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서울화력발전소주민편익시설건립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4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과 보고의 건(생활체육과, 도시계획과)
심사된 안건1.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과 보고의 건(생활체육과, 도시계획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1월 14일 제6차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회의 이후 집행부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로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시환경국장은 마포구 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늘 10시 30분에 예정된 제3차 마포구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과 보고의 건(생활체육과, 도시계획과)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경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경과 보고 생활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경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복합화력발전소 도시계획시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화력발전소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들 상대로 질의답변 하기 전에 제가 모두발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 지금 한참 전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 대책을 강구한다고 막 여러 가지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그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써 전국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당분간 가동률을 적게 한다는 둥 중단한다는 둥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접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우리 당인리발전소가 몇십 년 동안 있었는데 그러면 당인리발전소가 운영이 될 때 이 인근 뭐 합정동, 서강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마포구민 전체가 몇십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를 우리가 접했다는 겁니까? 역설적으로 그 말이 아닙니까?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피해 입은 게 굉장히 과소평가가 된 거 같고 그래서 그와 관련한 보상차원에서 뭐 특별지원금도 있었고 또 이번에 주민편익시설도 이제 그래서 이게 나온 내용인데 그 많은 시간 동안 피해를 입은 데도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주민들 뜻대로도 못하고 말이여, 이게 새삼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그동안에 우리 마포구민이 받았던, 몇십 년 동안 받았던 이 피해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본 위원장도 서종수 위원님에 대한 의견에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체부 방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문체부 방문 때 본 위원장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 답변 중에 하나가 그 문체부와 우리 마포구 집행부 간에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체부 방문 이후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와 우리 마포구가 추후에 어떤 오가는 계기가 있었습니까?
(응답하는 공무원 없음)
어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원래 오늘 문화체육, 진흥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 주관은 지금 문화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문서는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사실은 문화창작발전소이기 때문에 주관과가 문화진흥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문화진흥과하고 문서는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하고 직접적인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자나 이런 것들은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문화진흥과와 문체부 간에 서류가 오간 거에 대한 서류는 우리 위원님들께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주민편익시설 건립 경과 보고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경과 보고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 주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민편익시설이 인근 문화창작발전소와 발전소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검토는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만 하다가 왔는데 앞으로 또 검토를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지역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편리하고 유익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문체부, 중부발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겠다. 가장 중요한 주민의 의견이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건립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계기관과의 연계에서 지금까지 검토만 해 온 거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희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누가 답변을 좀 해야 되나요? 저번 날에 도서관에서 설명회인가 있었죠? 아무도 안 갔었나요?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입니다.
○김성희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설명회가 무슨 설명회를 말씀하신 겁니까?
○김성희위원 저기 중부발전소하고 여럿이 모여 가지고 이 당선작에 대한 발표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누가 갔었나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니 그때 우리 위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아마 설명회를 가지려고 하다가 아마 무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 무산됐나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김성희위원 또 질의 드려 볼게요. TV를 계속 보면요, TV를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손혜원 의원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도 참 이게 불쾌하다라는 생각이 참 본 위원으로서 들었었는데 설명하는 거 보면 너무 일방적이고 협박적이고,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성희위원 MP라는 데가 뭐하는 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뭐 저희하고 상의해서 이 MP를 만든 거가 아니고 아마 문체부에서, 그게 이제 전문가 그룹인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MP가. 이제 마스터플래너의 약자인데 그 그룹을 자체적으로, 이제 뭐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문해 준다고 자체적으로 한 것 같아요, MP가.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하고 지금, MP를 구성하고 하면서 저희 구하고 협의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구성인원 뭐 그런 내용들은 문체부에서 알지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선정과정이나 이런 과정들을 잘 모릅니다, 저희들.
