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8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행정관리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행정관리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행정관리국)
먼저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당초예산 1억 7,539만 5천원에서 1,821만 2천원을 증액한 총 1억 9,360만 7천원입니다.
증액 편성 내역은 고객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인건비로써 1,82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 직원의 전화 친절도를 조사하고, 인허가 등 구청을 내방하여 민원처리하신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민원처리 만족도를 조사하고, 민원인을 가장하여 실제 민원 창구의 방문 친절도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은 개선·보완하여 구민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객만족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당담관이 하시되 감사담당관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2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객만족도 조사에 1,555만 2천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이번에 저희가 인건비는 두 명을 채용하려고 하고요, 하루 일당은 3만 2천원입니다. 거기다가 하루 점심 식사비 3천원 해서 총 합이 하루에 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상해서 젊은 사람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학력이 어떻게 된 사람이든가, 아니면 학계에 무슨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을 해서 지금 두 명을 채용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도 50명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해서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준이. 또 면접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가상해서 유응봉위원이 부탁한, A라는 사람을 부탁했을 때 이런 청탁도 들어오고 저런 청탁도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정해야 된다.
또 흔히 보면 마포구청에서 이러한 인력을 채용할 때 가상해서 마포구청장을 사장으로 봤을 때 사장하고 누구하고 잘 내통이 되면 이런 연줄로 해서, 이런 소문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우리 감사과장의 견해가 가장 중요한 건데, 하여튼 인원 채용하는데 아마 많은 고심을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떤 건을 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채용해서 일하게 될 사람들의 역할은 우리 직원들의 전화 친절도 상태를 측정하게 되겠고요, 또…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꼭 추경 때 해야 되는가, 이것도 두 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까?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일급 3만 2천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고객만족도에 대한 조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원이 직원을 불신하고, 이러한 분들이 무슨 암행감찰반인 것처럼, 우리 암행감사반도 나름대로 있잖아요? 있는데 그러한 역할을 좀 하는, 또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가서 친절도를 조사한다, 이해가 안 가요.
경찰들이 커브길에서 있다가 속도위반이나 이런 거 잡듯이 이해가 안 가고, 단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가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편성된 거죠?
일자리 창출 차원이 아니고요, 그 동안은 저희 고객만족 콜센터에서 전화 친절에 대한 점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 10월부터는 저희 마포에 있는 콜센터가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런 업무를 지금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올린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동안 콜센터에서 하지 못한 게 있어요. 아까 채재선위원님께서 일부 우려되는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민원인을 가장해서 직접 창구에 가서 친절도 여부를 측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왜 이게 생겼느냐면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는데 실제 거기서도 시민들이 가장을 해서 와서 저희 구를 평가합니다, 어느 구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려하듯이 그렇게 암행하듯이 그런 거 불신해서 한다기보다도 이런 게 있다고 예방, 또 평소에 직원들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을 의식하면서 뭔가 일처리를 신속히 하고 친절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가 많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해서 질의할 겁니다. 두 명 갖고 얼만큼 성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뭐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채용해서 하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최소 인원으로 해도 일정 성과는 거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감사담당관으로 계시면서 지금 각 동이라든가 구청의 전화 같은 게 친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해의 경우에 서울시 평균 전화 친절도가 86.7%였습니다만 저희는 그 평균의 이하입니다. 그래서 마포가 부진한 편에 평가가 돼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679억 3,232만 2천원보다 72억 9,939만 3천원이 증가한 2,752억 3,171만 5천원으로 세부과목과 금액을 설명 드리면, 우리 구 2008년도 결산이 진행 중으로 가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63억 9,788만원과 국·시비보조금 9억 1,511만원을 증액하여 2,752억 3,17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3쪽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96억 5,787만 5천원에서 10억원이 증가한 106억 5,787만 5천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는 없으며,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11억 4,524만 8천원에서 10억원이 증가한 21억 4,524만 8천원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국제 금융위기로 인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위한 기금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4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상택과장님,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의 주무과장이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그 당시 상황도 경제여건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든 국가경제든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견도 했고, 당시 편성 시점에서도 우리 경제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예견도 했고, 당시 상황도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전체적으로 본예산 편성이 잘 됐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어떤 상황 변화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은 있을 것이고요, 당시에도 경제의 어려운 부분이 예상이 되어서 어떤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부분도 예년보다 많이 편성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더 기업들이 자꾸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더 추가한 부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상황 변화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자면 국장님들 비서실 운영에 민간위탁 준다고 그런 것, 당시에 여섯 명인가 올라 왔었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 변화는 거의 비슷해요. 9월이 예산편성 기간이지만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된 후에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적에 충분히 “이런 예산은 상황이 어려워서 이 예산은 감편성해야 되겠습니다, 삭감해야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좀 써야겠습니다.”이럴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에요.
