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22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민들의 인터넷 활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온라인상 우리구의 얼굴인 홈페이지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인터넷을 통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구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실시하고자 하나 구체적인 보상금과 대상사업, 행사내용 범위 등이 명문화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를 정하고자 하며 타 자치구 등과 비교하여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제한하고 있는 게시자료 삭제기준을 완화하고 마일리지 운영범위를 확대하여 구민에게 다가서는 홈페이지 운영이 되도록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 안 제6조제2항을 개정하고 동조3항과 안 제7조를 삭제하려고 하는데 이는 공익을 저해하는 자료 등을 삭제하려면 마포구홈페이지게시자료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삭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처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보화 부서의 장 또는 분야별 홈페이지 담당부서의 장 책임 하에 삭제여부를 결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 제1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 참여행사를 실시할 경우 참여행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정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보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 제14조의3 제1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현재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이용회수, 기호도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고 이용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에 국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구 또는 구가 설립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연 등의 관람권 구입이나 마포쇼핑몰을 통한 물품구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얼굴인 마포구의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마포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가 제정이후 정비가 되지 않아 사실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지역정보화사업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안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추진 시 서울시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서울시가 정보화계획을 조정할 경우 구의 계획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정보화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노인 및 복지시설 등에 유·무상의 전산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 제9조제2항을 개정하였는데 현행 정보화촉진협의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이나 타 자치구에 비해 상향되어 있는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여 타구와 직위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20조를 개정하였는데 이는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목적이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 제20조의2, 제20조의3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정보화자료 제공 시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고,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등에 근거하여 감면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 제34조의2와 제35조의2, 제35조의3을 신설하였는데, 먼저 안 34조의2는 소외계층을 제외한 지역주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경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안 제35조의2에서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통신 인력을 양성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지원 등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5조의3에서는 정보화관련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자 등에게 시상 및 격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마포구지역정보화사업이 원만하게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구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삭제할 경우 게시자료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는 현행규정은 타 자치구 등과 비교하여 필요이상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게시자료 삭제기준을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정보화 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구민참여 이벤트 및 마일리지 운영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으나, 추후 개정지시문 등에 대해서는 자구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9년 10월 11일 마포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3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지역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에 대한 약칭은 동 조례에서 약칭 사용이 필요하지 않고, 안 제6조의2제1호에 전산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마포구민”으로 표현한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마포구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으로 자구를 변경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현행조례 제9조제2항제3호에 마포구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으로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조동항제5호에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굳이 구의원을 동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추후 개정지시문 등에 대해서는 자구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세상이 바뀌어져도 또 시대가 좀 상당히 긴 세월이 지났다고 치더라도 공정성은 가장 중요시 다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봐야죠?
홈페이지 게시자료관리는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서 6조제2항의 각1호부터 10개 항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10개 항목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10개 항목에 있는 사항을 담당부서의 장이 삭제를 하는 기준을 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은 우리 국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및 24개 자치구에서도 똑같이 게시자료삭제위원회가 없이 부서의 장 및 관할 담당하는 부서에서 삭제를 하고 만약에 이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게시자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삭제할 때는 그냥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삭제이유를 반드시 게시하게 되어 있고 그분한테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있을 때는 반드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위로 삭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상 만의 하나 국가안전이나 보안이나 정치목적이나 이런 10개 항목이 있는데 신속하게 인터넷은 여러 사람이 많이 보는 게 생명인지라, 그런데 게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열고 하는 동안에 이미 다 여러 사람이 봐버리면 삭제할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즉시 삭제를 하고 이유를 명시하고 삭제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하는 일련의 조치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의 신속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타구나 시에서도 이런 위원회 심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 삭제근거 10개 항이 그 내용 중에 지금 부서의 장 또는 담당 부서 그러면 과장이나 팀장이 판단해 가지고 삭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14조의2항, 3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항 보셨습니까? 제2항, 3항이 신설됐는데요. 그 내용에 보니까 2항에 보면“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3항은“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별표2에 나온 규정을 보니까요. 