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월 19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2.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2.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10시 0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업무보고는 기획경제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구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확대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주요 현안사업과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제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양재연 국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국 모든 직원들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딱 한 가지만 할게요.
14페이지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돼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서교동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보면 동사무소에서 상인 대표라든가 건물주 대표를 초청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대담식으로 하는데 저도 몇 번 참석을 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왜 효과가 없느냐면 그냥 형식적인 모임이고 형식적인 대담토론이지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임대주는 임대주의 어떤 저기가 있고 또 임차인은 임차인대로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현재 볼 것 같으면 그 임대료가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지금 잘 되는 업소는 그런 대로 몇 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2, 30%는. 나머지 7, 80%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게 와서 건물주하고 임대료만 갖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임대료를 좀 내려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나 여기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이런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 이거야.
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소기업 무슨 자금인가 쓰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뭐 무슨 보증해야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런 것을 좀 조례라든가 이런 걸, 여기 만든다고 돼 있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주변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거기가 관광의 메카 아닙니까? 마포에 외국 관광객이 650만 명이 작년에 왔다고 하는데 650만 명이 오면 거의 다 내가 봐서는 90% 이상이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한 번 방문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철저히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크게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후회 속에서 닫혀진 문을 바라보며 아쉬워합니다. 우리 앞에 또 하나의 문이 열려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그 현상을 받아들이고 버티면서 노력하면 하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헬렌켈러의 명언입니다.
여러분들 다 감당하시고 명심하셔서 우리 경제를 주무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큰 어떤 가슴에 안고 올 한 해 어려운 경제를 헤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다른 데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2017년 새 문이 열렸습니다. 새해는 건강과 사랑을 잘 챙기시고 올 한 해 경기의 어려움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우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이것이 해석 적용이 잘못되어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권한하고 책무, 법령 조례에서 위탁을 운영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당연사무이고. 그렇죠? 아까 그것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선택적 임의사무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다고 보면 이것은 지금 잘못되어 있다,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법무팀장도 계시기 때문에 잘 들으시라고요.
예산이 성립된 예산, 이후에 해야 됩니다. 성립된 예산을 하지 않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기관의 독립 원칙하고 권한 배분의 원칙에 위반돼요. 그러니까 성립된 뒤에, 예산이 성립된 뒤에는 규정이 없더라도, 의회의 동의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9조, 39조는 뭐냐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제1항8호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알으시겠어요? 팀장님도 잘 알으셨죠?
(「네」하는 직원 있음)
이것이 조례입법에 법적 실익원칙이에요, 실익. 왜냐면 분쟁이 일어나면 실익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보자고요, 권한. 권한은 위탁대상의 사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탁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탁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죠? 그런데 위탁방식은 고유권한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위탁방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을 이것은 위탁업무냐 아니냐라고 하는 자기의 고유권한일 수 있는데 위탁방식에 대한 것은 장의 권한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고유권한인 것 같은 것은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 이것은 확실하게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직접방식 외에, 직접방식은 고유권한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고유권한을. 직접방식 외에 지방, 다른 어떤 것들은, 저번 것처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맞죠?
그러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옵니다. 동일한 수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앞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 1억 미만은 놔두기로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위탁은 무조건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여기서 동일한 수탁에 대한 재위탁, 기간연장 등 처음 동의 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도 나와 있고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해서, 지금 이것은 잘해 왔더라고요.
중앙도서관 교육센터, 영어교육센터는 이것을 처음에는 잘해 왔어요. 이것이 2억짜리 아닙니까? 그렇죠? 2억짜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수탁을 한다고 장이 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년간에 걸쳐서 다루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시장경제 원칙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관이 주도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지금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껏 하는 것이 뭐냐, 세금 감면,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 대비 실익을 뽑아야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가 어려우면 나눠 갖는 거예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조례를 제정하면 뭘 해 줍니까? 아니 조례를 제정하면 뭘 해 줘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임대료를 깎아줍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어제 공덕동 산꼭대기에 오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제 우리 구청장님도 공덕동에 나오셔서 우리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는 것을 보고, 저는 그렇게 거세질 줄 알고 안 갔습니다. 제가 보이면 허정행이가 옷을 만드는 봉제출신이라서 봉제인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그 건물에다 봉제지원센터를 넣는다, 또 봉제지원센터가 아니고 나중에는 공장을 거기다 임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동네 일을 하는 것이 참 이렇게 힘 드는구나!” 했는데 다행인 것은 제가 처음에 서울시한테 얘기했던 대로 아마 36억은 불용처리를 하고 새롭게 50억 정도를 재투입해서, 예비비를 쓸 모양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건물을 하나 산답니다. 건물을.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봉제하는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곳에다 사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자리도 집집마다 다 봉제인이 살고 있고 다 공장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몇 분이서 나이 들은 어르신이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라면 내가 앞장서서 설득을 하고 치고 패고 싸우기라도 하겠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러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려고 저번에 얘기 좀 하면서 설득하려 했더니 “당신은 정치적으로 와서 정치꾼이 와서 정치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느냐?”라고 무안을 주어서 “아, 이분들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국장님 했듯이 협의체 구성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서울시와 협의를 잘하셔서 좋은 건물에 새롭게 우리 패션디자인지원센터가 들어선다면 아마 서울시에서 더 많은 돈이 올 거예요. 그냥 준다고 해서 덥석 받지 마시고 저희하고 의논하시면, 우리 김창수 시의원님과 노웅래 국회의원님과 제가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우리 그 비닐하우스에 덮잖아요? 그쪽에서 직접 마대자루에 수거를 해 가면 그 봉투 하나만 안 사 쓰더라도 한 사람이 쓰는 것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 지역에 거의 1,300개, 1,500개 공장에서 그 혜택을 본다면 굉장히 많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이나 청소과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랑 이렇게 협의체 구성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돈 50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50억이 넘을지 적을지 모르겠어요. 50억 정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는 뭘 해 주어야 되겠는가, 우리 봉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시고 서울시에서 주는 것만 받지 말고 우리가 연구해서 올리면 그쪽에서 더 줄 것이에요. 한번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양재연 국장님이 눈을 벌떡 뜨고 저를 보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작년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마포구 예산을 굉장히 잘 편성해서 잘 했는데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4,600이었나요? 2016년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이준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지금 마포구 2017년도 예산계획은 잘 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목표했던 부분의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잘 짜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7대공약 중에서 주민 안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잘 된 거 있었습니까?