○김성희위원 지금 MP하고요, 손혜원 의원님 요새 계속 뉴스 나왔던 거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뭐 저도 접해 봤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접해 봤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성희위원 전 너무 흡사한 것 같아서, 여기 우리 마포하고. 지금 여기 개입돼 있는 거하고 매스컴에 나오는 거하고 너무 흡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를 이거 누가 했는지, MP에 대해서 좀 누가 자료 좀 갖다 달라고 해도 자료 갖다 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저희가요, 하여간 지금 문화진흥과장이 안 나오셨는데요. 거기에서 MP분에 대한 그것들은 지금 마스터플랜을 거기에서 하면서 아무래도 구성을 했으니까 정식 자료로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가 한번 문화진흥과하고 협의해서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좀 갖다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성희위원 이게 보면 계속 손혜원 의원님한테 우리가 물어봐야 되고, 그분이 뭐 우리 구의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한다, 뭐 이런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글쎄, 제가 그것은 옳고 그름을 제가 답하기는 뭐 이 자리에서 그렇고요. 아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니까요. 그다음에 그 해당 상임위 뭐 간사니까 그분이 그랬던 것 같고요. 또 지역구고 그렇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게 뭐 의회 관계의 옳고 그름을 제가 판단하기는, 여기서 답하기는…
○김성희위원 아니 나는 의원으로서, 구의원이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문체부에서 해야지 되는 거고 또 우리 그, 좀 우리 내가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도 중부발전소 있는 사람들하고 미팅을 좀 갖게 해 달라. 중부화력발전, 서울화력발전소에 있는 관계자를 한 번도 안 만나고 무슨 얘기를 자꾸 하자라는 건지, 유예를 하자라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야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왜 이렇게 이전이 됐느냐, 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앞으로의 향후 계획도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똑같은 대답이고 앞으로다가 노력하겠다, 이거 향후 추진계획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화력발전소 관계자를 좀 불러다 놓고 화력발전소에 있는 그 관계자들하고 우리가 토의하는 것이 이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부발전 관계자와 문체부 관계자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팅 관계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성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은요,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해서요. 서울화력발전소가 이게 뭐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번에 구체적으로 우리 특위에서 하면 저희가 공문 해가지고 일정을 잡아오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공문을 보내서 그 날짜를 잡아서요, 그분들이랑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 자리를 한번 저희가 정식, 오늘 내용을 받은 걸로 하고 협의 공문 띄워서 협의일정을 잡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많은 것을 국회에 갔다 오면서도 느꼈는데, 반협박적이다라는 말을 제가 써가지고 어떤지 몰라도, 거기 보면 뭐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다가 안 하면, 뭐 말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그대로다가,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다가 안 하면 이것을 뭐 다시 원점으로다가 돌려 가지고 다시 그것을 뭐 그대로다가 돌려놓겠다. 여러 명이 다친다. 이런 이야기는 협박적인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 8대에 들어온 게 7월 1일인데, 작년에, 그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게. 허가사항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다가 협박적으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꼭 안 해 주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다가 우리가 안 해 주면 꼭 우리가 어떻게, 마포구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이런 반 협박적인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과장님은 오늘 가시면요, 그거 저기 저 서울화력발전소 관계자들,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성희위원 이분들이라도, 문체부까지는 아니어도, 문체부는 우리가 갔다 왔으니까,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문체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몰랐다. 구의회에서, 마포구에서 다 그렇게 해 줬는지 알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 화력발전소 담당자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랑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일정을 빠른 시일 내에 잡아보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채우진 강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경과 보고를 보면 중부발전이나 문체부에서는 마포구가 확정을 해 주면, 위치 확정을 확정해 주면 사업 진행하는 거는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포구 누가 위치 확정을 해야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마포구에서 위치 결정을 한다면 최고책임, 최고 저희 구청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결정을 해 주시면 되는 거네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이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생활체육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이제 공원화 사업하고 또 문화창작발전소 이런 부분까지 어울러서 검토하고 있어요. 있는데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생활체육과장이 말한 대로 청장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결정과정에서 여러 의원님 의견도 듣고 뭐 주민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도 듣고 해서 조화롭게 건립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조화롭게 잘 하시려고 검토를 정말로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마무리할 단계가 지난 것 같은데, 지금 마포구가 확정을 해 주면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중부나 문체부나. 그런데 왜 확정을 못하십니까? 지금 다 의견 다 들으셨잖아요? 주민의 의견 다 들으셨고 우리 위원님 의견 다 들으셨고 또한 구청의 의견 다 들으셨지 않나요? 이제 확정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이제 확정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강명숙위원 그런데 다방면으로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의견을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정만 하시면 됩니다, 구청장이.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종합적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또 지역주민 의견도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 더욱 더 조화로운 그런 주민편익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조금 지체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주민편익시설은 지금 현재 그 서강동 그쪽 지역이에요. 그 주민편익시설을 마포구 전체가 이용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물론 주민편익시설을…
○강명숙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동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주민편익시설은 인근에 거주하시는 합정이나 서강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구민체육센터 이런 부분을 보시더라도 훌륭한 시설을 짓게 되면 우리 마포구 전 주민이 다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주민들이 대다수 이용하는 건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인근 주민, 시설의 의견을 다 들으셨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니 지금 아직까지 그런 충분한 의견은…
○강명숙위원 주민설명회 다 끝나셨잖아요? 벌써 2000, 지금 몇 년 전에 주민설명회 끝나셨잖아요? 위치 확정에 대해서.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때 당시에 설명회 할 때는 흩어져 있는 토지를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그다음에 어떠한 시설을 지을 것인지 주민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설명회가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작년도에 문화창작발전소가 오면서 부지교환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왔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이미 확정이 된 위치 확정을 가지고 왜 이렇게 갈팡질팡 계속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때 확정은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창작발전소도 이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기 지상화 공원화 사업도 또 넓혀지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더 조화롭고 더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로 가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명숙위원 이제 고민 그만하시고 이제 위치 확정하시고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어찌됐든지 간에 기존위치로 갈 건지 아니면 변경위치로 갈 건지…
○강명숙위원 그런데 모든 위원, 특별위원회까지 만든 이유는 기존 확정한 곳으로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기존에 확정이 된 부분보다 새로운 더 발전적인 방향이 나오면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더 좋은 의견 나왔습니까? 지금 일편단심 그냥 위치 확정은 처음 그대로 해 주세요. 이걸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건데 왜 자꾸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가까운 데 찾지. 그래서 빨리 구청장님이 결정을 해 주셔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조화로운 방향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어떻게 조화로운 방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조화로운 방법은 주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한두 명만 원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포구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답변을 본 위원이 듣고 있는 중에 느낀 바로는 좀 오늘 답변이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준호 전문위원님! 우리 특별위원회 기한이 얼마 남았죠? 언제까지죠?
