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1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도시계획시설 변경(공공공지⇒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도시계획시설 변경(공공공지⇒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제13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가 다시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가지는 뜻 깊은 날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복지도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여 역대 어느 위원회보다 잘 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먼저 여러 위원 중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받아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8월 29일 금요일에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잠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가 간사 선임을 신봉현위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혹시 또 다른 의견이 계신지, 그날 다 결정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일단 위원님들 말씀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신봉현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봉현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강원돈 위원장을 모시고 간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해서 복지도시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용은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또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 소관에 뉴타운 구역에 이거 비슷한 성향의 뉴타운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또 건축에 보게 돼도 환경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위원회하고 합동으로 같이 하는 건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현동뉴타운 개발사업 디자인 관련 심의는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구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경관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허가를 낼 경우에 건축과에서 모든 걸 심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정확한 결정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조례 사항에 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건축위원회 법에 의해서 모든 건축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구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도시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중복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게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가를 검토해서 통합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원화로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제정하면서 검토도 충분히 안 하고 우선 해 놓고 보자는 식의 조례 같아서 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과가 생김으로써 서울시의 어떤 도시디자인을 살려보자 하는 취지에서 디자인본부가 생겼고 지금 각종 디자인본부에서 공무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로 구성·운영을 해서 가로시설물이랄지 공공시설물이랄지 그동안에 심의를, 이런 특별한 기능이 없었던 것을, 그런 시설물들의 심의를 하고자 하는, 올핸가 내년도에 세계디자인박람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가로구조물이랄지 도로구조물, 공영시설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서울시에 산재돼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이, 업무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구청별로도 도시디자인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디자인 계통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각 건설교통국에서 만든 각종 위원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별법으로 개정을 하거나, 지금 현재는 개별법으로 위원회 구성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건설교통국에서 운영을 할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로써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 조례는 시설물들이, 도로상의 각 구조물들을 그냥 천방지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디자인 계통을 너무 무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의 심의위원들은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5개구가 현재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약 30명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8개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구의원님, 일반 주민들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약 한 30명이 적정한데 다만, 또 인원이 너무 많다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견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알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님하고 맥락이 조금 같은 질의를 하겠는데요, 디자인위원회가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도시미관상 괜찮다 했을 때 그 결과적인 문구를 가지고 타과, 건축과라든지 여러 과가 있지 않겠어요? 각 과에 예를 들어서 협조라든지 지시라든지 안 그러면 강제적인 이행을 하라든지 그 범위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디자인과에서 그 권한이...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물론 도시디자인 전반적인 사업계획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공공시설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개선할 때, 관련부서에서 저희 도시디자인과에다가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조례안을 구의원님들께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시고 또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심의한 사항이 자문이지만 그 자문을 위반해서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물 자체가 공용에서 하는 시나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문을 거쳐서 외관을 주로 다루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채랄지 색깔이랄지 이런 것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굳이 전문가들 의견에 반대 의사는 없다고 봅니다.
서울 시내 시설물들이니까,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위원회가 되면 관할하는 게 아까 시설물이라고 그러셨죠?
그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우리 자치구에는 건축과에 건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는 디자인 계통을 안 봤어요,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나 각 자치구의 도시디자인과가 생김으로 해서 건축위원회에 디자인 전문가를 하나씩 다 두어 가지고 민간건축물을 거기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건축물만을 위해서 디자인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더욱 이상하죠. 이 사설건축물을 관리하는 디자인 담당 부서가 건축과에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만드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같은 일을 공공건물 것 이쪽에서 하고, 사설 건축물은 저쪽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공공건물만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겠죠?
일반 사설건축물은 경관법에 의해서 외관을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도 경관계획 및 경관관련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경관법 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이 되면 우리구 경관 조례를 수립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랄지 건축위원회 등과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데 필요 없는 조례인지, 아니면 필요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외모나 외관상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위원한테 의뢰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중적인 절차를 거치잖아요.
불편한 민원인, 민간건축물이니까 민간인한테 불편을 초래하니까 아예 거기다가는 도시 디자인 전문가 교수를 구성원에 집어넣고 거기서 한꺼번에 체크를 하는 것이죠. 체크라는 것은, 도시디자인을 검토를 하는 것은, 그냥 외모하고 외관만, 색채, 이런 것만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고, 건축위원회 같은 것은 전문적인 건축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교통에 관계되는 것,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리한 동선 계획,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사무실에서 씀으로써 일반 민간 건축주의 어떤 불편한 사항을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체크하는 것이 건축위원회거든요.