○이봉수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지금 저희가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와 다르게 연속 7년 동안 안전구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종 총무과를 비롯해서 모든 부서에서 주민의 안전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봤을 때 주민의 안전이 좀 미비한 게 물론 2015년도, 16년도인가요? 제 지역구에서, 좀 전에 복지혜택이 이번에 많이 들어왔다는데, 굶주려서 죽은 분 기억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이봉수위원 합정동 절두산 수녀원 옆에 산동네, 그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났었어요. 그만큼 어떠한 복지혜택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게 좀 미흡했던 것이고 공교롭게도 합정동에서 그런 사고가 또 났었어요. 그렇죠? 두 건이.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이봉수위원 두 건이, 굶주려서 돌아가신 분 그리고 이 세상을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신 분이 그 두 건이 공교롭게도 합정동에서 나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미흡했지 않나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준범 과장님이 옛날에 문화관광과장 때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그 자리가 저변적으로 좀 깔려서 우리 마포구가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던 거 그 노력은 제가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 청장님의 교육복지, 작년 2016년도 우리 구립합창단이 문화 쪽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합창경연대회에 가서 1등을 했고 또한 사담이지만 생활축구가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고 또한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 여식이 연세대학교 동아시아 국제학부 4년 장학생으로 해서 모든 게,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모든 게 복합적으로 봤을 때 교육문화도시로 가자! 우리 슬로건, 우리 구청장님의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포구에서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또 미비한 점은 주차난 해소, 주차난 해소가 여기 지금 81%가 됐는데 이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이 자체가, 무슨 말이냐. 2015년, 2016년도 요즘은 조금 덜 합니다. 중국의 견제 속에 우리나라에 관광객으로 들어오는 중국 유커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 그래서 81%라고 하는데 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슨 말을 하냐면 아직도 주택가에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부서는 아니겠지만 보니까 81% 해소가 됐다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저희 공영주차장 확충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또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여건이나 모든 사항을 파악하는 부분에서 좀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2017년도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주민 안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마포구에는 전 세계에서 3만 6천 평 부지에 만몇천 평이 지하발전소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이봉수위원 당인리발전소, 그것은 주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년도에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던 거, 제가 항상 걱정스럽습니다. 왜? 저는 발전소 정문 앞에서 사는데 지진이 나면 저만 죽는 게 아니라 마포구민들이 다 날아갈까봐 그런 걱정도 우려스럽고요.
더 나아가서 서울시가 거기에 가스가 거미줄처럼 지하에 가스가 거기서 나오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폭발은 동시 다발적으로 터지는 거지 기름 부어서 기름 타올라가듯이 붙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스는 그냥 터집니다. 여기서 금방 터지면 바로 수십 킬로 이내에서도 동시에 같이 터집니다, 가스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주민 안전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물론 감독 부서는 아니지만 여기에 주민 안전에 대해서 72.8%를 정말 잘했다고 뭐 진도율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좀 잘 살펴보십시오. 그냥 막 프로수만 올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광버스 불법주차난 해소로 해서 교통흐름이 원만히 좀 잘 돼갈 수 있도록 그것도 잘 챙겨보시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러한 것을 좀 해 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2016년도에 합정2구역 우리 지금 주민센터 옆, 우리가 그 대우푸르지오 공사로 인해 기부 받은 부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합정3구역 얘기하시는?
○이봉수위원 아, 합정3구역.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거기에 기부하는 거 다시 공원녹지가 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아, 거기는 합정2구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신한류플러스랑 제가 헷갈렸습니다.
○이봉수위원 거기 합정2구역, 제가 지역구 구의원인데.
(장내 웃음)
그게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잘한다고 하지만 그런 거에 결정적에서는 한 방씩 날려요. 왜? 그것을 우리가 기부를 받은 땅, 그 황금 땅덩어리에 그 좋은 위치에서, 합정동에 공원녹지가 내가 세보니까 12개예요, 12개. 그것까지 합쳐서 12개란 말입니다. 그리고 합정동은 한강하고 바로 닿아서 연결코스가 돼서 다른 데서보다도 한강코스가 더 가깝습니다. 거기가 전부다 공원이에요, 거기가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처음부터 그 계획이 짜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음에 65억 시니어플라자 만든다 해서 65억 2016도년에 예산편성 했다가, 65억이 어디 적은 돈입니까? 물론 쓰지는 않았지만 그 예산 65억을 만들어 놨을 때는 다른 부서는 그 돈 때문에 쓰지 못한 게 맞잖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65억을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돈을 허망하게 날려버리고, 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합정2구역 공공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좀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했어야지 됐는데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 절차를 따르는 데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봉수위원 거기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도시계획과에서 기부채납 받든지 공공용지를 하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제대로 좀 주민의견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했어야지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도시계획국이 우리 부서 소관이었으면 저 가만히 안 놔둬요, 정말. 세상에 그 땅을 다시 공원녹지로 만든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애초 계획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합정동에 조금 전에 말했던 관광버스들이 많이 와서 교통흐름이 지금 불편하니까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 아스팔트를 좀 깔아서 거기에다가 원만하게 우리가 좀 할 수 있고, 돈도 큰돈 안 들어가고, 65억 그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거 돈이 부족해서 못 했으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 챙겨서 중앙도서관 2017년도 공사 다 끝나면 2018년도부터는 큰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놨다가 그 당시에 유용하게 그 땅을 썼으면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공원녹지, 앞에도 녹지 여기도 녹지, 여기도 녹지, 무슨 합정동에 녹지만 만듭니까? 저도 공원녹지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합정동은 공원녹지가 포화상태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자체는 그분들이 직무유기했다는 것이죠, 벌써.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려고 와 있는 거죠. 괜히 우리 과장님한테 화내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이 화가 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일단 이 자체도 우리 재무과장 혼나야 돼요. 재무과에서도 그것을 왜 안 살폈는가. 우리 재산이잖아요, 재산. 그거 다음에 다시 용도변경해서 가져온다? 그 용도변경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를? 용도변경 제일 어려운 게 공원녹지예요. 공원녹지에서 일반으로 가져오는 게.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것을 어떻게 가져와요? 그 당시에는 아파트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공사도 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뭐 장기적인 계획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체가.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그런 세심한 것까지, 좀 먼 중장기, 멀리 바라보시고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그 공공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에서 그렇게 손 놓고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공공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로 만들려고 하면 법적 절차가 좀 필요하고 그게 한 1년 내지 2년 정도는 걸리는 부분이라서 그거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발의를 해서 시로 올려야 될 부분인데.