○전문위원 신준호 6개월이고요, 4월 30일까지입니다.
○서종수위원 자, 우리도 이제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가왔는데,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약속된 시간은 다가오는데, 저희들이 여기 앉아 있는 여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마포구민들이 직접 손으로 뽑은, 선출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는 대의기관이에요. 주민들을, 구민들을 대표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 이렇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근본적인 힘은, 원천은 어딨냐? 우리 뒤에는 항상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 그 현위치를 고수해 달라는 그 의견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해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 의견이 이렇다 그러면 곧 그것은 우리 인근 주민, 전체로는 마포구민의 의견인 거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지금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일관되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주민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손혜원 의원 측은 이 얘기예요. 자기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 창작발전소, 공원화 사업 등등 전체를 어우르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편익시설은 아무래도 위치가 그쪽이 자기들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장님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왜? 국장님은 마포구에 소속돼 있는 국장님이에요.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많은 방문과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일관된 주장을 하는데도 국장님 오늘 방금 전에 속기도 돼 있지만 답변이 무슨 확정이 안 된 것 같이,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날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구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확정된 부지는 맞죠, 맞지만 또 우리 서종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창작발전소와 공원화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론 큰 틀에서 또 이렇게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우리 집행부 그다음에 주민 의견도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위치를 고수하는 이 안이 곧 우리 특별위원회, 곧 우리 마포구의회, 더 나아가서는 합정·서강 주민들 의견입니다. 이 얘기를 어떤 기회가 될 때마다 딱 부러지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이라도 하나 해야, 뭐 그런 게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드릴까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하여튼…
○서종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그동안 많이 다뤘던 안인데 아직도 그런 답변을 하시면 한치 앞도 나간 게 없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외부 문체부나 당인리발전소 관계자들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 국장님과 우리 특별위원회 안은 명확하게 기존에 있던 그 위치를 고수한다. 이것을 이렇게 확정 지으세요. 구청장한테도 이야기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부분을 구청장이 함부로 그러면 다른 이견을 냅니까? 못하잖아요? 이제부터는,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 마포구, 의회, 지역 다 동일하게 그 지역 지점의 위치를 고수한다, 이 안으로 국장님도 기회 될 때마다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끝으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이 자리에서 뭐 확답을…
○서종수위원 아니 국장님보고 확정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해 드리고 이렇게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화 사업과 문화창작발전소 이런 것을 해서 조화롭게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조속히…
○서종수위원 종합적으로 좋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조속하게 결정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왜 그렇게 답변하는지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자, 그러면 국장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문체부나 당인리발전소에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국장님은 우리를 대변해서 기회 될 때마다 우리 의회나 주민들은 그 위치를 고수한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라고요, 이제부터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현재 위치와 그런 전체적인 사항을…
○서종수위원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많은 설명을 들어서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국장님이 확정 지을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니 제가 확정 드리는 게 아니고 의견을…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어딜 가서든 간에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마포구는 명확하게 그 위치를 고수한다, 그게 단일안이라고 딱 말씀을 하시라고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조화롭게…
○서종수위원 뭘 조화롭게 해요? 뭘 맨날 답변이 똑같은 얘기만. 내 말 이해를, 제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니 이해는 다 하는데요, 의장님.
○서종수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자꾸 하시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종수위원 아니 국장님이 간다고 뭐 결정나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특별위원회나 마포구에서는 그 안이 단일안으로 결정 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답변을 어느 관계자나 어디 위치에든 어떤 장소든 간에 그렇게 하시라고요. 뭘 조화롭게, 국장님 뭘 조화롭게 해요?
