한 데이터에서 처리 결과가 “공개”와 “정보부존재” 이렇게 상이하게 처리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어떤 정보를 요구했는지 그 제목하고 그다음에 처리 결과에 대해서만 저희가 정보가 나와 있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 요청 데이터 명이지만 구체적으로 이분이 요청하는 그 데이터는 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공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걸 확인해서 부서에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정보를 요청했는데 이런 정보가 있냐”고 확인을 하면 거기서 “없다”고, 거기의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신청자에게 비공개인지 정보부존재인지 이런 거를 통보하게 됩니다.
○김해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요청 범위나 데이터 형식이 달랐다는 말씀이 맞나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예.
○김해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요청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정보부존재와 데이터 형식이 다르다는 내용은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혹시 구청에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세부내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부존재인지, 그다음에 어떤 말씀이실까요?
○김해진위원 부존재 사유에 따라서 세분화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아,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부존재 사유 세분화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구가 가진 다른 형태로 가진 자료들은 담당 부서나 공개 페이지 정보공개 청구로 연결해 주시면 자료를 요구하시는 주민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진위원 그리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예.
○김해진위원 저희 자료 스마트-03, 476페이지 봐주시고요. 우선은 저희 담당 직원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AI 메모장, 예산 들이지 않고 직접 구현한 직원의 노력에 정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AI 가운데서 저희가 클로드나 제미나이를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해서 700만 원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활용하기가, 여러 다른 툴을 저희가 도입하기는 어려웠고요.
그런데 저희가 챗GPT하고 그다음에 제미나이하고 보통 비교를 하잖아요, 검색에 대해서는. 그럴 때 툴은 검색을 할 때 저희가 제미나이는 구글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검색 서비스가 훨씬 챗GPT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원들이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제미나이를 저희가 선택하게 됐고요. 또 코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급적인 그런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클로드를 해서 두 가지를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다는 것에 대한 사유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이유 같고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객관적인 자료는 저희가 좀 보완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저희가 이렇게 사업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서비스 같은 것도 선택을 할 때 객관적인 자료 충분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리고 AI 메모장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담당하신 분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서비스 이어갈 수 있는 매뉴얼이나 소스코드 같은 거를 관리 권한을 부서가 함께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잠깐만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코드, 설계 문서, 사용자 매뉴얼 등 개발 산출물을 문서화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팀 내 복수 인력이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코딩 지원 AI 활용으로 기존 소스코드 분석, 수정도 용이해져 담당자 변경에 따른 운영 공백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김해진위원 저희 직원이 만든 성과를 조직의 자산으로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최소한의 운영 매뉴얼과 대체 담당자 꼭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담당자 한 사람에게 유지보수 책임이 집중되는 것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좋은 성과가 조직 안에서 계속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진위원 그리고 474페이지 스마트-02번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AI 마포 ON”이 저희 홈페이지에 있죠?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예.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지금 이용 건이 1만 3천 건 이상 이용되었는데 자료에는 답변 정확도라든지 민원 해결률이 전혀 없습니다. 잘못 안내된 답변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주민들의 질문이 실제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시나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이게 저희가 이 데이터가 ‘120’이 가지고 있는 민원데이터에서 끌어와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거의 현행화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DB가.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또 발견해서, 저번 주에도 발견해서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현행해 달라고 그렇게 수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질문이……
○김해진위원 제가 요청드린 자료들이 AI·챗봇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이용 건수만 저희 성과로 확인하실 게 아니고 답변의 정확도라든지 오류 수정 시간 등을 다 관리해서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예. 저희가 질의응답 로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응답 실패 부정확 사례를 식별해서 지식DB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저희 업무보고 34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6년 추진실적에 “민선9기 홈페이지 정비” 건이 있어요. 홈페이지 정비 어떤 영역에서 하셨나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제가 자료를 안 들고 와 가지고요. (직원에게 확인 중) 저희 홈페이지 로그인 채널 마포패스 추가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김해진위원 민선9기 홈페이지 정비, 슬로건 및 메인 디자인 수정, 콘텐츠 정비 말씀드립니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콘텐츠 정비요? 저희가 이 자료가 아닌데…… (자료 찾는 중) 제가 바인더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요. 추후, 제 자리에 있는 바인더를 안 갖고 와서 그런데……
○김해진위원 저희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 저희 구청에 상주하고 있죠?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김해진위원 1년에 비용 저희 예산 얼마나 들어가죠?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해진위원 1년에 2억 들어갑니까?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예.
○김해진위원 그런데요. 저희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뭐 이번에 정비 같은 경우에도 QA 작업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QA 작업……
○김해진위원 품질관리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아, 품질관리는 저희 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직접 체크하셨나요? 테스트 케이스 보셨어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상주해서 일을 하는데 저보고 확인했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해진위원 저희도 확인해야죠.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웃음) 예. 저희가 좀……
○김해진위원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1년에 2억 정도 유지보수 비용 들어가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지방세 조회 전자송달 신청’이라는 버튼 있어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김해진위원 모바일에서 클릭하면 연결 안 됩니다. 그리고 웹페이지에서 클릭하면 6초 정도 오류 페이지 나고 홈페이지 연결되는데요. 제가 확인 한번 해 봤더니 링크 오류였어요. 사소한 링크 오류 같은 거 나오면 안 되죠. 저희 2억이나 비용을 들이는데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검색창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 검색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검색 완료 페이지 우측 상단에 온도가 나오는 표시가 있는데 거기에 숫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글자와 버튼들의 정렬이 다 안 돼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테스트도 안 돼 있는데 저희가 2억이라는 비용을 유지보수 업체에 내야 되는지 제가 궁금한데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저희가 계속 오류가 발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옆에 상주하는 직원이랑 같이 있으면서 계속 확인하고 수정하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스템이 오래되다 보니까, 2019년에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오류가 날 수밖에 없어요, 부분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싱크가 이게 레벨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고치는 형태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으로 지금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서버라든지 관련 장비를 새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오류가 많이 줄 것입니다.
○김해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오류들은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테스트 케이스 확인하셨냐고 물어봤잖아요. 테스트 케이스 오류 발생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어서 저희 전수적으로 계속 홈페이지의 퀄리티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업체에서 QA 작업 어떻게 되는지 절차 잘 확인해 보시고 테스트 케이스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 홈페이지 퀄리티 높일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추가질의는 더 없으신 거죠? 다 하신 거죠?
○김해진위원 해도 되나요? 저 10분 지나서.
○위원장 차해영 한 번 더 남으신……
○김해진위원 예. 고안경 위원님 먼저 하시는 게 맞긴 해요.
○위원장 차해영 그럴까요? 예, 우선 고안경 위원님……
○김해진위원 아, 한송이 위원님도.
○위원장 차해영 한송이 위원님 하셔서 한 번 더 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안경위원 비례대표 고안경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총무과장 이학용입니다.
○고안경위원 마포구청 직원교육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는 건데요.
교육예산이 대규모로 불용이 되고 있고 부실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 실태를 보면 2023년도에 예산이 9억 9천, 약 10억가량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4억 2천만 사용이 됐습니다. 불용률 42.8%.
24년도에는 예산이 8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었고 4억 7천만 원만 사용이 됐습니다. 불용률이 55.3%였습니다. 예산의 절반 이상을 쓰지 않았고요.
2026년도 상반기에는 자기주도적 상시학습문화 조성 사업이 있는데 예산 5,560만 원 중에서 단 43만 7천 원만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이 0.8%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교육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총무과장 이학용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자기주도적 상시학습문화 예산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고안경위원 예, 26년도에는 전체 예산은 얼마였나요?
○총무과장 이학용 26년도……
○고안경위원 23, 24년도에는 10억, 9억에 가까운 돈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불용률이 42.8%, 55%,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전체 교육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학용 25년도 예산은 5,100만 원이 상시학습문화 조성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안경위원 그러면 상시학습문화 조성 이 사업은 교육예산 10억 가까운 비용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교육예산 10억이 없어지고 5천으로 지금 줄어든 겁니까?
○총무과장 이학용 잠시만요. 제가 예산서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예.
○총무과장 이학용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고안경위원 상시학습문화 조성이 전체 교육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계속 절반 가까이 되거나 절반 이상이 되었었습니다, 지난 23년, 24년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뜻이 아닌가요?
특히 이번 26년도에 자기주도적 상시학습 예산은 집행률이 1%도 안 됐다는 거는 앞으로 남은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이 많은 금액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학용 지금 말씀하신 10억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02 예산 집행·불용 이거 가지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안경위원 예, 예.
○총무과장 이학용 이 페이지에서는 25년도 자료하고 26년도 기준 집행현황을 말씀하셔서, 지금 그전에 23, 24년도를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는 조금……
○고안경위원 그래서 23년, 24년도에 불용액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하고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5년도 자기주도적 상시학습문화 조성 사업도 1%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0.8%. 그 나머지 비용을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안경위원 예.
○총무과장 이학용 예. 지금 자기주도적 상시학습문화 조성은 최종예산액이 7,860만 원이고 집행은 5,200까지 집행을 해서 66%까지 집행된 걸로 돼 있어서 그 자료를 좀……
○고안경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요. 직원교육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자료……
○총무과장 이학용 그게 26년도.
○고안경위원 23년도부터 26년 6월까지.
○총무과장 이학용 예. 그래서 25년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66%를 집행했고, 26년도는 상반기만 6개월 동안 집행한 기준인데요. 6월 30일까지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신 5,560만 원이 예산으로 상시학습문화 조성은 잡혀있는데 43만 7천 원만 집행된 부분은 맞습니다. 이거는 선거 때문에 이게 상시학습문화……
○고안경위원 아, 선거 때문에 집행이 지연됐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학용 예, 하반기에 다 소진시킬 예정입니다.
○고안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23년도, 24년도에 이렇게 불용률이 적었던 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시는 거군요?
○총무과장 이학용 그거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다음에 정리해 가지고 확인하고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절반 가까이 되는데도 계속 예산이 이렇게 과다 편성됐다는 거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그 책임부서의 심각한 직무태만이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상시학습 이수율이 매우 저조한 부서들이 있는데 그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영준 위원님께서도 민원여권과가 굉장히 업무가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가 상시학습 이수율이 23년도에 48%, 24년도에는 41%, 26년도에는 6월 기준으로 12%, 구청 내에서 매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서 공직역량 저하가 우려되고 있고요.
그다음으로 물관리과, 도로개선과, 의약과, 이들 부서 역시 매년 상시학습 이수율이 전체평균을 깎아 먹는 대표적인 교육 기피 부서입니다.
이 부서들의 교육률이 낮은 이유를 파악하셔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상시학습은 또 승진 임용과도 관계가 있어가지고요, 실제로 학습관리 계획을 세우고 본인 이수 시간을 달성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고안경위원 그러면 이게 성과지표 반영이라든가 무슨 페널티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본인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총무과장 이학용 방치……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안경위원 예.