○이봉수위원 그 계획이 있잖아요, 공원녹지 만드는 것보다 1, 2년 가서 안전한 우리 마포구 재산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땅 그냥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다른 대안이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 참 오늘 제가 인정을 합니다. 왜, 홍대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여서 홍대에 많은 고생을 했고, 아마 요즘에는 그래도 주말에는 쉬실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웃음)
○이봉수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올 2017년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이봉수위원 2016년도 마포구 구청에서 주선한 일자리의 통계수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저희 작년도에 공공일자리 포함해서, 각 부서 포함해서 저희 공시제로 일자리 창출한 게 9,408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봉수위원 아, 9,408명.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타구 현황은 따로 지금 준비를 안 했는데요. 저희 마포구가 공시제는 중앙정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2015년도에 저희가 우수구로 인센티브를 9천만 원 받은 사실도 있고 한 거 보면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은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봉수위원 그게 뭐냐면 당인리 중부발전소 지하 공사에 그러한 인부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엄청난 많은 인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구가 잘해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자동적으로 써야 할 인원들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자동적으로, 어차피 저희가 공공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창출되는 일자리, 결국은 저희가 인건비로 일자리 상담사를 통해서 중개 알선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된 것인데요. 어쨌든 저희도 2월에 각 부서별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역량들을 다 모아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이봉수위원 예, 2016년도에 어떠한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대통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을 많이 당했고 나라에도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으로, 무엇이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봉수위원 특히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미국의 제45대예요? 45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보호무역주의를 지금 강력하게 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또한 중국에서 사드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이 없는 나라다라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주권의식이 없는 나라. 왜, 우리가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고통 받고 일자리를 놓치고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수출길을 놓치고 있고 또한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많은 실업자, 중견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일자리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한 분들까지, 사소한 그러한 것까지 하나하나씩 챙겨서 정말 개성공단에서 나온 물건들을 우리 마포구에서 좀 소화를 시킬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해서 일자리를 좀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꼭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서 그런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머리 한번 잘만 굴리시면 지혜롭게 하나하나 쫙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한테 그러한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올 2017년도는 그러한 것을 잘 살펴보셔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많은 고민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홍대, 14쪽 여기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맞습니다.
○이봉수위원 젠트리피케이션, 이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 유호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저도 요즘에 굉장히 여기에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SNS나 페이스북에서, 여기 망원동에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항의도 받고 질타도 받고, 구에서 뭐하고 있는 것이냐? 무슨 말이냐 하면 망원동, 합정동 남경장에서부터 망원동까지 그 골목이 옛날에는 죽은 골목이었어요, 실상.
우리 과장님 서울시에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 현 사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상가들이 안 나가고 조그마한 가게들이 안 나가서 들어오는 것이 그 이른바 뭐 유사 변태업종들 있잖아요? 말하자면 옛날에 저기 아현동에 밑에 살롱 같은 것 있잖아요, 술 살롱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이봉수위원 그것이 그냥 저녁에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 지역구 저, 우리 주민들 해가지고 재작년 겨울에도 새벽 3시까지 그 장사 못하게 하려고, 그것도 불법이에요. 장사 못하게 하는 것 자체도.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업장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조그마한 카페, 카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식당들, 젊은 친구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커피 마시고 음식 맛들이 홍대 강남, 명동 못지않아요. 거기 젊은 친구들이 줄을 서서, 요즘 풍경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쪽으로. 그 음식 먹으려고, 줄 서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친구들이 와 가지고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싼 금액으로 홍대에서 쫓겨나가지고 거기로 왔었는데 불구하고 요즘에는 또 거기의 임대료가 엄청 상승이 되는 것이에요, 임대료 상승이.
그래서 그 친구들의 불만이 엄청 많은 것이에요. 왜, 그 친구들은 SNS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PR해 가지고, 돈 없이 홍보를 해 가지고 멀리서 고객들이 오는데 거기에서 또 임대료 올라가고 하면 그분들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방안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은 상권이 활성화되면 건물주들의 마인드가 일단 바뀝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많이 꼬이는 데는 아까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경제는 수요공급의 원칙이다 보니까 공급이 많으면 그만큼 수요가 떨어지고 수요가 많은 곳에는 그만큼 거꾸로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어찌 됐든 활성화된 지역의 건물주들의 의식전환이 좀 필요한데 그것은 참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그런 것들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제가 방안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저는 마포구에서 서울시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너무 너무 잘 지키는 구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잘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센티브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마포구 예산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아요, 불과. 몇 천만 원 그것 받아가지고. 저는 그 건물주들하고 어떠한 모임을 좀 잘 가져 가지고 “당신들이 하고 있는 불법 건물 양성화를 눈감아 줄 테니까 그 대신 그 조건 안에서 세입자 젊은 친구들 임대료를 좀 동결을 시켜 줘라. 그 대신 당신네들이 임대료 받을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묶어 둬라. 이 친구들 떠나면 망원동 또 죽을 수밖에 없다. 한번 시장 상권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 그런 것을 우리 건물주들이. 건물 몇 개 안 됩니다.
건물주 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해서 부동산과하고 같이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해가지고 그런 젊은 기업가, 사업가, 그런 분들을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불법 조금만 하면 가서 바로 과태료 물리고 과태료 물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끔 가다 제가 용산구를 벤치마킹하러 잘 갔다 옵니다. 용산구는 지금 부동산 자산이 5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5조가. 그것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확인했고요. 5조 이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마포구는 부동산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다 팔아버리니까, 뺏겨버리고. 다시 되돌려주고, 그래서 그 정책을 잘 못해요.
그런데 용산구는 이태원 거리 있잖아요? 이태원 거리. 그 건물주하고 협상을 벌여서 어떤 불법건축물 조그마한 것은 눈감아 준다 이거에요. 그 대신 용산구에서 하는 것은 그 세입자들 보호를 좀 해 주라는 것이에요, 건물주들한테. 세입자들을.
