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30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위원장 채우진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동행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23년도 복지동행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3개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부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질의하기에 앞서서 아동청소년과에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포구가 6세 미만 아동의 발달검사 지원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검사 지원하고 있고 또한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11월 24일 국회에서 서울 마포구하고 경기 본청 조례의 내용이 반영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정말 아주 훌륭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드리는 부분은 감사드린 부분이고,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좀 문의를 드렸는데 일단 나이를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이게 너무 기준이 모호해서, 우리 어제 효도급식 관련해서는 60세다, 65세다. 하지만 60세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서 어쩔 수 없이 60세로 했는데, 우리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 아동복지법에 아동이 몇 살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만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복지법에서는 만 18세가 아니라 그냥 18세입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쪽 자료에는 만 18세로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나이가 중요한 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대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 18세가 아니라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나이 알고 계실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 이상 24세 이하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24세 이하니까 지금 24세도 포함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만 19세 미만.
○장정희위원 예, 만 19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소년법에 만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자료가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예산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7쪽이요. 저희 업무 계획표 47쪽에는 지금 만 18세가 아니라 아동복지법 대상은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정이 되고 예산에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쪽 한번 봐주세요. 44쪽 아동과 동행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서 지금 「우리동네 놀이기획단」 구성과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거기에 지금 관내 11세~18세 아동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 스스로 어떤 놀이 관련된 기획을 하는 그런, 저희가 놀이기획단을 만들기 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보다는 고학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4, 5, 6학년.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이니까 18세가 포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17세까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8세를 아동으로 본다면 이게 지금 법령하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예산하고 또 서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니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46쪽이요. 46쪽 아동이 건강한 마포, 아동수당·급식 지원. 여기서 지금 사업대상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 8세 미만이라면 지금 6세라는 얘기인가요? 만 8세면 7세잖아요. 그런데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6세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만 8세 미만……
○장정희위원 이게 7세입니까, 6세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만 8세…… 아, 우리 현 나이로요?
○장정희위원 예, 그렇죠. 지금 만 8세 미만이라는, 지금 나이 기준이 너무 모호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주십시오. 밑에 아동급식도 만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지금 법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사업예산안 설명서 613쪽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은 다음에 드릴 거니까. 613쪽이요. 요보호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격려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상기하고자 하는데, 지금 요보호아동하고 지역아동센터 격려는 이 부분이 들어와서 알겠는데 자립준비청년이요. 우리가 흔히 보호종료아동인데 아마 지금 이 용어를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바꾸고 있고, 당연히 이 용어가 써져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단어 대신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우리 구는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자립정착금이 있잖아요, 초기에.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가 됐을 때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 구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도 자립정착금으로 해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1천만 원을 생활 지원으로 지급합니다.
○장정희위원 1천만 원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1차 500만 원하고 그다음 해에 다시 500 해서 1천만 원 지원합니다.
○장정희위원 아동청소년과가 굉장히 일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타구에서도 지금 1천만 원까지가 최대한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건 확실히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복지법 제16조의2에 보면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가 있어서, 이건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건데, “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구는 이걸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부분 기록되어 있는 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나 협의회 구성 시 성비를 고려해야 되는 것은 모든 관계부서에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협의회까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한다는데 사실 아동청소년과 역시 이렇게 조례도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협의회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동위원회 협의회의 경우 지금 아동위원이 32명입니다. 각동 2명씩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남성이 한 분이에요. 3%입니다. 그러면 97%가 여성인데, 혹시 이 협의회의 특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동들하고 많이 친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혹시 남성 같은 경우 조금 약간 배제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저희가 꾸리다 보니 여성들로 다 꾸려진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위원 부분은 저희가 각동에 두 분씩 위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동 지역에서 아동에 관련해서 어떤 관심의 역할과 아동 보호를 위한 그런 기본요건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내의 아동 관련한 전문기관의 기관장이시라든지 그런 분들이 추천하다 보니까, 대부분 또 사회복지시설 쪽은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추천이 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부분은 성비를 좀 고려를 하셔야, 저희가 양성평등이나 좀 사회적으로 사실 여성들만 아동을 보호하고 케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협의회 구성 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질의할 게 있지만 서면 제출로 대신하겠습니다.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질의내용을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수인 백년지대계(樹人 百年之大計)라고 합니다. 2022년도를 잘 겪어왔고 2023년도 새 계획을 세워서 우리 미래세대에게 100년 정도의 기초를 닦아주는 계획을 충분히 수립한 것으로 보고,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맙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을 상당히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결의를 다집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그러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이것은 지원금이 아닙니다. 보조금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조금에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 전국의 출산률이 몇 프로입니까? 0.75%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0.79%로 나옵니다.
○백남환위원 0.79%입니까? 뭐 수치상은 저는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 1%, 2%, 나이가 한 살, 두 살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는 몇 프로예요? 0.59%?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0.59%입니다.
○백남환위원 20년 전에는 한 4천 명 정도 출산했어요. 지금은 몇 명이냐면 한 1,900명 정도 된다더라고.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출산 절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린 학생, 아동의 소중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교육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워낙에 요즘은 사교육이 비대해졌고 학교 선생님들이 대면을 하기 싫어해요. 4시가 돼버리면 땡 집에 가려고 그래요. 학부모로부터 간섭을 받기 때문에. 관심은 좋은데 간섭에 너무 치중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포구에서는 57억이라는 돈을, 내년에 경기가 아주 안 좋다라고, 한파라고 이야기하면서도 57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맡겨줄 것이냐. 우리 선생님들의 그 인품을 믿고 맡겨줄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세심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수시로 10월 정도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드 쪽과 소프트 쪽의 비중이 얼마나 다릅니까? 시설 쪽에 많이 가더라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올해 5.9% 정도 갔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 한 20조 정도 남아 있답니다. 그것은 막으세요. 우리 마포에서 자라난 애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에 시설 부분도 좋은데 담당을 구분을 좀 지어야 돼요. 소프트 쪽, 애들 프로그램 뭐 이런 것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건강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이들 건강검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 지원으로 해서.
○백남환위원 교육청 지원해서?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학교에서 가까운 데 지정병원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건 단순하게 책임 전가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애들 아름다운 도덕관념, 인간의 지조와 기개 다 필요하죠. 거기에서 우리가 더욱더 뭐를 위하냐면 건강하게 애들을 육성해서 우리나라의 중추세력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거기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 학교 공교육도 중요하죠. 사교육도 요즘에는 증가하는데 공교육이 활성화돼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건강하게 어떻게 육성을 하느냐. 여기에 저는 방점을 두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본의 의무입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2023년 교육경비보조금을 할 때 학부모 간담회를 12월 2일에 개최해서 그쪽에서 의견을 받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장 간담회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정책들을 반영해서 할 건데요.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저희 과에서 타구 벤치마킹을 하려고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본 결과 건강관리형 가지고는 성장하고 비만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광명시하고 지금 안산시 그리고 서대문구청이 하려고 하는 걸……
○백남환위원 그래서 나는 뭐냐 하면, 먼저 알아봐 주셨으니까 참 다행인데, 우리 얼리어답터,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본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어디를, 보편적으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것을 뭐냐 하면 성장 예측, 비만관리, 건강관리의 솔루션을 만들어서 데이터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한테 던져주고 학교에다 던져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관, 부모가 삼위일체가 돼서 이것도 합의를 이뤄야 됩니다. 이루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돈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시스템을 던져줘서 애들이 건강하게, 건강한 육체 속에 건강한 정신이 나와서 공부를 할 수 있죠. 무조건 공부만 주입할 게 아니라 체질이 되지 않는 애한테 주입식 공부하라면 뭐 합니까? 집에 가서는 자야 되는 것이고 자기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다른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57억이라는 돈을 무작정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받을 것만 아니라 심의해서 그냥 던져줄 게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 파이어 로켓, 던져주고 어디 떨어지는지 모른다니까. 이건 하지 말자고요. 주면서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줬으니까. 권리 주장은 전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백년지대계라고 그래요. 수인 백년지대계라고 그래요. 기초를 닦아주자.