○총무과장 이학용 방치는 아니고요. 최종 이수율은 부서 성과관리 공통 지표가 있습니다. 교육 이수율을 해야 그 부서의 평가를 받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최종 평가 전에 항상 저희가 하반기 교육 이수를 완료하라고 독려를 하는데 그런 지표가 좀 낮게 나타나는 부분은 이제 현업이나 이런 것들의 이유로 인해서 낮은 부서가 있는 것 같고요.
○고안경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학용 어쨌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성과관리 공통 지표로 지금 정해져 있는 건 맞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예. 격무를 이유로 지금 교육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민을 직접 대면하는 민원부서나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부서의 교육 이수율이 어느 부서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대면 교육에는 비용이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23년도에 직원 휴 프로그램은 대면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어서 전문기관 용역에 무려 7천만 원 정도 거액이 지출됐고요.
23년도에 직장 외국어 강좌는 희망 직원 17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용역에 2,900만 원, 3천만 원가량이 쓰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필수적인 법정 의무교육인 청렴교육이나 원가계산, 실무교육 등은 회당 30만 원에서 60만 원가량의 저렴한 강사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직원 복지 성격이 강한 휴 프로그램에는 한 해에 7천만 원이 넘는 용역비를 쓰고,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육에는 매우 적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보다 많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어떤 목적이 흐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질적인 부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고민해서 교육 프로그램 질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시간이 있다면 잠깐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총무과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좀 심각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5년도 5월부터 26년도 6월까지 1년 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위반 건수 중에 불법주정차 위반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고요.
그런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의견진술 수용으로 과태료가 미부과 처리되었습니다. 납부금액은 0원이고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사례는 새벽이나 야간시간 대에 사적 이용한 의혹이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의견진술 수용이 돼서 미부과했다는, 과태료를 미부과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말하자면 총무과의 8868 이 차량은, 새벽 3시에 홍대 삼거리포차 주변에서 불법주정차되었다가 적발이 됐는데 미부과됐고요.
공덕동에서 적발된 9283 이 차량은, 5월에 자정 0시 26분에 불법주정차가 적발이 되었고, 또 6486 차량은, 위생과 차량인가요?
○총무과장 이학용 아, 예.
○고안경위원 위생과인데 5월 23일 날 밤에 홍대 뉴에라 주변에서 불법주정차로 적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야간이나 새벽시간에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비상식적인 부분에서 과태료 미부과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면, 일단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이 민원 폭증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야간 당직자 차량인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뭐 하반기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안전관리 때문에 관용차량들이 다수의 직원을 싣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직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임시정차를 하고 민원을 해결하면서, 뭐 계도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걸로 사료가 되고 개인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가져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별도 특이사항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9283 소형화물차인데 이 차가 이 14개월이라는 조사기간에 상습적으로 23번이나 계속 주정차 위반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에 의해서 긴급출동한 차량인가요?
○총무과장 이학용 현재 당직차량은 8868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9283 차량은 제가 소재를 좀 확인해서 어떤 차량인지……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고안경위원 총무과의 중형승용차인 7820도 15회 이상 상습 불법주정차가 적발이 되셨습니다. 이에 모두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공용차인데도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이런 과태료 면제가 되었다면 구민들이 굉장히 이해하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안경위원 예.
○총무과장 이학용 928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차량 중에 동에서 청사관리하는 그 1톤 트럭도 포함이 돼 있어서, 그다음에 9820은 부구청장님 차량이고 해서 아마 현장에 행사 때문에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로 야간시간에 출동하셨다면 관련 행사에 참석하시거나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여지없이 단속이 됐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고안경위원 아, 단속을 철저히 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학용 아,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공무로 대부분 처리가 된 것으로 보여서 소명을 드리자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외에도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1톤 트럭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고안경위원 그러면 그 단속을 지금 사람이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학용 아닙니다. 주차과에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데는 단속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나가면서 일률적으로 찍히면 바로 자동으로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다 일괄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교통지도과에서도……
○고안경위원 그러면 공무수행 중이라는 그 안내판을 붙이고 다녀도 카메라로 찍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발이 됐다는 뜻인가요?
○총무과장 이학용 예. 그 표지가 있는 차량이, 동 차량 같은 경우는 제설이든 뭐 그런 것들, 민원, 청소, 또 쓰레기 치우러 나가고 이런 것들의 경우에 표지를 하기는 하지, 일괄적으로 단속되면 일단 일괄적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일단 공무에 의한 게 확인이 되면 빠지는 걸로……
○고안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교육 부분은 대면 교육의 혜택을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받은 직원들이 240명에 불과해서 굉장히 극소수만 혜택을 받았는데 거액의 교육비가 쓰였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많은 직원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고안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페이지나 명확하게 자료 같은 거를 확인을 하시고 같이 확인할 수 있게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송이위원 저희 자료 400페이지, 401페이지를 봤으면 좋겠고요.
저희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 혈세 188억을 들인 자원회수, 은평광역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분쟁에 대한 대응 현황이 나와 있고요. 법률자문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자문결과가 우리 마포구에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소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2차변론이 10월에 잡혀 있습니다. 소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송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한송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실까요?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진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자치행정과장 차민철입니다.
○김해진위원 자료 자치-07, 316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제 망원2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는데요. 망원2동의 경우에는 194개 반 가운데 위촉된 반장이 106명으로 위촉률이 55%에 불과했습니다.
혹시 자치행정과에서는 미위촉 구역에 행정안내나 취약주민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자치행정과장 차민철입니다.
(웃음) 죄송한데 질의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김해진위원 저희 반장 위촉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로 인한 업무공백을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아, 저희 그 통·반장 지원 조례에 통장과 반장은 임무 내용은 같습니다. 행정 시책에 대한 지원 및 홍보, 뭐 지역의 민원, 건의사항 등 보고, 지역 봉사자로서의 임무는 같은데, 지금 통장님들은 어쨌든 거의 99%가 임명이 돼 있고, 반장님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5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반장님들의 선임 부분들은 통장님들이 하시는데 마땅한 분들을 찾을 수도 없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없고.
또 한 가지는 반장 보상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약하고 해서 지금 좀 위촉률이 낮은 건 문제이기는 문제입니다.
○김해진위원 반장 역할이 꼭 필요하다면 장기 공석이 많은 반을 어떻게 보완하는지도 저희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반장에게 공통으로 맡기는 최소의 역할이나 활동확인 기준, 재위촉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지금 반장의 자격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위촉기준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등록이 돼 있는, 통 내에 계시는 분이면 반장으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김해진위원 뭐 연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나요? 임기기준이나 연임기준이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자료 찾는 중) 반장은 연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김해진위원 우선은 제가 요청드릴 거는 18개 동 위촉률 그리고 실제 활동들 좀 점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기 공석구역을 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별로 여건에 맞는 운영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별도로 작성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464페이지, 민원-02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저희 자료상에 악성민원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2025년도에. 그런데 자료에는 통화종료나 경찰신고만 주로 나와 있는데요. 사건 후에 뭐 피해직원 보호절차라든지, 법률지원 그리고 업무분리 같은 것도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발언대로 이동)
○민원여권과장 오상철 민원여권과장 오상철입니다.
지금 악성민원 접수 처리결과를 저희 구청에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는 없고요. 이 자료가 나온 거는 서울시에서 각 부서의 현황을 조사해서 이런 결과가 있는지 매년 이렇게 데이터로 받는 자료다 보니까 통화종료라든지,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전화가 오래 뭐 1시간 이상이나 계속 통화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10건 정도 1년에 나왔다, 그렇게 해서 수치로 보내주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세부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우선은 이런 악성민원 관련 담당하는 직원분들께 신고나 보호 법적조치까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당한 민원인 주민들의 민원은 보장을 해 주셔야겠지만, 폭언이나 협박 같은 부분에서는 직원들 보호해 주셔서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직원들 교육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청소행정과장 이명근입니다.
○김해진위원 저희 자료 401페이지, 청소-03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료 보시면 2025년도에는 무단투기 단속이 줄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다시 거의 동률적으로 크게 늘어났어요, 상반기에서만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준수 수준이 달라진 건지, 혹은 단속인력이나 방식이 달라진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일단은 저희가 올해 직매립 금지 때문에 각 지역에서 성상에 불리한 종량제를 수거해 와서 직접 파봉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들이 과거와 좀 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연중으로 쭉 보면 데이터는 아마 연말쯤 되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지금 데이터에는 2025년도 1년 기준으로 2,798건이고, 2026년도에는 상반기만 2,195건이에요. 확인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그렇게 파봉까지 해서 일일이 단속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그동안 직매립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8월 31일까지만 진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실제로 현장을 또 무단투기 단속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또 현장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면 건수는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파봉까지 하셔서 투기 건수 단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동별로 반복되는 지점이나 재발률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자료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하고는 있지 않은데 한번 동에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파악 후에 전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반복되는 지점들 배출안내나, 뭐 조명, CCTV 같이 안내해서 주민들께 많이 부탁드리고, 단속 건수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이 실제로 줄었는지 확인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무단투기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김해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준비한 질의가 많지만 여건상 제가 중요한 질문만 몇 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46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자치행정과장 차민철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저희 지명위원회 관련해 가지고요, 회의 개최했었는데 서면으로 다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익문화공원이 서교동에 있는데 “그림동네”라고 공원명 변경을 한다고 저희는 가결이 됐고 서울시는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복사꽃어린이공원도 “봄여름가을겨울공원”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걸 가결했고 서울시에서는 부결이 됐습니다.