그래서 그 용산구 이태원 쪽의 세입자들은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족하면 용산구 쪽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쪽 팔린 것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실 수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임차인들이 과도한 권리금이나 월세를 높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 같고요. 그러면 임대차계약법 자체도 준수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다 변형해서 이용하는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런 것들을 조례안에다가 어느 정도 좀 완충을 시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특별법 제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법이 나오면 조례가 맞춰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 조례에는 건물주와 그리고 세입자 간의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상승이 되지 않는 범위 내를 유지하는 그런 상가들한테는 환경개선사업, 또는 공공인프라 조성, 또 지역활성화 사업을 사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담아 넣으려고 합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잘 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그런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꼭 투자해 가지고 그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하시다 보면 구민들의 좀 행복한 삶이, 우리 마포구에서 영업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만이 우리 마포구에다 세금도 많이 내는 것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이봉수위원 하시고요, 또한 16쪽에 착한가격 업소의 신규지정 확대 및 지속적 관리, 이것은 정말 좀 해가지고 이 착한가격을 하는 업소들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혜택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저희도 뭐 인센티브 방안을 작년 대비 추가로 조금 더 준비는 했는데요, 그동안에 쓰레기봉투 지원한 것에다가 추가로 지금 점포를 안내할 수 있는 물티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는 그 정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갈 사항이 있는지,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봉수위원 특히 착한가격 음식점 있잖아요? 음식점이 요즘 보면 평수가 조그맣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식은 맛있어도 하루에 수십 그릇밖에 못 팔아요. 그런데 임대료가 상승하다 보니까 고충이,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30원씩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런 착한가격을 하는 데는 이런 음식물쓰레기 봉투 같은 것도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유기견들, 일자리창출과는 마지막으로 유기견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이봉수위원 그것도 제가 참 힘듭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했더니만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저한테 질문도 하고 어쩔 때는 항의도 하고 지난번에 1월 1일 날 신정 때는 저한테 항의가 와가지고 SNS에 동영상이 떴는데 이것을 이것 아니냐고 그래서 와보니까 그날 찍은 줄 알았어요. 와 보니까 한 마리도 없어요, 유기견이.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도리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이 언제 것이냐 했더니 그 전에 찍었대요. 그 전에 공익요원이 찍어가지고 제대를 한 것이에요. 제대가 아니라 해제가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 놓고 올려 버린 것이에요, 동영상을.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한테 항의성으로 온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한 마리도 없어요. 그리고 특히 유기견 사체, 어제 청소과에다 질문을 했고 지적도 했습니다.
꼭 우리 담당 직원이 남성보다 여성분이 그것을 맡아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서 보면 유기견이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 사체를 여성분이 치우려고 하면 끔찍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못 치울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 방법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사실 구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용역은 용역사업의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용역으로 주기에는 마포구 구역 내에서는 용역사업으로는 아마 하려고 하는 사업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서울시 전역을 아우르는 사업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그것은 이 부분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사체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의견을 좀 내려고 합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 의견을 서울시에다 지속적으로 해야죠, 마포구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 부분은 청소과에서.
○이봉수위원 몇 번이나 해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 부분은 청소과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내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총무과에다 의견을 내면 총무과에서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주관부서는 청소과에서.
○이봉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총무과에다 몇 번이나 의사타진을 해 보았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치우는 것은 상황실 당직근무자들이 보통.
○이봉수위원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바로 하는 것보다 총무과 소관이니까 총무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청소과에서.
○이봉수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총무과에다가 몇 번이나 그것을 의사타진을 해 봤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청소과장하고는 의견을.
○이봉수위원 청소과장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총무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아 그것은 청소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서울시에서 할 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봉수위원 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총무과에서 그것을 서울시에다 올려야 할 사항이다고 그랬잖아요? 좀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저는 청소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아, 청소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사체 처리를.
○이봉수위원 제가 잘못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이봉수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청소과에다 그런 의견타진을 많이 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청소과장하고는 개인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봉수위원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항상 공문서로 남겨 놓아야 돼요, 공문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이봉수위원 공문서로 남겨야지 “이렇게 몇 번씩 했는데 청소과에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죠. 그런 중요한 현안을 가지고 우리가 사석에서 몇 마디 하고 그것이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앞으로 모든 것은 공문서로 하십시오, 공문서로. 증거를 남겨 놔야죠. 내가 언제 언제 해가지고 청소과에다 이런 것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 주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의견제시를 해서.
○이봉수위원 정식으로 공문서 보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을 말로 그냥 대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말로 사담으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내 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라 제가 믿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서울시에서 큰 정책을 펴시다가 우리 40만 마포구로 오셨는데 2017년도 마포구가 조금 더 행복한 마포구, 일자리가 창출되는 마포구, 시장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잠깐만요, 지금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물론 저도 이야기가 긴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위원들이 1년에 한 번, 1월 초에 업무보고 받고 지적한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종갑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기다리시는 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추가질의가 있으시니까 추가질의를 통해서, 추가질의 하시고, 세 분도 아직 못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기다렸다 하십시오. 충분히 추가질의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기다렸다가 하십시오.
○이봉수위원 네, 그러면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협조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강희향위원 보고서 책자 3쪽에 보시면 국제평가 응모 사업계획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저희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10여 년간 외부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8년 연속 생산성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15개 분야에서 한 32개 정도의 상을 받았는데 전부 국내에서 권위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세계화 추세에 맞추고 선진 외국이랑 교류도 하고 수준도 높이고 이런 의미에서 한번 좀 도전을 해 보겠다는 얘기이고요, 전에 응모한 것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영유아 가족지원 서비스라고 그래서 한 번 응모한 적이 있고요.
○강희향위원 그것은 국제평가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국제평가예요. UN 공공행정상에 응모한 적이 있고 보건소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성질병 예방관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런데 좀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국제비즈니스대상하고 그다음에 UN 공공행정상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좀 우수하게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좀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없나 살펴보니까 경의선숲길 조성한 부분도 어떤 녹지공간을 하고 나서 2, 30년 동안 고통 받던 데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강희향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어린이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로 좀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진짜 자치단체에서 엄두를 내기 좀 힘든 사업이었고 오랜 기간을 통해 가지고 그 어린이 장애아에 대한 인식 제고도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좋은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국제적으로 나가도 좀 손색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국제평가에 응모를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 도전하는 것은 아니네요? 국제평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나서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강희향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도전하는 것은 우리 마포구 전체의 살림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응모를 해서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응모에 도전을 한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네, 거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자료 작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여기 신청 대상에 보면 공공단체도 있고 기업도 있고 비영리단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마포 관내에 있는 이런 단체들도 신청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가능합니다. 이것이 구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마포에 있는 기업이나 비영리단체도 본인들이 한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국제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들은 본인들이 직접 응모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희향위원 여기 대상이 올라와 있길래.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저희는 공공단체로 저희 마포구가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단체들은 단체명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처음 올라온 사업이라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다음은 7쪽에 지역통계를 매년 실시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네.
