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13일(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0년도공공근로사업추진실적및향후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공공근로사업추진실적및향후계획보고의건
(10시 05분 개의)
1. 2000년도공공근로사업추진실적및향후계획보고의건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추진반 소관업무로써 추진반장이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종호 추진반장이 11월 10일 용산구청으로 발령이 난 관계로 복지업무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이 업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은 1월 10일∼3월 31일, 2단계는 4월 10일∼6월 30일, 3단계는 9월 29일까지 마쳤으며 현재로써는 4단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접수 및 근로인력 현황입니다. 현 1, 2, 3, 4단계 전부 합해서 총 신청자는 1만 878명입니다. 이 중 타부처 사업이 473명이고 심사대상은 1만 405명이었습니다.
선발된 사람은 1만 405명중에서 7,610명이 선발되어 공공근로에 참여를 하였거나 하고 있습니다. 대기자는 2,795명이 되겠습니다. 근로 연인원은 1, 2, 3, 4단계 전부 합해서 29만 4,323명이 되겠습니다.
3단계까지의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공공근로 총 예산현액은 67억 7,932만 7천원이 되겠으며 집행된 금액은 60억 804만 2천원입니다. 현재 잔액은 7억 7,128만 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4단계 사업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단계 사업은 공공근로의 잔액 7억 7,128만 5천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우선 시에서 내시된 5억 8천만원을 가지고 4단계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7억 7,128만 5천원 중에서 5억 8천만원을 제외한 1억 9천만원 정도의 그러한 예산은 월동기 별도사업으로 시의 지시에 의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우선 현재 정부나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개괄적으로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의 규모는 총 6천억원으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중앙부처 시행사업은 4천억원, 자치단체 시행사업이 2천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규모 하에서 서울시의 국비 교부예상액은 430억원이 되겠으며, 이 430억원을 가지고 구청별로 분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상 하에서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약 35억 8,3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비가 60%인 21억 5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으며, 시비가 16% 5억 7,300만원, 구비가 24%인 8억 6천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년도 예상은 지금 실업이 증가되고 있고 또 제2의 IMF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국가 지원에서도 많은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업대책업무주사 김길호 실업대책팀장 김길호입니다. 이번에 월요일 날짜로 추가배정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추가배정 했어요? 원래는 400명이라고 했지요?
(○실업대책업무주사 김길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규모가 짜져 있는데 국고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런 비율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왜 항상 시비는 16%에 그쳐요? 그리고 국비가 10% 오히려 늘어나고. 정해져 있는 것이 50대 25, 25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시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시비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것은 시 측에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조를 25%를 전액 보조해 주지 않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 그러한 사업에 시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자치구 25% 비율을 못 맞춰 주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금년도 3단계 비율로 산정한다 이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것은 대충 이 정도수준이 될 거다 하는 예산수치로 사실상은 경기 이런 문제를 감안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나 시비가 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거 기초생활보장법으로서 수급대상자 선정해서 지급되는데 공공을 계속해서 할 것인가 내년도 정책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원래는 공공을 철폐한다고 그랬잖아요? 공공사업을 철폐한다, 기초생활로 대체한다 이랬는데 이거 그대로 어떻게 사회복지과장은 더 늘어난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 정책이 어떻게 오락가락 하는 건가 물론 어려운 경제한파가 밀어닥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수용을 다 충당을 못하니까 앞으로 공공을 더 확대한다는 얘기인지 한동안은 공공을 줄인다 그래놓고 내년도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지금 기초생활보장에 의해서 수급권자 결정을 하면서 생산적 복지로 복지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 복지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급권자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급권자를 조건부 수급권자로 별도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 같은 경우에는 수급권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권자가 318명입니다. 그래서 318명은 사실상 생활형편은 나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일자리를 주되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면 자활공공근로라도 정부에서 책임지고 시키겠다는 그런 당초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급권자에서 탈락된 사람 이런 분들도 생계가 너무 막연하다보니까 이 공공근로사업을 내년부터는 대폭 줄일려고 하는 그러한 정부 방침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현 정부수준은 유지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얘기대로 기초생활보장법이 수급자라 하더라도 능력있는 사람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일을 시키라고 하는 방침을 신문에서 난 것도 봤어요. 맞는 얘기인데 내년도의 시책은 공공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에서 일을 해야되는데 왕왕 청소한다고 그냥 항상 우리 주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때가 많아요. 