서면으로 하신 이유랑 왜 명칭을 변경하시려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자료 찾는 중) 서면 개최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제가 지난 때에도 계속 이야기드렸던 겁니다. 공원명을 그림동네라고 하는 걸로 변경하는 거는 어디에서 나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변경되기도 전에 저희 그림동네라고 돌에 써 가지고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하천명도 원래 공식명칭이 홍제천, 불광천이었는데 월드컵천, 성산천이라고 저희 마포구에서만 그렇게 부르자고 진행이 됐던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도 그렇지만 마포구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헷갈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명칭은 공식적인 명칭으로 꼭 작성을 하셔서 불러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명을 변경한다는 것들은. 그래서 꼭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리고 151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렵다고도 이 문서에 작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지금 사회연대경제팀 신설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로컬브랜드랑 로컬 관련된 상품들이 사실 같이 있어야지 연결되는 부분들일 수 있어 가지고, 타 부서지만 TF팀 같은 걸 좀 구성하셔 가지고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리고 173페이지, 최근 1년간 미개최된 위원회 사유 관련해서 “공유촉진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게 시보조금 삭감으로 인해서 공유촉진사업을 실행하지 못해서 추진이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25년 12월 12일 예결위에서도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망원2동, 지금 동 감사 갔다 왔을 때도 1층에 공구대여가 엄청 크게 붙여져 있고 활성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 때 발언했던 것 중에 대흥동은 35종 정도의 공구가 있는데 다른 동은 1개만 있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16개 동 일괄적으로 좀 맞춰서 운영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수리 문화 확산 지원 조례도 제가 제정한 바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 마포구는 쓰레기 감량과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도 무더위 관련된, 더 더워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시는 건 기후위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공유랑 수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원을 계속 낭비하지 않고, 뭔가 지구를 지켜나가자는 부분이랑도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리고 175페이지에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 지금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 같은 경우는 시비·구비 매칭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이거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지금…… (자료 찾는 중) 수리비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비로 진행하는 거라고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건물 개보수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비도 조금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되게 작지만 구비를 반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시비가 2억 6,200 들어가고요. 구비가 638만 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차해영 638만 원은 어떤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자료 찾는 중) 주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만 구비로 계상했고 나머지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는 다 시비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저희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 외국인 주민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들로 사용을 하고, 아마 신촌역 인근에도 외국인 주민 관련된 센터를 서울시에서 만들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대학교가 두 곳 있고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하고 외국인 주민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마포구에 이번 2026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유권자 수가 1,179명이라고 어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외국인 주민분들께서도 마포구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와 협의·조정해 가지고 사업 같은 것도 어떤 것들을 같이 수립하면 좋은지 연계하는 부분들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홍대나 그런 쪽에 외국인 학생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리고 구민안전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구민안전과장 양성우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저희 구민안전보험 있잖아요. 구민안전보험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지금 예산 1억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차해영 저희가 구민분들께 실제로 보험비로 실지급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74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전체 총비용이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올해 실적을 말씀을……
○위원장 차해영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게 얼마인지,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1억 9,500……
○위원장 차해영 실제로 구민들께 보험비로, 실비로 지급되는 것.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아, 올해는 1억 9천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러면 지금 1인당 40만 원 한도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최초로 구민안전보험 진행했을 때 지원금이 얼마였죠?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아마 상해 기준으로 해서 40만 원이고요. 처음부터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35만 원에서 지금 40만 원으로 올해는 올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민안전보험이 많은 주민분들께 알려지다 보니까 1인당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한정적이니까 아마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홍보 관련해서 예전에 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구민안전보험 지급비가 줄었다고 알고 있는 주민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저희가 내용을 조사해 봐서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동장님이 그렇게 홍보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는 잘 안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게 구민이 직접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동에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주민분들 중에 보험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해보험이 거의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동주민센터에서 지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안내나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리고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청소행정과장 이명근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406페이지이고요.
저희가 지식재산권으로 담배꽁초 수거함 디자인권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담배꽁초 수거함 동일 유사 디자인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판매된 것은 저희 구에만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올라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위원장 차해영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판매 사이트에서 올라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우리 구만 구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구입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에서는 다른 곳에서 구매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다른 곳에서 구매는 하지 않았고 저희만 우선 구매한 거고.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어쨌든 저희가 디자인권 가지고 있고, 이 담배꽁초함이 한 개당 70만 원 정도였죠?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그 정도 가격에 제작해서 저희가 납품받았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런데 담배꽁초 수거함 홍대에 너무 많이 설치돼 있어서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개선하실 부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일단은 담배꽁초 부분은 좀 양쪽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거함이 있어서 그쪽에다 버림으로써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길거리 흡연을 조장하거나 간접흡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마포구에 홍대 거리는 간접흡연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걷고싶은거리 일대는 점진적으로 수거함을 줄여서 최종적으로는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다만, 클럽 거리 쪽은 야간에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무단투기 방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환경공무관분들이 청소하기에도 편하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실제로 이용하는 담배꽁초함이 어디인지를 파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홍대 거리를 가보면 안 피던 사람도 담배를 피워야 되는 상황 같은 느낌으로 두세 발짝 걸으면 바로 담배꽁초함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기관에도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간접흡연 부분도 있고, 이건 좀 개선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서 서면으로 추후 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해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후에는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연 (선서)
○위원장 차해영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홍보담당관은 먼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연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기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경제위원회 차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2026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여기 인력현황 보니까 6급이 네 분, 7급이 다섯 분, 8급 세 분, 9급 한 분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나요?
그러면 6급 네 분이 팀장이세요, 아니면 계장급이세요? 보직 없는 팀장이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6급 네 명 중에 세 명이 아까 소개해 드린 팀장님이고요. 한 분은 임기제 전문 6급 PD입니다.
○장영준위원 8급하고 9급, 진짜 실제로 일할 분들 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홍보담당관 홍보팀, 언론팀, 미디어팀인데 이거를 좀 합하고 팀장님 자리를 줄이더라도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고장마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월 8만 부를 매월 제작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각 동에 통장님들 통해서 7만 7천 부 정도가 배부가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공동주택 출입구에 배포대를 마련해서 게시도 하고,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편함에 꽂기도 하고, 통장님들 통해서 7만 7천 부 정도가 배부되고 나머지는 직접 저희가 복지관이나 체육시설, 저희 산하기관, 주민센터 이런 곳에 배포대를 설치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수고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조금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다세대나 다가구 우편함에 저희 집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안 봐. 이게 진짜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주민들이 보고 ‘아, 우리 마포가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마포가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알려야 되는데 안 본다는 거죠. 바로 버려진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리고 홍보대사 선정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홍보대사 어떻게 선정해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저희가 홍보대사 주변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홍보대사 위촉은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추천을 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청장님의 결정하에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심사를 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기연 심사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치지는 않지만 이분의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마포구 홍보대사로 적합한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인지도보다는 인성을 봐야 돼요. 인지도 보지 마세요. 인기가 별로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인성이 바르면, 인성이 좋아야지, 인성이.
여기 보면 모 가수 이 사람 인성은 거의 바닥 아니에요, 바닥? 이 사람이 마포구의 얼굴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마포구의 얼굴이 돼요? 행사마다 나오고, 정말 창피한 일, 창피한 일. 인지도 보지 마시고 인성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활동비, 행사비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안 받았거든요. 나간 증명자료 주실 수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세 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게 있어서……
○장영준위원 제가 요청한 것도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그거는 제출을 해 드렸는데요.
○장영준위원 아, 저한테 보냈어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장영준위원 한번 볼게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개인적으로 받은 출연료라든가 그 부분은 개인적인 연예인분들이라서 밖으로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요청하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장영준위원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기를 세 번 마포에서 공연했는데 한 번도 못 받았대요. 얘는 나하고 30년 의형제거든요. 그런데 세 번 공연했는데 세 번 다 0원이었다는 거예요, 0원. 못 받았대요. 한 번은 그냥 아트센터에서 공연한 거는 하도 “효도밥상에 기부해라, 기부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트센터에 자기가 공연도 할 목적이 있으니까 그냥 기부했는데, 새우젓축제 공연 이런 거는 왜 안 줬는지 모르겠는데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저희가 홍보대사를 운영할 때 저희 부서에서는 위촉을 하고 저희 조례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님들께서 각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활동하실 때 소정의 비용을 각 부서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 돈이 나간 게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저희 부서에서는 이 예산이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홍보대사에 대한 활동비용은.
○장영준위원 그리고 보세요. 여기 김흥국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가 없어요. 1인, 혼자 활동하는 친구인데 여기에 보면 “소속사 청구금액” 이렇게 해서 나갔어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진짜로 돈이 나갔는지 그다음에 박상민 같은 경우에는 일은 했는데 돈이 안 나왔어. 나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 실체가. 김흥국은 소속사 청구금액, 소속사 청구금액. 여기는 소속사도 없고.
○홍보담당관 이기연 아마 1인 소속사도, 1인 매니지먼트도……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청구해서 하는 건데 소속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속사 청구금액으로 500, 400이 나갔고, 상민이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 청구금액, 여기는 소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800을 청구해놓은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이기연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장영준위원 서류로 한번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받아보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제가 여기에도 또 너무 친한 동생이 있는데, 작년 새우젓축제 때 사회 조영구가 본 거 아시죠?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때 저 소개할 때 “장영준 위원님 오셨습니다” 해놓고 “어, 저 우리 형인데, 내 형인데” 하고 뒤에서 멘트하는 소리 들으셨어요? 얘도 거의 친동생 같은 동생인데 얘는 돈을 받았냐 하니까 답을 안 해요. 그런데 박상민은 “못 받았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항의했어요,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김흥국, 박상민, 조영구 이 셋 실제로 돈 지급한 계좌까지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새우젓축제 주관부서에 저희가 요청해서 받아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앞으로 향후 꼭 당부드리는데 홍보대사는 인지도 보지 마시고 인성 보고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연 향후 홍보대사를 선발해서 위촉할 때는 인성과 품성, 주변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정 업체명이나 이름은 조금 자제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섭위원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연관이 돼 있길래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내고장마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세대의 44%인 월 8만 부를 제작한 무슨 근거가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저희가 지금 예산 현황하고 다른 구의 배포도 정도를 감안해서 이 정도로 책정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최영섭위원 혹시 다 배부하지 못하고 잔여, 남는 책자 있잖아요. 그 수량도 파악이 가능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주변에서 주셔서 저희가 지난 달부터 폐기되고 있는 것들을, 통장님이 어차피 배부를 하시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새로운 「내고장마포」를 갖다 놓으시면서 기존에 있던 거는 다시 수거해서 동에 갖다주시게끔 이렇게 공문 발송하고 저희가 안내를 드려서 회수되고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고, 사실 지난 3월 달에도 저희가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좀 흩어져 있거나 또는 많이 남아있는 부수 정도를 조사해서 지난 26년도 3월 달에 동별로 부족한 데, 남는 데들을 좀 조정을 하긴 했는데 아직도 남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폐기율을 다음 달까지 조사를 해서 다음 내년도 예산 책정을 할 때는 8만 부가 아니라 그것보다 줄여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카카오톡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고장마포」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배포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최영섭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현재 정확히 폐기되는 수량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섭위원 나머지 일부 수량 파악은 안 됐지만 나머지는 전량 다 그냥 폐기장으로 보내나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물량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각 동과 전체 기관에 배포하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하는 부분은 없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도 마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남는 경우에 폐기를 해 주시기도 하고 저희 동 거는 제가 가져와서 폐기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다 배포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렇게 각 동에서 알아서 폐기를 현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섭위원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던 게 폐기되는 낭비 요소를 좀 줄이고자 그거를 여쭤봤던 거고요.
제가 아파트 사례에서도 봐도, 제가 체감한 걸 봐도 승강기 입구 1층 로비에 쌓여져 있는데 그렇게 많이들 안 가져가세요. 그러면 당연히 남으니까 관리소장 측에서는 재활용하는 날 폐휴지랑 그 자리에서 넘어가면 업체에는 좋죠.
그런데 돈 들여서 만든 건데, 그래서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 8만 부가 2026년도 예산이 4억 3,700만 원이더라고요. 과하잖아요. 뭐 다 소진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어차피 좀 줄일 의향이 있으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마무리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자체로는 지금 예산 편성 기간이어서 저희도 산출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의 한 3분의 1 정도를 줄여서 한 5만 부 정도로 발간을 하고, 나머지 비용을 저희가 요즘 글로벌 시대에 맞게 저희 마포에 외국인 분들도 많이 거주하고 다문화가족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영어판이나 중국어판으로 발간하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7년도 예산하실 적에는 현실에 맞게 검토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최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해진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7월 각 동에서 주민과의 대화가 진행되었던 사실 아시나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주민과의 대화 당시의 영상은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되었고 행사가 끝난 뒤에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일정 중에 서강동이었나요, 합정동이었나요?