그러면 신체적인 변화가 올 나이가 언제냐.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언제입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요즘 아이들은 성장이나 비만관리 쪽을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한 1학년에서 4학년 사이에 가장 변화가……
○백남환위원 이제 옳으신 말씀인데, 저는 어디 보냐면 신체적 변화가 오는 여성들은 한 4학년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4, 5, 6학년. 여기만 뽑아서, 우리가 그 변혁기에 정확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던져주는 겁니다. 그 나이만 선택적으로 몇 군데 해서 데이터화해 가지고 체킹을 해서, 이 사업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아까 이야기한 교육의 보조금 일부를 절반이라도 전부 다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낫다. 이건 투자입니다. 소모적인 게 아니라 이건 투자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 변혁기에 체킹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만들어주면 거기는 학부모로부터의 우리 관에 대한 신뢰도와 그 학생들을 건강하게 육성해서 우리나라 마포의 아니면 서울의, 우리나라의 중추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육성의 기반을 만들어 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이번에 구 정책 사업 결정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을 중요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교육세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세 중에서 교육세도 들어가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터치를 하지 않고 당신의 자율권에 맞춰서, 책임지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방종인데. 그렇게 해서 자유를 주고 “당신들이 계획을 짜서 해 보십시오.”라고 해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입장인데, 우리도 지원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그 고마움이랄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학교 교육청입니다, 교육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만큼 거기다 관리를 하고 체킹하고 해서 다음에 잘못된 것은 과감히 삭감을 하고, 저는 교육 지원 보조금이 57억인데 절반 깎고 싶어요. 다른 데로 돌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입장이지만, 지탄을 받더라도. 이런 기회에 어떤 변화를 주지 않으면 영원히 구속돼서 갑니다.
말씀하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경비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지도감독이 아니라 틀을 바꾸세요, 틀을. 지도감독이 아니라 틀을 바꿔야 세상이 바뀝니다. 영원히 안 바뀌어요. 틀을 바꾸는 데 노력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까 전의 이런 사업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승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김승수위원 메타버스 영상전자도서관 도화동에 생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김승수위원 운영방법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김승수위원 운영방법과 기대효과.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그 메타버스 영상도서관은요, 지금 도화동에 한 2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위탁 방향으로 잡았었는데요. 그 메타버스 영상도서관은 저녁 6시부터 그다음 날 6시까지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학습열람 시설로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직영이 좋은 방향인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예산할 때는 지금 위탁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예산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말씀 못 드린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위탁해서 다시 직영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운영은 메타버스 도서관과 그리고 열람실 그다음에 북카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부분하고 북카페 부분의 저녁 시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북카페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 주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승수위원 위치가 강변 쪽에 위치되어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김승수위원 교통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거기가. 제가 일주일에 서너 번도 거기로 다니고 하는데, 홍보가 확실히 돼야 될 거 같고, 전자책을 중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전자책의 장점이 뭡니까?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일단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청소년들의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이런 미디어 기기로 다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겁게 책을 들고 가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바로 책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전자책의 장점이면 모둠스터디를 위한 공간이 마련될 수 있습니까, 그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이게 모둠스터디 공간 같은 경우는 보통 시중에서 스터디카페의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스터디카페 형태로 학습공간을 조성하고요. 그 부분에 이제 그 일부분을 창을 만들어서 가변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스터디카페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가 한쪽 벽을 막음으로써 그 부분은 이제 모둠스터디 기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어떠한 학습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이 모둠스터디 부분은 이제 청소년들이 와서 서로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친구들끼리 와서 그 부분에서 서로 회의도 하고 자기들끼리 좀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공부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김승수위원 청소년 및 청년층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잘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마포 도서관 관장님! 지금 마포 구립도서관이 15개, 공공이 4개, 작은도서관이 9개, 영어가 2개 있죠? 작은도서관 9개 관 중에서 공간 활용이 넓은, 6시 이후에 스터디카페로 가능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 작은도서관 면적은 대부분 50평, 60평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책을 놓고 열람을 하고 하는 그 공간을 쪼개서 스터디카페형의 학습공간을 넣기는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조금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봐야 되겠죠.
○김승수위원 찾아봐야 되고요? 그러면 작은도서관과 동문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작은도서관은 저희 마포 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사서인력을 1명씩 배치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법에 따라서 도서관으로 분류가 되는 곳이고, 동문고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책을 보고 쉬는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작은도서관 중에서 사업이 잘 안 되는 곳이 있죠, 지금 현재?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사업이 안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승수위원 이용자가 적고 그런 곳이 있습니까, 지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작은도서관 이용률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승수위원 높다고 생각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늘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가서 오래 앉아 있으면서 책을 보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잠깐 가서 책만 빌려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프로그램 있을 때만 가시기도 하고 서로 다 목적이 달라서 어떤 한 부분만 보고 그게 이용률이 높다, 낮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동문고는 자원봉사자가요, 1일 4시간 근무하고 지금 현재 1만 3천 원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동문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냐고. 굉장히 만족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이. 그게 자원봉사니까 만족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사업에 힘써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올해 예산도 보니까 29억에서 20억으로 9억이 줄었더라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사업을 과연 할 수 있겠나, 이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전처럼은 못하겠죠.
○김승수위원 하여튼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청소년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김승수위원 도화동에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공사 끝났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준공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12월 17일 개관식을 앞두고 있는데 집기류 등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이 그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고요. 이번 11월에 준공을 하고 그 사이에 낙찰차액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시설보강도 하면서 안에 집기 부분도 함께 구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많은 지원 바라고요. 지금 운영 규정상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절감으로 인하여 현재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니까요. 과장님, 직원 1명 충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충원 가능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7명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 근무는 6명이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맞죠, 6명?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인건비 반영을 했고요.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이 리모델링하면서 3층 부분이 사실 프로그램실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8명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예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센터에서 혜택 받는 게 뭡니까,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을 전체적으로 다, 학교 밖이라고 하니까 기존 학교 외에 학교 밖으로 보니까 아이들이 그 명칭 부분이 좀 소외감을 느낀다고 해서요. 청소년지원센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들 상담을 합니다. 학교 밖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항 부분 그리고 학교 밖에서 폭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지금 9개 사업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동안은 중단됐던 교육도 진행을 하고 아이들의 기본 건강상담, 위기상담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김승수위원 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포구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타구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타구에서도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김승수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의 놀이터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46페이지 장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46페이지 보고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만 8세 미만 아동 15,743명,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900명. 이거 정확히 지금 나이가 판단이 안 되신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하는 우리 나이를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장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안 되면 지금 부서에서 파악하셔서 지금 회의 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 전 달까지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5개월까지거든요. 95개월을……
○위원장 채우진 이거 파악하셔서 명확하게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아현·도화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페이지 45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그러니까 우리 키움센터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다함께돌봄센터는 우리동네키움센터입니다.