그 분들은 줄여야겠지만 그냥 몰려 앉아서 이렇게 시간이나 보내고 이런 문제는 내년도부터는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서 정말 생산적인 복지가 되게끔 구호로 그치는 생산적 복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산적 복지로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김유현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선발자가 780명인가 그렇죠? 780명 4단계 그러면 한 1개월 연장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예산내역은 전에 정해진 대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4단계 예산 쓸 수 있는 예산이 7억 7,100만원이 있는데요. 이 7억 7,100만원 중에서 우선 5억 8천을 가지고 780명을 공공근로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1억 9천 정도가 남는데 이 1억 9천은 동절기 기간이다 해 가지고 동절기에는 건설일용직이 많이 놀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일용직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공공근로에 쓰게끔 하기 위해서 1억 9천을 남겨놨는데 이것은 각 구별로 똑같은 날짜에 투입하게 돼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이 건설일용직에 대한 공공근로를 10월 20일 정도부터 실시한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지금 홀딩 해 놨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홀딩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나는 그래서 인원수를 예산에 더 늘여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래서 1억 9천 정도가 홀딩 돼 있는 것은 틀림없이 공공근로가 추가로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도 대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라든가 복지차원에서 자활공공근로를 내년부터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좀 앞당겨가지고 할 수 있게끔 지금 예산을 조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호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하고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지요? 기초생활법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 중에서도 공공근로로 선출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원칙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공공근로를 하게끔 돼 있고 자활공공근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경제가 나빠지고 하다보니까 기초생활보장자도 수급권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좀 앞당겨 가지고라도 참여시켜야 하겠다 해서 그게 금년 월동기 중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로서는 공공근로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앞에 여러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바닥에서 보면 생활의 어려움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호법에 해당돼서 보호를 받는 분은요. 우리 말로 중간에 그래도 연명은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제외된 틈새가정이 말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 숫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빈껍데기 집이 있으니까 어떻다 해 가지고 수급에 대해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내년 봄까지 경제가 약화된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하시면서 기준을 좀 현실적으로 파악을 좀 하셔서 틈새가정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고 사실 저희가 생산적 복지라는 아주 좋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치적으로 생산적 복지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항상 사업계획을 보면서 직업훈련소에 사람들을 보내서 직업훈련 시키고 어쩌고 해서 성공한 사례를 발표하시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저희가 노력한 만큼 노력에 비해서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회의적인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생산적인 복지에 저희가 투자하는 액수보다는 현실적으로 고생하는 그런 주민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야 되겠다는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를 선택하는데 너무 이론에 치우치시지 마시고 현실에 입각하셔서 지금 뒤에서 말도 못하고 울고 있는 주민들, 그런 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있습니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된 이래 2000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선발자보다 대기자가 더 많다고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대기자가 더 많습니다.
○조영천위원 아까 우리 실업대책추진반에서 이런 대기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조영천위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다른 공공근로자 외에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우선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만 동절기 일용근로자 추가 공공근로 투입에 철저를 기하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780명 선발자 중에서도 포기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자가 발생하면 발생하는 즉시 대기자들 중에서 청원 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공공근로에서도 예산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대기자중 일부는 본인이 희망을 하면 취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좀 참여를 시켜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취로사업뿐이면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일단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는 일단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예산확보하는 데에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시쪽이나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을 해 볼려고 이렇게 지원요청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앞으로 11월인가요? 동절기 무슨 사업인가 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일용직.
○조영천위원 그런 계획에 참여시킬 계획은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천상 예산확보가 돼야되는데 지금 시나 정부차원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을 수급권자 중에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추가예산을 지금 예비비에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번 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780명중에서 동하고 구청하고 비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실업대책업무주사 김길호 실업대책추진반 팀장 김길호입니다. 처음 배정됐을 당시에는 동이 한 70%였고 구에 30%였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런데 지금은?