상황 변화라는 것은 예산과장의 말장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항상 저희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부족함이 있어서 변경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그러면 그때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고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예산을 쓰라고 심의 의결을 해 주었는데 그 예산을 안 쓰거나 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원들이 예산 심의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야.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구청장에게 있지만, 예산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해 준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특히 예결위원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자존심 상하게 만든 처신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다, 삭감해야 되겠다 했을 적에 “살려 주십시오, 이것은 살려야 됩니다.”한 것이 여러 건 있어요. 내가 다 체크해 놨어요. 각 과마다 할 적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려고, 그런 건이 여러 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잖아요. 잘못되면 뭐라고 해야 돼? 우리 정과장이…
물론 시나 국가에서 간주처리 예산을 줄 적에는 어디어디 쓰라고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오죠? 그렇죠?
그리고 매 건마다 의회를 열어서 승인한다는 것은 아마 용도가 정해져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간주처리를 효율성을 위해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렇게 심의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간주처리될 돈이 얼마가 내려왔다 그러면 다음 달에 의회가 열리면 최소한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보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알 수 있게끔.
그 달에, 그 전달에, 한꺼번에 몰아서 추경 열릴 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그 상황에 대한 상황 보고는 본회의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총칙 8조에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구청장은 의회 본회의에 사후 보고한다, 이렇게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랬을 적에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4월에 간주처리된 예산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 때 간주처리 승인을 받더라도 그 보고는 5월에 의회 열릴 때 구청장이 해라 이거지. 그것 법적으로 안 될 것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평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금액을 봤을 때 한 300억 내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면서 272억 3,500만원을 저희가 잡았고요, 현재 지금 가결산 중인데 금액이 얼추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3억 9,700만원이 더 발생할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336억 3,3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하고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고쳐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한 뒤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틀렸기 때문에, 왜냐 하면 속기록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보고 중에 잘못 보고된 내용을 제가 낭독을 해서 위원님들이 속기록을 수정하는 걸로 합의를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1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39건에 67억 3,232만 2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2,679억 3,232만 2천원 대비 약 2.72%에 해당하는 72억 9,939만 3천원이 증액된 2,752억 3,171만 5천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 결산 진행 중으로 가결산 결과 증가된 기정예산액 272억 3,558만 6천원보다 63억 9,788만 2천원이 증액된 336억 3,346만 8천원이 편성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603억 6,957만 9천원보다 9억 151만 1천원이 증액된 612억 7,10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앞으로 2008년도 결산 결과 추후 예산편성 시 세입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조금 전 검토보고 중 수정안을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직원들은 나가 주시고, 다음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973억 7,277만 7천원에서 7억 8,307만 1천원을 감액하고, 1억 7,956만 5천원을 증액하여 총 6억 35만 6천원을 감액한 967억 6,92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3쪽부터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3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774억 8,775만 1천원에서 5억 8,678만원을 감액하고 5,880만 6천원을 증액하여 총 5억 2,797만 4천원을 감액한 769억 5,97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집단민원 발생 대비 청사방호 민간위탁금 2,800만원, 청사시설 보완 포괄 공사비 2억, 부속실 인력운영비 3,840만원, 퇴임직원 공로연수 활동비 3천만원, 전직원 일체감훈련 일반경비 1억 9,438만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국제화여비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고압세척기 등 청소장비와 보안유지를 위한 IP전화기 100대 추가 설치 등 5,88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공보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 14억 7,454만 5천원에서 2,719만 1천원을 감액한 14억 4,73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진자료관리시스템 구축비 3,100만원 중에서 사진자료 서버를 전산실 기본장비에서 대체 사용토록 함으로써 1,219만 1천원을 절감하여 감액편성하였고, 홍대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2009년 