○한선미위원 키움센터는 대상이 그냥 일반 아동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소득 무관한 초등학생.
○한선미위원 초등학생이면 되는 거죠, 대상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키움센터 하면서 방학 때 무료로 급식을 해 주는 부분이 있나 봐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이제 방학 때는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키움센터가 몇 개예요, 관내?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현재 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7개 해서 그러면 다 무료급식을 해 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방학 때만.
○한선미위원 방학 때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그런 재원이 있나 보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이게 내년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냥 간식 종류로만 제공되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방학 중에 중식을 무상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중식 제공도 1식 8천 원에, 굉장히 다른 급식에 비해서 고급진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재원이 가능한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매칭사업으로 진행, 서울시하고요.
○한선미위원 매칭이에요? 그러면 서울시비로 다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한선미위원 몇 대 몇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사업으로 해서 지자체하고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으로.
○한선미위원 50 대 50. 그러면 4천 원 정도의 급식비가 드네요, 우리 마포구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구비는.
○한선미위원 구비만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아무튼 재원 잘 마련하셔서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까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현키움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죠, 내년에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공덕동로터리에 있는 건 하나 알고 있는데 5호점, 또 하나는 어디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거기가 아현 래미안 5차 내에, 래미안 5차.
○한선미위원 래미안 5차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기존에 있던 아파트 안에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주민 커뮤니티센터였는데 아마 독서실을 기존에 했었고요. 독서실이 운영이 잘 안 돼서 저희한테, 저희가 이제 각 공동주택에다가 연락을 드렸더니 신청을 하신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무상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임차는 무상임차입니다.
○한선미위원 임차는 무상,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도화동 호텔 도서관, 다른 또 사업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도화동 호텔 도서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사전에 문의를 많이 했었고 그래요. 6시부터 6시라는 게 사실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러면 인력면이나 관리비면에서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 하려다가 또 직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직영으로 바뀌면 그 관리자가 어디서 투입될 것이며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중앙도서관에 있는 메타버스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를. 그랬더니 거기에도 메타버스가 있더라고요. 메타버스가 잘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일단 PPT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크롬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구현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지 이게 구현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도화동 호텔 도서관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최첨단의 시스템을 동원해서 구현을 한다면 저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 마포구가 이렇게 교육정책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지금 호텔 도서관 같은 경우도 기부채납을 받았고 인테리어도 기부채납을 해 줬다 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기자재까지도 이렇게 최첨단으로 넣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조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장서 몇 권이나 구입하셨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직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상 장서 수는 몇 권인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6천 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6천 권이에요? 그러면 6천 권이면 대충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1,7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측에서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호텔 측에서 장서까지 지원을 해 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한선미위원 굉장히 너그러우신 호텔주네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많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를 해 드리고요.
아까 그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메타버스 구현하는 거 어떤 시스템으로 하실지?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현실입니다. 보면 메타가 가상이고 버스가 가상세계라고 하죠. 가상세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가서도 보고요. 그래서 도서관은 아직까지 한계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데에는. 저희가 가상현실에다가 도서관과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놓고 그 세계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면 이런 책들이 있다는 걸 똑같이 구현을 해놓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기술이 아직까지는 발전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거기서 책을 뽑아서 가상현실에서 책을 보게끔 하는 것까지 구현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 단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요. 제가 봐도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최첨단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선거 때 이용하는 그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도. 그래서 조금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상전자도서관도 그래요, 사실은. 이게 우리 마포구에서 그린스마트학교, 거기서도 반대를 했어요. 학교에서도 싫어해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굳이 그렇게 디지털에 노출돼야 되나.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여기에 전격적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좋아요. 태블릿PC같이 사용하는 그런 복합문화공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활자화된 기존의 책들 이거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어른한테까지 사실 정서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너무 영상 쪽으로만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호텔 도서관 배치도를 알고 싶어요. 어느 정도 비율 배분이 되는지, 활자화된 장서도서관과 스터디카페도 하신다고 했고 또 영상도서관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의 구성 계획안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치도 정도 제가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부분인데 인재육성장학재단 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한선미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인재육성장학재단 지금 기본출자금 얼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120억입니다.
○한선미위원 120억이죠? 대상이 어떻게 되죠, 장학 대상?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5개 종류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장학생 그리고 인재육성장학생, 성적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 그리고 재능장학생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앞에 네 개는 모르겠는데 재능장학생은 사실 많이 육성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방면 문화에 걸쳐서 진짜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들이 많고, 그런 학생들을 키워나가려면 이런 장학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적장학생이나 여타의 다른 장학금들은 지금 조건이 저소득층인가요, 아니면 일반학생 전부 다인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마포장학생 같은 경우는 재산을 40% 정도 보고요. 전혀 재산을 안 보는 거는 인재육성장학생하고 성적우수장학생은 재산 상태를 보지 않고 뽑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서요.
○한선미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데, 그 부분을 나중에 차후로 미룰게요, 또 얘기할 시간이 있을 테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때 그때 한 번 더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께, 지금 질의답변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메타버스 영상전자도서관 이거 위탁했을 때도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셨던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시면서 리모델링 비용이 또 따로 발생하는 게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없습니다. 저희가 호텔 측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호텔 측에서는 원래 1억 5천 정도를 저희한테 지원하기로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상향됐는데 호텔 측에서 한 2억 3천까지는 해 줄 용의가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메타버스 영상전자도서관 이 부분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조금 더 잘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반영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설문조사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설문조사, 잠시만요.
○위원장 채우진 파악되시면, 잠시 후에 준비되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원 부위원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서길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11월 30일에 마포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거 아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마포아트센터요?
○이상원위원 예, 오늘 공연하는 거. 오늘 8시에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트센터에 관련한……
○이상원위원 그게 청소년과 아닌가요? 마포 수험생을 위한 희망행복콘서트.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이게 주관이 아동청소년과가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아마 공연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무료공연인 것 같아요, 희망행복콘서트라고.