그렇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예? 이제 시간도 없습니다. 맨날 같은 말 반복할 수도 없는 문제고 우리 안은 여기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 입장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다는 걸 어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단일안이라고, 한 가지 안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세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끝까지 그렇게 답변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서종수위원 뭘 결정, 이 자리에서 뭘 결정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결정한다고 다 끝나요? 아니 어디 가든 간에 마포구를 대변해서 그렇게, 우리는 한 가지 안밖에 없다. 기존안을 고수한다. 그 얘기를 하시라니까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먼저 서강동하고 합정동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그 저기도, 이제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서종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때도 조화롭게 주민의견과 여러 가지.
○서종수위원 아니 주민의견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같은, 단일 의견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면?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위치가,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위치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현재 위치가 지번이 어디죠? 답변해 보세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생활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인리 1-28번지 외 1, 일대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당인리 1의 28, 29로 정했는데 확정이 돼서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데 뭐 확정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지적부에 등재하고 지번까지 부여받은 마포구 소유의 재산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뭘 확정 얘기를 하냐고, 지금. 몰라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몰라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네, 김종선 위원님 말씀대로.
○김종선위원 단답으로 얘기하세요. 몰라요, 알아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이 토지는 그 확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김종선위원 돼 있는데 뭘 딴 얘기를 뭘 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돼 있는데 이제 작년도부터 문화창작발전소가.
○김종선위원 자자, 그만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네.
○김종선위원 대원칙은 서강동, 합정동의 주민들의 대원칙은 발전소 건설 금지예요. 그 주민들한테 뭐라고 꼬시고 그 발전소를 짓는, 도시계획과장 말씀해 보세요. 주민들한테 뭐를, 뭘로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발전소를 건설하게 해 달라,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뭐 여러 가지 편익시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협약서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문창발전소도 있고 편익시설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런데 왜 지금 그것을 변경하려고 그러냐고, 뭣 때문에? 그게 어제오늘의 일입니까? 2007년부터 시작되었어요. 무려 6, 7년간을 건설 반대, 계속 데모하고 그래왔던 데예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떡 하나 주듯이 편익시설을 주물럭주물럭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당인동 1의 28호, 29호가 누구 소유의 재산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재산관리관 대답해 보세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재산관리관은 현재 마포구 생활체육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마포구 소유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마포구 소유가 재산권이죠. 우리 한국의 헌법은 재산권이 보장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헌법 읽어 줄까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보장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참고로 읽어 줄게요. “헌법 23조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이것이 국민의 기본권 중의 11개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산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편익시설을 빨리 짓고자 하는데 침해에 관해서 배제요청을 뭐를 했죠? 재산관리관 입장에서 대답해 보세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여러 가지 관계기관에다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사유에 대해서도 공문으로도 발송하고.
○김종선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당인동 1의 28호, 29호를 우리 재산권을 침해 당한 데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저희 재산 부지에 뭐 공사 관련해 가지고 아직 침해를 당한 사항은 아직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 도면 안 보입니까? 이 땅이 강쪽으로 갑자기 가버렸어, 어떻게. 발 달렸나봐 이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설계 시에.
○김종선위원 아니 이게 침해지. 그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헌법 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을 관리하며.” 이렇게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재산권을 보장을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헌법 23조는 재산권은 보장되고 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을 관리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6조1항은, 읽어 드릴게요. 뭔지 몰르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르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그런데 사용하려고 도모하고 있죠? 지금. 대답해 보세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뭐 아직 저기 뭐, 설계용역상의 마스터플랜이.
○김종선위원 아, 좋아요, 알았어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네.
○김종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향후 추진계획에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안 들어 있는데 당인동 1의 28호 도시계획변경은 언제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뭐 이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위치 결정되면요, 저희 절차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과장은 바로 회의가 끝나자마자 도시계획과에다가 용도변경을 요청을 하세요. 만약에 용도변경 요청을 안 하면 직무유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산의 당인동 1의 28호하고 29호를 재산권 침해를 도모했던 외부기관 두 군데는, 재산권 침해하면은 형법에 저촉되죠? 거기도 고발을 의뢰를, 우리 마포구청의 기획예산과에 법무팀 있죠? 거기다 의뢰를 해서 법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위치 확정, 위치 확정 그러는데 그 위치 확정하는 데 몇 년 걸렸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최초에 2013, 4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몇 년이냐고만 대답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러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제가 생활체육과장 하다가 부서 이동이 있어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몇 년 걸렸냐고요? 몇 년. 대강.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지금 한 4, 5년 걸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4, 5년 걸쳐서 위치를 확정했는데 그것을 지금 딴소리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위치를 확정할 때까지는 구청에서 임의로 하지도 않았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확정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발전소가 9월에 준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사무동이 옮기면 바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절차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엄연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라고 생활체육과 조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배치하고 업무를 부여합니까?