11월에서 2010년 6월로 추진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관광안내 종합시스템 설치비용 1,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147억 6,638만 1천원에서 1억 2,075만 9천원이 증액된 148억 8,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2009년 3월말 준공된 상수동 복합청사 지하1층에 서강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교실과 동 문고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집기류 구입비 2,349만 7천원과 마포경찰서 112신고센터 역량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마포구 치안협의회에서 요청한 신고센터 내 통신장비 및 물품구입비 9,726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36억 4,410만원에서 1억 6,910만원을 감액한 34억 7,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합창단 운영을 3월부터 정상화 할 계획이었으나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운영비 1,060만원과 홍대거리미술전 지원비를 일부 조정하여 500만원, 우리 구 관내 망원정지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 서울시 보조금액이 당초 가내시 된 1,275만원에서 127만 5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비 포함 1,350만원 감액과 구민체육대회 예산 1억 3천만원 전액과 서울시민체육대회 예산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33쪽에서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신규 편성된 게 세 가지가 보이는데요, 33쪽에 청사 유지관리 물품 구매하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자치회관 집기류 구매,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 있게 지금 눈에 보이는 마포경찰서 112신고센터 통신장비 등 구매지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물품 구매는 저희가 청사를 새로 짓고 관리를 하는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새로운 청사에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처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주차장 바닥세척기라든가 진공청소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보완이 돼야지 청사가 깨끗하게 유지되겠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 청사관리하던 거하고는 좀 다른 기계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IP전화기가 있는데요, 현재 IP전화기를 직원 1인당 1전화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작년에 예산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구매를 저희가 보류를 했었습니다, 왜 보류를 했느냐면 여유 있는 전화기가 뭐가 필요하냐면 회의실이라든가 또 직원 외에 행정서포터즈라든가 이렇게 우리 행정을 도와주는 보조 인력들이 있는데 거기에까지 전화기를 당초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IP전화기가 시간이 가면 조금 더 싸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금년에 동사무소에 IP전화기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동도 4월에 자가통신망이 구축되면 IP전화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 편성이 돼 있어서 좀 우리가 아주 필요한 것만 사고 금년 4월 구매 예정인 동에 IP전화기 할 적에 좀 사는 게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에 사면서 회의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보조인력이라든가 혹 또 여유분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2, 30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각종 큰 행사를 하면 임시로 연결을 한다거나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러한 IP전화기를 사는 예산 100대분을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니까 동 문고를 지하부분에다가 옮겨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하에 정리를 해서 자치프로그램을 하는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하에 있는 공간을 그렇게 쓰려면 정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집기류라든가 자치프로그램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것도 작년도 본예산을 했을 적에 이것이 예측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때 조금 저희가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인데 이 건물이 복지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독서실이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이 예산이 복지국 쪽에서 지하부분까지 다 요청돼서 다 되지 않았겠느냐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생각을 했었고, 복지국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 아래 부분은 그것 지을 적에 동하고 서로 합의를 하거든요, 사용에 대해서. 동장이 그 아래를 뭔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의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그때는 그런 요청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포경찰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포경찰서는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경찰서의 요청이 뭐냐 하면 마포경찰서 112 지령센터가 통합 관제가 안 되고 있답니다. 이것은 마포경찰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 시내에 있는 경찰서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지령실은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119로 신고가 들어가면 거기 상황실의 상황책임자가 거기에 대한 모든 서울 시내, 관내에 있는 지령을 전부 차량이나 소방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것을 지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는 신고를 하게 되었을 적에 신고를 받는 곳과 상황을 처리하는 곳이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효과적으로 치안수요에 대응을 못한다…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것,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마포구에서는 환경개선을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해라, 그 부분도 주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포구청은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 경찰서의 112신고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LCD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가구, 스크린,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해 준다. 