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1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더불어 잘 사는 복지마포 구현과 마포구 행정조직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행정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 드리면, 기구는 현행 5국·1소·1사무국·1담당관·31과·1추진반·16동을 5국·1소·1사무국·1담당관·34과·16동으로` 개편하여 3개 과를 증설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TF로 운영하던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 식품안전추진반, 안전도시추진반 등 추진반을 정식기구로 편제하면서 업무를 효율성 있게 조정한 것으로, 생활안전과, 일자리진흥과, 보건행정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에서 제8조는 구 본청의 국에 두는 과 조정 및 명칭 변경 사항으로, 안 제4조는 행정관리국에 생활안전과를 신설하고, 전산정보과를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함으로써 총무과, 공보관광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생활안전과, 민원여권과 6개 과로 편제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기획재정국에 기존 5개 과에서 행정관리국으로부터 전산정보과를 이관 받아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전산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6개 과로 편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민생활국 기존의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행정과로 명칭 변경하고, 기존의 6개 부서에 일자리진흥과를 신설하여 총 7개 부서로 개편하는 것으로, 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7개 과로 편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도시관리국에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경관과로 명칭 변경하고,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6개 과로 편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건설교통국에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 업무를 생활안전과로 이관하는 등 기능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치수방재과를 치수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5개 과로 편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에서 제12조는 보건소에 두는 과 조정 및 명칭 변경 사항으로, 제9조 및 제10조는 기존 법률 용어 순화 차원에서 “둔다”, “통할한다” 등의 용어를 “설치한다”, “총괄한다”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11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보건소의 직제 및 분장사무를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보건소의 직제를 기존의 3개 과에서 보건행정과를 신설하고, 보건위생과를 위생과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보건행정과, 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4개 과로 하고, 보건소장의 분장사무를 제2항1호부터 17호까지와 같이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직제 및 분장사무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포함되면서 제12조 “보건소의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의2 규정상 한시기구인 식품안전추진반의 존치기간 만료에 따라 제11조의2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재설계와 함께 총액인건비제 등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조정함에 구민 복리증진과 행정 역량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골자는 금번 행정기구 재설계와 연계해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행정안전부의 정원 증원가능규모(11명)통보에 따라 총 정원을 조정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는 정원의 총 수 1,249명을 11명 증원된 1,260명으로 조정하면서, 집행기관의 정원 1,220명을 1,231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별표1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직 비율을 기존 74% 이상에서 76%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비율을 24% 이내에서 22%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까지 일반직의 비율을 78% 이상으로, 기능직의 비율을 20% 이내로 단계별로 조정하기로 한 규정에 따라 2012년까지 기능직의 자연감소분(29명)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별표3은 세부적인 정원조정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정원 1,249명을 1,260명으로 5급 1명, 6급 이하 10명, 총 11명을 증원하였으며, 공무원 종류별 비율조정에 따라 기능직을 296명에서 267명으로 29명 줄이고, 일반직을 937명에서 977명으로 40명을 늘려서 조직의 안정성과 역량강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직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및 별표1, 별표1의2는 공무원이 취임할 때 하는 복무선서의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개정하고, 선서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민간경력에 따른 연가일수 2일 가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 제6항 및 별표5에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에 미산입하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 및 별표3에 경조사별 특별휴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신설 또는 일수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24조 제10항에 모성보호를 위한 유·사산 휴가 확대 및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5, 27, 28, 30조의 내용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법률 용어의 순화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각각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기구 개편에서 이게 뭐 좀 이득 되는 게 있는 거요? 매일 구청장이 갈릴 적마다 이거 행정 개편하던데, 어째서 이렇게, 나는 과도 잘 모르겠더라고, 요새. 한 4년간 안 하다 들어와 보니까 뭐 바뀐 것도 많고 또 바뀌고, 이게. 구의원하면서도 이게 과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령이 개정이 되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을, 이번에 국가생산성 대상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기존에 있는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매년,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또 법령이 개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주민생활국이 나옵니다.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 소관업무는 어떤 업무예요?
그러나 그 업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능별로 분리할 필요가 있어서 과를 나눈 것이고, 과를 나누면서 그 과 명칭에 대해서는 어떤 단순업무를 해서 구분하기 쉽게 하다 보면 다른 업무를 포괄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 명칭 자체를 포괄적인 용어로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복지행정과는 과거에 주민생활지원과였는데 이것을 지금 복지행정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과 명칭을 복지행정과로 바꾼 거고, 사회복지과는 아까 총무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과거에 변동을 안 시켰는데 그 과 내의 업무가 노인복지업무하고 장애인복지업무가 있다 보니까, 지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회 가질 때는, 요즘 노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가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노인복지로 하자하는 당초 안을 잡았었는데 그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더니 의원님들 중에서 건의하시기를 노인복지과로 하면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노인복지과로 왜 찾아가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 명칭을 변경하지 말고 그냥 사회복지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것을 수용해서 그대로 사회복지과로 존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 명칭은 저희가 그 업무를 가급적이면 구분하는 데 물론 용이하게,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지마는 단순하게 하다보면 그게 너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좀 구분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갑니다마는, 물론 세심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복지행정, 사회복지과, 복지는 같이 들어가면서 과만 붙여놓고, 글쎄요.
그리고 또 하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에서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가 전보다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직급별 정원 조정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능직이나 특히 지도직 등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라서 지금 뭐 연말이든 내년 초든 전체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지적했던 그런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문제에 관련한 계획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만 생각해서 계속 승진을 시켜준다면 다른 직종의 분들은 6년, 7년씩 걸리는데 2, 3년에 한 번씩 그분들을 전부 승진을 시켜준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승진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여성분이 한 분밖에 안 앉아 계시는데 1,260명 중에서 지금 5급 이상 여성공무원들이 몇 명이죠? 5급 이상.
그런데 제가 각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하위직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히 총무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고위직에도 국장님들 중에 보건소장님 제외하고는 여성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부구청장님, 여성 청장도 나올 수 있는 시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동통합과 그 이후 행정개편으로 인해서 5, 6급이 많이 감축됐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송병길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관재
총무과장박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