○한송이위원 합정동.
○김해진위원 합정동 일정을 마치고 나서 모두 ‘다시 보기’ 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담당 팀장님이셨나요? 제가 이유를 여쭤봤는데요. 주민과의 대화 영상은 초상권 문제로 삭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영상 틀어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현재 마포구청 포토갤러리에서는 같은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의 사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영상과 사진을 다르게 처리한 내부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삭제한 영상의 원본은 보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이기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는 사실 지금 매년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한 라이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일단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기준이라고 하면 사진과 영상은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사진은 뭐 목소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고 화면에는 있기 때문에, 영상은 또 목소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발언이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놓쳐서 처음에는 라이브를 하고 영상을 남겨놨다가 중간에 좀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주 마지막 날에 일괄 내리게 된 사례입니다.
○김해진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초상권의 기준에 영상은 목소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진의 경우에는 얼굴이 다 버젓이 공개되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얼굴과 그분이 한 발언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상과 사진의 노출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는데요. 다만, 초상권 자체가 문제였다면 얼굴만 흐리게 하거나 해당 부분만 편집할 수 있었는데 전체 영상을 삭제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영상과 사진을 구분해서 처리하는 내부 기준을 따로 문서로 갖고 계시나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저희가 지금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향후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정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혹시 그럼 원본 영상은 공공기록으로 보관하고 계시나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그렇습니다.
○김해진위원 저희 지금 주민들께서도 당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서 영상을 다시 보기를 많이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 의원들도 그 자리에 다 참석을 했었던 행사였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주민들의 민원들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보고 싶어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에게까지도 영상을 전달해 주실 수 없다고 하셔서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주민 참여 행사 같은 경우에는 촬영 여부, 생중계 여부, 그리고 다시 보기 기간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삭제보다는 필요한 부분의 편집이나 비공개 전환 먼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삭제 사유와 결정권자, 원본 보존 기간도 내부 기준으로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기록이 사라진다면 주민들의 권리랑 행정기록도 모두 사라지는 것이기에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잘 참고하여 향후에는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김해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을까요?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안경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안경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구정 방송 관련해서 행정자료 2022년에서 26년까지 주요 업무계획, 성과관리계획, 운영종합계획을 따로 제출해 주셔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2023년 그 성과지표 문서상에 목표증가율이 10%, 실적치는 10%, 즉 구독자 수 3만 2,964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주요 업무계획상에서는 실제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126%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치가 10%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증가율이 126%로 되어 있어서 지표 관리가 실무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 발견됐고요.
2024년도에도 실적 산출에서 오류가 생겼는데 전년 대비 시청 시간이 29%가 증가했음에도 감소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2025년도에서 26년도 목표치 설정에 2023년도에는 126%, 2024년도에는 구독자 수가 37%, 폭발적인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작년과 올해 그 목표치가 불과 3% 내지 5% 수준으로 아주 약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홍보담당관실에서 마포방송에 대한 목표치가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 목표치를 10%, 20% 그렇게 잡아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IP…… 한 가지씩 질문할까요? 예. 그 성과목표치를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저희 성과지표가 구독자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22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 1만 4천여 명 정도의 구독자 수였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구독자 수가 5만 2,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목표를 구독자 증가율로 잡고 추진을 할 때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을 미처 사실은 예상하지 못하고 처음에 성과목표를 잡았고, 그다음에도 역시 그렇게 많이 증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구독자 수를 늘린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처음에 22년도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높은 순위가 아니었는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에서는 구독자 수가 가장 많거든요. 저희 다음이 아마 강남구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가 한 3만 정도 되고 저희랑 한 2만 7천 정도의 구독자 수가 차이가 납니다.
실은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인데 성과목표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또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해서 나온 오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미디어과에서 홍보담당관으로 조직이 또 바뀌고 비전도 조금 수정을 해 가면서 지금 저희가 달성할 수 있는 성과목표 KPI를 새로 정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독자 수 늘리는 거는 공공기관입장에서 사실 저희가 쉬운 목표치는 아니다 보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성과 계획을 했던 것으로 사료돼서요, 앞으로는 저희가 좋은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지표를 좀 고민해서 변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안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 수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1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은 매우 뛰어난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 시의성 있는 트렌드를 반영해서 지금 숏폼, 쇼츠를 제작하고 있고, 주민 참여형 콘텐츠, 그러니까 마포숏터뷰, 마포사용설명서 등을 하고 있었고, AI 아나운서를 이용해서 지금 방송을 하면서 생성형 AI 도입 등 미디어 트렌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시고 있다고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 단지 잘되고 있는 마포방송이기 때문에 목표치도 정확하게 앞서가는 방송국답게 높게 설정해서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상권 및 주민복지와 연계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브커머스도 있었고요. 어르신밥상 등 특화정책 프로그램과의 연계 시도, 이런 거는 매우 행정 홍보에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새우젓축제 때 있었던 연예인들이 참여했던 그 부분이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많았는데, 아, 조회 수가 폭발적으로 많았는데요. 그보다 더 폭발적으로 조회 수가 많은 숏폼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저희가 전기세 아끼는 그 숏폼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예. 전기세를 절약하는 줄 알았던 냉난방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오해를 붙잡아주는 숏폼이 있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자료,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숏폼으로 제작을 하면 조회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 그러니까 장민호보다도, 이찬원보다도 더 조회 수가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역시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숏폼으로 제작을 하면서 마포구의 서비스와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면, 연예인 콘텐츠로 유입된 한 5만 명의 구독자층을 실질적인 구정 참여자로 전환시키는 징검다리 콘텐츠가 기획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AI 제작 프로세스를 표준화시켜서 그냥 AI 아나운서 숏폼 제작에 그치지 않고 자막을 자동화하고 다국어로 번역체계를 고도화해서 관내 다문화가구나 외국인 관광객까지 포괄해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획을 새롭게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계획한 바가 있으셨나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고안경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앞으로 향후에 주민들이 더 많이 접하고 또 글로벌 마포에 맞게끔 외국인 분들도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곧 새우젓축제가 있으니까 새우젓축제에 오는 연예인을 그냥 보내지 말고, 그러니까 그분의 팬들이 와서 눌러주는 ‘좋아요’ 말고 정말 연예인을 보러왔다가 마포구청을 새롭게 알게 되고 마포구청의 홈페이지에 가입도 하고 그렇게 궁금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장민호라는 가수가 왔다고 하면 그 공연을 본 뒤에 근처 마포 어르신밥상이라든가 홍대에 지금 거리 축제하는 곳, 그런 곳을 둘러보는 연결 카드를 만들거나 QR이나 링크를 반드시 필수로 배치를 해서 무조건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기존에 딱딱한 뉴스 형태에서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서사 형태의 포맷으로 개편을 해 주시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복지, 상권, 주민 참여, 그리고 관광객, 외국인, 이런 분야가 우리 마포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반영해서 더 좋은 방송,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IPTV 대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저희가 처음에 22년도에 93대에서 시작해서 지금 4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각종 산하기관은 물론 위탁시설까지 모두 설치를 했다가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선관위에서 주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공직선거법에 맞게 지금 운영을 하게 돼서 지금 46대가 됐는데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의 내부 공간에서만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의 나오는 활동실적이라든가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실적을 보는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해서 46개만, 저희 산하기관까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안경위원 예, 그래서 IPTV가 거의 반절로 지금 줄어들었는데 23년도에 세금을 내서 IPTV를 많이 사들였다가 결국은 못 쓰게 됐잖아요. 그 47대 철수한 IPTV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당 위탁시설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은 IPTV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반방송이라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각 기관의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 위탁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각 부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 소관 과로 저희가 그 물품을 이관해서 거기서 재물로 관리하고, 또 다른 분들이 저희의 홍보방송은 보지 못하더라도 대기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뉴스 채널이나 방송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안경위원 계획에 있고 지금 사용 중이지는 않은 거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기연 아니요, 아니요. 지금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안경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구청장께서 홍보에 좀 과한 욕심을 부린 나머지 선거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선거법을 무시했거나 아니면 알아보지 않고 예산을 좀 낭비했던 측면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IPTV의 활용이나 이런 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충분히 선거법 같은 걸 검토해서 예산을 작성할 때 미리 제안을 해 주시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예산에도 꼭 그렇게 참고하여서 예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잘 알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고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이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지역구 의원 한송이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김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동일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합정동 주민과의 대화 이후 저희 내용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셔서 지역주민분들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사실 영상 그 자체에 대해 라이브 방송이 있었다고 하면 그 영상을 보시라고 제가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있었을 텐데요.
그때 저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요일이었고 주말이 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도 좀 늦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주민분께서 불안해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사항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초상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서의 전달하는 과정, 기록물과 영상에는 전달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하는 이 모든 내용도 기록물로 남기고 영상으로 남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구민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2항에 이 기록물에 대해서는 시청각물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합정동 주민들의 발언과 구청의 답변이 담긴 영상 자체가 삭제가 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초상권 보호와 관련해서 주민의 알권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기록에 대한 투명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그때가 7월이었기 때문에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록물에 대한 관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실까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이제 향후에 저희가 지금 11월 달에도 또 주민과의 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난번처럼 라이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라이브를 하고요.
일단은 그 기록물을 나중에 그런 초상권 부분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서 다시 게시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있을 구민과의 대화에서는 이 소중한 기록물들을 잘 남길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위원님의 고견 잘 받아들여서,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 하는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 미숙한 점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향후에는 좀 더 정확하게 구민의 알권리도 보장하고 저희가 기록물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감사합니다.
책자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12페이지고요, 2025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내고장마포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만족도는 크게 80% 이상이 넘었지만 만족도가 점차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12쪽에 나와 있는 만족도는 25년도 상반기·하반기, 26년도 상반기 이렇게 나와 있는 만족도인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만족도는 지금 최소 최근 5년간의 만족도를 보면 저희가 20년도 상반기의 만족도는 80.3%였습니다, 만족 이상이. 그리고 21년도 상반기 때도 80.6%, 22년도 상반기에는 87.5%, 23년도에는 80.8%, 24년도에는 82.1% 해서 저희가 평균을 내 보면 그래도 점진적으로 만족도가 향상하고 있다고 저희는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말씀해 주신 해당사항은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하시는데, 그래도 저희가 85%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분들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고장마포 8만 부를 저희가 부수를 조정해서 5만 부 정도로 줄이고 다국어 판을 제작하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독자분이 참여해서 내고장마포를 같이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색칠하기”라는 이런 부분도 새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독자들이 보내주시는 사진이나 글들을 좀 더 많이 게재해서 자기의 작품이나 사진이 나오면 또 관심 갖고 보고 주변에 알리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획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내고장마포 객원기자분도 새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또 잘 활용해서 기사만 게재하시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내고장마포 홍보맨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지금 현재 또 청소년 기자분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 이 친구들을 활용해서도 많은 분이 내고장마포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이기연 담당관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민위원 국민의힘 신수·용강동 채종민 구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편성된 예산액을 보면 언론 모니터링 강화에 뭐 2025년도는 7억 5천만 원, 그리고 올해는 약 8억 원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 일입니까?