그 중에서도 CCTV, 방송장비 및 통신장비 이설에 이것은 일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경찰서, 마포경찰서만이 아니고 전 경찰서에서 이 부분을 아마 시경 쪽에서 구청과 협의해서 빨리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치안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급 기관장과 경찰서장, 구청장, 의회 의장님, 관련 소방서, 이런 치안협의회가 있는데 치안협의회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이러한 문서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가, 그랬을 적에 우리가 예산을 경찰서에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예산을 주는 것은.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자본이전이나 이렇게 해서 이전비로 이렇게 주는 것은 예산체계가 맞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다가 자본이전 할 수 있는 이것을 갖다가 예산으로 줄 수는 없다, 예산 규정상, 그런 것이 걸림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물품을 사게 되면, 사실상 상황실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상황실을 다시 만들게 되면 모니터도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또 통신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비를 사서, 집기를 사서 경찰서에다 주면 이것을 설치하는 시설비는 경찰서에서 부담을 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저희한테 지금 없기 때문에 마침 이번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을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경찰서에 상황실을 다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가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경찰관은 들어가고 우리는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사시에는 군·경·관·민이 합동작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실이 되면 여기에 있는 이 CCTV 상황 모니터를 경찰서 112상황실에서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100% 예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니죠?
물론 아직 지방 경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 업무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원래 우리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 유지, 질서 유지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만 않는다면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이 아까 질의한 38쪽에 마포경찰서 112신고센터 통신장비 구입에 대해서 지금 그 예산안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 뽑은 것이 단가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어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LG라든가 이런 마크가 없고 무조건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나온다라고 우리 위원들이 보고 해야 되는데 브랜드가 어디 것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자꾸 뭘 그것을 우겨. 치안은 복지가 아니다, 그러면 치안이 복지가 아니면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보면 지원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 얘기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물품을 사서 마포경찰서에 갖다 준다, 눈감고 아웅하고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내가 볼 때. 그렇잖아요?
마치 112신고센터를 마포구청에서 지원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물품을 사서 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앉혀 놓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의회에 떠넘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마포구도 포함됩니다만 지금 전국 각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범용 CCTV를 방범과 치안활동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격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을 치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폭넓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러한 쪽의 하나의, 지금 뭐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그것을 복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볼 것이냐 하는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 봤을 적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왕 이렇게 하려면 떳떳하게 마포경찰서에다가 9,700만원을 줘서 니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마포경찰서에다가 돈 송금해 준 거 영수증만 갖고 있으면 되지, 여기서 지출결의서 만들어서 뭐 하러 갖고 있느냐고,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왜 마포구청에서 오해를 받느냐고. 이거 물품 구매하는데 리베이트 먹는다는 소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그렇게 돈을 마포경찰서에 줄 수 없으면 해 주지 말라는 얘기죠, 내 얘기는. 꼭 마포구청에서 이와 같은 물품을 사서 마포경찰서에다가 기증하는 식으로 줘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9,700만원 주는 게 안 된다면 아예 하지 말지 뭐 하러 하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거예요.