○강희향위원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통계가 두 가지로 있습니다. 지역통계하고 국가위임통계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마포구 사회조사만 홀수년에 격년제로 하고 있고요, 통계연보나 사업체 조사 뭐 광업·제조업 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지역통계는 홀수년에 실시하는 거고 국가 단위의 위임통계는 매년 실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강희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조사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보통 조사요원들이 활동하시는 거 보면 지역에서 통장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 조사요원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래서 이 조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지금 저희가 사업체 조사를 하느라고 1월에 모집공고를 내고 했습니다. 65명 모집에 한 2대 1 정도, 118명 정도가 지원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요원 선발할 적에 아무래도 2대 1이 되니까 저희가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인데 제일 저희가 평가기준에 높이 사는 게 아무래도 조사 경험 부분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배점이 높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따지고 그다음에 면접을 담당자가 봤을 적에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 성실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보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매번, 물론 평기기준에 있어서 어떤 경험성도 중요하고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늘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그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몇 %는 기존에 경험하신 분들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신규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경험하고 이런 사업에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전혀 그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번에도 선발 평가할 적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했습니다.
○강희향위원 사실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세요.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고 또 어떤 가까운 인맥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고도 좀 넓게 해 주시고 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잘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상이고요.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임태순 징수과장 임태순입니다.
○강희향위원 책자 24쪽을 보시겠고요. 여기서 세원관리 강화를 하기 위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하시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징수과장 임태순 예.
○강희향위원 이런 부분에 어떤 비영리사업장이라든가 비과세사업장 이런 사업장에도 어떤 등록면허세를 부과시킬 수 있는 거죠?
○징수과장 임태순 그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영미 세무1과장 김영미입니다.
예,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00분의 2.
○강희향위원 몇 분의?
○세무1과장 김영미 1000분의 2.
○강희향위원 1000분의 2요?
○세무1과장 김영미 예.
○강희향위원 1000분의 2를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영미 예.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00분의 2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강희향위원 본인도 비영리사업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 처음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았어요. 저는 납부를 이미 했는데요. 이게 숨은 세원 발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고지서를 받아 보니까 ‘아, 이렇게 찾아서 세원을 이렇게 발굴해서 납부고지서를 내주시는구나. 참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받자마자 냈습니다. (웃음)
그리고 자동차세 관련해서 연납을 미리 할 경우에는 10% 감면을 해 주잖아요?
○세무1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이거는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무1과장 김영미 저희가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런데 이게 또 어찌 보면 사실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1년분을 한꺼번에 낼 수 없잖아요? 사실. 있는 사람들이나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상황이지, 없는 분들은 정말 더 쪼개서라도 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10% 감액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 아닌가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영미 예.
○강희향위원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세무1과장 김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예,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오늘은 기획경제국의 업무추진 보고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 조금 어렵고 더군다나 또 우리나라가 그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경제국에 6개 과가 있지만 그래도 일자리 창출, 일자리에 관련해서 그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탁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이동주위원 앞서 위원들의 중복되는 부분들은 빼고요. 사실 세계적으로 또 앞으로도 우리가 금리가 인상이 될 거라고 보고 또 굉장히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다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 부분이나 아니면 일자리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을 해서 적재적소에, 그런 부분들도 일자리경제과의 소임이라 봅니다, 본 위원이.
그리고 지금 일자리 부분들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가장 청년실업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인구의 7% 점유를 하면 고령화사회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14%가 점유하면 고령사회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고령사회로 가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 그런 부분들, 취업대책이나 일자리 그 부분도 그 연령층에 좀 나눠서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 세분화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갖고 있으신, 여기 지금 추진업무 보고 외에, 그런 박람회 이런 거 말고 그냥 지엽적으로 우리 실업대책의 그런 향후 계획 그다음에 고령 실버 그쪽에 관한 부분, 취업대책, 실업대책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파생되는 일자리들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각 부서별로 공문은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창출해 내는 일자리를 전부 수집해서 2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것을 3월에 목표공시제라고 해서 그것을 공시를 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 연말까지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허가 관계에 되어 있는, 건축 인허가 관계에 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기에 인허가를 해 주면 건물들이 빨리 완공이 되고 세입자들이 입주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일단 관광호텔 같은 경우도 지금 두 개 정도가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와 MOU를 체결해서 우리 지역 내에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데, 청장년들 일자리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가로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또 누락된 실버세대, 그러니까 고령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현재 저희가 공공근로, 관에서 사실 고령자들에 대한, 경제능력이 어느 정도 많이 소진된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 일자리에서 창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또는 우리 노인 관련 부서에서 2,300명 정도 연간 노인일자리를 지금 창출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공공근로의 소외 약자층에 대한 배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정년이 63세, 62세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금융권에는 55세까지고, 이렇게 경력단절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프로테이지로 고령화, 고령사회 일을 얘기한 것은 우리는 그 부분의 지식을, 우리 마포구민이 그런 지식이 있으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신가, 그런 부분에. 지엽적인 뭐 공공근로 취업대책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쭤본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특단의 그런 부분까지 왜 그렇게 제가 여쭤보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두 과가 합한 과가 일자리경제과예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지금 시대상황 패러다임이 더 중하게 볼 수 있는 과가 그 과이기 때문에 6개과 중에서도 일자리경제과 과장님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알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래 노인 일자리는 관련하는 부서가 별도로 따로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도 추가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거기는 사회보장 그런 쪽의 측면이에요. 여기는 일자리에 그런 포커스 접근하는 부분들이 그러한 자원 인프라를 갖고 어떻게 재취업을 해서 그분의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한다는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우리보다 GNP가 높고 그런 사회에서는 그런 어르신들을 다시 취업을 하게 해서 사회간접비가 많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돼 있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비 같은 게 지출이 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계수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그래서 고령화된 부분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중대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 부분은 추가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동주위원 저는 지금 당장의 생계를 위한 그런 취업이 아니라 그러한 자원 인프라를 다시 재활용하는 부분들의 대책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방안 부분과, 활용방안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추가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도 모름지기 서울시에서 왔다고 기대가 많은데 그 정도는 한번 갖고 계셔야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현재 갖고 있는 거에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 근자에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좀 깎였더라고. 작년에 동물 그거에서 1억 8,400인가 했는데 1억 4천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이른바 캣맘입니다. 캣맘도 거기서 하죠? 아까 이봉수 위원은 뭐 유기견만 얘기했는데 저는 고양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동주위원 지금 항목에 보면 먹이 사료, 중성화 여러 사업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동주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렇게 가는데 지금 현재 나가서 캣맘들하고 대화를 하고 보면 있는 곳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공원녹지 부분에서 캣맘들이 먹이를 주거나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그래서 올해 제가 듣기는 다섯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좀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계획은 지금 다섯 군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오늘 3시 반에도 캣맘들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그 해당 동에서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도 동대표 합의가 되면 거기는 주는 장소가 되는데 지금 캣맘들이 우리가 경의선숲길 있잖아요? 그다음에 소공원 쌈지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파트 내에. 캣맘들이, 고양이라는 게 영역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지역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갖다 놓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게 동물 고양이과의 습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왜 이 문제를 꺼내놓느냐면 자, 공원녹지과는 고양이집을 거기다 혹은 공원에다 해 놓는 걸 절대 싫어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밖에, 충실하게 하다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 나가서 보다 보면 그런 데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지금 이게 교집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과에, 두 국의 교집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담당 팀장한테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거를 혜안을 하고 우리가 고민을 해서,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지금 마포구가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서 길 잃은 고양이를 다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양이가 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중성화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캣맘들을 거기도 조금 하고 또 고양이를 극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월부터 5월까지 발정기예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 이런 부분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비론을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청이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구청 내에서도 해당 과가 상충이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먹이 제공 장소를 제공하는…
○이동주위원 장소에서 지금 상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런 관리부서에 대한 문제는 일단 별도로 하고요. 일단 올해 처음 위원장님께서,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으니까요. 어쨌든 아파트 단지 내에 중성화되어 있는 지역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매봉산 인근의 관리지역 두 군데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동주위원 그것 뭐 서면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자, 과장님! 그러면 공원녹지과를 설득해서 그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매봉산 쪽에.