페이지는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홍보담당관 이기연 언론 모니터링 강화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가 매일 언론보도 사항들을 어떤 사항들이 나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저희가 ‘스크랩마스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저희 구 직원들이 동향을 알 수 있도록 매일매일 아침에 새올게시판에다가 저희 ‘오늘의 주요뉴스’라는 걸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스크랩마스터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신문구독료가 6억 3,500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를 이용할 때는 또 저작권 이용료를 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비용들이 모니터링 금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지금 가장 큰 비용 지출이 되고 있는 게 어떤 거라고 하셨죠?
○홍보담당관 이기연 신문구독료입니다.
○채종민위원 신문구독료요. 신문구독료에 6억 상당을 말씀하신 거죠?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6억 3,500이 잡혀있습니다.
○채종민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정말 이런저런 예산들을 보다 보면 뭐 3천만 원, 5천만 원에 또 목숨 걸어야 하는 예산들이 있고 그렇기는 한데, 신문구독료로 지금 6억이나 나가고 있다고 한다는 게 저는 과연 예산에 있어서 적절한가. 얼마나 유의미한 성과가 있나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들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뉴스를 지금, 대부분의 대중들이 뉴스를 접하는 것을 종이신문보다는 인터넷이나 TV 이렇게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수용자 조사하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뉴스를 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터넷이 거의 90%가 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잡고 있는 게 텔레비전이고요. 종이신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문구독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일단 이 구독료를 가지고 통·반장들한테 배부되는 신문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 통장님들은 저희가 한 명당 중앙지 1부하고 지역지 2부 해서 이렇게 배부를 해 드리고, 반장님들도 신문을 1부씩, 1부씩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반장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 구정의 소식을 전달하고 중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통·반장님들이 구정의 소식 정보뿐만 아니라, 시정과 국정의 정보들도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배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문구독료는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34만 정도 되고 있는데요, 구민이. 그 구민의 숫자와 비교를 타구 25개 구랑 저희도 항상 조사를 해서 거기에 좀 적정하게 구독료를 배부하고 있는데, 저희 구독료만 가지고 봤을 때는 25개 구에 한 19위 정도 되고 있어서 저희 구독료가 과하게 편성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예, 주신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구독료 어떻게 산출했는지, 그리고 어느 신문사별로 지금 나가고 있는지 관련해서 자료는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알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이고요.
지금 이게 상징물관리위원회가 비상설이어 가지고 열릴 때마다 위원분들을 위촉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언제 한 번씩 보통 열리나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이 상징물은 저희가 마포 브랜드라든지 이런 거를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어질 때만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구성돼 있지는 않고, 최근에 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고요.
마지막 개최한 것은 저희가 23년도 상반기 때 저희가 마포, MAPO 브랜드를 한 번 매뉴얼을 업그레이드시킨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알겠습니다.
이거랑 연계해 가지고 위원회 우선 먼저 얘기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편집, 내고장마포 편집위원회도 있고 인터넷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고장마포 편집위원회는 저는 어쨌든 인쇄물은 좀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령층이 좀 있으신 분들이 위원으로 계셔도 괜찮겠으나, 유튜브나 영상 관련해서는 훨씬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꼭 위원으로 연령별로 좀 구성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 지금 거의 50대, 60대, 70대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 의견도 반영이 되고, 또 되면 청소년들 지금 기자단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10대의 의견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회가 좀 다채롭게, 콘텐츠에 있어서는 좀 다채로운 의견을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더 마포구 콘텐츠에 대한 구독자 수라든가, 더 많은 주민한테 다가가고 싶다고 하신다면 정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려면 연령부터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마포구에 ‘마포공동체라디오’라고 그래서 그 지역의 주파수를 갖고 있는 공동체라디오가 한국에 한 7, 8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있는데, 그중에 저희 마포구가 1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로 실제로 방송을 들을 수도 있고 많은 주민분이 참여해서 방송도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2년인가? 2023년까지는 예산지원이 돼서 마포구랑 좀 연계돼서 하는 사업들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좀 예산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형 콘텐츠를 좀 만들고 싶다고 하는 의지를 밝히셨으니 실제로 주민분들이 참여해서 만들고 있는, 저희 지역의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진짜 갖고 있는 방송을 지역주민들이 만드는 공간이 한국에 별로 없거든요. 국내에 별로 없는 곳에 마포구가 있는 거여서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산 부분은 같이 좀, 같이 신문구독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역에 있는 언론들에게 혹은 지역에서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지역자원이 가서 저희와도 또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로 가면 좋잖아요, 구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세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마포FM은 저희가 2004년에 협약을 체결해서 2005년부터 보조금을 좀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쭉 지원을 한 16여 년 동안 한 4억 4천 정도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포FM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동체라디오 재허가를 하면서 그 공동체라디오가 잘 자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곳만 허가를 신규로 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23년도 이후부터는 마포FM도 16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자립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보조금 운영, 연간 한 1,500만 원 지원하고 있던 거를 편성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공동체라디오가 전국적으로 27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조금 주는 데는 아마 한 4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잘 검토를 해 봐서 꼭 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아까 운영비 같은 거를 지원하는 방식도 있겠으나 실제로 주민분들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들을 저희 콘텐츠로 올릴 수도 있고, 혹은 거기 플랫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실질적으로 제작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걸 도와줘서 뭔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자. 저희가 뭐 대중적인 신문 같은 것도 구독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이겠으나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더 이용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7페이지에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장영준 위원님께서 알려지는 것보다는 좀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시 여겨보자, 인지도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준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어떤 선정에 대한 기준을 딱히 가지고 있지는 않고 복합적으로 어쨌든 내부적으로 뭔가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던가 음주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사실 그런 분들은 홍보대사로 위촉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있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대사를 위촉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꼭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저희 마포구의 얼굴이잖아요.
존경하는 채종민 위원께서 “동 청사가 우리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포구의 홍보대사도 우리 마포구를 알릴 수 있는 얼굴이잖아요.
제가 웃으면서 은평구에는 은평구 주민이 실질적으로, 되게 유명한 춤 추시는 댄서분이 홍보대사여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골목, 골목마다 촬영을 해서 ‘아, 은평구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서 같이 윈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진짜 지역에 애정이 있고 지역주민으로 살아가시면서 마포를 사랑하는 홍보대사가 될 만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잘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사고이월현황으로 “내고장마포 및 마포TV 운영 컨설팅 용역” 했던 것 “구체적인 컨설팅 결과를 위한 자료 정리 및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컨설팅을 받았나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저희가 24년도 11월에 컨설팅을 시작했고요. 이때 갑자기 컨설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 뒤늦게 하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통해서 컨설팅을 하게 됐고, 11월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검토 기간이 늦어져서 사고이월해서 그다음 해까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연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사고이월 사유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서 컨설팅을 뭐를 받으셨어요, 어떤 내용을 받으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저희가 그때 내고장마포하고 마포TV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고 그 결과물들을 저희가…… 잠깐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컨설팅 용역 결과서를 받아서 이 내용을 반영해서 내고장마포하고 마포TV를 25년도에 개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고장마포 같은 경우에는 타블로이드판을 의견을 받아서 책자형으로 40면을 구성하고, 또 부제도 만들어서 내고장마포라고 하는 오래된 이름보다는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독자 참여 코너를 늘리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SNS 서포터즈들을 지면으로도 볼 수 있게끔 큐알코드(QR) 도입이라든가 이런 용역 결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고장마포를 개편했고요.
마포TV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뉴스형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라는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마포방송이라는 이름으로 개편하고 숏폼 위주의 편성을 하기 시작한 게 컨설팅 이후에 이렇게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컨설팅 용역 결과 보고서 저희 전 위원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구청에서 만들고 있는 구정의 정보라든가 주민분들이 알아야 될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내시면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용역 결과를 봐야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저희 건설관리과 광고물팀에 LED전자게시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과는 어떻게 연계돼서 활동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전자게시대가 지금 저희 마포구에 24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중 6개는 공공인데 나머지 민간게시대는 광고물법에 의거해서 5%는 공공영상물을 틀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매달 공공영상물을 전광판에 송출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걸 저는 진짜 잘 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길거리 가다가 크게 전광판으로 있잖아요. 특히 홍대나 이런 데 굉장히 전광판들이 많기 때문에 구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 광고판을 보고 알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여기도 어떤 콘텐츠를 게시해야 더 좋을까를 고민해 주셔서 연계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거는 사실 건설관리과에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봤을 때 오류가 떠 가지고 에러가 난 부분들로 계속 주말 동안 떠 있는 걸 봤었거든요, 한구석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어쨌든 저희도 광고를 내고 있으니까 잘 나가면 좋잖아요.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마지막으로 계속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가족이나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를 인쇄물로 한다기보다 더 많이 제작해서 다양한 언어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한국어 자막밖에 뜨지 않아요. 저희가 영문 자막이라든가 아니면 중문 자막이라든가 일본어 자막이라든가 자막만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만 있어도 정보접근성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또 저희 관내에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과 MOU 같은 협약을 맺어서 통번역을 할 수 있는 대학생분들이나 대학원생분들이나, 이게 경력 같은 것도 되고 일정의 활동비를 준다면 이게 훨씬 더 좋은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내년 예산이나 이럴 때도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위원 김해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4페이지 “소통과 참여를 이끄는 구민 친화형 SNS 운영”에 관한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SNS 운영현황이 7개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7개 채널의 선정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연 (자료 찾는 중) 지금 저희 7개 채널을 말씀드리면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카카오채널, 카카오스토리, 당근 이렇게 7개 채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채널 7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7개 채널이 아니라 특정 3~4개의 채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김해진 위원님 의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스타, 블로그 그다음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을 많이 보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채널에도 가입해 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 주민들에게, 더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목적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당근’에 있는 마포구청 팔로우해서 보고 있는데 “올여름 피서는 마포에서, 마포 야~호”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근에 올라온 홍보물이었는데요. 응모방법은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이용후기와 방문사진을 올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당근에서 홍보물을 본 사람들이 다시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제 생각에는 해당 채널에서 이벤트를 봤다면 해당 채널에서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그 의견도 맞는 의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해진위원 앞으로는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는 만큼 해당 채널을 통해서 주민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김해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께서 주민분들께 더 가깝게 다가가자는 게 계속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이야기들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또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잖아요? 그거는 잘 정리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4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해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후에는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선서)
○위원장 차해영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감사담당관은 먼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경제위원회 차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2026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민선 8기 시절에 가장 마음고생 심하고 또 하여간 많이 고생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 고생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는 해야겠고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청렴체감도는 누가 누구를 평가하는 겁니까? 그 지표가 어디에 기준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체감도는 저희가 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에 대해서 종합청렴도를 평가하는데 청렴체감도와 노력도에 대해서 먼저 합산을 하고, 또 부패 실태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를 하는데 청렴체감도가 우리 구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한 민원, 즉 인허가, 재·세정, 계약 등등 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외부체감도를 평가한다면 내부체감도는 우리 직원, 1년 이상 우리 구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직무만족도와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제가 오해했던 게 우리 내부청렴체감도가 서울에서 꼴찌인 줄 알았더니 전국 꼴찌예요. 그렇죠? 전국 꼴찌 아니라고 막 항변하고 그랬는데 전국 꼴찌예요, 전국 꼴찌, 4년 연속 전국 꼴찌.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민선 9기 구청장께 청렴체감도 향상 방안에 대해 보고하신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저희가 청렴체감도가 등급으로 표시가 돼서 5등급……
○장영준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래서 지금……
○장영준위원 5등급이 최하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최하위 등급은 4년 연속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민선 9기 청장님께는 저희 청렴도 향상이 우리 구의 가장 큰 과제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그중에서 내부체감도,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또 그에 따라서 청장님께서도 먼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청렴은 우리 공직자의 자존심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거셨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직자 재산등록 및 엄정한 심사 통해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민선 8기 구청장 퇴임하면서 재산등록하고 나갔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은 재산등록을 퇴임하신 분도, 또 새로 오신 분들 두 달 이내에 하시게 돼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래서 8월 31일까지 하게 돼 있는데 두 분 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인사혁신처에서 하시는데 두 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한 걸로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민선 8기 구청장이 25년도에 재산등록 신고한 거하고 26년도 신고하고 변동내역을 공유할 수 있나요? 그거는 개인정보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리고 또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거는 5급 이하입니다. 그리고 4급은 서울시이고……
○장영준위원 예. 구청장은?