그래서 경찰 예산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하고 또 국회에서 추경예산 해서 서울시 경찰서가 30개가 됐든 28개가 됐든 할 수도 있고 다 한 건데 추경에다가 불요불급하게 해서 주면서 그 돈도 마포경찰서에다가 9,70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물품을 이와 같이 13개를 사서 마포경찰서에다가 준다, 그러면 마포경찰서에서 그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설치한다 이것은 뭐가 석연치 않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쨌든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룰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 또 뭐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치행정과장한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도화동에 있다가 신청사가 건립되면서 지하로 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응봉위원님이 지방재정법 말씀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조항은 익히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 아시리라 믿고 법적인 조항은 본 위원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두 번째, 난 구로구청장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구로구청장은 단호히 이 예산을 거부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아무리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각 구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래서 정말 법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지 얼렁뚱땅 이리저리 빙빙 돌려서 말이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 거야? 뻔히 보면 다 아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 CCTV 차원과 이 차원은 다르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시간이 길어져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다르다고 보고, CCTV의 기능도 그것을 보고 “야, 여기서 사람이 저기했으니까 가서 잡는다.”이 차원이 아니야, CCTV는 예방차원 그리고 범죄행위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범죄를 잡기 위한 예방차원과 범인을 잡기 위한 수단의 방법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지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위반되는데 그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환위원은 현실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질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지원하면, 나중에 세무서장이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원해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방재정법 얘기도 나왔지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회에서 철저하게 좀 통제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강당에 피아노 한 대도 없죠?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문화기획팀장 창기황입니다.)
○정해원위원 내가 예전에 피아노 없다고 지적한 적 있었죠?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있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피아노 있어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좋은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것, 한 3천만원짜리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타오면 그때 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피아노는 어떤 피아노죠?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지금은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조율해서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누구 줘도 잘 안 갖는 피아노? 들어가세요.
환경개선을 할려면 강당 우리 구 시설, 주민복지로 직접 공여되는 그런 시설 환경개선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동사무소에서 쓰다 내팽개쳐 놓은 것 그것 고쳐다가 갖다 놓고 피아노 있다고 그래요? 그 큰 강당에 그랜드 피아노 하나 없으면서 경찰 예산에 1억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강당 환경개선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쪽 2층 방청석 밑에 1층 거기 앉아보세요, 음향이 들리나. 그 다음에 그랜드 피아노 갖다 놓아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없게끔 좁은 문이 있어서 그것 다 뜯어 고치고 해야 돼요.
그런 데 예산을 우선 들여야 되는 것이지, 정작 우리 구민들을 위한 시설, 물론 경찰도 구민을 위한 치안이라든지 질서유지를 하는 것이지마는 직접 구민의 행정을 담당하는, 직접 예산을 들여야 할 데는 검토를 안 하고, 마지못해 주는 이런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합니다.
그리고 아까 IP전화기 때문에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기석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정해원위원 IP전화기가 어떤 전화기예요?
○총무과장 김기석 정해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IP전화기는 정부에서 2010년부터는 영상통화가 가능하고 제삼자통화도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기왕에 청사를 신축하면서 작년에 998대를 구입을 했고, 금년에 동에도 274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IP가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구청에 설치된 것이 IP전화기인가요? 우리 의회에 있는 것도 IP전화기에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영상통화는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기석 지금 자가망이 4월 15일날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면 가능해집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영상통화를 할려면 또 다른 카메라라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해원위원 그런데 왜 그런 예산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기석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정해원위원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IP전화기가 지금 필요한가, 내년에 필요한가, 내후년에 필요한가 해서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다면 그 시점에 가서 확실히 해야 되고 치밀하게 해야지, 38만원짜리 전화기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한 3년 되나요?