거기에 요즘 하도, 디자인이랄지 세계박람회랄지 디자인을 너무 따지다보니까 그런 민간건축물도 여기에 앞서서 디자인 전문교수를 하나 구성해서 민간건축물도 디자인 검토를, 체크를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각 건축위원회 시청의, 구청의 건축위원회에 디자인 교수를 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시청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너무나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구청에도 도시디자인을 두어서 운영을 해라 그런 게 8개 구청이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구성이 되면 건축과에 디자인 전문 교수를 없애고 여기다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굳이 민원인 차원에서는 엄청난 시간이 지연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야 있지만...
최근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디자인총괄본부가 생김으로써.
그런데 만약에 구성이 안 되어 있다면, 우리 디자인위원회에, 시청의 디자인위원회나 우리 구청의 도시디자인위원회에 의뢰를 해야겠지만 아까 말씀마따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 건축위원회에 디자인 교수를 전문적으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맡도록 하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공용시설물 있잖아요, 가다 보면 전화 부스랄지 그 육교랄지...
도시미관의 발전을 위해서 디자인위원회가 새로 발족되는 것을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서울시에서 8개 지자체가 미리 신설이 됐다고 해 가지고 거기 따라서 지금 위원회가 3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구가 30명이라서 우리도 30명이다 이겁니까? 특별하게 30명을 맞춘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치구에서 30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각 구에서도 30명 이내로 해서, 꼭 30명으로 하지 않고 48명으로 한 구도 있습니다. 어느 구는 20명 하는 구도 있구요.
그런데 저희구에서는 관계공무원하고 전문가 8개 분야하고 또 일반시민 분 하다보면 30명 선으로 해야만이 어느 정도 위원회가 구성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인원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의미가 있어서 30명을 맞췄는지 확인할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소위원회를 몇 개로, 두 개로 할 것입니까? 몇 개로 운영할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구에도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인제 경관법에 대한 조례도 다시 또 개정이 되고 해서 경관법의 그 조례에 의해서 건축물 외관 심의는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포구 전역에 대한 심도 있는 어떤 디자인 관련사업이 있다면 그때는 전 위원들을 소집해서 자문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위원 선정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느 범위를 둡니까? 본인의 생각은 그래도 우리 고장을, 우리 마포지역에 애착이 있는 사람, 즉 말하면 이 지역에 살고 있다든가, 이 지역이 고향이라든가 애착이 가는 사람이 해야지 전문가라고 해서 어디 저기 광진구에서 아니면 인천시에서, 수원에서 뽑아온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다 기억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3.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의견청취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팀장 박상준 도시개발팀장 박상준입니다.)
○김영신위원 폐쇄를 하면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지금 도시계획에서 도로폐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도로를, 8미터 도로를 30미터, 27미터 정도의 도로를 임의적으로 폐쇄하는데 관련 근거를 얘기해 달라고요.
(○도시개발팀장 박상준 관련 근거는 1979년도에 이미 구역지정이 되었구요, 81년도에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이 부분은 폐쇄하고 이것의 대체도로를 여기로 계획하게 되는 것으로 81년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신위원 계획이 누구 마음대로 된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박상준 예? )
○김영신위원 누가 그 계획을 했느냐고요?
(○도시개발팀장 박상준 서울시에서 고시를 했죠, 개발계획을, 기본계획서 안에...)
○김영신위원 그것은 기본계획인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이 건물 짓기 위해서 임의대로 도시계획 도로를, 현재 사용하는 도로를 폐쇄해도 좋습니까?
(○도시개발팀장 박상준 그것은 전체적인 마포로 변의 도시환경정비 개발계획을 하면서요, 지금 도로의 필요성과 이것을 폐쇄를 해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체도로가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의해서...)
○김영신위원 팀장님, 팀장님요. 지금 주민들이, 여기 사는 주민들이 여기로 내려와서 곧장 가던 것을 이 건물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특혜를 준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팀장 박상준 지금 이것은 사용하지 않는 도로인데요.)
○김영신위원 사용하지 않는 도로가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에 도로로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팀장 박상준 지금 개설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선만 있고요, 이것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도로만 계획되어 있는 거지 도로가 없는 도로구만...
○김영신위원 사용하지 않는 도로가 어디 있어?