○감사담당관 김춘옥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은 정부 인사혁신처입니다.
○장영준위원 정부에. 그러면 정보공개청구하면 그걸 받아볼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마 그거는 공개대상이어서 원래 구청장님 되시면 재산등록하시는 건 공개대상이십니다.
○장영준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장영준위원 이게 상당히 궁금해요, 저는. 얼마나 변동을 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고요.
그다음에 옴부즈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민선 8기 때 옴부즈만에 이첩돼 가지고 민원인이 약자가 이긴 게 한 개도 없다고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진짜 옴부즈만 운영할 때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혹시 민원인들이 우리 인허가 부서에 반복, 지속적인 악성 민원인 혹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특별히 관리라기보다는 저희한테 계속 찾아오는 민원인 한 분하고 또 구 직원 열다섯 명을 상대로 고소한 건이, 고소하신 민원인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알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에 몸캠, 와서 떼쓰는 분들 예방하려면 몸캠이 첫째예요. 그래서 그 부서에 몸캠을 한 2개씩, 3개씩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시간외수당은 한 달에 몇 시간 인정해 줘요, 하루에 몇 시간?
○감사담당관 김춘옥 초과근무는 저희가 지금 총무 부분인데 5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내근.
○장영준위원 일한 만큼 줘야 부당 수령이 없어져요. 이거 진짜 일한 만큼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 진짜 너무 수고 많아요. 고생 많아요. 행사장마다 끌려가고, 주말이 없잖아요, 주말이. 그런 직원들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 인정해 주면 그 나머지 보상은 누가 해 줄 거예요? 그런 것도 인정을 해 줄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최근 한 3년간 음주운전 단속된 그런 직원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몸캠 부분은 민원여권과에서 부서에 지급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 음주운전이 적발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조사가 끝난 다음에 징계를 합니다. 징계가 그래서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문자를 보내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카톡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지는 않지만 1년에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지금은 경찰관서에서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바로 공무원인 게 확인이 되잖아요, 피의자 조사할 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예. 맞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래서 기관통보가 바로바로 이어집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수사 개시하면 개시통보 바로 오고, 송치한 다음에 불구속 송치하면 또 통보가 오는데, 저희는 통상 징계에 갈 때는, 조사할 때는 검찰까지 송치가 될 때 그때 저희가 비로소 조사 착수를 합니다. 중지 신청해 놓고 미리 통보는 합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리고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원가심사 추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담당관님, 5천만 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은 한 업체, 개인이 몇 번 하게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횟수 제한을 우리 구에서 기관에서 총 다섯 번, 그리고 부서에서는 두 번 이렇게로……
○장영준위원 그렇죠, 두 번이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장영준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제보가 엄청 끊이지 않는데, 한 사람이 몰빵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 면허를 대여해 준 업체도 행정처분이 들어가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답변 없음)
○장영준위원 면허 대여를 해 줘 가지고 여기서 공사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면허 대여 업체도 행정처분이 들어가게 되죠, 나중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게 밝혀질 경우에?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렇죠. 대여 자체가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렇죠. 운전면허도 빌려주면 운전면허 취소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한 사람이 민선 8기 시절에 몰빵을 했다고 그래요, 5천만 원짜리 이하는. 그래서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 가지고 저한테 맨날 이거 수사해 달라고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이것도 좀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째, 우리가 내부청렴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들 내부만족이 첫째로 생각이 되고, 첫째로 구청장 이하 지휘부가 청렴해야죠. 그래야 본이 되고 이게 평가지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내부만족 향상을 위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장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채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민위원 국민의힘 신수·용강동 채종민 구의원입니다.
담당관님, 감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채종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감사에 대해서 정말 몰라서 여쭤보시는 것 같지는 않고 저의 철학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의 독립성과 공정성과 또 정당성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두루두루 살펴서 이 행정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종민위원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발방지의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60페이지부터 좀 볼까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종민위원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지금 보시면, 사실상 감사 결과에 대해서 조치유형이 ‘주의’, ‘시정’, ‘주의’, ‘시정’이고, 재발방지대책이 ‘교육 실시’, 혹은 ‘감사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정도로만 지금 그쳐 있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에 이게 지금 재발방지 대책으로서 적절하고 조치유형도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물론 확인서를 받고 또 주의를 촉구하고 훈계를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만,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도 이를 보고 확인하고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홈페이지 물론 외부망에도 올리지만 저희 내부망에도 올려서 이걸 공개를, 청렴나눔방에 올려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채종민위원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주의’와 ‘시정’, ‘통보’ 이 정도 수준에서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어떻게 보면 공고를 하는 게 지금 감사과에서 하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일단 부서의 개선 공고가 필요하다거나 조례를 바꿔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또 별도로 조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한다거나 적법하지 않거나 잘못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도 개선하게끔 하였습니다.
○채종민위원 예. 이게 항상 감사과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제 식구 봐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마포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집행부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번에 고용협력과 종합감사가 있어 가지고 2026년 9월에 완료예정일로 적혀 있어 가지고, 제가 최근에 올라온, 9월 3일이니까 오늘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종민위원 오늘 올라왔네요. 잠깐 봤는데 여기 보면 조치유형은 ‘수탁기관 선정심사 철저’하고 ‘주의’로 주의 조치를 하셨어요,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예.
○채종민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내용은 “교류협력과는 마포구 ○○○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심사를 실시하면서 ‘심사평가표’에 명시된 배점기준 외에 심사위원들이 기준에 없는 평점을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처리하는 등 심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이거는 심사표에도 없는 점수를 그냥 넣어서 수탁기관을 임의로 평가한 내용인데, 이게 그냥 주의로 그칠 일인지, 그리고 주의를 주셨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이 부분이 아마 ○○복지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 두 군데였는데 그 심사표를 보니까 점수 배점표가 있는데 그 외에 점수가 더 추가가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탁기관이 바뀌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지적하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신분상 주의를 줬습니다. 부서에 주의를 줬습니다.
○채종민위원 ‘주의’와 ‘시정’의 차이는 뭐고, 각각 어떤 영향이 있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갖다 보고드려도 될까요? 이건 좀 길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채종민위원 예, 예.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채종민위원 아, 따로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예.
○채종민위원 따로 말씀 주신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예.
○채종민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서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감사결과를 보고 하는 구민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걸로 그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각 행정 담당과에서,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조심해야겠다라는 내용들을 조금 인지를 하려면 최소한 연말에 한 해 동안 있었던 감사 내용 관련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묶어 가지고 책자로 각 부서에 배부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감사사례집을 작성해서 배부를 하고 각 부서에도 배부를 하고 동에도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하는 거는 외부인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거고, 저희 내부망에, 또 청렴나눔방에 해서 직원들이 볼 수 있게 계속하고 있는데, 사례집을 예산 관계상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1년에 가능한지 예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예. 그리고 조치유형이 정말로 시정이랑 주의 정도로 그치는 게 적절한지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로 괜찮을까 싶긴 한데 일단 서면으로 주신다 했으니까 서면으로 주시는 거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채종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꾸려져 있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21년도부터 꾸려져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마는 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를 지금 구성할 만한 신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걸 받아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채종민위원 예, 지금 공익신고가 없어서 위원회 개최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감사담당관 김춘옥 심의를 할 만한 신고가 없다는 얘기고요……
○채종민위원 심의를 할 만한 신고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종민위원 그런데 위원회의 역할은 서울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지금 조례에서는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공익신고 보호만을 위한 행동뿐만 아니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키우고 홍보하기 위한 활동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위원회에서 사실상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그냥 홍보 리플릿은 올해 8월에 만들어서 지금 배부하고, 또 10월 새우젓축제 때 부스를 하나 운영하면서 배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직접 저희가 열어서 할 생각은 못 했습니다. 예산은 안심변호사나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해서 심의위원의 참석수당까지는 예산 편성을 해 뒀습니다.
○채종민위원 공익신고를 하기에 앞서 신고자 입장에서 보면 공익신고가 상당히 어려운 심적인 부담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홍보, 그리고 보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래도 공익신고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대한민국 현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가 지금 2021년부터 약 6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가 조금 더 활성화돼서 공익신고도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챙겨주시고 활성화해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섭위원 상암동·성산2동 최영섭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청렴도 업무보고 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도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최영섭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평가는 전체적으로 580여 개 내 공공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 구는 기초 시·군·구에서 기초 구 69개의 구와 함께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렴 체감도 60%, 청렴 노력도 40% 두 개를 합산한 다음에 부패 실태가 있다면 감점 처리를 하는 겁니다.
○최영섭위원 그러면 그동안 수년간 저희가 5등급이었다는 건 최하위 꼴찌였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종합청렴도는 계속 5등급은 아니었고, 체감도가 5등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
○최영섭위원 그래서 좀 오른 게 4등급이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3등급도 했습니다.
○최영섭위원 3등급도 있어요? 몇 년 전에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2022년도에.