○총무과장 김기석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마 3년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통화도 안 하고 인터넷 활용도 안 하고 그런 비싼 전화기 사놓고 몇 년 지나면 또 바꾸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따져보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저 정부에서 정책이 그렇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도 구매해 놓고 보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기석 그것이 아니고요, 설계 당시부터 포스코에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민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천민식위원 망원정 보수정비비 삭감한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망원정 보수정비비 삭감은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이 당초금액보다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서울시에서 삭감했다고 삭감하고, 문화재라는 것은 영구보존하고 보수하고 항상 친환경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뭐 다른 예산 다 삭감했다고 다 삭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서울시 예산 안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 추경에라도 얹어서, 1,5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천민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그냥 서울시에서 삭감해서 삭감한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가내시액이 처음에 제시한 금액보다 변동이 생겨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원정 터 부분은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문화재 보수 차원에서 지금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천민식위원 지금 구비도 202만 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구비는 왜 삭감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구비도 가내시 금액에 비례된 금액을 구비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률적으로 똑 같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천민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 25분)
○위원장 최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2일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투표 제도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리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외국어로 된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안 제3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투표권자 연령이 당초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안 제8조 내지 제10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청구인의 서명부 작성 제출 및 열람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 체류지로 신분 확인 절차를 통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기타 안 제12조 등은 본 조례안의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 30분)
○위원장 최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립합창단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구립합창단 내에 두게 되어 있는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구립합창단과 구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분하고, 합창단을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성인여성의 평생교육 및 청소년의 소질 개발을 위해 합창단원의 자격규정을 완화하고 부칙조항에 경과규정을 두어 합창단의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09년 1월 22부터 2월 11까지의 입법예고와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의결을 거쳐 금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합창단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합창단의 명칭을 분리하려는 것이며, 둘째, 합창단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에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위탁 운영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성인여성의 평생교육 및 청소년의 소질 개발을 위해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자격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합창단의 자격은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구민으로 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자격은 관내 거주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합창단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칙조항에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특히 구립합창단의 경우 2008년 8월 31일 자 합창단 해촉 당시 단원이었던 자 중 만 55세 초과 단원이 구립합창단에서 활동하기를 원할 경우 오디션을 거쳐 2009년 12월 31일까지 구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구 예술단체인 구립합창단과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 구의 문화사절로서 구의 위상과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점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앞으로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과 구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 조례안 11조, 12조 한 번 같이 봅시다. 11조 하단부분에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된다.”그랬어요,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12조, 위탁을 취소할 적에는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그랬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문화재단 이사장이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마포구청장입니다.
○채재선위원 마포구청장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채재선위원 구청장이 자기가 이사장으로 있는 데다가 위탁을 줘서 잘못한다고 취소할 수 있을까요? 구청장 본인이 거기 이사장이예요. 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채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인이 본인에게 체벌을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문화재단 이사장이 구청장이란 말이야. 그런데 본인이 본인을 체벌해야 되고, 본인이 본인에게 잘못했다고 인정을 묻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보편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는가.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지금 현재 저희 구는 구청장이지만 구청장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또 다른…
○채재선위원 구청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때 가서 조례 개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문화재단 이사장이 구청장이 아닌 경우라면 그때 조례 개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문화재단 이사장 자리를 구청장이 내 놓는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좀 가요. 그런데 문화재단 이사장을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구청장이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 지도·감독이라고 나왔잖아요.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된다.”그랬는데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위원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또 합창단 운영에 따른 그런 제반경비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세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그런…
○채재선위원 뭐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까지 예를 들어서 세세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취지만 답변을 해요. 무슨 합창단 지원하는 거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부구청장이 단장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이 운영 조례안에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된다.”그랬는데 그 수탁자가 마포구청장이 이사장이란 말이야, 이렇게 문화재단에 위탁했을 경우. 그런데 본인이 본인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은.
아니 마포문화재단 이사장이 누구예요? 얘기해 봐요,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마포구청장입니다.
○채재선위원 이름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신영섭 마포구청장입니다.
○채재선위원 신영섭 마포구청장이 수탁자죠? 지금 마포구청장 누구예요? 이름 대 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신영섭 마포구청장입니다.
○채재선위원 동일인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느냐 말이야. 그리고 잘못했으니까 위탁업체를 바꾸겠다, 어떻게 본인이 본인을 할 수 있느냐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 부분은 지금 마포문화재단은 마포구청과 다른 그런 법인단체로써 구청장님이 거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포문화재단의 운영은 마포구청장이 현재 맡고 있지만 그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은 마포구청 업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채재선위원 구청 업무요? 내가 언제 구청 업무 물었어요? 본 위원 질의 내용을 아직도 명확히 파악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자꾸 한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어렵게 질문합니까? 난 아주 쉽게 질문만 하는 사람이에요.
