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11일(토)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 18분 개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마포구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 동 및 통·반장의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89년 4월 22일자로 조례 제81호로 제정·시행되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어 동사무소의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근거가 상실되었고 동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조 내지 제3조, 제6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2조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참고 기타사항으로써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삭제되어 지역의료보험지원 근거가 사라졌고 또한 동사무소의 존치인력, 사무의 확정안에 따라서 동기능전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구, 동 및 통·반장의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89년 4월 22일 조례 제81호로 제정·시행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으로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근거가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 24분)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의 규정에 의거 '94년 8월 8일 마포구조례 제260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9개조와 부칙 2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부동산중개업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전면 개정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소 이전신고 간소화라든가 업무보조원 신고 간소화, 벌칙규정을 이중 부과하던 것을 한 가지로 완화하는 조항이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 폐지 등이 주요골자로 돼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에 대해서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저희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간에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서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서울특별시마포구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2000년 11월 3일 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동조례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전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에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등록관청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부동산중개업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임종철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승범
지적과장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