○최영섭위원 저는 2023년도부터 봤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 2023년도는 4등급, 그다음에 5등급, 4등급 이랬는데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최영섭위원 등급을 제가 굳이, 저는 알지만 왜 질의했냐면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동안 우리 마포구 행정이 각 동 주민센터에 크게 현수막들 많이 걸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본 게 1등 아니면 2등이었거든요. 4등이나 5등은 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주민들이 아주 기가 찰 일입니다.
그동안 각종 평가 1, 2위 현수막만 보다가 4등급, 5등급, 뭐 3등급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5등급까지 떨어졌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올해 저희가 작년도 연말에 4등급을 받고 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체감도 점수가 아주 미비하게 올라서 올해는 최근 3년 치 내부체감도, 종합청렴도와 함께 외부기관에, 전문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저희 것 분석하고, 또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다시 한번 체감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컨설팅에 참여해서 영등포가 멘토 기관이고, 지난해에 종합 5등급이 나온 인천 중구가 지금 영종구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구하고 저희가 멘티 기관으로 참여해서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의 문제점이 뭔지를 다 진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고위직에 대한 불신도 직원들 간에 팽배하고, 또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다 보니까 직무만족도가 좀 많이 떨어졌던 걸로 봐서, 그러니까 외부체감도는 보통 이상의 점수인데 저희가 내부체감도가 좀 낮은 걸로 봐서는 직원 만족도, 그래서 이번에 개선해 준 게 청장님께서 7월 1일부로 바로, 의회에서도 그간 계속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유게시판’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섭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는 몇 등급까지 구상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당연히 1등급이 목표인데요.
○최영섭위원 (웃음)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니, 그렇게 많이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노력도도 많이 노력했고, 저희가 정밀진단도 했고, 또 권익위에서도 저희한테 여러 가지 길도 많이 알려주셨고, 또 최근 8월 26일 날 청렴페스타에서 출근길 직원들과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을 하면서 룰렛 게임으로 청렴과 관련돼 있는 것을 퀴즈 풀이를 하고, 또 청렴나무에 각자 직원들이 구에 바라는, 구정에 바라는, 청장님께 바라는 청렴도와 관련한 의견들을 많이 줘서 청렴나무에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콘서트를 하면서 토크쇼를 해서 청장님께서 직접 무대에 오르셔서 직원들이 오전에 작성했던 것을 직접 따다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셔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최영섭위원 담당관님, 아주 1등급을, 그럼 감사담당관 목표는 2026년도 1등급으로 해도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최영섭위원 도달 못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감사담당관 김춘옥 도달을 왜 할 수 있냐면, 저희가 두 등급, 그러니까 2등급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권익위에서 저희한테 대통령 표창을 준다고 했습니다.
○최영섭위원 (웃음)
○감사담당관 김춘옥 진짜로 거기 총괄과장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체감도만 올라간다면, 저희가 노력도는 이미 준비돼 있는 겁니다. 그게 연동돼 있습니다. 노력도가 그냥 정량평가만이 아니라 거기에 체감도 설문에도 점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 점수가 같이 동반 하락했던 부분이어서 이번에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영섭위원 2026년도 청렴도 향상 시책을 위한 예산으로 4,690만 원 정도를 책정하셨는데 잘 되셔서 1등급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사담당관에서 분석한 우리 구청의 가장 취약한 분야 세 군데를 굳이 지목을 하신다면 어디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일단 취약한 부서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동안 감사 미수감 부서에 대해서, 한 번도 부서가 생긴 이래 감사를 받지 않은 곳에 대해서……
○최영섭위원 그런 데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감사를 해 왔습니다. 올해 행정지원과 그러니까 총무과 했고, 작년에는 홍보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문화예술과, 10여 년, 20여 년 정도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안 했던 곳들을 1년에 한 번씩 제가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목표가 있다면, 물론 저는 아니지만 일단은 관광정책과 그리고 경제진흥과 이런 곳이 좀, 일이 가장 많기 때문에 또 사업도 많고 해서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영섭위원 아니 그렇게 이름만 들어도 큰일을, 막중한 일을 하는 부서가 왜 20여 년이 다 되도록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 그러니까 안 받은 부서는……
○최영섭위원 일부 아까 말씀하신 그 부서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올해 했던 행정지원과는 우리 구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통상적으로 감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그래도 저는 올해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올해 우리 감사원의 감사가 있어서 4월부터 7월까지 감사 수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와중에도 종합감사를 아까 5월에 고용협력과, 3월에 행정지원과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최영섭위원 저는 지금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감사담당관님, 우리 구청에 또 다른 기관이라도 감사를 면제받는 단체들 있죠? 그것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면제받는 단체는 잘 모르겠고요.
○최영섭위원 감사 안 받는 단체들.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래서 올해 9월에 복지재단도 생겨서 아직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장기 미수감 부서를 먼저 해서……
○최영섭위원 그렇죠. 최근에 생긴 건 어쩔 수 없더라도……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래서 9월에 저희가 감사를 시작합니다, 지금.
○최영섭위원 그래도 일단 감사 계획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10여 년, 20여 년이 다 돼가도록 감사를 안 받았던 단체들이나 기관들 그 리스트 좀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렇게 오래 된 데는 이제 없습니다.
○최영섭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춘옥 다 했습니다.
○최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오래간만에 한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단체가 아니고 부서, 저희 부서.
○최영섭위원 부서들. 뭐 이름만 들어도……
○감사담당관 김춘옥 감사 주기가 3년에서 5년 주기인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던 부분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선거가 이어지고 이러다 보면 감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쉼 없이 달렸습니다, 저희도.
○최영섭위원 그러니까 다들 어려운 부서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감사를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받는 단체나 부서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자꾸 이런저런 사유로 누락되다 보니까 우리 구청이 만족도가, 청렴도가 이렇게 하위권을 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그런 자료는 더 없으신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최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연간 감사계획을 연말 되면 준비해서 내년 1월 안에 내년도 감사계획 1년 치를 다 준비합니다.
어느 어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디를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결재해서 또 공보를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근 몇 년간 연간 감사했던 것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이런 목록 같은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믿고 연말에 2026년도 청렴도 1위 달성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감사합니다.
○최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최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최영섭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고, 그 감사계획을 매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요. 2023년부터 지금 2026년까지 감사계획, 연간계획 수립했던 것 연마다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이위원 서강동·합정동 지역구 의원 한송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7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서 관련해서도 들어보니 밤늦은 시간까지도 당직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감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포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분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액이 5만 원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감사 행정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도 지적과 제재가 필요하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방안이 있으실까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한송이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만 원 이것은, 친절하다고 직원들이,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중에 민원인들이 인터넷에 누구누구, 어떠어떠한 민원을 접수했는데 친절하게 해 줬다 그러면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댓글을 달거나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 이런 걸 다 평가를 분기별로 해서 네 명을 선정해서 1인당 5만 원 도서상품권을 주고, 연말에는 평가를 또 해서 아홉 명을, 1등은 20만 원 상당, 2등은 15만 원, 3등은 10만 원 해서 1등은 한 명, 2등은 세 명, 그리고 3등은 다섯 명 이렇게 상품을 전달하고요.
친절한 부서를 평가하는데 1등인 부서는 큽니다, 50만 원. 2등은 30만 원 두 개 부서, 3등은 20만 원 세 개 부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평가를 해서 포상하고 있고.
또 민원처리 우수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여덟 명씩 해서 구청장님 표창이 나갈 때 온누리상품권, 도서상품권, 하여튼 20만 원 상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진을 하고, 직접 찾아가서 5만 원짜리지만 그 글과 함께 그 부서에 가서 설명하고 칭찬받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평소 공무원분들께서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게 사고 있습니다.
5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면, 약 1,500명의 공무원분들이 계신데요, 분기마다 4~5명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을 할 수 있게끔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인원수를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감사합니다.
○한송이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구 부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청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공단, 이렇게 민간용역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공단·재단 산하 출자·출연기관도 똑같이 3년에서 5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저희가 하고요. 또 채용 심사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아까 채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순히 주의하고 훈계 이런 것만 생각을 하셨는데, 어느 산하단체에서 채용하는 데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징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채용 심사에 대해서는 1년 주기로 하고, 종합감사는 3년 내지 5년 주기로 합니다.
○한송이위원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산하기관에 위탁을 줬을 때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탁을 줬을 때도 감독 권한은 그 주무 부서인 해당 부서가 있는데, 또 민원이 들어와서 특별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직접 합니다.
○한송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해당 부서가 위·수탁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본다면 관리를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눈감아 주는 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해당 사례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런 부분은 아직 적발을 못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좀 더 세심히 살펴보고 진행한 것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래서 아직 적발을 못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서류로라도 검토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두 번, 세 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용역과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조금 진행 방식이 같나요, 아니면 다를까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용역하고 어떤 거요? 다시 한번만……
○한송이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하는 수탁사업이나 위탁사업은 진행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는 용역, 아까 담당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검열은 어떻게 하시고 계실까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안 하는데 공사를 줬을 때 공공 공사와 관련해서는 1년에 두 번씩 하도급 부조리랄지 부실 신고랄지 이런 부분은 신고를 받고 저희가 또 직접 점검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도 하고 또 저희가 직접 해서 상도 받았습니다.
○한송이위원 상까지 받으셨다고 하니 그 내공이 대단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채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익신고자, 내부신고자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신고에 의해서만 밝혀지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부분도 구축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감사합니다.
○한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아현동·도화동 지역구 김해진입니다.
자료 82페이지 감사-01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현황”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그래서 주신 자료에는 처리건수, 기한 내 처리율, 평균 처리기간, 만족도 이렇게 카테고리 정해서 주셨는데요.
담당관님, 혹시 만족도가 낮은 민원의 경우에는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김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민원으로 상담민원이 들어오다가 지난해 12월에 국민신문고로 통합이 됐습니다.
이게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직접 그 민원처리가 끝나면 본인이 거기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안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은 부서는 보면 가장 많은 데가 우리 구가 주차 부분이 1등이고, 24년도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주택상생과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그리고 장애인, 이런 문제가 됐고.
그런데 이런 쪽은 오히려 더, 주차관리처럼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더 높은, 점수가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상생과나 도시계획 여기는 민원의 정도가 강도가 세거나 또 처리 난이도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24년도에 특히나 염리5구역 민원 때문에 이 민원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좀 더 낮았던 부분이 있고.
점수가 또 특히 낮게 평가를 받는 곳은 민원처리 자체가 좀 더 어려운, 답변이 불가…… 아니, 처리가 수용하기 좀 곤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점수가 좀 낮은 걸로 보입니다.
저희도 쭉 확인을 해 봤는데 24년도 1월부터 26년도 6월까지 볼 때 새마포 5건밖에 안 되지만 만족도가 40점이고, 또 홍보미디어과도 점수가 8건인데 40점 이렇게 돼 있는데, 주차관리 같은 데는 굉장히 높은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높은 부분이라 신속히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민원이 해결됐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해진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처리기간이 짧을수록 만족도가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처리기간이라기보다 해결하는 부분이,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바로 이런 걸로 보여지고, 또 신속히 됐는지 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민원들이 기한 안에, 처리기간이 짧게 답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반복민원이나 만족도가 낮은 분야들 따로 담당 부서에 개선 요구하시고 실제 변경 여부 확인하시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저희가 평가해서 그 결과를 늘 자료를, 국민신문고로 바뀐 다음에 매월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래프화해서 다 부서에 평가해서 결과 돌려줍니다.
