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21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서종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종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부의장 서종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강명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존경하는 서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명숙 의원입니다.
  제2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5월 13일 본 의원 외 6명이 제출하여 2020년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3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있어서 우수 체험 수기 제출과 표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의회체험활동에 대한 실질적 참여도와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종수  강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부의장 서종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숙 의원입니다.
  제2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5월 13일 본 의원 외 5명이 제출하여 2020년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조례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마포구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종수  권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10시 06분)

○부의장 서종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민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의원  존경하는 서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민석 의원입니다.
  제2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2일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 5월 20일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종수  이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10시 08분)

○부의장 서종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의원  존경하는 서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의원입니다.
  제2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5월 12일 이민석 의원 외 9명이 제출하여 2020년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청소년의 잠재역량개발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5월 13일 이필례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2020년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에 대한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5월 13일 본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2020년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환경 현상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마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종수  채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14분)

○부의장 서종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의원  존경하는 서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의원입니다.
  제2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5월 13일 본 의원 외 4명이 제출하여 2020년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 제명 개정과 조문상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근거 조례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5월 13일 본 의원 외 4명이 제출하여 2020년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28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규정 중 “위원회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의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종수  정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3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서종수   최은하   정혜경
  권영숙   이민석   장덕준
  김성희   이홍민   김종선
  채우진   강명숙   김진천
  김기석   조영덕   김영미
  신종갑   한일용
○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균
  부구청장박범
  행정관리국장이의택
  기획재정국장유상한
  관광일자리국장이국환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도시환경국장오장환
  교통건설국장조태영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