○이동주위원 매봉산이든 아무튼 경의선숲길이든.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이동주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 수반되는 게 아니라 5개 정도의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모르겠어. 과에서 가장 많은 곳에 시범사업을 할지 아니면 뭐 그 동대표하고 그런 공동주택에서 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에 공원녹지가 우리 마포구가 관리하는 녹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올해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동주위원 아,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확대 여부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게 나가서는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양 국장님이 해서 합의를 보셔야 돼. 왜냐하면 거기를 하게 되면 현수막도 걸고 이것은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지역 선정에 대한 문제는 추가로 더 나중에.
○이동주위원 아니아니, 내가 지역 선정이 아니라 그 전개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니까. 내 얘기를 좀 이상하게 들으시네. 저는 장소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과 합의를 하고 주민이 어떻게든가 공유하는 부분이 돼야 캣맘들이 편안하게 먹이 활동을 하고 걔네들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금자리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 장소가 공원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원 관리하는 게 어디냐, 마포구란 말이에요. 먹이 사료값을 주는 것도 마포구고. 그러면 두 과가 상충이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최대 양쪽에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교집합을 한번 혜안을 하자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은 추가로 위원님과 향후 해당 부서랑 같이 더 검토를.
○이동주위원 나는 팀장님과 상담을 해서 오늘 간담회 갈 때 혜안을 가져왔는데 그거 못 받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제가 따로 그것은 보고받지는 못 했고요.
○이동주위원 자, 보고를, 나는 분명히 그랬어요. 자, 오늘 주민하고,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살잖아요. 자, 주민하고 있는데 간담회 자리에서 “아, 우리는 고양이집을 넣으면 안 됩니다.”하고 간담회에서 공원녹지과가 얘기하고, 여기는 “사료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마포구에서도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문을 했어요. 간담회 하는 시간까지 그런 부분이 야기되니까 어느 정도의 혜안을 찾아라, 고민을 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얘기를 안 들었다면 모르겠어요. 과장님 바쁘셔서, 이것은 사업이 조그마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동주위원 이것도 왜냐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열렬해요. 그리고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혜안을 찾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3시 반에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오거든요. 경의선숲길, 저는 뭐 고양이보다는 개를 좋아하니까 개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 신세대에요. 캣맘들, 그래서 그런 세대들 생각도 조그마한 소리지만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얘기해요. 이따가 갈 때까지 혜안을 공원녹지과장이든 국장님이 하시든 그렇게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확인해서.
○이동주위원 업무추진과 상관이 없고 여기 책자에도 없지만 그런 얘기가 지금 현실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고민하세요. 과장님 고민 안 하신 것 같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그 부분은 호불호가 있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동주위원 그리고 동물 사체도 청소과에서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이동주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장재원 재무과장 장재원입니다.
○이학래위원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 구유지가 있죠? 그 안에.
○재무과장 장재원 네,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 재무에서 재산을 확보하나요?
○재무과장 장재원 그것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 주최 부서가 주택과에서 추진하고요,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그 합정동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주관하면서 사업시행자하고 다 협의를 한 다음에요, 저희 재무과하고 사전에 조율하는 것은 없습니다. 해당 사업부서가 시행자하고.
○이학래위원 조율하는 것이 없으면 일단 우리가 조합 측에다 매각하는 것이 있죠?
○재무과장 장재원 예, 그 매각도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 정도 면적을 매각이 필요하다 그러면 매각하는 단계에서 저희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매각을 그때 하게 됩니다.
○이학래위원 그 단계가 되어야, “아, 그 지역에 우리 구유지가 얼마가 있구나!” 그것을 아나요? 그전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장재원 그 전에는 저희가 자세히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매각을 하게 되면 일단 구 세입으로 들어오겠네요?
○재무과장 장재원 네, 그렇습니다. 총괄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학래위원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공덕1구역 재건축 부지에 우리 구유지가 한 5천 입방미터가 있다고 그래요. 국토부 것, 다른 것 빼고 우리 구유지만. 그런데 인제 한 1천 입방미터는 도로나 거기 시설로 내주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도정법에 의해서 그것을 뭐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에 매각해야 된다는 그런 법규가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장재원 네.
○이학래위원 그러면 그 재산이 우리 공덕동 땅을 팔았으면 쉽게 우리 주민들 생각은 그것을 공덕동에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기본적인 원리로. 그런데 우리가 기획예산과장이 있고 다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일단 다 집어넣고 편성할 것 아니냐 이거죠.
○재무과장 장재원 네,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공덕동에 동 청사가 지금 없는데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그 돈을 유용하게 쓸려면 부지 확보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우리 공덕동에 동 청사 부지로 쓸만한 구유지가 있는지, 먼저 동장님도 계속 찾아다니는데 답을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공덕동에 우리 구유지 부지 현황 좀 저한테 가져다 주시고 하여튼 거기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장재원 네,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이학래위원 바쁘시네. 이제 우리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공덕동 패션디자인센터를 국장님하고 갔다 왔어요. 우리 과장님은 안 갔다 오셨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어제 같이 갔습니다.
○이학래위원 내가 몰라봤구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어제 악수도 같이 했습니다.