○이상원위원 예.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죠? 청소년과 아닌가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이게 아마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대상이 청소년 수험생을 위한……
○이상원위원 저는 이게 청소년 수험생을 위한 희망행복콘서트라서 청소년과에서 진행하는 줄 알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설문조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우진 예,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설문조사 할 때는 2개 항목, 8개 문항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초통계조사하고 도서관 운영 관련 쪽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도서관 운영 관련 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도서관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서비스의 방향은 어떠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서관에서 신규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서비스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마포구가 추진해야 할 우선사항은 무엇인가 그리고 독서실, 열람실 그러니까 스터디카페의 심야시간 개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카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해서 5개 문항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첫 번째 조사 건에 대해서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정보 서비스 제공 및 전자책 서비스 확대 부분이 가장 많은 32.6%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확충 등 공유공간 확대가 두 번째로 32.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학습공간 조성을 원하는 게 가장 많은 35%가 나왔고요. 그리고 북카페 등의 편의시설 운영도 30.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심야개방에 대해서 찬성이 67.2%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이 장소에 있는 도서관은 24시간 운영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24시간인데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청소시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청소시간에도 이용은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니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아침 6시에서 9시 그 3시간 빼고는 전부 이용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9시까지 할지 10시까지 할지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새벽에도 이용 가능하고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위원장 채우진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심야시간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청소년들이 불량, 불량이라고 하기는 표현이 뭐하고, 그러니까 뭐 가출한 청소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청소년들에게 어떤 한 장소가 돼서 거기가 우범지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심야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둔 게 안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저녁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파견돼서 있을 거고요. 그리고 들어갈 때하고, 입출입 시에 부모한테 알림서비스가 가게끔 하는 방향하고 그리고 회원제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권인순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37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아동친화예산서 발간이 있는데요. 이 예산서를 발간하는 주체나 목적은 무엇인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친화도시는 저희 전체 예산에서 아동 관련한 예산이 얼마큼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사업 자체가 아동들한테 적절하게 사업 배정이 잘 되었는지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동예산서를 발간합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올해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한 아동들의 활동이나 사업이 있었는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아동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아동참여권하고 아동권리에 관한 사항을 사업으로 저희가 연계시키는 건데요. 아동 참여 부분으로는 이번에 유니세프에서 아동위원 두 분을 추천하는 게 있었습니다. 마포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하고 청소년센터에 있는 아동을 추천해서 이 아동들이 전체적인 유니세프 아동참여위원으로 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아동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두 명을 추천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동 참여 부분으로는 저희 관내에 영유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위에 있는 자치구특화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치구특화사업에서 마포 신비놀이터라는 부분의 사업을 가지고 아동들이 어떤 놀이공간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그런 놀이공간이 아니라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전통놀이라든지 아동이 마술을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술쇼를 한다든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동 참여놀이를 진행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렇군요.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았는데 들어보니까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에 맞는 사업들이 잘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다함께돌봄센터로 명칭이 바뀐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정부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하고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브랜드로 해서 우리동네키움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까 정부 법상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우리동네키움센터도 포함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아동에 관한 돌봄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러면 23년도 예산이 작년대비 두 배가 넘었는데요. 주로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걸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이 예산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의 예산도 키움센터 예산하고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다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올해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서울시 재배정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 예산 부분이 저희가 집행권한 위임을 받아서 서울시 e-호조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저희한테 교부되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내년부터 이게 매칭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네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차해영위원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 행감 때 이야기했었던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모집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관련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각 센터별로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들도 모집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센터에서 각 센터별로 센터의 사업 부분을 같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각 센터별로 되어 있습니다.
마포구 아동·청소년의회 의원을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요.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회, 청소년의회 이렇게 아동 부분하고 청소년 부분 구분해서 50명, 50명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면서 학교에다가 추천을 받고 그리고 각동이나 아니면 기관 쪽에서 추천을 받는 걸로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받되 선거로 뽑힌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존의 회장이나 부회장 이런 대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천을 받아보고요.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각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각동에서 기관이나 동에서 추천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정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선정심의를 해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12월 중순까지 저희가 추천을 받아보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도 시키면서 아동에 관한 정책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어쨌든 50명, 50명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인원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진행이 돼야 될 거고. 그러면 이 회의체 같은 회의 운영은 월에 한 번씩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어떻게 진행할 계획, 그게 12월에 모집이 돼야지 좀 고민을 하실 수 있는 걸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저희가 모집 상황을 한번 보고요. 우선 현재 저희 예상으로는 학교에다 추천 공문을 내렸지만 학교에서 아직 크게 반응이 없는 부분이라. 그래서 학교 측의 추천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지금 타구에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교육을 몇 회로 갈 건지, 먼저 의회 구성이 되면 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 부분을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부분과 그리고 아이들이 구성이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의회처럼 상임위도 구성을 해서, 이제 꿈은 원대하게 지금 갖고 있습니다. 상임위도 구성을 해서 아동들한테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여서 적절한 아동의 공개모집된 사항을 보고 고민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저도 이게 인원을 막 100명 모집하는 게 목표가 사실 아니고 이걸 잘 시작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해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고 하는 것도 다 컨트롤하는 게 아마 부서에서 또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예산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좀 잘 수립하셔서 내년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도시환경국에서 지금 신촌로 정비사업 하면서 물적 공간 중의 하나를 저희 위원님들 모두 다 청소년 공간으로 이용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부서에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부서랑 이야기를 하시거나 논의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어디 부서?
○차해영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신촌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공간을 청소년 공간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부서랑 좀 협의해서 처음부터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어서 우선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아마 계획이 수립될 때 논의를 같이 하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마포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차해영위원 57페이지에 책 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지원 서비스 강화 관련해 가지고 유관기관 협력 부분에 마포 “관내 독서동아리와 지역서점을 가문(家門)으로 연계”해서 “독서문화와 지역서점 활성화를 제고”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문화예술과에서도 지금 경의선 책거리 사업이 있고, 관련해서 지역서점이랑 연결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마포출판센터에서도 그런 연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각자 막 하는 것보다는 좀 연결성 있게 같이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문화예술과랑 협력적으로 한번 논의를 좀 하시고 서로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백남환위원 인재육성재단 운영에 대해서 그쪽에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권고 드려보는 겁니다.
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왜 줍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로부터 혜택을 받고 내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으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화해야 된다. 종류를 단순화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대학생도 주게 돼 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그건 안 줘도 됩니다. 그것은 누가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계시는 우리 박홍섭 전 구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준다? 대학교는 장학금의 제도가 훨씬 폭넓게, 스펙타클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빼야 됩니다. 자기가 개척하지 못하는 사람. 중학교, 고등학생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고 좀 해줬으면 쓰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대학생들한테 준다? 이제 아까 웃음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생각이 다르지만 이런 방법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서길자 과장님, 아까 만 나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이 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법 적용이 우리나라가 달라요. 나이는 만 나이가 있고 연 나이가 있고 세는 나이가 있어요. 만 나이는 공문서나 법조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 나이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청소년보호법, 취학 이런 데 들어가는 나이이기 때문에 혼동이 많이 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여기서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상반기에 국회에서 이걸 통일할 겁니다, 아마 만 나이로.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이야기하신 것 충분히 인지가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들이 많았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 전부 다 통일된 행정의 조직에 분포될 것이다. 법의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서길자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해서 지금 부연의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보면 지금 여기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종료 후 독서실로 공간 활용”한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백남환위원 우리 도서관과 독서실의 차이점 간단히 짤막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도서관은 일단 본인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여러 자료와 그거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 공간이고요.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을, 그렇게 해 주면 길어져버리니까. 책을 갖고 오느냐,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갖고 오느냐, 갖고 오지 않느냐 그 차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다면 간단히 우리 알기 쉽게 하자고요.
