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14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가칭)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가칭)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가칭)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칭)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안녕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칭)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신규 조성하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칭)도화동 공공도서관은 마포로 1-2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되는 호텔 내부에 조성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마포구민의 도서관 서비스 향유를 확대하여 관광 인프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이며, 위탁사무는 개관 준비를 포함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및 관리, 도서 열람·대출 등 이용자 서비스 제공,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입니다.
2022년 운영예산은 개관 초기에 필요한 운영 물품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를 비롯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 1억 177만 7천 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2년 10월 중에 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수탁자를 선정하고, 11월부터 개관 준비를 시작하여 2023년 1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칭)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가칭)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마포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김동원입니다.
(가칭)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살펴보니까, 현재 구의회가 6월 말에 끝나잖아요, 임기가, 위원장님.
○위원장 이홍민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동의안을 심의하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예산도 설정돼 있지 않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도 안 돼 있고. 이거는 너무 빨라요.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뭘 동의, 그건 기부채납 받고 도서관을 설치한다는 가정 하에 동의를 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당초에는 공사가 사실 호텔은 5월에 공사를 완공하고 저희에게는, 7월에 호텔을 오픈하면 한 2개월 후에 도서관 운영을 시작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그 계획에 처음에는 맞췄었는데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추경이 너무 늦어지게 돼서 개관이 늦춰진 거고요.
지금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내부공사는 다 진행 중이어서 이게 중간에 기부채납이 안 되거나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동의안이 지금 된다고 해서 사업에, 그러니까 안 될 요건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부채납이라는 건 이미 결정돼 있는 상황이고 행정절차만 조금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방금 관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원래 5월에 공사가 완공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출범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굳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준비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김종선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민간위탁하겠다는 방침도 안 세워져 있어요. 지금 추진 일정에 보면 22년 8월에 방침서를 수립하겠다는데 직영을 할 거냐, 민간위탁할 거냐 방침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의회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의회부터 거쳐요? 구청에서, 이 도서관을 거기서 어떤 사연인지 기부를 했으면 도서관을 설치하겠다, 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기본 방침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냐고, 이거를.
여기 돼 있잖아, 22년 8월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방침서 수립. 미리 동의하는 건 의회의 기능상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도 없고, 이거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홍민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김종선위원 다른 게 아니라……
○위원장 이홍민 이게 왜 빨라요?
○김종선위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방침이 없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냐고, 이거를.
○위원장 이홍민 아니, 민간위탁하는 걸로 수립돼 있잖아요. 뭐 방침이 없어요?
○김종선위원 22년 8월에 돼 있다니까, 사후 예정에.
○위원장 이홍민 아니, 민간위탁을……
○김종선위원 아니, 지금 제안서 3페이지에 보면 추진 일정에 8월에 돼 있어요, 이거 8월에 하겠다고. 그런데 어떤……
○위원장 이홍민 8월에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김종선위원 준비를 의회부터 해요, 그럼? 구청장 방침을 먼저 넣어야지. 그렇잖아요? 직영을 할 거냐, 위탁을 할 거냐.
○위원장 이홍민 위탁하는 걸로 지금 처음부터 출범한 거잖아요.
○김종선위원 아니, 여기 방침이 없는데, 지금. 결재가 안 났는데, 어떻게 결재 안 난 상태를 동의를 하냐고, 이걸.
○위원장 이홍민 위원장이 위원하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건 맞지 않고요. 관장님이 정확하게, 방침이 안 돼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절차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김종선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이렇게 추진할 거라는 건 지난해 업무보고, 의회 업무보고도 한 두 차례 이루진 것이어서, 저희가 선거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 있으니까 일단 동의안을 먼저 해두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올린 것인데, 문서상으로 만약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 지적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누차 설명을 드렸던 사안이어서 그 부분은 동의가 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글쎄, 방금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여러 차례 업무보고에서 진행됐던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음 의회로 넘긴다 그래서 뭐가 달라질 것은 없어요, 사실은. 이게 계속 수년 동안 진행을 해 온 절차상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걸 차질 없이 안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약간의, 김종선 위원 질의하신 대로 그런 약간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진행을 시켜줘야 개원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다음 의회에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걸 다르게 또 추진할 수도 있어요, 민간이 됐든 직영이 됐든. 그런데 우리 의회에 지금까지 계속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계획으로 업무보고가 됐고, 이제까지 진행해 왔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굳이 집행부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브레이크 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종선위원 지금 그동안에 어떻게 업무보고에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부동산이 생겼어요. 그럼 이걸 뭐로 쓸 거냐. 하겠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서류가 없잖아요. 그게 방침서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직영할 수도 있고, 도서관이라는 게, 민간위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 결정이 된 다음에 그걸 하는 거지 미리, 아무런 방침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동의를 하냐고, 동의 건이 없는데.
이건 차기 의회로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건 너무 맞지 않다고 봐요.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상 안 맞다 이거죠, 절차상.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다음 의원이 구성되고 그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는 이제 원 구성이 늦어지고 할 경우에 혹시 동의안과 추경 절차가 지연이 될까봐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다음 선거 끝난 이후에 구성된 의원님들께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렇게 해서 할 게 아니고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조정을 위해서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가칭)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논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권영숙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정혜경○전문위원 김동원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인숙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