(웃음)
○이학래위원 나이가 먹으니까, 그리고 어제 현장을 보니까 여러 조건이나 입지로 거기 들어서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생각에.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치가 아무래도 언덕 위에 있고 입지가 상당히 저도, 만약에 제가 처음에 입안할 때 준비를 했다면 거기는 검토 안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역현안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패션디자인센터가 인제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만약 서울시에서 다른 곳에다 건물을 해서 임대를 주면, 그 서울시에 있다가 오셨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이학래위원 서울시에서 무슨 특화사업, 이런 것으로 중랑구 같은 데는 뭐 서울시에서 세비를 받아다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봉제나 패션 관련 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창신동도 봉제업체와 관련된 센터도 있고 아마 서울시내 몇 개소가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아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세부자료는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래위원 앞으로 이 봉제지원센터가 만약에 우리 마포에 생기게 되면 이것이 영세한 업체다 보니까 자구책이 크지를 않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사드나 뭐 이런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 다 손 놓고 놀게 되는 영세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은 어느 정도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해서 OEM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좀, 영세, 이런 봉제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삽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덕동 같은 경우도 봉제하는 자영업자들이 잘되어야 하다못해 호프집이나 고기집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곳이 다 잘 돼요. 굉장한 영향력을 지역에서 미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또 서울시에 있다가 오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구상을 하셔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저도 일단 센터 설치 위치나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뭐라고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지만.
○이학래위원 앞으로 생기게 되면 그것 신경 쓰시고 또 우리가, 우리 마포에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산하기관이 있나요? 뭐 중부여성발전센터 이런 것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공회도 있고 산업진흥원, 중부여성발전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이학래위원 마포구에서 거기랑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 부분은 지금 협업은 계속 작년에도 해 왔지만 올해는 조금 더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여기 보니까 관악구 같은 데는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 뭐 해서 고용노동부하고 두 군데 사업을 선정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무슨 공원녹지과나 어디 무슨 공공근로 이것만 생각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가 나쁜 것은 청년실업들이나 이런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해도 좀 효율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정행위원 추가질문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오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학래 위원님께서 일자리 창출에서 봉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파악 못하셨어요? 제가 6억 서울시에서 가져온 것.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아니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300만 원씩 다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허정행위원 또 하나 저랑 같이 체육대회 한번 참석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허정행위원 그때 김의성 문화체육국장 서울시, 약속했죠? 올해는 마포 쪽에서 주최하게끔. 작년에는 2천만 원 가지고 우리가 체육대회 했죠? 봉제인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올해 더 올려주기로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따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은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제가 사적으로도 김의성 국장하고 통화는 하는데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주기로 했으니까 구청에서 나서서 가져오는 것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담당 국장이 아니라서 지금 행정국으로 국외 연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정행위원 바뀌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허정행위원 하여튼 그 분이 약속했던 사업이니까 후임한테 얘기해서 가져오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서울시에 확인해서 챙기겠습니다.
○허정행위원 2천만 원 그대로가 아니고 저는 곱빼기로 올려달라고 해서 4천만 원 얘기했으니까 많이 가져오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한테 다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저출산, 고령시대, 인구절벽, 고용불안, 주거비, 교육비 부담 등등은 일자리 창출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한 가지 법으로, 한 가지 정책으로 해결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안 되죠. 여러 가지가 다.
○백남환위원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작용과 반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TNR 사업을 하면서 뭐 또 육성을 하고 돌봐 주고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경기가 불황일 때는 펀더멘털, 기초체를 강화시키는 어떤 계기로 삼아야지 너무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나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져서 초지일관으로 가세요.
어떤 압박이 오더라도 그래야만이 이 난국을 해결하는 방법이지, 오늘의 괴로움이 내일의 행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인 계획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지, 그러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통로입니까? 그렇지 않죠? 서울시가 우리 마포구 것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농수산물시장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습니다.
내가 서울시에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 의존도를 좀 낮추시고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방향에 의존을 높이면 거기서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고사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책자를 만드는데 우리가 관장하는 시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시장이 어디에요? 특히, 의식전환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농수산물시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농수산물시장은 어차피 중기계획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중기계획 그림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저희도.
○백남환위원 지금 보시라니까요, 이 경제와 정치가 뭡니까? 낮은 부분을 채워 주고 보태주어서 살리는 길이죠? 그렇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면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되고 특히 경제과는 뭐냐, 동기부여를 해 주면서 치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출구 전략을 써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호흡을 하고 있는데 호흡만 하게끔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가 전부다 성장할 때까지 다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동기부여를 집어넣어 주어야죠. 살아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타이틀부터 바꾸세요. 지금 망원시장이랄지 월드컵시장은 살아나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선도적입니다.
그러면 망원시장이 아니라 월드컵시장 외 이렇게 이런 어떤 중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중심, 조심,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디다 관심을 갖고 거기를 살려내느냐, 그로부터 부족한 부분을 또 가야죠. 찾아가야죠. 알려주어야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중심을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저희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백남환위원 당신들 생각을 방기하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제가 말이 원래 많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장재원 재무과장 장재원입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마포구가 구유재산을 좀 내가 봤을 때는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장재원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가만요, 내 얘기 안 끝났는데 끼지 마시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는 우리 마포구가 한강을 끼고 긴 구역에서 아직도 개발할 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장재원 네.
○이봉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얻은 수입이 뭡니까?
○재무과장 장재원 매각수입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마포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다 보니까 외국 관광들이 많이 오면 관광 수입도 생기게 되고요.
○이봉수위원 제 말은 개발을 통해서 마포구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수입이 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개발을 통해서. 어떠한 부지 정도 우리가 받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장재원 네.
○이봉수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의 재산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장재원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아까도 내가 왜 흥분을 했었냐, 합정2구역에 그런 중요한 부지 같은 것을 헌납을 했단 말입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그렇죠?
○재무과장 장재원 네.
○이봉수위원 그 엄청난 부가가치를 그냥 길바닥에 버려 버린 것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장재원 결과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이번에 공덕5구역요? 공덕1구역 재건축, 그것이 부지를 도정법으로 해서 재건축조합에 다시 팔았죠?
○재무과장 장재원 그 관계는 저희가 자세하게는, 저희 과에는 이제 사업시행인가도 아직 안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요, 진행과정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실상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자면 돈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받으면 서울시에서 우리 마포구가 돈이 많은 줄 알고 돈을 안 내려줘요. 그 있는 돈 쓰라고.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재무과장 장재원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돈 없다고 땅 팔아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쓰고 나면 없어져요. 그러면 그 부지를 살려고 하면 앞으로 우리 마포구는 영영 못 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제 말 맞죠?
○재무과장 장재원 네, 그렇습니다. 자금이 넉넉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우리 마포구의 이 재산은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어요. 재무과장님 하기에 따라서 그것이 날라 가느냐 안 날라 가느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하나의 없어지는 것이에요, 돈은.