그러면 나는 우리 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화가 돼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백남환위원 그랬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백남환위원 알고 계시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게 성료된 계획입니까? 아니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닙니다.
○백남환위원 제일 처음에. 된 것이 아닌 것을 개인의 주관성을 생각을 해서 공식화가 된 것처럼 공론화 시켜버렸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누가 공론화 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백남환위원 아니 SNS 같은 데 전부 다 날려졌더라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백남환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전부 다 모여서 간담회도 했어요. 했죠? 뭐 때문에 했을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거는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
○백남환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먼저 있었고요.
○백남환위원 누가 하라는 지시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백남환위원 구청장이 말을 번복했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확실히 합시다. 그러면 번복했다. 자, 지금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질문이요?
○백남환위원 번복돼 있다면 우리 관장님께서 확실하게 이걸 해야죠. 여기다 왜 기입을 했을까요, 이렇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이거는 최종……
○백남환위원 공간을 활용하겠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은 다음에 최종적인 지시사항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지시사항은 두 곳 정도를 시범운영을 해서 야간학습 공간을 만들어라.
○백남환위원 그러면 관장님의 의견을 접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제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는데 제 의견……
○백남환위원 반영되지 않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내 의견은 접고, 위의 압력에 의해서 내 뜻하고 반영되지 않는 걸로 갔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러 가지 오해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도 이 야간학습 공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은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그것은 이제 의견이 다릅니다. 이야기를 하자고요. 효율성,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됩니다. 6시까지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백남환위원 예? 6시까지죠. 제가 이제 하나 비교하는 예로 우리 글마루도서관을 이야기할게요. 거기는 얼마 예산 투여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연간 한 6,600만 원 정도.
○백남환위원 6,500 정도 되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백남환위원 분석을 하고 들어온 겁니다, 지금. 거기는 무상임대를 받은 사무실 건물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독특하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여기는 도서관이다, 이렇게 준 것이죠. 이건 독서실로 바꾸기 힘듭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백남환위원 독서실로 바꾸기가 힘들다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여기는 특별한 곳입니다. 다른 데, 여기도 주민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도서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에 대한 문제, 불량학생들의 잠입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면 나는 원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앞에서 그 여유의 시간, 6시부터 10시까지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계획으로는 6시부터,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여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시간은 조율할 수 있어요. 자기 집 앞에서, 이제 우리 아파트를 따지면 10m, 20m 된 거리에 얼마나 안전하게 마치고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유의 공간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준다. 얼마나 좋은 계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금전적인 문제,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복합적 문제. 복합적 문제를 우리가 뭐로 고민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고민해서 정책이 성료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내 생각은 아니다. 나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원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차피 현장방문 가시잖아요, 내일이요.
○백남환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내일 현장방문 가시잖아요. 그 공간이 여유가 있는 공간이어서 개조를 하는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스터디카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발달된 스터디카페도 있고 아직 덜, 그러니까 상업적인 스터디카페, 여러 가지 카페가 있습니다. 이건 관이 주도를 하는 겁니다. 자유로운 공간에서 칸막이, 책상과 의자를 바꾸고 시설을 바꿔서 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자기가 봐서 공부할 수, 우리 공부를 여기서도 하기도 하고 사무실에서 하기도 하고 해요. 꼭 우리가 칸막이에 조용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독서실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하고 달라서, 지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나하고 반하다고 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뛰쳐나갈 수 있는 것은 이건 조직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두시든가. 조직에서 그럴 수는 없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원님, 그러면 담당 부서의 의견도 제대로 올라가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 결정을 할 때 무조건 일방으로 내려가면 조직 부서장은 왜……
○백남환위원 아니죠!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팀에서부터 올라오고 결정은 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장이. 장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부서 일부분은요, 수평적 관계를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죠?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하조직입니다, 조직. 지금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누군가가, 특별히 이것은 활용도를 높여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9개 중에서 8개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9개 중에서 지금 두 곳을 시범운영한다고 최종 결정났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9개 중에서 한 군데는 취소됐으니까 8개 중에서 2개를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두 곳을, 두세 곳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직영으로 전환하는 한 곳하고 위탁하는 8개 중에서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곳 내지 두 곳. 하나, 두 개 숫자로 꼬리를 잡지 말라니까요! 총합적인 이야기를 해요! 왜 이거 꼭 여기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아니다.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으면 취소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얼리어답터, 한번 써보는 거예요. 해서 안 되면 출시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해봐서 안 되면 보완해 보고, 안 되면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접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했든, 국장이 했든 청장이 했든 누가 했든 간에 당신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너 해봐라, 그러면.” 이거 틀렸으면 접자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내 뜻과 반하면 보통 사람들이 던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조정하는 과정에 내 의견을 너무 표출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 있습니다. 나하고 반한 이야기를 누구야, 청장이라는 사람이 바꿨다. 말을 바꿨다. 조직원으로서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게 자기의 주관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지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 특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현장검증을 먼저 미리서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6,500만 원 거기에 들어가니까 아까 이야기한 공공근로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고, 열악해요. 그러면 6,500이 위에서 아는 것과,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6,500 중에서 임금만이 다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아따!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운영비, 관리비, 시설 보수유지비도 다 들어가더라고. 열악하더라고. 이걸 좀 높이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잘못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민의 어떤 함양을 시키고 등등 하는 건 참 좋은데 접근을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송경진 관장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구청장님이 지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청장님이 지시하는 사항이 그게 정책으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지시를 하셨으면 검토과정을 항상 거칩니다. 그래서 검토과정을 거쳐서 그 방법으로 갈지 아니면 방법은 또 변경이 될 수 있는지를 주관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습니다. 청장님한테 결재까지 나서, 그래야지 그게 ‘아,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고요. 지시사항 하나 내려오는 걸로 해서 바로 실행은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도서관은 저희가 9개가 기존에 다 위탁이 됐었는데 1개의 도서관은 수탁기관에서 위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요, 나머지 8개 도서관은 기존에 수탁심의위원회에 거쳤던 그 위탁업체하고 지금 다시 재계약해서 위탁을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습공간은, 아까 송경진 관장님도 그래요. 작은도서관 규모가 작습니다. 작아서 그 공간 하나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종료 이후에 학습공간으로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 도서관은 다 뺐고요. 별도로 공간이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지금 2개소, 정말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볼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하고, 정말 또 아니다 싶을 수도 있어요. 시범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이것은 전적으로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침과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거는 전적으로 이인숙 국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건 이야기되지 않는, 밑에 직원에 대한, 관리하는 부서장에 대한 이야기가 됐다라고 하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 홍보가 전혀 안 됐다. 8개 정도 하는 것에 있어서, 큰 걸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누구나 고민할 수 있어요. 내가 장이 되더라도 고민을 합니다. 자, 도서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천억짜리입니다, 저게.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그걸 덮는 겁니다. 우리 세금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여볼까, 노력하죠. 그래서 서울시에도 던져버릴까 말까 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렇잖아요?