(실업대책업무주사 김길호 지금 그 비율의 정확한 계산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로서 여기 보면 3단계까지 집행예산내역서를 보면 비고란에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주택수리봉사반 운영, 와우산생태공원 조성 이 표창은 동사업자 표창자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실업대책업무주사 김길호 주택수리반은 주택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조영천위원 주택과에서 표창받은 겁니까? 주택과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표창받은 겁니까?
(실업대책업무주사 김길호 아닙니다. 주택수리봉사반에 대해서 표창을 받은 겁니다.)
○조영천위원 주택수리봉사반 공공근로자가 거기 들어있죠?
(실업대책업무주사 김길호 예, 공공근로자가 들어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받은 거군요.
(실업대책업무주사 김길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와우산 생태공원 조성?
(실업대책업무주사 김길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영천위원 주택과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아니 이것은 창전동,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사업이 우수하다 해서 사업을 표창한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사업을 표창한 거겠지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래서 와우산은 창전동 동장이 주관 해 왔고,
○조영천위원 창전동에서 주관한 사업이 표창을 받았다? 주택수리봉사반은 주택과에서 주관한 사업이 표창을 받았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전 위원님들이 공공근로사업에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시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은 밖에 경제체감이라든가 너무나도 밑바닥서부터 잘 알기 때문에 관심을 위원님들이 많이 가지시고 본위원도 관심을 갖는 공공근로사업계획안인데 우선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계획안에 정부예산이라든가 국비, 시비가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을 본위원도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유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이 20001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한 것은 지금 경제가 말도 못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왕 2001년도 계획안이 있으면 이게 공공근로사업을 실행하는 게 몇 년째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공공근로사업은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위원들 또 아니면 모든 시민들이 공공대로에서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을 보고 차를 타고 간다든가 걸어갈 때 보면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저 죽지 못해서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참 차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걸어가면서 공공근로사업 한 것을 보면, 이것은 우리 국장님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에 알력으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좀더 원만한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세요. 이제 저희들도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공공근로 포로수용소의 포로를 데리고 가는 거냐, 이게 또 한국의 내국인만 있다면 별 거 아닌데 외국인 관광객도 와서 보면 거기 또 감독이란 사람은 서서 있고 이거 포로수용소에서 감독하는 것과 같이 아주 볼꼴 사납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하면서 변화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냥 사실 마포구 예산금액으로 보면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35억 8,300만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장님 봤을 때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되겠다는 계획안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을 취급하다보면 지적해 주신 거 같이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미관상 안 좋은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일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표창을 받은 주택수리봉사반이라든지 또 와우산가꾸기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동교동에서 벌이고 있는 철도연변정비사업 또 연남동에서 철도연변정비 및 마포꽃거리조성사업 등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작업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그렇게 생산적으로 동원할 그럴 사업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해당 부서나 동에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를 늘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취로사업을 나가는 주민이 있잖습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아주 못 사는 것도 억울한데 대로변이라든가 골목길에 자기 친구가 있고 그 지역에 삶으로 인해서 모자도 뒤집어쓰고 입마개 하고 이렇게 종이 줍고 하는 것을 보면 본위원도 지나가다가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못 사는 것도 억울한데 또 내 아들, 내 딸 친구들이라도 혹시 볼까 해서 움추려서 종이를 줍는다거나 마대 벌리면서 쓰레기 청소하는 것을 내가 봤을 때 참 남 일이 아니고 가슴 아픈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지방하고 서울하고 보면 서울도 그렇습니다. 서울도 우리 국장님 동교동 철도변이라든가 노고산동 와우산 말씀하시는데 찾아보면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지방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하나 설명도 들어보고 해 봤는데 우선 동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조금만 감시감독을 한다면 이게 할 일이 없으면서 하루를 방황하다 보면 일하는 사람도 더 지루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좀 챙겨서, 출석만 챙길 게 아니라 성산1동을 보더라도 몇 사람은 성미산의 체육시설을 보완한다든가 하는 작업을 시키고 또 골목길에 가 보면 차를 주차해 놓고서 차안에서 쓰레기 버리고 담배꽁초 버리고 말도 못하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조금만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신경을 써서 너는 이 도로, 너는 이 골목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1주일만 하면 동 전체가 얼마든지 청결한, 깨끗한 동네를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항상 의원들이 채찍질만 하고 강성으로 공무원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눈으로 보여요. 