그 토지를, 토지 가격을 서울시에 줬어요, 안 줬어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지불 다 완료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도 땅값까지 다 줘, 공짜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당인동 1의 28호, 29호는 한전 땅도 아니고, 서울시 땅도 아니고 마포구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재산.
재산에 걸맞게 앞으로 주민편익시설을 목적대로 건립을 추진을 해야지 마냥 이렇게 늘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12일 날 14시에 발전소 현장에서 합정동 주민 100여 명을 상대로 현장 공사진행 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모 국회의원이 나와 가지고 편익시설 위치에 관해서는 변경하는 내용이죠? 마포구청과 잘 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무슨 언약이라도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할 말 없어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문체부하고 그 부지 위치에 대해서 문체부하고는 특별한 협약 맺은 바가 없습니다. 구두로도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실에는 말 했나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왜 그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역시 14시에 서강동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설명회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오셔가지고 들어 보시고, 오늘도 국회의원이 참여한다는 말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시고 어떠어떠한 말이 오고가나 참고로 하시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 전부는 초지일관, 문체부 갔거나 국회를 갔거나, 우리 모든 법률적으로나 어떤 인간적으로 기본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원안 고수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나가서. 어떤 여론인가. 그리고 내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소는 1930년에 건립해서 80년간, 88년간 피해를 줬으면, 아까 서종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포에 그렇게 먼지를 멕였으면 그만 짓고 딴 데로 가야죠.
반대 반대하니까 별 거 별 거, 그 지역주민의 통장, 뭐 주민자치위원장, 다 영국까지 데리고 가서 다 보여주고 이런 이런 것 해 줄 테니까, 편익시설도 다 보여주고 이런 것 이런 것 해 줄 테니까 잠자코 있어라. 그렇게 해서 2013년에 허가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 부지 확정기간도 한두 달 만에 된 것도 아니고 국장님 말씀마따나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확정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것을 흔들면 어쩌자는 거예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 지역 출신 구의원으로서 낯을 들 수가 없어요. 행정이 그냥 뭐 그냥 장난하는 겁니까? 절차도 없고, 법도 없고. 그냥 한마디 하면 팍팍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소유권이라는 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네, 토지소유권은 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사용권과 소유권 다.
○김종선위원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쳐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무슨 영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리권까지 다.
○김종선위원 그 영향이 어디까지, 그 소유, 권리가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고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 부지를 소유하는 기간까지가 되겠죠.
○김종선위원 토지소유권이라 하면 그 지하, 지상까지 전부 소유권이 미치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죠? 한강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스탠드로 올려가지고 한강이 보이게, 그러면 지상권은 우리가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소유권이 어디 있습니까? 토지소유권이라고 토지소유권은 지표면의 소유권이 가장 주 권리예요. 부수적으로 지하권, 지상권이 있는데 그 지상에 다른 시설 하고, 땅 주인은 지하로 기어 들어가서 그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고요, 이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전에 뭐 지하로만 하고 지상으로 하지 말고 이런 얘기는.
○김종선위원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런 부분은.
○김종선위원 스탠드로 해 가지고 한강이, 강변북로 때문에 안 보이면 스탠드로 띄워가지고 창을 만들어서 해 주겠다는 거예요. 거지입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주민편익시설은 시혜적인 것입니까? 권리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시혜입니다.
○김종선위원 뭐라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니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권리도 있고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혜택.
○김종선위원 무슨 혜택이에요? 그것은 발전법에 따른 권리지. 무슨 국장이.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니요, 주민편익시설 건립해서 짓는 데까지.
○김종선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 그건요.
○김종선위원 그것 때문에 해 주는 거지 국가가 서강동, 합정동 주민 이뻐서 해 줍니까?
어떤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니 저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이 부지로 확정될 때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편익시설로 질 거냐, 다른 시설로 질 거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다가.
○김종선위원 아니 그래서 MOU를 체결해서 최종적으로 일곱 가지, 여덟 가지, 발전법에 따라서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장학 사업하고 편익시설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니 현재는 그렇지만 예전에 주민편익시설로 부지로 확정되기 전에 주민편익시설로 질 거냐, 아니면 다른 시설로 질 거냐, 우리 내부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당인리발전소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니 이런 생활체육시설을 져서 제공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2013년도에 인제 결정이 된 거고요.
○김종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은 굉장히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쌍하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닙니다, 그것은.
○김종선위원 불쌍하니까 편익시설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니 주민들.