지금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한 50~60억 들어갑니까? 이 50~60억 들어가는 돈을 우리 구민에게, 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조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까. 그런 고민 속에 이런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이건 나오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장께서 이것에 대한 홍보 부족, 주민에게 전달이 잘못돼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다, 즉, 말해서 성산동같이 될 수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산동, 상암동 주민이 전부 다 모여서, 총동원해서 선동을 하게끔 만들어지는 이런 사태는 절제돼야 된다는 겁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제가 책임지고요, 많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굉장히 격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전직 도서관 관장으로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도서관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도서관이요?
○한선미위원 예.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가서 책을 열람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앉아서 책도 볼 수 있고 또 도서관에 관한 거기서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리고 요새는 또 상호대차 서비스가 많이 있어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는 도서관은 우리 마포구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통합적인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포를 사랑하는, 도서관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도서관은 상호대차 서비스 그리고 이용자 맞춤 프로그램 또 독서·문화동아리를 통한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타 지역의 모범이 되는 그런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우리 마포구에 있는 도서관이 특히나 중앙도서관은 타 지역의 모범이 되어 왔었고 그리고 학술적인 포럼이랄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포구에 살고 있는 걸 굉장히 자긍심을 갖게 됐고, 도서관을 통해서. 문화를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물론 장소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과 맞물려서, 정무적으로 맞물려서, 그 마포중앙도서관이 설립 단계에 있을 때부터 사실 말이 많았었어요. 이거 얘기하기는 그런데 우리 당인리발전소 지하화하면서 거기에 국가에서 보내줬던 국비까지 출연을 하면서 도서관에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게 아귀가 안 맞았던 거예요. 도서관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마포구에다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적자가 계속 날 것이다. 그래서 발의했던 분들이 이제 임대사업을 하면서 영리사업을 좀 같이 해 주면 그래도 많은 적자폭을 줄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이너스적인 부분, 그렇지만 플러스 부분이 더 많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 마이너스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도서관이라는 게 그래요. 아까 제가 계속 예산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우리 교육정책과, 아동청소년과장님 다 예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복지 우리 70~80%예요, 그렇죠?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그렇지만 다 투자해야 되고,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 복지에 쓰일 예산입니다. 그 복지에 쓰일 예산 중의 하나가 도서관이라는 거죠. 도서관, 복지예산 아닙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맞죠? 그 부분인데 항간에는 50억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50억이 아니라 여타 수지 계산해 보면 그거 아니죠? 그거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저희 중앙도서관이 아마 규모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우리 마포구 직원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선미위원 규모가 큰데 인건비가 나가는 건 당연하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러니까요. 이렇게 작은도서관에, 그런 조그만 소규모 도서관에 있는 거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이제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인건비, 그런 인건비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이 돼서 그걸로 이제 플러스마이너스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도서관을 운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한선미위원 맞아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우리 서강이나 소금나루 이런 데는 작은도서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9개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입니다. 그런 데는 이제 그 동네에서 이렇게 마실 오듯이 올 수 있는데 우리 마포중앙도서관은 마포구민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따지면 마포구민보다는, 여기가 교통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은평구에서 지하철 한 번 타면 올 수 있고, 강서에서 버스 한 번 타면 올 수 있고. 그러니까 타……
○한선미위원 마포구 랜드마크가 됐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래서 타 자치구의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마포구민만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다 보니까 구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 조금 시 차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아마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 도서관이 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작가협회, 하다못해 장학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장학재단은 저희가 이제 중앙도서관 사무실을 하나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규모는 전체로 도서관하고 청소년센터 규모가 많은 거죠.
○한선미위원 많겠죠, 당연히 중앙도서관이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그 직원이 거기 없었으면 우리 마포구의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직원은 정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많은 부분이 중앙도서관에 정원 부분이 할애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으로 계산을 하면 이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예산의 그런 부분이 아니고 투자의 부분으로 생각할 때는 도서관을 또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약간 상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시설운영비 같은 경우에 19억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시설관리입니다.
○한선미위원 시설관리 위탁하는 거 19억 돼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들어가는 그 운영 비용은 사서 인건비와 운영비일 텐데 그 부분 우리 도서관 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라서 총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돈은 20억이 안 됩니다. 청소년센터가 9억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서비스가 6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 16억 정도고, 나머지 구립도서관 전체로 해서 서비스하는 부분들이 있죠. 상호대차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29억 정도 나옵니다.
○한선미위원 29억 정도죠, 그러니까 도서관 총 운영비가? 그래서 제가 5개년도 운영비하고 인건비 같이 비교를 해 봤는데 그닥 그렇게 적자폭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너무 뻥 부풀려서 많이 호도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정도 규모의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공공이 투자는 해야죠. 그거를 굳이 막고자 하는 이유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요.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재계약 동의안을 받았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을 거예요. 위탁기관이 한 3~4개인데 사실 재정 건전성이 좀 있고 전문적인 기관이냐, 그렇지 않을 바에는 1~2개로 좁혀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고. 그리고 성과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서에 보면 70점 이상이면 이제 통과해서 위탁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다 봤더니 꿈을이루는도서관하고 늘푸른도서관이 딱 70점이었더라고요, 커트라인.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죠? 억지로 끼워 맞춰서 그냥 통과시켰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게 억지로 끼워 맞춘 건 아니고요. 다른 도서관과 비교했을 적에 그 두 곳이 조금은 미흡하다고 평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부분은 사실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백남환 위원님께도 드린 말씀인데요. 뭔가를 전환할 때는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런 다음에 조금 수정을 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었고요. 작은도서관 부분은 이번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또 민간에서 많은 모임도 만들어졌으니까 저희가 한번 얘기를 듣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장기적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은 여기서 그냥 끝내고요.
저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작은도서관이 우리 구에서는 작은도서관이 아니에요. 어린이도서관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사서들이 다 한 명씩 위치하고 있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거는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그 사서이신 분, 관장인 분이 청소, 상호대차, 대출 반납, 이용자 관리 그리고 동아리 관리, 프로그램, 몇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명이서. 그런데도 그걸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혼자서.
그러니까 다른 을 쪽의 도서관들은 어떤 특화성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포구에 있는 작은도서관 기능은. 그곳에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도서관인데 그게 6시부터 10시나 11시까지 스터디카페나 그런 식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잘 될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안전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퇴근할 때 물론 잠가놓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동안에 업무 봤던 그런 기록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고.
그리고 청소 같은 경우도 공익근로가 온다는데 공익근로가 보니까, 공익근로 맞죠? 그분들이 도서관 세 군데밖에 안 간대요. 그것도 순환을 하겠죠, 도서관 사서님들도 이렇게 순환하는 것처럼.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작은도서관 일단은 지금 2개를 시범으로 운영해 본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랄게요, 일단은.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한선미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작은도서관 개인정보에 관한 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를 해서 작은도서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축약을 해서 알아봤더니 이제 3개소가 나왔거든요. 그중에 아현동은, 제가 현장을 다 나가봤거든요. 현장을 나가봤더니 마래푸 안쪽에 조금 산 중턱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접근성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주변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거기는 안전의 문제로 포기했고요. 공간은 거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별도로 독서실 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거기가 제일 좋았는데 안전문제로 해서 말씀을 드려서 거기는 접고, 이제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인데 하나는 약간 별도공간으로 하는 공사를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의 책이라든지 책 장서에 대한 분실 우려 그다음에 개인정보에 관한 거, 그런 거는 저희가 다 차단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의 안전문제 이런 것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보완해서 그렇게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인력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도 잠깐 물어봤을 거예요. 지금 도화동 호텔 도서관 그쪽으로 가는 사서 선생님 어디서 보내는 거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도화동 작은도서관이요?
