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6일(월) 오전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5.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
6.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7. 제2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5.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
6.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7. 제2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분자유발언(고병준 의원, 차해영 의원)
(10시 07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2024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정우 전 교통건설국장이 복지동행국장으로, 박상수 전 복지동행국장이 관광경제국장으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선주 전 주차관리과장이 재정관리국장으로, 김광현 전 행정지원과장이 교통건설국장으로 승진 발령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승진한 간부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선주 재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백남환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강수 구청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에서 처음 시작한 공직생활이 어느덧 올해로 38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국장으로의 승진은 제게 큰 기쁨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합니다.
올해는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부동산 거래 정체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여 마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구 역점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백남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남은 공직생활을 국장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강수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마포구의 하드웨어를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구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 교통건설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제265회 정례회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4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장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4년 1월 30일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에서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 등 2건이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 2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3분)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2월 26일 월요일부터 3월 5일 화요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14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원 두 명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일곱 명을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강동오 의원님, 남해석 의원님, 주상민 공인회계사, 김수현 세무사, 박경준 세무사, 배근영 세무사, 이준호 세무사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 대표위원으로 강동오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 15분)
본 안건에 대하여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이번 제2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시는 2024년 3월 5일 10시로 하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10시 17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박강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4년 우리 구 구정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마포구는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로 많은 변화와 결실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각종 외부기관 평가와 공모에 참여해서 국·시비 등 외부재원 615억여 원 등을 확보하여 어려운 구 재정에 보탬이 됨은 물론 우리 마포의 위상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마포구 사회조사 응답자 96%가 10년 후에도 마포구에 살고 싶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이러한 노력에 대한 주민들의 화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성과를 기반으로 민선 8기 마포는 진정 ‘새롭고’, ‘더 좋은’ 마포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는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 마포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90세에 달하는 반면, 합계출산율은 0.078명에 불과하고, 전체 가구 중 34.5%인 750만 명이 1인 가구인 시대입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맞아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의 역할은 더 이상 가정에 머무르지 않으며,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마포구는 아이에서 어른까지, 사회적 약자부터 일반주민들까지 구민 모두의 삶에 스며드는 촘촘한 복지를 지향하는 실뿌리복지 전달체계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마포형 돌봄 모델인 실뿌리복지센터에는 효도밥상 경로당, 청소년 학습공간, 키즈카페, 장애인예술학교와 주간보호센터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동주민센터는 실뿌리동행센터로 운영하며, 십시일반 주민참여기금을 모아 실뿌리 복지기금 사업 또한 점차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효도밥상은 더욱 확대됩니다. 3월 내 반찬공장을 준공하여 기존 효도밥상 대상자를 1,500분으로 늘리고, 각 경로당에도 반찬과 쌀을 제공하여 마포구 7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덕동 마포누구나운동센터와 당인동 주민편익시설, 망원유수지 파크골프장과 어린이체육시설의 조성도 완료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구민의 일상을 응원할 것입니다.
마포 전 지역에 마포나루스페이스와 같은 청소년 자율학습공간을 설치하고, 상암동에 이어 서교·창전·염리동에 공공형 키즈카페와 실내놀이터를 열어 어린이들의 놀이권과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마포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 3대 복지동행 축제인 호국보훈 감사축제, 사람을 보라 축제, 마포둥이 어린이 축제 또한 의미와 재미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로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관광도시 마포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그 효과를 지역경제 전체에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52%가 다녀가는 레드로드는 걷고싶은거리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레드로드 발전소를 개소함과 동시에 댄스 페스티벌로 새로운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아울러 R7 구간과 잔디로를 통해 한강과 연결하고, 절두산 성지, 선교사 묘지로 이어지는 하늘길과 함께 서울을 넘어 한국의 랜드마크로 굳건히 자리매김시키겠습니다.
이러한 관광의 활력은 마포순환열차버스를 통해 지역 곳곳으로 퍼져나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비롯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마포 경제를 살려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마포청년나루 운영,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마포장터 앱 개발 등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및 노동자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포구가 생겨난 지 80년이 되는 2024년을 기념하여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마포구민 모두가 하나되는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신념으로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과 다목적 CCTV 등 선제적인 최첨단 재난관리시스템 등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서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주민 주거 불안이 더 커진 만큼 가로주택, 모아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력 때문에 마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보상주택제도 또한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6월 개장할 난지한강공원 반려동물캠핑장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상암근린공원에는 책쉼터가 새롭게 문을 열어 독서와 자연에서 휴식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의선 숲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으로 마포를 길게 관통하는 8㎞의 숲길공원을 완성하여 누구나 도심 속 푸르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감량 정책의 강력한 시행과 기존 시설 개선을 통한 대안 제시로 마포의 가장 큰 현안인 소각장 추가 건설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마포구의회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1,600여 마포구 직원들은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오로지 마포구민 행복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힘껏 뛰겠습니다. 올 한 해도 구민의 삶과 안전을 챙기고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마포를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의원님들께서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5.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
6.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0시 32분)
본 안건은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제안으로 최은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각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마포구에 이미 소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소각장을 건립하려는 것을 반대하는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 및 활동 사항에 부합하도록 그 명칭을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계속되는 소각장 건립 시도 과정의 면밀한 상황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 마련을 위해 충분한 활동기한을 확보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6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권영숙 의원과 권인순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37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5에 따라 구의회에서 구의원 두 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추천안과 같이 신종갑 의원, 홍지광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 등을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고병준 의원, 차해영 의원)
발언 순서는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고병준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고병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덕 구의원 행정건설위원회의 고병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원활한 진행이 되기를 희망하는 이유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덕동에는 8년 넘게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것을 ‘공덕자이 미등기’라고 부릅니다.