본 위원 질의는 뭐냐면 신영섭 구청장이 마포문화재단 이사장이요. 그런데 합창단 위탁을 마포구청장 신영섭이 아니라 마포문화재단 신영섭에게 위탁을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채재선위원 그렇게 동일인인데 장본인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겠냐 이거야. 11조에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된다.”그랬잖아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겠느냐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 “수탁자는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탁을 취소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수탁자가 누구냐? 마포문화재단 이사장 신영섭이란 말이야, 지금 현재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바뀌겠지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 인물이지만 제가 볼 때는 법인 주체가 다릅니다.
○채재선위원 법인이야 다른 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 구청장이 그 잘못을, 법인 이사장이 그 잘못을…
○채재선위원 법인 이사장이 누구예요? 문화재단 법인 이사장이 누구냐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러니까 인물적으로 따져보면 마포구청장입니다.
○채재선위원 마포구청장 아니에요! 왜 자꾸 말을 돌려? 이런 질문 예상 안 하고 이 조례안 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저희가 이 조례에 이런 위탁규정을 두게 된 경우는 문화재단이라는 법인단체가 문화와 관련된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거기 많이 있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참 답답해, 왜 그렇게 어렵게 답변해?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양해해 주시면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재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청장과 문화재단 이사장이 동일인임에 따른 이러한 지도·감독 관계의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그렇습니다. 원칙을 갖고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마포구청이라는 법인의 대표이고, 문화재단 이사장으로의 신영섭 구청장이 아니고 마포문화재단 이사장입니다.
○채재선위원 마포문화재단 이사장이 신영섭 아니야!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물론 그렇지만 이것을 위탁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법인에서 법인으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채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5조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문화재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문화재단의 대표가 단장”이 되는 걸로 해서 현재 구청장은 이사장이고 문화재단대표 체제가 있는데 대표가 단장이 돼서 이것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이 조례에다가 보완을 해 놨고 지도·감독에 대한 것은 구청장이 자기가 구청장으로서 문화재단을 가서 이것을 운영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개인 신영섭 구청장이 개인 문화재단 이사장을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는…
○채재선위원 하여튼 국장님 빙빙 돌려서 이상하게 철학을 내세우는 것은 누구도 못 당한다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니, 돌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재단에다가 너 이거 줬더니 잘못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구청장이 문화재단이라는 법인에다가 준 것이지 거기 이사장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파악 못하고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문화재단 독립 법인에다 주는 거지 개인 신영섭한테 주는 건가? 그건 아니지, 개인에다 줄 수 있었으면 문화재단 대표한테 줘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위원 개인한테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독립 법인한테 주는 거지. 그런데 그 독립 법인에 이사장과 구청장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지도·감독하고, 어찌됐든 대표잖아요, 둘 다. 구청장으로서의 대표, 법인 이사장으로서 대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동일인인데 어떻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재단에 준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 할 얘기가 없지. 재단에 주는 거 당연히 알지. 개인한테 주려면 문화재단 대표한테 줘야지. 그런데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닌 거는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주는 건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 이사장이 자, 문화재단의 책임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모든 책임을…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최종적으로는 이사장이지만…
○채재선위원 잠깐만요! 최종적인 책임은 이사장한테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자기의 과오를 어떻게 마포구청장이 최종 책임자인 자기 업무 권역을 물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물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물을 수가 있냐면…
○채재선위원 법인 대 법인으로서 묻겠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물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포구체육회의 회장이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보면 체육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는 것을 또 구청장 산하에 있는 문화체육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대표가 다를 적에는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다, 다만 지금 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청장이나 그 사람이 똑같은 건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규정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채재선위원 마포체육회 회장이 구청장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위원 명예직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당연직이죠.