○김종선위원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했지.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러니까 부지를 그때 당시에 주민편익시설로 건립부지로 결정을 한 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용역도 시행을 해서 합정동과 서강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종선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설명을 빼놓느냐고 그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6차 때인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 그때는 드렸습니다. 드렸고.
○김종선위원 그러면 과거에 4, 5, 6차 때 했으면 빨리 용역, 설계변경도, 아, 설계도 들어가고 해야지 그런 것은 안 하면서.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김종선위원 봐요. 그러면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 발전소 가동 중지, 그런 데모해도 괜찮겠습니까? 원래는 거기 짓지 말라는 거예요, 취지가. 그런데 이런 이런 것 해 주겠다고 조용히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니에요.
발전소도 매머드 급으로 엄청나게 지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다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고. 그리고 9월에 준공을 목전에 두고 이 위치를 마음대로 이 땅을 왔다 갔다 해도 괜찮냐고요, 이게. 다 다른 것은 다 계획보다 훨씬 더 크게 하고 편익시설은 시도도 안 하고, 하려고. 그 지역주민들이 시혜적으로 뭐 이거나 받아먹고 떨어져라 그런 뜻입니까? 시혜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건 그런.
○김종선위원 그러면 아까 시혜라고 대답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니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김종선위원 시혜가 무슨 시혜냐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니 주민편익시설을 져서 제공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김종선위원 아니 그게 왜 시혜예요? 그게. 법률에 따른 권리지. 왜 같은 용어를 시혜라고. 시혜라고 물어보니까 시혜라면서.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니 그것은 이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야겠다.
○김종선위원 아니 똑바로 얘기해요, 똑바로.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제공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분명하게 그때 2013년도 전에 이 부지를 확정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그 고통을 겪고 또 그쪽에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지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어주는 것이 법에 따른 권리냐, 시혜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법에서는 권리임이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왜 아까 시혜라고 그랬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니 제가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건립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을 서로 이해가 저기했던 거 같아요.
○김종선위원 뭐 저기해요,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시혜를, 시혜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권리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시혜를 잘못했다고 말을 해요, 그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 시혜라는 부분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제공하는 게 구청에서 인심 쓰는 거냐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건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당연한 권리입니다. 밀양 송전탑 주변의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법률이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발전법에 옛날에 제정돼서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공사를 하려고 하는 꿈도 안 꾸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지. 그러면 꽹과리 치고 북 치고 그래야만 좀 움직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래서 이 부분을…
○김종선위원 (언성을 높이며) 이런 부분이고 저런 부분이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이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치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김종선위원 (언성을 높이며) 아니 위치는 지금 확정되고, 4, 5년에 걸쳐서 확정됐고 시행하면 되는 거지.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위원님 말씀대로 1차 부지는 확정이 됐지만 작년도에…
○김종선위원 (언성을 높이며) 왜 2차가 또 필요하냐고 그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변경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 왔기 때문에 지금 특별위원회도 하고…
○김종선위원 (언성을 높이며) 아니 변경을 누가 얘기한 거예요? 변경을.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조화롭게 나갈…
○김종선위원 (언성을 높이며) 아니 조화롭게 누가 이야기를 해서 변경하냐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했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작년도 제일 처음에 할 때 좀 매끄럽게 결정을 하고 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상당히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정확하게 대답해요. 언제, 자, 생활체육과장 다시 묻겠어요. 그 용도지역 변경 신청 언제 할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조만간 부지에 대해서 장단점이 아까 보고도 말씀드렸지만…
○김종선위원 아니 장단점은 지금 확정돼 가지고 다만 용도지역이 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용도지역은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잖아? 거기가.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 빨리 변경 신청하라고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종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김종선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접수하는 즉시 도시계획변경 절차 진행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기본설계도 들어가세요. 지금 예산도 다 있고 땅 돼 있고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뭐가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 못할 일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용도지역이 결정이 되고 나면 바로…
○김종선위원 용도지역 결정은 생활체육과에서 요청을 해 줘야 하지. 요청을 해야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지.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언제까지?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이 모든 사항을 검토 다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하는 자리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김종선위원 내일까지 일정 제출해 주세요. 일정.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일정을 내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왜 문체부까지 가고 국회까지 갑니까? 왜, 뭐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고발해 버리면 끝나는데. 지역주민 동원해서 얼마든지 고발 건이 돼요, 그것은. 그런데 조용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듣질 않고 무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요청사항이 정당하면 거기에 따라서 들어줘야죠.