2006년 7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2024년 2월 현재까지 수많은 난관을 헤쳐가며 주민분들은 참고 또 참으며 등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여러 채널의 뉴스에서는 마치 공덕자이 미등기가 해결된 것처럼 헤드라인을 붙여서 기사화시켰습니다. “입주 8년째 미등기 마포 공덕자이 1,164세대 숙원, 드디어 풀린다.”, “8년간 미등기 공덕자이 숙원 풀렸다.” 등의 내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추진 과정이 적혀 있을 뿐 공덕자이 미등기가 해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사의 헤드라인만 보고 주민들은 공덕자이 미등기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원을 접하고 “다 해결된 거 맞죠?”라고 묻는 주민들,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쉬워하는 민원인의 모습이나 실망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하루빨리 “네, 해결되었습니다.”라는 말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7월, 드디어 행정절차상 한 발짝도 못 나가던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되었고, 8월에 분양신청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미등기의 주원인인 미합의자 3인에 대해 분양신청 결과가 9월에 있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3인 중 2인의 합의문이 체결되었고, 2월 24일 조합의총에서 무난히 가결되었습니다.
이틀 전 조합에서는 총회를 열며 성원이 166명인데 무려 27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여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살피며 의결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간절함과 하루빨리 등기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미합의자의 합의는 조합의총의 의결을 통해 해결 절차를 무난히 밟고 있습니다. 현재 공덕자이 미등기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남은 1인에 대해서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행정의 시간, 마포구청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년째 공덕자이 미등기가 해결되지 못했던 이유는,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하자치유를 할 수 있음에도 구청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그것을 차일피일 지금까지 미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가를 미루고 미뤄 제가 9대 의원에 들어온 후 마포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는 점은 구청에서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허나 과거는 과거의 일이며 현재 마포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이 사안이 빠르게 해결되리라 염원해 봅니다.
이제 큰 범위로는 한 단계 남았습니다. 바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입니다. 2월 24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조합 총회를 개최했고, 조합의 준비가 끝나면 3월 중에 마포구청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을 검토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조합이 요청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후 무려 8개월이 걸리는 등 행정의 시간이 너무 길게 지나간 것을 보면 이번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는 30일 안에 끝내줄 것을 간곡히 관리 부서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마포구청의 관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잘 신경 쓰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정절차도 원만히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조속히 공덕자이 미등기가 해결돼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지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되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차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교동·망원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9대 마포구의회 19명 의원 중 유일한 여성청년 더불어민주당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지하철, 길거리, 공원, 집 등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공간이 연이은 폭력 범죄로 위험에 처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타인을 향한 폭행, 흉기난동, 성폭력 그리고 심지어 살인까지 한낮에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지내다가 갑자기 전혀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범죄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사회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강력범죄의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상황은 범죄의 공포에 대해 성별에 따라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여성들은 스스로 범죄 피해자가 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신뢰와 참여 의지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은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위험한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폭력적 사건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이 무력감은 우울감을 동반합니다.
2022년 마포구민의 우울감 경험률은 전년 대비 약 5배 이상 증가한 10.3%로 서울시 평균보다 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의 우울감이 27.1%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마포구 전체 여성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마포구 전체 남성의 3배 이상입니다.
여성 청년들의 무력감과 우울감은 특정 사건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여는 증가했지만 전통적인 가족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이 잔재하고 있는 것, 청년 여성들 대부분이 저임금을 받고 불안한 서비스직 노동을 하며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다양한 폭력 범죄에서 안전하지 못한 것, 안전하기 위해 일반 원룸보다 비싼 여성전용 원룸을 선택하게 되는 것 등이 일상에서 켜켜이 쌓여 무력감과 우울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시작인 취업 그리고 이어지는 승진, 결혼, 육아, 모든 것을 그려봐도 안정적인 삶을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성 청년들에게 결혼 후 자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겪는 독박육아와 경력단절의 두려움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결혼이 지금보다 더 나은 안정적인 삶이란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여성 청년들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마포구 여성의 자살생각률은 서울시 여성보다 3% 높고, 여성 중에서도 특히 20대 여성이 가장 높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이상 자살을 더 많이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마포구는 ‘안전마포 핫라인’을 구축하여 안전한 마포를 위해 활동하고 있고, 올해 여성 안전 관련 사업을 늘리고 예산을 더 확대했습니다. 또 마포구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평등한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포여성동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 3월 8일을 이름으로 한 마포여성동행센터 ‘공간3월8일’은 웬만한 카페만큼 쾌적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와 독서, 공부, 모임 등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활성화돼서 여성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가진 인식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여성 청년들이 마포여성동행센터에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고 그와 함께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 분야를 연결한 서비스를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여성 청년들의 우울감과 높은 자살생각률을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사회적 현상으로 인지하고, 함께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갑시다. 장기적인 사회적 신뢰와 연대의 회복을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백남환 고병준 이상원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권영숙 남해석 오옥자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신종갑
최은하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부구청장이계열
행정지원국장이인숙
복지동행국장한정우
관광경제국장박상수
재정관리국장양선주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김광현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