○한선미위원 아니요, 작은도서관 말고 호텔 도서관. 메타버스 도서관.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메타버스 도서관 거기는 지금 직영으로 사서직 1명, 기간제 해서 이렇게 할 건데요. 사서직은, 이거는 지금 인력 관련된 부분이라 저희가 총무과하고 좀 상의를 해야 돼요.
○한선미위원 아,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공덕동의 늘푸른소나무도서관도 저희 사서직으로 직영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관리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인력을 어떻게 보충할 건지, 왜냐하면 기존에 중앙도서관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업무의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또 파견이 나가는 줄 알고, 직영이라고 그래서.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니 그런데 사서직은 지금 중앙도서관밖에 없어요, 저희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래서 그 인력을 거기서 쓸지, 새로 뽑을지 아니면 그런 인력 관계는 저희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총무과하고 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현원도 그닥 많은 인원수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여기 현원은 30명이라고 돼 있는데 소금나루 6명 가 있고 그리고 관장 빼면 사서가 지금 17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중앙도서관에는 사서직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행정직도 있어요.
○한선미위원 행정직도 있겠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사서직이 행정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거 인력 안배는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잘 상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이제, 아니, 백남환 위원님 작은도서관의 부분에 대해서는……
○백남환위원 반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채우진 한 번씩 하셨으니까 그거는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어차피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여기서 한 번씩 또 하셨고 백남환 위원님도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거는 위원장의 의견을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백남환 위원님이나 한선미 위원님의 말씀을 다 들었을 때 서로 다름을 좀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몇 가지 간단하게 겹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을 제 SNS에 어떤 주민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최초가. 그게 뭐였냐면 위수탁 체결을 다 해놓고 이제 마무리 그 결재 라인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 부분이 시작점 아니었나요,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작은도서관 9개 도서관 중에……
○위원장 채우진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시작점이 아니었냐 이거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위원장 채우진 왜 위수탁 그 심사를 다 해놓고,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처음에는, 처음에는……
○위원장 채우진 하지를 마시든가요.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그러니까 위수탁 심의까지 끝났는데 이제 직영으로……
○위원장 채우진 심의까지 끝났는데 그것을 직영으로 돌린다고 하는 그 바람에 된 거잖아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니, 그러니까 직영으로 운영하는 걸 한번 검토해 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위수탁했던 분들하고 협의는 다, 협약서는 썼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정책적인 사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걸로 변경될 수도 있으면……
○위원장 채우진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채우진 심사 다 했죠? 심사 다 했잖아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수탁 심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라면 향후를 보고 이걸 직영으로 바꿔야 될지를 검토해야 되는 거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위수탁 체결 다 해놓고 그분들 지금 수탁자들은 거기서 직원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니요, 파기를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채우진 그럴 수도 있다는 거 때문에 지금 그 협약서를 못줬던 거 아닙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니에요. 협약은 했고요, 협약은 했고, 저희가 이제 위탁 법인체에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하는 걸 검토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직영으로 하게 되면 위탁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해약을 하게 되더라도 협의에 의해서 해약협의서를 또 작성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무팀에 약간 검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위원장 채우진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그 부분에 대해 법인체에 양해를 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위원장 채우진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공무원분들이 제일 잘 아시겠죠. 일할 맛이 좀 나게끔 해 줘야 그 분야에서 일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주민들한테 칭찬받고 일 잘한다는 소리 들어야, 그게 뭐 돈이 됩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야 일할 맛이 나면서 의원님들 더 열심히 하시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분들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이제 절차상 문제로……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저희도 이제 내일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볼 건데,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하는 곳이 있나요, 시범사업 하면서?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두 군데요?
○위원장 채우진 예.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책상하고 의자 같은 경우 조금 교체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나요? 그 예산 이번 예산안에 올라온 건가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이번 예산안에……
○위원장 채우진 예산 없이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죠? 예?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어떡하든……
○위원장 채우진 아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저희가……
○위원장 채우진 다른 돈으로 메꾸시는 건지.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니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거를.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저희가 예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설비가 조금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채우진 추계 얼마인가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위원장 채우진 추계 얼마인가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얼마 정도까지는……
○위원장 채우진 그것까지 안 하시고 지금 시범운영 내년부터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직원에게 자료 확인 중) 위원장님……
○위원장 채우진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작은도서관 지금 시범운영, 스터디카페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곳 시범운영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이나 시설비용 드는 거 말씀해 주시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작은도서관 추가적으로 CCTV 설치하고 공사비 해서 지금 4,200만 원 예산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 군데인가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우선 예산은 지금 3개소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뭐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세 군데를 왜 잡으셨다는 거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처음에 저희가 3개소를 시범으로 하려고 아현까지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었는데요. 아현 현장을 가보니까 보안상의 문제가 취약해서 아현은 지금 하나 접기로 했고요. 지금 2개소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2개소 얼마인가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지금 3개소가 4,200이니까요. 이거 계산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추계를 지금 잘 안 하신 거 아닌가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니, 이 3개소에 CCTV 설치하고요, 공사비는 3개소마다 다르거든요. 아현 같은……
○위원장 채우진 3개소마다 다른 걸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비가 거진 안 들어가거든요. 아현은 기존의 시설이 잘돼 있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한 공사비인데요.
○위원장 채우진 아니, 국장님! 아현동은 안 한다면서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채우진 시범운영을 안 하는 거잖아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라간 예산에서 조금 감해서……
○위원장 채우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두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두 군데가 공덕동에 늘푸른소나무하고 용강동……
○위원장 채우진 용강도서관이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용강도서관이요.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늘푸른도서관에 리모델링 비용 얼마, 용강도서관에 리모델링 비용 얼마 그거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당장 두 달 뒤에, 세 달 뒤에 지금 시범운영 하신다면서 정해진 게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안 올라왔다고 하시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산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4,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 위원장님, 다시 말씀……
○위원장 채우진 부서장 누구입니까, 여기? 세부적인 내용 말씀해 보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거는 지금 사업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게 며칠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런 걸 계산하기 어려웠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던 시점에서는 CCTV나 이런 게 시설비에 포함이 돼 있었지만 현장에 대한 공사비 같은 건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시범운영을 하게 된다면 내년 당장 하기는 어렵고 내년 초에 여러 가지 추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여기 말씀 잘하십시오. 다 회의록에 적힙니다.
시범운영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우선 공덕동에 있는 늘푸른소나무 거기는 따로 별도 공간이, 문도 개방이 돼 있어서 거기는 먼저 할 거고요. CCTV 설치하고……
○위원장 채우진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언제부터는, 저희가 하게 되면 한 3월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늘푸른 3월부터 하시고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그리고 용강동은 약간 공간을 분리하는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는 조금 더 공사하고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한 4월이나 5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예산 추계 잘 안 하셨죠? 그리고 백남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에서도 공부할 사람은 합니다, 책 볼 사람은 책 보고. 리모델링 비용이 어느 부분에서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리모델링이라고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책상하고 의자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위원장 채우진 책상, 의자 바꾸는 데 4천만 원 듭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니요. 여기에 CCTV 설치비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CCTV 설치비.