(○도시개발팀장 박상준 미개설 도로입니다. 건물이 들어서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만 서 있다?
(○도시개발팀장 박상준 예, 있다가 그것이 폐쇄되면서 여기로 옮겨진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현재는 도로는 없고 도시계획선만 그려져 있었다?
(○도시개발팀장 박상준 예, 없습니다,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파기하고 위로 밀린 근거는 어디 있어요?
(○도시개발팀장 박상준 81년도 개발계획에 그게 세워져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한 번 봅시다, 81년도 개발계획...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위원님 제가 일반적인 도시계획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환경정비구역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업무시설이나 큰 빌딩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이고요, 일반주택 재개발은 공동주택 주거용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각 역세권 내에 서울시 전역에서 환경정비구역, 과거의 도심재개발구역입니다.
여기 들어갈 때에 이 건물의 토지이용 계획 측면에서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중간에 있는, 만약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 할지라도 꼭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를 해서 이 건축물 계획이라든가 이게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도시계획시설로만 계획이 되어 있었지 현재에 사용을 하지 않고 건축물이 들어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만약에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쪽 주민들, 만약에 이쪽으로 사용을 한다, 다시 도로를 보게 되면 여기서 끝나는데요,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 대로변에 토지 측면 이용에 효율적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효율적이냐, 이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전체 큰 건물을 이용하는 측면이 더 효율적이겠다, 다만 거기에 대한 대체도로를 개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대체도로가 여기서 나왔을 때는 이쪽으로 가면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지마는 이쪽 도로로다가 대체도로가 개설이 되는 것으로, 이 도로 자체도 아직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이 도로도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확보할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구요, 도시계획을, 도시는 아니고 현재 도시계획을 폐쇄해 가지고 이것으로 도로를 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도시계획선 폐지에서 위원회 심의도 필요 없이 서울시 구역조정, 구역 뭐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것은 서울시 기본 계획에서 토지계획...
○김영신위원 기본계획에서 해서 폐쇄를 해 주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해 줬다?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본계획에서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그 건물 배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체도로를 내 놓는데요, 현재는 아직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계획이 서울시로 올라가서 전체 구역 지정변경 결정권자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이게 아직 폐쇄 결정은 안 났다?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아직 안 났습니다.
○김영신위원 앞으로 폐쇄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사 때나 이 폐쇄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이것에 대해서 특혜시비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런 얘기도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허나 이것은 이미 기본계획도에 전체 건물토지이용 계획에 81년도에 이미 서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따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혜시비는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지, 이 건물을 이렇게 반듯하게, 원칙은 이렇게 짓고 이렇게 따로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리 늘려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한테 상당한 이익이 가지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지마는 도시환경 정비계획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작은 필지로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계획이 아닙니다. 큰 빌딩을 짓기 때문에 그게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큰 빌딩이든 작은 건물이든 이게 공공건물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왜 특혜가 아니에요, 특혜는 특혜지...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래서 이것을 대신 옆으로다 도로를 내는데요, 교통처리계획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여기에 골목이 있는데 이쪽으로 내는 것도 동선이 너무 짧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또 여기에 있고, 이것 자체도 차량 진·출입은 폐지하라는 것이 서울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처음에 차도 진·출입을 대체도로로 냈다가 이 부분을 보행자 전용도로로 도로 바꿨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도시계획선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것을 폐쇄해 주는 대신에 여기에 도시계획으로 긋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것은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한 마디로.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자료가 확실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더니 대체적으로 뭐가 있었달지,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지요. 그냥 뭐 여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물려 줬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근거자료는 다 갖춰놓고 올리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 변경(공공공지⇒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44분)
○위원장 강원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공공공지⇒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지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안녕하십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입니다.
항상 마포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녹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공공공지⇒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공공공지로 있을 경우와 공원용지로 변경했을 경우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도시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공원에 관한 법에 적용을 받지를 않습니다, 공공공지로 하면은.
그래서 법적 뒷받침이,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권 내에서 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개공지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앞으로 공원관리에 있어서 공원관리 법으로 적용을 받아서 말하자면 보조라든가 시설확장이라든가 할 때 필요해서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상당히 좋은, 이건 어차피 공공용지로 쓸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로 갈 거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공공공지⇒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 서강분소 및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강원돈 신봉현 김영신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이성희 홍은희
○전문위원
한두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안현석
도시계획과장임경선
도시디자인과장이용근
녹지환경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