○채재선위원 당연직으로, 그러니까 그 조항과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거는 또 달라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여기 수탁자는 물론 구청장의 지도·감독 이거는 참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이고 이거는 어찌됐든 구청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 수탁을 잘못했다고 했을 적에는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운영 능력이 없다고 생각될 적에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게 구청장이 맞아요. 맞는데 동일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문시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합창단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죠? 부구청장이 단장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도 좀 있었고 그런 제반사항은 본 위원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할 적에 폐단이랄까 어떤 모순점, 잘못된 점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골격은 위탁을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보여요, 그렇죠? 물론 나이를 조정하고 이런 다른 문제도 있지만 큰 골격은 위탁하기 위한 조례로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운영을 했을 적에 문제점이랄까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뭘 발견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제점보다는 저희는 보다 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문화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마포문화재단이라는 법인단체가 대표부터 시작해서 문화와 관련된 전문인들이 거의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이 지금 운영했던 점하고 문화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운영했을 적하고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문화된 그런 분들이 합창단을 맡아서 명실공히…
○채재선위원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채재선위원 할 얘기 내가 다 해 드릴게요. 전문가들이 맡아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이런 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분들보다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알겠고요,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은 아까 위·수탁 관계, 그리고 지도·감독 관계에 있어서 동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문시되고 사실 구청장이 문화재단 이사장을 해서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왕에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 점이 참 염려가 많이 돼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과로 따지면 물론 구청장이 지도·감독권이 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지도·감독하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합니다.
○채재선위원 과로 따지면 문화체육과가 주무과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좀 보충해서 얘기할게요. 너무 장황하게 자꾸 논의가 있었는데, 문화재단이 법인이죠? 재단법인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재단법인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대답을 좀 간단히 하지, 신영섭 자연인하고 문화재단이라는 법인하고 어떤 인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신영섭 구청장은 행정 관청으로서의 지도·감독권이 있는 것이고 이런 규정이 있어야 국·과장이 문화재단을 통제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대답을 간략하게 해 주면 이렇게 안 길잖아요.
그리고 문화재단 출연한 돈이 전체 구예산으로 출연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문화재단의 대외적인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대표를 별도로 정했잖아요. 그런 것 저런 것도 좀 해서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어야 우리 의회에서 길지 않죠.
한 가지 더 부칙 관련해서 얘기할게요, 부칙 제2조제2항 거기에서 55세를 초과하는 자라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정해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창단이 작년 8월 31일 자로 해촉되고 난 이후에, 그 해촉된 당시의 상황은 내부 간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해촉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피해를 본 분도 있습니다. 그 단원과 단원 간에 서로 의견이 일치 안 돼 가지고 나타난 부분, 그 다음에 지휘자와의 불협화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외에 제3의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는 자체적으로 합창단 연습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20여명이. 그래서 저희 과에 1월과 3월 벌써 두 차례나 방문을 해서 조속히 이 합창단이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빨리 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와 아울러 그 연령이 초과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불명예스럽게 합창단 단원으로 해촉이 되었다는 불명예를 좀 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그분들도 오디션에 참가해서 정정당당하게 노래 실력을 겨루어 가지고 뽑히면 그 분들은 연말까지 활동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때 합창단도 구에서 지도·감독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합창단 단원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간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가 된 것이 세계합창대회에 참가하고 나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원과 단원 간의 문제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휘자, 지휘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뭐 그것을 직접 담당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지도·감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싹을 잘랐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미안하니까 55세 초과하는 자라도 오디션을 거쳐서 금년 말까지 한다, 그것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해원위원 기존 해촉된 합창단원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제일 많으신 분이 지금 올해 60세가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 사람도 그러면 여기 오디션 거쳐서 만일 한다면 넣어 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55세 이상 되는 분이 연말까지 나갈 수 있는 분이 열두 분이 됩니다, 연말까지.
단, 오디션을 거쳐서 합창단으로 뽑힌다면 명예를 회복시키고…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오디션을 얼마나 잘 봐가지고 얼마나 유능한 사람을 잔류시키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최형규 염운주 김용갑
유응봉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채진묵
감사담당관장종환
총무과장김기석
자치행정과장김석원
문화체육과장이수병
기획예산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