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5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6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9월 3일 오진아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서면 동의로 발의되었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제4차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 간 견해차가 있어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이후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 간 의견조정과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의하신 세 분의 위원께서 동 결의안을 철회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새로운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철회요구서와 서면 동의로 결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철회요구에 동의하고 새로이 제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3일 자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8분)
그러면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오진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은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비롯되는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빈곤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 부족한 교육기자재 확보 등의 교육문제를 마포구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생활양식에 맞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등 교육선진 구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마포구 내 학교에 대한 자치구의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을 강구함으로써 마포구가 교육 선진 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디 동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해당 특별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교육지원특별위원회 인원 구성에 있어 서로 견해가 달라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나가시더니 그 말씀 속기에 남기시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윤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인원구성에 있어서 합의가 되면 좋겠는데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한 명 더 안 주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고 뭐고 없이 나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같이 뭐를 얼굴을 마주 보고 의논하고 구정을 논하겠습니까? 조금 더 생각을 좀 더 하셔서 우리 지역구와 구민을 위해서 때로는 당 색깔도 접어야 할 필요가 있고 주민과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나 한 사람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훌륭하신 우리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와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좀 어려운 결정을 내리신다고 생각하고 이번 이 안은 여기까지 왔지만, 진짜 결정적일 때 양보하는 게 양보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닐 때 양보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애초에 본 위원이 최초에 발의했던 안을 폐기하고 새롭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과 문구조정에 합의한 안을 오늘 재상정 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 방금 윤동현 위원님께서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퇴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발의자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간담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히 동의하셨던 부분, 교육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큰 대의 속에 동의하셨던 대로 부디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조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 위원!
간담회에서 여러 말씀들을 정말 심도 있는 말씀들을 충분히 나눴습니다. 간담회에 말씀드린 것은 속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곡해하고 왜곡할 수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일용 위원님 밥을 예로 들으신 것은 적절치 않고요, 또 지금 김순금 위원님 다른 예를 많이 드셨는데, 다 얘기가 쭉 오랫동안 지금 두 달쯤 됐나요, 쭉 심도 있는 말씀들을 나누시고요, 다 얘기가 잘 됐습니다, 모두. 특위를 발의한 오진아 위원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하셨고, 우리 한나라당은 의견이 좀 달라서 아직 시기가 아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전혀 이 일을 참여하지 않고 있고 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에 합의를 위하여 무상급식 조례안도 보류된, 엊그제 보류된 상태이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특위의 궁극적인 목적에 우리 한나라당이 찬성을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해서 오랫동안 토의를 하고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내용상 다 의견의 일치를 봤고 함께 했지만, 지금 인원구성 비율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여러 날 얘기를 했었는데 9명, 8명, 1명 혹은 9명, 9명 그런데 여야동수로 하는 것이 한나라당이 9명, 여당이 9명이 숫자가 더 많다고 하지만 여야동수를 보고 우리 위원구성을 가부동수로 하자고 하는 제안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3대 3대 1로 하시자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견과 맞지 않다, 그래서 오랫동안 말씀들이 계셨고요, 그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견조율이 안 되고 또 서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육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전부 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밥을 예로 든 것은 어차피 민주당 8명이나 한나라당 9명이나 한 명을 더 가지고 갈만한 그런 프로테이지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예를 그렇게 든 게 섭섭하셨다면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여기서 나가는 게 상책이 아니고 여기서 출구는 더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의견을 더 나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여기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참 좋은 생각, 좋은 그런 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동의를 했고 이런 문구도 그동안 수정을 계속해 왔고 이렇게 다 해 놓고 엄격히 얘기하면 그 1%, 2% 둘 다 어느 당이든 그 한 사람 위원을 더 가져갈 수 없는 범위 안인데 그 이유로 인해서 한 명을 더 안 준다 해서 나가시면 참 섭섭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통과하시든 보류하시든 여러분들 의견대로 하시는 거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저희들 의견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서종수 위원, 윤동현 위원, 차재홍 위원 퇴장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발의자로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 본 건이 결의됨을 너무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본 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위원님 세 분이 동시에 퇴장함으로써 나머지 위원님들과 함께 안건을 가결시켰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사실 다른 상임위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각 당의 이견을 조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건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우면서 가자라는 취지로 위원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두 달여 가까이 고민을 해 왔는데요, 지금 의결에 앞서서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퇴장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발의자로서는 본 교육지원특별위원회가 우리 마포구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과 그다음에 혁신학교 이러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오히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그런 책임감과 무게를 가지고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산회)
이필례 오진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이국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