내가 동장이라면, 내가 실업대책추진반장이라면 상황을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들도 당신은 여기서 이 골목 타고서 두 사람씩 쭉 하고서 끝까지 가서 오전 마치고 가서 점심들 잡수시오. 이렇게 자율적으로도 해 보고 해야지, 내가 보니까 같은 공공근로를 하는 분 중에서 반장을 선임을 하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윤정용위원 반장을 선임해서 반장이 지시해서 점심 먹으로 가시오, 쉬시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을 조금 그래도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20명을 작업을 시킨다면 놀 때는 확실하게 놀리고 또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남이 보는 시각은 거기서 10분을 있어도 10분만에 집에 가는 사람은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계속 쉰다고 그러지 10분간 쉰다는 얘기는 안하거든요. 그래서 요령 있게 감시감독을 하는 사람이 조금만 머리를 쓰면 어디 겨울 같으면 양지도 있고 남이 보지 않는 데 가서 아주 30분간 편안한 자세로 쉬라고 해서 능률도 오르고 이 사람들 스트레스도 안 받고, 또 이 양반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쭉 청소를 시키는데 이 양반들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것도 읽어줘야 돼요. 좋은 차 타고 가는 사람, 좋은 옷 입고 가는 사람, 머리 좋게 하고 가는 사람, 같은 사람인데 왜 그런 자존심이 없겠어요? 저런 사람들은 팔자가 저렇게 좋은데 나는 수건 동여매고 입가리개 하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하고 비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아픈 상처를 건드리지 말고 정말로 국가에서 조금 하는 사업에 동참해서 그래도 뭔가, 돈 1만 7천원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취로사업이 1만 7천원입니다.
○윤정용위원 1만 7천원을 주는 걸로 다 하지 말고 동네에 가면 거기서 1만 7천원을 받는데 울고 가는 사람, 싸우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왔다고 해서 상처받는 사람,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1만 7천원을 갖다가 우리가 다 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정신교육도 시키자 이거예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나가지 못할 때는 뭐 사회복지과장도 가시고, 국장도 가셔서 내 부인, 내 동생같이 생각하시고 정신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권능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만 본위원 얘기에 대해서 동장들한테 지대한 관심을 갖고 2001년도 공공근로 사업이 아주 성공리에 마치겠다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 안을 한 번 좀 다음에 시민도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윤정용위원이 얘기해서 이 양반들 자존심도 건드리지 않고, 상처도 주지 않고 뭔가 건전한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우리 여기가 25개 구청이죠? 25개 구청에서 그래도 뭔가 마포가 제일 잘 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사소한 것도 시정되는 마포구가 돼야지, 남이 하니까, 남의 구가 하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것 사실 이렇게 해서 내가 봤을 때는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 잘못 나와서는 사람 다 버리겠더라고요. 와서 상처만 받고, 와서 자존심만 손상시키고, 와서 눈물 흘리는 공공근로가 돼서는 안되겠어요.
그리고 또 실업대책 반장이죠? 마포구에서 보면 거기가 과장이죠? 어떻습니까?
(○실업대책업무주사 김길호 이번에 11월 10일자로 인사발령이 나서 용산구로 전출되셨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다보니까 거기는 공무원들이 대기하는 반장이야. 몇 개월 있다가 용산구로 가고, 몇 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35억이라면 1개 동에 동사무소 하나 지을 예산을 집행하는 덴데 공무원들도 뭐라고 할까? 실효성 없이 근무하는 자세가 되는 취업반장 직함이 되니까 이런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챙겨야 돼요. 챙겨서 국장님께서 아주 발전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이 양반들 용기를 낼 수 있는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본위원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우리 윤정용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취업반 그러니까 과장급이시죠, 취업반이? 팀장, 계장, 팀장이라고 합니까? 지금 책임자가 반장급? 그런데 일반적으로 반장이나 책임자로 가시는 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대개 구청에서 문제가 생긴 분들이 거기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쪽에는 사회적으로 말하면 하자가 있는 분들이 어떤 유배 가는 식으로 간다는 자체가 지금 현 시국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거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참 철두철미한 분들이 가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계해야 되는데 구청의 행정을 보면 꼭 문제가 생기고 어디 갈 데가 없으면 그 쪽으로 유배시키는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서 과연 이 중대한 공공근로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다시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께서 이것은 앞으로는 더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데 보내는 분들은 적어도 구청에서 신망이 있고, 덕망이 있는 또 이런 소신을 가지고 사명감 있는 사람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제가 건의를 합니다. 한 번 답변해도 좋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십니다. 사실 지금 여기 있는 김길호 팀장 그리고 주임, 이 직원들은 제가 2년 동안 같이 근무하는데 절대 하자가 있어서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우수한 직원입니다.
