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7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본 건은 지난 2008년 9월 3일 제138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를 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4조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미리 선별하여 조례안에 규정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이에 제4조제1항 중 “아니하는”을 “아니하고 총 사업비가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0시 07분)
먼저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의 성과를 명확히 하고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등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특별회계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에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에 관한 내용을 두었습니다. 세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시장의 대행사업 수익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시장관리수탁에 대한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사업비와 예비비 등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하도록 규정하였고 매 회계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차수익은 67억 3,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게 쉽게 말하자면 특별회계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반회계 교부금을 한 40억 정도 더 가져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최형규 김용갑 유응봉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지역경제과장임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