없어지는데 서울시에서 마포구에 돈 현금 보유가 많으면 절대 돈 안 내주니까 앞으로는 마포구에 있는 돈 좀 없애요. 그리고 땅을 좀 확보를 해요, 부지를.
○재무과장 장재원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사업시행자하고 해당 부서가 협의를 해서 공공기여를 몇 프로를 받을 것인지 해가지고 저희가 또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아파트라든가 건축할 때 용적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로만 받을 수는 없고요, 일정부분은 저희가 매각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부지로 맞교환을 했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타부서와 같이 그러한 일이 많이 있으면 주택과나 도시계획과와 같이 그러한 것을 잘 공유를 좀 해서 필요한 땅은 꼭 우리가 마포구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장재원 예.
○이봉수위원 일을 안 하다가 시간 지나니까 그때서야 막 하려니까 늦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좀 재산 증축을 우리 재무과장님 그러한 것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공덕1구역 여기에서도 좀 잘 파악하시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학래 위원님께서, 난 그 말에 동의 못 해요. 왜, 공덕동 그 땅 우리 동 땅 좀 팔았다고 그거 왜 공덕동만 써야 돼요? 그거 마포구민들 다 써야죠. 그렇죠? 그것은 동의를 못 하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끝으로 우리 양재연 국장님! 우리 세무과에서 작년에 좋은 실적을 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아직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거의 탑클라스의 실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과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인세티브로 뭘 줄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아, 거기서 세입평가에서 시에서 인센티브가 내려오고요. 그리고 하여간 여러 인센티브를 강구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저는 어느 부서라도 실적을 좀 잘 내면 그러한 실적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포상휴가라도 좀 줬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 특히 그 부서에서 마포구의 위상과 어떠한 부가가치를 많이 올렸다면 그런 공로를 인정해서 외국에 배낭여행이라도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옳은 말씀입니다.
○이봉수위원 앞으로 그러면 기획경제국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임기 내에 꼭 한번 그것을 실천해 주시고 끝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경제가 어려웠고 기획경제국으로서도 절대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마포구 재정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신 국장님과 이하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경제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조기투입을 해야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세입 차질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외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있사오니 예기치 못한 사항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생각하셔서 비상계획을 준비하셔서 올 한 해 마포구 재정이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공단 임원과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따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경영본부장님! 우리 상임이사님 계시고 이사장님, 두 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오셔서 올해 2017년도 어떤 이런 평가 같은 것을 다 준비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준비하셨어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보고 드린 것처럼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에 대해서도 그저께 17일 날 저희들이 구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업무파악은 이제 다 끝나셨겠네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아직도 덜 끝나셨습니까? 제가 지난해 208회 임시회 때 두 분의 이사님들과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이것을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기업에서 어떤 사업 쪽으로 굉장히 많이 추구해서 이득을 많이 내면 좋겠지만 거기서 기본적으로 제일 큰 수입은 주차와 관련해서 수익을 내라고 강구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 보니까 그게 없어요.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지 특히 2017년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아시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본 위원이 생활임금 최저임금 조례안을 발의해서 해년마다 임금상승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일단은 그러한 임금상승에서 어떠한 압박감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의 수익을 어디서 낼 것인가, 어디서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이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단의 상당 부분 재정을 주차수입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주차수입에 대한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떤 주차구획선을 긋는다거나 하는 것이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구청 교통건설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현재 저희들이 주차구획에 대한 신설 구간에 대한 발굴을 지속적으로 여기저기 하고 있고 또 특히 상암동 지역에 있어서도 임시주차장 운영을 랜드마크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 또 우리 직원들 자체에 대해서 성과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 또 구청 교통지도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단속.
○이봉수위원 예, 간단하게 하시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이봉수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다각적인 그러한 것을 연구개발을 하겠다는 그러한 자체가 여기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본부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된 건지, 상황파악이 안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던 것을 그냥 흘러넘겼는지.
○경영본부장 황중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봉수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금 부족하고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시설 같은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것을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못 하니까 각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이것을 많이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주민의 주차난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아까 기획경제국에다도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한 것을 좀 같이 부서끼리 TF팀을 구성해서 그러한 것을 해소하고 수익증대를 그런 데서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올 임금 상승이고 직원들의 복지행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런 수입에서 좀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이봉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업무보고 책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것 자체가. 그래서 다음은 실상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어떠한 수입증대가 안 되고 또한 수입이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수입이.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이봉수위원 수입이. 그래서 그 당시에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수입이 왜 줄어드냐 했더니 신촌의 주차장도 없어졌고, 다주쇼핑. 그러면 저는 분명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기가 줄어든 대신 다른 데서 개발을 해서 주차면을 더 만들면 될 거 아니냐 하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있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이봉수위원 그러한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분명히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본부장님한테 받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렇게 부실하게 나오면 이것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니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조그마한 지적이라도 한번 해 줘야만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이봉수위원 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모든 임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거 자체를 다 압니다.
지난번에도 서울시, 우리 누구죠? 우리 팀장님. 누구였어요? 최기옥 팀장님인가요? 서울시에서 상도 받고, 누군가요? 김기옥 팀장인가? 최기옥 팀장인가요?
(「김기옥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기옥 팀장님, 아, 죄송해요. (웃음) 정말 자랑스러운 이런 직원들도 있고요. 해서 그런 모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나 일단은 윗선에서 그러한 거 하나하나씩 잘 살펴서 가야 되고 특히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수입이 낮고 항상 적자 나는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책임을 누가 다 져야 됩니까? 다 져야 됩니다. 상임이사님, 대표이사님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이 다 져야 됩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펑크난 것을 구에서 적자를 메워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이봉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잘 파악하셔서 지혜롭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감사합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신종갑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들어가시고요. 우리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백남환위원 그냥 앉아서 하십시다. 우리가 불파불립이라고 그러죠? 불파불립, 파기하지 않으면 수립할 수 없다. 그래서 혁신하시는데 다른 건 아니고 반작용과 건강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우리 이번에 기틀을 잡으신다는 생각으로 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이미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화 해서 우리 시장이 정말 으뜸갈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십사, 오늘도 경제국에 이야기하면서 어떤 비교견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보다도 더 으뜸가는 시장으로서 아니면 공단으로서 우리 구의원들이 도와줘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틀을 이번에 만들어 줄 원년의 해로 삼아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백남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 동의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이번에 자료 준비하신 이사장님과 직원분들 고생하셨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건의사항과 요청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올해 업무계획에 조금 보완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아까 이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보면 수익이라든지 그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데 신규사업, 어떻게 보면 발굴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매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양재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
경영본부장황중익
기획예산과장이준범
일자리경제과장김건탁
재무과장장재원
징수과장임태순
세무1과장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