○박영길위원 직원들 말고 팀장.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압니다. 아주 열심히 일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아끼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반장이 일부 와서 대기했다가 다른 데로 가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도 몹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직원들 사기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변명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대기하라는 부서가 아니되도록 저도 저의 상관분들께 건의말씀을 드려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공공근로 업무는 저도 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용위원 박영길위원님 말씀에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하세요. 본위원도 얘기하고 박영길위원님이 실업대책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사람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좀 맺고 끊자 이거예요. 박영길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시고 윤정용위원이 말을 했으니까 구청장과 협의해서, 생활복지국장 협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진짜로 모범이 되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실업대책반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태의연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본회의장에서 뭐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 지르고 한 사람만 스트레스 받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짚고서 위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 지대한 관심을 갖는 만큼 구청에서 따라주고 이제는 앞으로 맺고 끊자고요. 박영길위원님 말씀에 협의하셔서, 구청에 협의하셔서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 대책반장을 다음 상임위원회 할 때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위원들이 스스로 느끼도록 작은 일부터 챙기시란 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돈 안 들어가죠?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청장님 협의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박과장! 내년에 공공근로자 투입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만 제가 제시를 할게요. 공공근로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거동이 불편한 자를 분명히 구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은 난지재생주식회사에 재활용 선별작업에 절대 투입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 몇 사람 하는데 본위원이 몇 번 나가봤는데요. 재활용 선별작업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요. 물론 민간인한테 대행을 했지만 어차피 이것이 다 생산적인 공공근로입니다. 난지재생주식회사의 재활용 선별작업에 투입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와우산이나 성미산, 새터산 일대에 전부 수목관리를 하는데 그 쪽으로 집중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로상의 적은 짜투리땅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모든 꽃을 심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내년부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빗물펌프장 주변의 유수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강동이라든가 여기 성산펌프장 유수지가 우리 마포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수지 일대, 망원유수지 있지만 그 문제, 다음에 경의선, 용산선 철도변 주변 꽃길도 가꾸고 내년부터는 시책사업으로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의선, 용산선의 철도변 주변을 집중 꽃을 심어서, 코스모스를 심든지 어떤 꽃을 심어서 집중관리하는 것. 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홍제천 복개돼 있죠? 홍제천 복개하부를 들여다보면 도로상에서 가면서 보면 그 밑에는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하수과에서 준설도 중요하지만 부유물이 떠내려 와서 그 일대가 범람해 있어요. 들여다보이지 않는다고 안한 거예요. 그런데 길에서도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홍제천 복개 하부구조, 그리고 불광천 주변 이런 데를 나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일을 시키면서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입니다. 다른 데 복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산적 복지라는 것은 근로 의욕을 돋우게 하면서 환경을 깨끗이 해서 어차피 돈을 줘야하는 사람들이니까. 일을 안 해도 줘야할, 공공근로는 어려운 사람을 생활보조하는 거니까 이런 데 투입을 해서, 집중관리를 해서 월드컵도 있지만 아주 생활환경이나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꽃을 심는 문제를 집중, 연중 관리하도록. 내년에 2천명이네? 3단계 상태로 내년도 예산편성이 2천명이죠? 3단계가 선발 2천명이었으니까. 박 과장,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금년도 예산이 67억인데 내년도가 35억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절반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나 3단계까지 기준으로 예산편성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금년도 3단계까지의 교부비율로 신청한다. 내년도 예산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총액은 줄지만 비율은 3단계까지 비율로 감안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유현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청소를 시키고, 주변에 거동이 불편하니까 앉았다, 쉬다가 할 수 있는 청소하는 사람들은 거동이 불편한 자로 보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런 데 투입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사회복지과장박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