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1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쓰레기종량제추진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쓰레기종량제추진업무보고의건
(09시 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쓰레기종량제추진업무보고의건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추진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순서는 서울시 종량제 추진개요, 두 번째 마포구 종량제추진현황, 세 번째 마포구 종량제추진실적, 네 번째 문제점 및 향후대책, 마지막으로 판매소현황, 시찰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종량제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1일부터 서울시 5개구, 10개동에 대한 종량제 시범실시가 있었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전 지역 확대실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마포구도 95년 1월 1일부터 마포구조례로 봉투가격 책정후 마포구 전지역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규격봉투를 저희들이 7월30일까지 제작 양은 1,602만9천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또한 규격봉투판매소 현황은 현재 총 70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규격봉투현황은 5가지 용도, 7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별 유형을 보면 일반규격 가정용봉투, 일반용규격 사업용봉투, 특수규격 가정용, 특수규격 사업장용, 특수규격 공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 규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로 더 유인물에는 없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색깔별로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색깔별로 말씀드리면 흰색 봉투는 가정용 봉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봉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용입니다. 엷은 청색이 있습니다. 잘 사용은 않지만 공공용 봉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는 참고사항으로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저희 마포구 봉투 그 하얀봉투 뒷면을 보면 단풍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저희 마포구 비표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시다가 봉투를 보시고 단풍잎사귀가 없으면 다른 업체에서 무단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구하고 용산을 구분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표시가 들어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항상 규격봉투종류가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7종으로 보면 됩니다. 5ℓ짜리, 10ℓ짜리, 20ℓ짜리, 30ℓ짜리, 50ℓ짜리, 75ℓ, 100ℓ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가 종류가 몇가지냐 하면 규격별로 하면 ℓ별로 하면 7가지다 이렇게 아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구 규격봉투 규격별 판매가격은 5ℓ짜리는 70원, 10ℓ 130원, 20ℓ는 260원, 30ℓ는 380원, 50ℓ는 630원 사업장용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다음 P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금액에 대해서 판매가격에 대해서 미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판매가격책정은 94년 12월 31일 마포구조례 277호로 가격이 책정된 금액입니다. 마포구 종량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추진실적 적용기간은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점으로 잡았습니다. 규격봉투는 총 1,602만9천매를 제작하여 1,252만2천매를 판매했습니다. 규격봉투판매대금은 총 23억 5,997만 9천원입니다. 전년도 수수료 대비 186% 증가내용은 94년 7월 30일 기점과 95년 7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재활용용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5,226톤, 판매대금은 총 2억 4,940만 7천원을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로는 전년 대비 24.5%가 감소됐고 김포매립지 반입비용은 1억1,643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규격봉투미사용 및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을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단속했습니다. 단속횟수는 616회 연인원 1,614명이 동원됐습니다. 단속실적은 과태료 부과가 807건에 3,747만 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규격봉투판매소 정비실적은 총 15회 정비해가지고 현재 70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봉투판매소 지도점검실시는 총 6회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규격봉투판매이윤의 과소로 인하여 판매 상인들이 판매를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매이윤을 책정할 때는 판매가격에서 제작단가를 뺀 금액의 6%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소각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골목길 공공주택 담장 등 소유가 불분명한 장소의 자율청소가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서 규격봉투판매소의 판매이윤은 판매가격에서 약 6∼9%로 상향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동 자율감시원을 편성해서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골목길 등 취약지역은 매주 토요일에 대청소 실시등 인근 주민이 솔선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순시 노선도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현장 순시도는 위원님께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지만 저희들이 임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망원2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 그 순서에 따라가지고 판매소를 견학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종량제추진업무보고의건을 마치고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
홍성환 한대운 김순금
박영길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청소과장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