아까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회 가서 우리가 부동산투기꾼 돼 가지고 왔어요. 그 MP라는 자식이 우리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마포구청이 부동산투기꾼입니까?”왜 그 사람이 우리한테,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되냐고. 우리 의회는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잖아요. 아니 정말 속 답답해서 정말 미치겠어요, 정말. 그것도 말도 곱게 안 하고 빈정거리면서 실실 웃어가면서, 내 그 얼굴 표정이 얼마나 지금 역력한지 알아요? 나중에 의원께서 사과하라고 그래서 사과하고 끝났지만 어떻게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우리 의원을 얼만큼 하시하고 얕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위원회가 만든 지가 벌써 5개월이 됐다고 그러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진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안하무인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왜냐, 1차 때나 지금까지 왔을 때 똑같은 얘기야, 사실.
이게 무슨 위원회입니까?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지면 집행부에서 따라오는 게 일이지, 집행부에서는 그래 당신들 마음대로 해 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그렇게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향후에 우리 마포구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부지 이런 이동 건에 대해서 매끄럽게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반복적인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게 인제 창작발전소와 그다음에 지상공원화사업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조만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조만간에?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리고 위원님 의견하고 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재 있는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만들 수 있게 해 달라고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따라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뭔가 정말로 마포구와, 구도 편익시설 만들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데이터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마포구에서 뭘 숨기는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아예 다 까놓고 위원님들한테 얘기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 해서 현재보다는 향후가 좋다고 하면 그리 가는 게 맞지요. 맞는데 아직은 마포구청에서 다 숨기고 있으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마포구에 구청의 의중을 얘기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마포구청의 의중을 얘기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계속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지만 진정 이 주민편익시설은 마포구 구민 전체를 위한 시설이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큰 틀에서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지금 주민설명회가 10일, 합정동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앞으로 오늘은 또 서강동 예정이고요. 앞으로 또 주민설명회가 다른 동 주민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이신지 그 건과 그다음 어제, 아니 12일 날 주민설명회에서 개최된 결론이 뭐가 나왔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게 이제 소통하는 주민간담회 때 주민 건의로 저희가 지금 현장답사와 이렇게 해서 공사 과정을 소상히 주민한테 알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어제, 그제는 합정동을 했고 오늘은 서강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거는 더 이상은, 설명회는 이 공사 관련 설명회는 지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발전소 건설 과정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그 안에 현장을 답사하겠다, 해 달라 주민건의가 있어 가지고 지금 날짜 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 주민편익시설과는 관계없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그 간담회를 하신 거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공사설명회는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게 주민편익 특별위원회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설명회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하고 관련된가 싶어서 했는데 그러면 전혀 관련이 없는 거네요. 그 내용을 여기에 왜 넣었습니까? 그럼.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러니까 도시계획사항에 도시계획분야만 제가 말씀드렸고 발전소 관련사항을 경과 보고 과정이니까 지금 이루어진 사항을 그 내용에 담았습니다.
○권영숙위원 참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저는 여기 향후 계획에도 그렇고 마포구민이 진정 원하는 바로 주민편익시설을 건설한다고 되어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유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 주민설명회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더 실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장덕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덕준위원 국장님도 들어보십시오. 지금 18년 1월 31일 MP를, 중부발전소에서 마스터플래너를 위촉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자료에 위원들에게 주신 것처럼 제가 이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18년 1월 31일 MP를 위촉하였다. 그리고 마포구와 중부발전이 서로 협의를 하는, 진행하면서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생활체육과장님 그리고 국장님은 지금 안 계셨겠지만 과장님 그때 계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 안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왔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렇습니까? 세 분 다 지금 안 계셔 가지고 참 그런데 그리고 세 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MP가 1월 31일부터 위촉해 가지고 마포구와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설계 반영할 계획을 전달하였다. 마포구에도 그때 당시 때 전달하였다고 중부발전에서 이렇게 서신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는 어떻게 대처를 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경과 규정의 내용을 보니까 저희는 그 위치가 아니라 그 대로변으로 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이 지나간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오래 삼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그 의견이 정말로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면 세 분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 마포구에 더 이득이 되는 안이 있는가 그러면 위원들에게 확실하니 설명을 하고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두 분의 과장님도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도시계획과장님 저번에 우리 회기 때 “1안, 2안, 3안 그것을 한번 해서 주십시오. 지하 몇 층까지 팔 수 있는가, 지상은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가. 1안, 2안, 3안을 연구검토를 해서 설계를 한번 그려보고 조감도를 그려본다든가 해서 모두 그런 안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했을 때 검토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조감도까지는 저희가 선에서 할 수 없는 거고요. 기술자를 쓰면…