○김해진위원 그럼 최근 1년 동안 반복민원 분석으로 해서 제도나 업무방식이 바뀐 실제 사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반복민원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반복민원인 염리5구역 문제가 해결되고서는 그 민원 접수 건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22년도 이전으로 돌아왔고, 대신에 저희가 국민신문고 되면서 거기에 민원을 적극행정이다, 소극행정이다, 여러 가지를 민원인들이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는 민원신고 건수가 줄었는데 저희 감사는 신고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것도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게 8월밖에 안 됐는데 작년도보다도 오히려 배 이상, 70% 이상 올라간 걸로 보면, 직원들한테 대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민원들이 부서에서 해 주는 게 소극적이다, 이런 부분을 두게 되면 소극행정은 저희 감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쪽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민원처리 현황자료 요구 제출 시에 민원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신 처리건수나 처리율, 기간과 동시에 중복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원인 제거, 개선 완료 확인 중심으로 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김해진위원 제 생각에는 민원통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처리실적뿐만 아니라 행정의 문제를 찾는 자료로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료 제출하실 때 이 부분 중점적으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김해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안경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안경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계약심사팀장님이 따로 계신데 구청에서 하는 모든 계약에 계약심사팀장님의 연서가 들어가나요, 계약서에? 모든 계약에 팀장님이 검토하시고 확인을 하는 서명이 들어가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고안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계약 부분은 재무과 계약팀에서 하고요. 저희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하는 부분이고 일상감사를 하는 부분이라서 계약심사팀장이 직접 사인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는 게 공사, 용역은 1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5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추정가격으로 했을 때 공사는 2억 이상, 용역은 1억 이상, 또 물품은 2천만 원 이상인데, 저희가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 사인을 하는 겁니다, 계약심사팀장이.
○고안경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심사하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저희가 계약심사 기준이 공사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이상짜리, 용역도 1천만 원 이상, 그리고 물품구매는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고, 그 금액이 2억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일상감사로 갑니다.
법률이, 적용되는 법이 다르지만 어쨌든 저희가 감사하는 건 공사는 2억 이상, 또 용역은 1억 이상, 물품구매는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공개입찰 같은 거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고안경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재단이나 공단 같은 경우에, 재단이나 공단뿐만이 아니고 일반 부서에서도 굉장히 수의계약이 자주 있는 걸 발견을 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한 그 선을 맞추기 위해서 ‘쪼개기 계약’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쪼개기 계약이 의심이 되는데?’라는 생각은 하지만 적절한 이유를 붙여서 쪼개기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또 연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넘어가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민하게 그걸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사전에 걸러주는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렇지 않아도 6월에 민선 9기 구청장직인수위원회 저희가 업무 보고할 때 저희한테 부적정한 계약발주 그런 사례를 사전에 스크린할 수 있도록 어떤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공사 계약 단계별로 사전검토 운영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사업 발주부서에서 모든 계약 사업을 사전에 진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걸 체크,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또 그다음에 수의계약일 때 심사대상의 수의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 제출서류, 방침서, 내역 이런 것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 가면서 담당자하고 과장, 부서장이 사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올해 8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고안경위원 8월 13일부터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고안경위원 얼마 안 됐군요. 그게 있다면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감사담당관이 있는 조직에서는 그렇게 철저히 사전에 스크린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있다는 거를 일반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좀 많이 노출되면 좋을 것 같아요. “청렴한 행정을 위해서 우리 마포구청은 감사담당관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든지 아니면 민원실 바로 옆에 그런 코너가 있어서 제보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꼭 국민신문고라든지 그런 걸 통하지 않고도 좀 악성민원 같은 거를 사전에 미리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연간 뭐 장기·중기 계획을 세우는 거 외에 그렇게 민원인들로부터 계속 신고가 들어오는 것들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제가 부서장으로서, 주로 감사는 우리 청렴감사팀에서 주로 맡고, 조사는 특정감사나 특별하게 조사를 하거나 외부기관 통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업무가 상황에 따라서 다 할 수 없는 영역이면 팀장들께 각각 양해 구해서 지금도 진행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일감 몰아주기랄지 편법 수의계약이랄지 이런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계약심사팀에서 지금 저희가 올해 매뉴얼도 만들어서 3월에 배포를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8월 13일부터 시행한 공공계약 단계별 사전검토 계획도 부서에 전파해서, 각 공단, 재단 다 전파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고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감사담당관님, 제가 좀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청렴도가 엄청 중요한 거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겠지만, 지금 이 업무실적 및 계획에도 인권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고.
저희가 지난번에 거의 150억 정도에 대한 예산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인권 관련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제일 빠르게 예산이 삭감되는 걸 보면서 ‘마포구의 인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때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 부서가 사실은 인권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련한 부서들이 수행하고 있는 걸 저희가 지금 보고 있기도 하고 그게 잘 수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한 줄도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속상하다는 말씀 우선 먼저 드리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8페이지 갈등관리위원회 관련해 가지고요. 저도 갈등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단계별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갈등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갈등관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위원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거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뭐 자문을 구하는 것도 구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갈등이라고 하는 걸 해결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관리 관련된 교육 같은 걸 진행을 하고 그걸 주민 대상으로 하든 혹은 저희 위원회 위원들 대상으로 하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떠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업무와 관련해서 저희 업무보고에 녹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홍보예산을 일괄적으로 부서별로 하는 거는 줄이자 해서 줄였던 부분이고, 올해는 다시 인권을 홍보 부분을 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갈등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래 구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해 주시고 구의원님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 구청장이 세 분, 그다음에 갈등관리 전문가 쪽에서 세 분을 추천해서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는 부분인데 올해 최근에 회의를 7월이었던가 한 번 진행을 해서 저희가 사전에 진단한 다음에 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한번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갈등관리 교육을 많이 짜 놓는데 본인들이 다 수용을 못 하니까 저희 구에서 요청하면 예산 들이지 않고 저희도 편성은 해 놨지만 바로 진행해서……
○위원장 차해영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웃들이 서로의 갈등을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걸로 엄청 크게 공론장 같은 걸 열어서 갈등이 무엇인지 서로 좀 나누고,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벌어지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 거를 주민 간에 해결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그런 공론장 사업 같은 걸 추진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분들 스스로가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을 저는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힘을 가져야 저희 마포구도 또 주민분들이 참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힘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관련해서는요,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감사·점검기간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했던 거 전수조사 결과랑, 2026년 4월 7일에서 4월 15일까지 진행했던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그리고 2026년 4월 7일에서 4월 15일까지 했던 “지방공공기관 음주운전 점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리고 64페이지 “홍보미디어과 종합감사” 관련해 가지고 “내고장마포 제작용역 제안서 평가기준 부적정”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존경하는 채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조치유형이 저희가 ‘권고’라든가 뭐 ‘시정’, ‘주의’ 정도밖에는 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그 조치유형에 저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유형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조치유형은 저희가 통상 변상명령은 회계 관계 직원들에 대해서 그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돈을 변상받는 부분이 있고요. 징계 또는 문책요구가 있고, 시정요구가 있고, 또 주의요구가 있고, 개선요구가 있고, 권고, 통보, 고발이 있습니다.
그 고발은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지금 이 조치유형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럼 그 기준표도 저희 위원님들 전원한테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고 이행하라고 했는데 이행이 안 될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감사를 통상 마치고 나면 2년 이내에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행실태감사라고, 보시면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는 ‘집행전말감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풀어서 자칭 ‘자체감사 이행실태점검’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했던 거는 24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했던 부서에 대해서 다시, 그때 시정촉구했던 것, 개선하라고 했던 것들이 개선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받는 감사를 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확인을 했는데 이행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다시 또 기관경고를 주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어느 곳에 징계요구를 했는데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다시 감사를 하고 그 기관에는 경고를 주고, 그렇게 업무를 다시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의촉구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경고를 준다고 하면 기관은 어떤 부담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공단이나 재단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평가할 때 아마 감점 같은 게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구나 이런 곳은 특별히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게 없겠지만 체면이 서지 않는, 어떤 부끄러운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아, 그러면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 기관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기관이 어떤……
○위원장 차해영 경고를 받는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기관경고를 주면 본인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재심 요구할 수도 있지만.
○위원장 차해영 어쨌든 수용을 해서 경고 정도는 괜찮다, 이행을 하지 않아도 그냥 쭉 이렇게 가겠다고 하면 그 이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어쨌든 상급기관이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면 통째로 우리 기구가, 조직이, 우리 기관이 근무하는 곳이 경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기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거죠.
○위원장 차해영 알겠습니다.
명예롭지 못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를 해야지 시정을 하겠다는 어떤 마음이 생길 텐데 그 불명예스럽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시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듣는 것은.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징계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계조치가 우리가 원하는 조치가 안 됐다 이런 경우라면 다시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고 다시 재징계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조치를 한 부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주의를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경고를 드리는 정도인 겁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러니까요. 경고와 주의 정도로 해서 그것을 수용해서 ‘아, 잘못했다. 시정해야겠다. 정말 잘해야겠구나.’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불명예스럽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시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추후에 타감사를 하든 타평가를 받을 때 반영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알겠습니다.
이게 감사에서 이렇게 조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부끄럽다고, 저희 위원님들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지속되고 반복되는 행위가 있고 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부끄럽다는 마음을 느끼는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된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것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방안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른 평가를 받을 때 그게 평가에 드러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공단 같은 경우 외부평가에서 감점을 분명히 받습니다. 이사장이나 직원 성과급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저희가 우선은 권고나 시정 이런 것도 있는데 수탁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지를 준다든가 취소를 한다든가 이것도 가능한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취소, 승인 이쪽 부분은 저희가 직접 수탁을 준 부분과 위탁하는 부분이 그쪽과 관련돼 있어서……
○위원장 차해영 그러면 그 부서에 권고를 할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렇죠.
○위원장 차해영 그러면 어쨌든 수탁기관에 권고도 할 수 있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에 권고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는 부서에는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하신 적은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 부서에 직접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한 적은…… 이번에 공단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려서 작년에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우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감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사의 결과를 잘 받아 가지고 시정도 되고 더 좋은 경영이나 운영을 하면 좋겠으나, 그게 안 될 경우 같은 것도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남은 동안에 내년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관리감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부서도 같이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야 같이 노력을 하지, 관리감독의 주체가 “저는 못 해요” 이렇게 하면 또 어려운 일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9분 감사종료)
차해영 김해진 고안경
장영준 채종민 최영섭
한송이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한경미
홍보담당관이기연
감사담당관김춘옥
총무과장이학용
자치행정과장차민철
구민안전과장양성우
청소행정과장이명근
민원여권과장오상철
스마트정책과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