경품범위의 표에서 보니까 지급방법이 현금, 물품, 상품권 등 있는데 현금이라 하면 얼마씩 지급해 준다고 액수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현금을 준다고 했는데 경품범위의 지급방법에 보면 나올 거예요. 별표2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공모해 가지고 추천받아서 올라간 거에 대해서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거기 보면 선정되는 작품에 대해서는 지급방법이 현금, 물품, 상품권 등이 있는데 현금을 준다는데 얼마를 주는 건지 거기에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이용자참여행사에 별표2에 보시면 처음에 당초에는 선관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막연히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용자 참여행사를 하려고 다시 한번 또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그 조항가지고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용자참여행사 14조2 제3항 관련 별표2를 선관위에서 직접 가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대상인원을 처음에 우리가 연인원을 100명으로 했더니 100명이 많다 50명 정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50명으로 줄였고, 금액도 총금액이 1년에 400만원 정도로 한정을 해서 해라 그래서 이 금액도 300만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선관위에서 과도하게 하게 되면 선관위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또 여기에 연인원은 50명 이내기 때문에 지급한도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최대 4만원까지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현금이나 물품이나 상품권 3가지를 해도 좋다는 선관위의 협의를 받아서 여기에 넣게 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산출기초를 말씀을 드리면 강사가 시간당 평균 2만 5천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 강의시간이 한 달에 18시간 내지 2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잡아서 1일 강사수당을 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월 20시간 강의했을 때 강사료가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강사료만 받고자 하는 기준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아닌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정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요, 구청의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자유게시판을 들어가고 싶어도 각자 개인 집에서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자유게시판에 기고되는 것, 직원들이 올리고 난 거 모아놓은 것, 무기명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쉽게 접근을 못하잖아요, 의원들이 자택이나 집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여기 들어와서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같이 우리 의원들도 돌아가는 사항을 알 수가 있고 같이 공유하면 안 되겠나 공유할 수 없나 이런 시스템을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하던데 그게 GVPN 원격전자결재시스템에 거기 등록이 되어야지만 되는 겁니까? 일이 돌아가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현재 자유게시판은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외부망이라고 그러고 마포행정 포털시스템내에 전자결재시스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내부망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마포구 홈페이지에도 자유게시판이 있고 행정포털시스템 내의 정보찾기에도 자유게시판이 있습니다.
먼저 외부망인 마포구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은 구민 여러분 아무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포털시스템 내에 있는 자유게시판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GVPN 말씀하셨는데 GVPN은 정부원격근무지원 시스템입니다. 이 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정보법 30조에 의해서“온라인원격근무는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할 수 있게 돼 있다.”그런데 구의원님들은 행정기관의 장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GVPN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린 것을 갖고 서울시의회와 타 자치구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바 아직은 이런 건을 발급해 준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개인적으로는 해 드리고 싶으나 관련법규에 의해서 많이 제한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유상, 무상으로 나왔는데 대부분 다 이런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품만 수리를 해서 현재는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상이라고 쓴 것은 만의 하나 이 조항에 되지 않았는데 필요한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수리비용만 받고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마포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10월에 제정된 동 조례가 현실적으로 판이한 부분이 있어 지역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일부 자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종합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관련해서는 2002년 12월 31일날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씀하셨고, 정보화는 1999년 10월달에 제정된 걸로 본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는데,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변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선거법과 관련해서 조례를 바꾼다하는 것은 조금, 2002년도나 지금이나 선거법관련 변동된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은 모름지기 예측행정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최초의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예측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돌아가는 추세라든지, 선거법관련해서는 별로 그때나 이때나 변동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법 때문에 조례를 다시 일부 개정한다라고 하는 게 명분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점 유념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부 미흡한 자구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봉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서울시 도시경쟁력 제고 및 2010년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관광호텔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인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통보되어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통보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 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 공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2007년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이 특급호텔인 경우 20% 이상, 특급호텔 이외의 호텔은 10% 이상으로 인하하는 경우로 재산세를 100분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관광호텔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재산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2008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첩·통지됨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규정을 신설하고 적용시한을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안부 안으로 관광호텔에 대해서 50% 재산세감면안인데요, 현재 보면 특급호텔은 20%을 인하하고 특급호텔 외는 10%를 한다고 그랬죠?
특히 스위트룸이라고 해 가지고 객실요금이 48만 5천원짜리인데 이게 한 18% 정도만 진행이 되어 있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가 넘었을 때는 적용대상이 돼서 감면해 주게끔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관광호텔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종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업이라는 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거든요. 이것은 공기업도 아니고 개인사업체인데, 이를테면 재산세 50% 감면해 주는 것보다 호텔요금 30% 인하하는 게 나한테는 이해득실 따져서 오히려 재산세 50% 감면 안 맞는 게 득이겠다 싶으면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신봉현 강원돈 김영신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전산정보과장정원배
세무2과장유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