○장덕준위원 예, 좋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다음에 안별로 검토라는 것이 지금 자연녹지 용도변경이 안 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지하든 어쨌든 간에 지하는 관계없이 건축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내용은 굳이 지금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큰, 지금 지가적인 부분이라든가 건축계획에서는 전혀 똑같다 이거죠, 컨디션은. 그다음에 어떤 목적에 어떤 용도로 밀도를 얼마나 해야겠다 그때 도시계획 내용에서 담아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그 이후에 평가라든가 그거는 이루어집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본 안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본 위원도 이렇게 위원들에게 하려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은 그 분야에서 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안이 지금 몇 층까지 지하가 짓고 지상은 얼마나 짓고 얼마만큼 몇 제곱미터 건물이 나오고 또 용적률, 건폐율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다라는 가상의 도면도 가지고 만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과장님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오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요. 그 부분은 도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용적률까지는 뭐 계산이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제가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것은 전체 개략적인 검토지 건축계획에서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별도 전문적인 기술자가 해 봐야 할 부분이어서 전체적인 그 규모라든가 이것들은 지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한번 그래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실 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빨리 확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특별위원장님한테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이 이제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실 텐데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자 합정·서강 지역구의원님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했던 내용 위치선정 부분에 있어서 곧 여기 특별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얘기가 그 인근 합정·서강 주민들 의견하고 일치된다는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마무리 발언하실 때 거기 포함 좀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집행부 관계자들 앞에서 곧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얘기가 곧 주민들 의견하고 이견 없이 같은 의견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12일 날에 발전소에서 주민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여기 해당 팀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3월 12일 날에 참석하신 분 몇 분이나 되실까요? 우리 생활과장님 참석하셨나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그날 3월 12일 날 2시에 합정동에서 주민설명회가 있다는 사항을 익히 듣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다른 행사 일정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직접 못하고 저희 부서 직원이 참석은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부서 직원한테 어떤 얘기를 들으셨나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일단은 공사 관련해서 화력발전소 공사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저희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손혜원 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주민편익시설이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서 공사가 진행될 거라는 식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쳤다는 식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시계획과장님, 직원 분들한테 들은 거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뭐 그 마리스타 구역에 이제 재개발 문제 또 이게 주민편익시설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손혜원 의원님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문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받고, 보고 내부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본 위원장이나 그 해당 지역의 김종선 위원님은 이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회라고 한들, 다양한 질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 마포구 집행부에서도 그 정도는 예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진행상황에 대해서만 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3월 14일 오늘 오후 2시에 또 서강동 주민들을 상대로 같이 설명회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뭐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분명 주민편익시설 위치에 관한 얘기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다음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기서 지금 해 주시는 말씀이 1차서부터 지금 7차 때까지 답변하시는 게 너무 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 2시에는 해당 부서에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존경하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신다면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 고수입니다. 위치 변경하지 말고 현위치에다가 신속하게 주민편익시설을 지어달라는 의견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거나 문체부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그 위치 옮기겠습니다라는데 위치를 옮겼을 때 장단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님들도 판단을 하고 ‘아, 여기로 옮겼을 때 주민들에게 더 이득이 가겠구나!’
세월이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많이 바뀌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득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아니 종합적이라면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를 무시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아까 서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의회는 의회대로 하십시오. 집행부와 우리는 위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막무가내로 받아들일 위원님들도 안 계시는데 설득력 있는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위원장님과 장덕준 위원님께서 아까 장점과 단점을 비교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부지와 이전하는 부지 장단점을 한번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문화진흥과에서 발전소에 대한 소관된 구역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딘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문창발전소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용역하고 하는 거가 주관부서가 지금 문화진흥과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문화진흥과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게 본 위원장이 들었을 때는 4호기, 5호기 문창발전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거기 4호기 문창발전소 들어가는 지금.
○위원장 채우진 본 위원장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문체부와 어떤 소통이 이루어졌냐를 질의를 드린 건 뭐냐면 문체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주민편익시설 위치에 대한 거는 어느 부서와 지금 소통하고 있느냐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게 지금 문화진흥과입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거기서 하고 담으면서, 왜 그러냐면 전체 위치를 놓고 가면서 지금 문창에 대한 그것을 전체 그리면서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 중에 소통, 공문 이것들은 지금 문화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다음 특별위원회 때는 문화진흥과도 함께 자리를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희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발전소와 간담회 시간을 하루 빨리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른 시일 내에 잡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오후 2시 이후에, 아니면 뭐 그 설명회 전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발전소와 어떤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오늘 오후에요?
○위원장 채우진 예, 오늘 오후 2시에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실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게 끝나려면 시간이 상당히 그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관계없다 하면…
○위원장 채우진 예, 그렇다면 시간을 다시 잡아주셔서, 간담회 시간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서울화력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김성희 강명숙 권영숙 김종선 서종수 장덕준 조영덕○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생활체육과장천원봉 도시계획과장이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