○위원장 채우진 CCTV 한 대당 얼마입니까, 요즘에?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1,500, CCTV 한 대.
○위원장 채우진 실내에 설치하는 CCTV가 1,500이라고요? CCTV 저희 집에다 설치해도 한 달에 1만 원 내면 돼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기존에 CCTV 있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위원장 채우진 지금 부서나 국장님이나 마포구에서 공론화가 된 작은도서관에서 스터디카페라고 하는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 주고 계시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국장님, 진작에 위원장 찾아오셨어야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예산 심의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내일 작은도서관 현장방문도 하시니까요. 현장방문까지 다 보면서 또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이외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장정희위원 도화동 영상전자도서관 지원, 사업예산안 설명서 694쪽입니다. 여기 지금 기타보상금이 25만 원인데 이건 어떤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죄송합니다. 제가……
○장정희위원 기타보상금 25만 원은 혹시 어떤 건지?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이건 도서관 명칭 공모비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만 나가겠네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아직 명칭 정해지지 않았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우리가 메타버스를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구민들에게 보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메타버스 도서관 하시겠죠, 진행 중이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메타버스에 기술 부족이 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이 제대로 구현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얘기하셨고요.
저는 기술 부족은 해결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메타버스는 왜 생겨날까요? 메타버스가 사용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것 같지만 실제로 기업들에게는 굉장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굴지의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본인들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이지 않습니까? 교육을 얘기하고 있다면 과연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누구일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상자가 청년들이나 중장년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아니라.
디지털세계를 접해야 되는 걸 우리가 늦추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죠. 스티브 잡스가 본인 아이들한테는 자기가 만든 애플폰을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문학적 소양을 더 쌓은 다음에 시간이 없는 어른이 됐을 때 디지털세계를 접하라는 이유였을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본인은 물건 팔아먹고 아이들한테는 자기 물건을 못쓰게 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메타버스를 계속 보면서,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들어가서 보니 우리가 지금 마마플 디지털창작소와 어떤 차이가 크게 있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술 부족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지금의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가, 구에서 과연 구현할 수 있는가.
지금 금액 예산안 6억 6,100만 원 하셨고, 여기에 호텔이 2억 3천 기부합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이 부분은 호텔 부분을 뺀 부분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거의 9억의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9억의 돈을 써서 이걸 한다면 정말 구청장님의 공약대로 이것이 정말 잘 쓰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도서관에서 많은 구민들이 조금 더 새로운 기술을 접했으면 좋겠다. 필요한 부분인데, 아까 그린스마트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작입니다. 실제로 그린스마트 사업을 그렇게 반겼던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이 반대를 했어요. 용강초등학교가 못하지 않았습니까? 세종시에서 했던 e북 교과서를 굉장히 홍보를 했습니다,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e북 교과서는 생각보다 전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부모님들이 누구보다도 본인 자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더 키우기를 원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기술적인 것을 계속 갖다 붙이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어떻게 이 도서관에 할 수 있는가.
아까 장서 6천 권이라고 얘기하셨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서강도서관의 몇 분의 몇입니까, 이 장서가? 서강도서관이 갖고 있는 것보다 적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구입도서는 그렇고요.
○장정희위원 그렇죠? 물론 이걸 영상도서관으로 하고 전자도서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e북의 형태로 굉장히 압축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을 들여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콘텐츠를 우리가 어떻게 넣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산안에 녹아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부분도 지금 도서관 관장님 계시지만 교육정책과에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사태가 생겼고요. 백남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사실 뼈있게 새겨들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태가, 사태라고 하기가, 이번 상황이 그래도 도서관 관장님이 ‘우리가 원하는 4C교육을 잘 진행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체계를 갖고 있는 집단에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방법이 맞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우리 교육의 목표는 저는 비판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적 사고를 누군가는 갖고, 그것을 갖고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저 역시 위수탁 이 부분이 이미 심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마포구 주민들이 아니라, 위수탁 과정에서 이 문제는 제가 이 조례인가 법에 전에 봤는데 사실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그 부분 정리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120일 이전에 이런 계약은 취소 과정에 있어서 미리 통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리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위수탁 과정은 서로의 계약입니다. 사회적 계약 아닙니까? 사회적 계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그것으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약을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취소가 됐든 재계약이 됐든. 그래서 법으로 120일 이전에 취소를 하라는 부분을 준 것입니다. 그걸 우리 마포구가 놓친 부분이 아닌가, 너무 빨리 간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을 선호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도서관의 중요성이 있죠. 디지털 된 부분도 맞춰야 되고 아날로그적인 부분도 맞춰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됐는데 그런 자원봉사 형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 이것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복지교육국장님이 굉장히 많이 애써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계부서 교육정책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님 그리고 중앙도서관장님 모두 애써주시는 부분인데, 갈등의 소지는 생길 수 있고요. 그러나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하는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동행국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우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정희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장정희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장정희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법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 조례」 등 8건의 조례의 법조문을 「지방자치법」,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김동원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장정희 위원이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미리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잘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12시 26분)
○위원장 채우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가결되었던 안건이었으나 현재 수탁운영체인 학교법인 명지전문대학에서 재계약 포기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지속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재위탁으로 구의회의 변경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탁법인 측의 갑작스러운 재계약 포기로 인해서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위탁기관과 재위탁 추진일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먼저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게 된 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상담 및 지원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위기청소년 발굴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위탁 공개모집 추진을 통해서 전문적인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심사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청소년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김동원입니다.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국장님! 지금 원인은 제공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고 위탁이냐, 수탁이냐는 이미 끝났잖아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제 연장계약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계약자를 다시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놓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구의회에?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에는 위탁과 수탁을 직영을 할 것이냐라는 건 동의를 받아요. 선정과정에 이것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선정위원회에서 해서 통보만 하면 되는데,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포기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계약이 아니라 계약이고 그다음에 연장이고 이렇게 좀 많이 명칭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기존에 재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았고요. 이게 다시 이제 그분이 수탁을 포기하니까 재위탁으로 해서 받아야 된다고 법무팀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아, 원인이 발생해서 위탁이냐 수탁이냐 이걸 받아야 된다, 이런 과정이네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계약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계약에 대한 건 아니고요.
○백남환위원 다시 위탁을 할 것이냐.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렇죠.
○백남환위원 직영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동의.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러니까 명칭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계약인데 재위탁으로.
○백남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일정안에 2022년 11월 28일까지 민간위탁운영체 선정방침 수립 및 공개모집하고, 이제 29일부터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 개최합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수탁업체가, 수탁기관이 정해졌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공개모집했고요, 한 군데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래요? 한 군데 들어왔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 재공고 했는데도 또 다시 한 군데면 그때는 심의할 수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한 곳만 했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 해야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시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장정희위원 예.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동행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전문위원 김동원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인숙 아동청소년과장서길자 교육정책과장김정해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