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6일(월) 오전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07~2011년도 중기재정 계획보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07~2011년도 중기재정 계획보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2007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서울특별시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합정4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마포로1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이성희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26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23일 본 의원 외 6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2007년 11월 26일 제13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의 지급금액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 13분)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그 동안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의원님들께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범 이후 저희 민선4기 집행부는“활력이 넘치고 삶이 풍요로운 도시”라는 비전 아래, 현장 중심, 성과 중심의 구정 운영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새해에는 구민들이 달라진 행정 서비스를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1,300명 마포구 공무원 한명 한명이 구민의 든든한 울타리임을 자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새해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16.55% 증가한 2,68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15.57% 증가한 2,450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7.8% 증가한 2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부문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부문에는 42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올해 개관한 마포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고 연남동 차이나타운 조성, 재래시장 환경개선 등으로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마포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한 주택 및 도시관리 부분에 44억 2천만원을 배정하여 아현뉴타운과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경의선 지상부지 공원 조성 등 삶의 질을 중시한 주거･녹지･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여건 개선 및 진학률 향상 부문에 금년보다 40%가 증가한 35억 4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청소년 영어캠프, 각종 경시대회 등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함과 그 외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사업 추진과 우수고교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다 함께 잘 사는 복지마포 구현입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금년 대비 40% 증가한 814억 1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키우기 사업, 희망 돋움 사업 등 서민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력, 민간자원 연계 등 지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지원 및 공공근로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노후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상암동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 건립 등 보육 인프라 구축과 정비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넷째 문화･관광인프라의 구축 분야입니다.
문화재단 주관 하에 마포문화센터를 활성화시켜 내년부터는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마포를 대표할만한 범 구민 축제를 개최하고 홍대지역을 젊은이들과 외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올해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프린지 페스티벌과 서울 와우북페스티벌 등 홍대지역 축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화진 홍보관과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개관, 사계절 스케이트장과 신청사 내 체력단력실 운영 등 구민들의 문화, 레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문화관광 분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금년대비 65% 증가한 43억 6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전 및 삶의 질 개선 부분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풍수해 없는 안전한 도시, 선진교통 행정 구현 등의 분야에 각각 126억원, 55억 9천만원, 65억 7천만원 등 모두 247억 6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계속 추진하되 동 주민센터 청소업무 일부 이관, 공중화장실 청소 노인인력 활용 등 구민 참여형 청소행정을 도입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청소시설물 부지 이전공사도 내년 안에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제천, 불광천 등 자연생태하천 복원과 재해 및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공영주차장 확충, 자전거이용 활성화, 가로환경정비 등의 추진으로 도시의 쾌적성을 높이겠습니다.
여섯째 능률 행정과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163억 8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내년 하반기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을 거쳐 예산낭비를 막고 이전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며 나아가 구 종합행정타운을 주민이 부담 없이 드나들고 이용하고 쉴 수 있는‘진정한 주민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지방행정 개혁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그 기본방향은 주민참여를 확대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그 일환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생활 밀착형 민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조정하도록 하며 구청은 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 신청의 동 주민센터 접수, 통합 민원창구 및 고객 콜센터 운영 등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민원처리, 여권발급, 취업상담이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종합민원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 인터넷 및 휴대폰 설문조사, 마포 i-TV 등을 이용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32억 2천만원으로 이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기 및 구료비 등에 3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망원동 재래시장의 열악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08억 6천만원과 그린파킹 프로젝트 사업 2억 5천만원,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 1억 5천만원,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비 5천만원 등 총 211억 1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샛터산 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15억 5천만원과 예비비 2억 4천만원 등 총 17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출연금 편성내역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총 예산은 88억 7천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사업 기탁금 28억 9천만원,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 위탁금 31억 3천만원,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위탁금 2억 4천만원,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장, 견인보관소 등 관리운영 위탁금 26억 1천만원 등을 배분하였고 마포문화재단 출연금으로 27억 1천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08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리향상에 헌신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3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7~2011년도 중기재정 계획보고의 건
(10시 25분)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응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구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성격을 보고 드리면 구 재정의 계획적·합리적 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대처하면서 매년 발전·보완해가는 연동계획으로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정책방향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세부계획 방향으로는 국가정책 및 시정방향과 연계하되 마포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지원하며, 투자재원의 확충과 투자효율의 증대를 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7p 1조 4,125억 5,100만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2,825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3,038억 400만원 특별회계는 1,08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전망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과 재산세 공동세화로 재산세가 증가되고 상암 DMC 내 대형법인 입주에 따른 사업소세 등이 증가하여 구세수입은 매년 14%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세외수입은 2008년 증가 후 2008년 규모의 세입이 유지되거나 소폭 감소하며, 국·시비보조금은 다소 높은 상승이 기대되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2008년 수준정도의 소극적인 반영을 하여 연평균 의존재원은 3.7%의 증가가 전망되며, 이상과 같은 추계기준으로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을 산출한 결과 2008년도 2,458억 300만원, 2009년도 2,570억 3,200만원, 2010년도 2,722억 5,500만원, 2011년도 2,842억 700만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건설로 사업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과태료･범칙금의 납부방법 다양화와 압류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주차장건설 활성화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반적인 감소가 예상되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2007년도 수준으로 전망하여 전체 세입규모는 향후 4년간 연평균 3%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37p 세출전망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 중 세출은 각 분야별로 상승과 감소로 이어지나 사회복지 부문은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와 복지시설확충, 보육환경 개선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며, 쾌적한 환경조성과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공원조성사업, 노후도로정비,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의 꾸준한 세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사업예산 분류에 따른 분야·부문별 재원배분계획은 기투자액을 포함한 총 재원 1조 4,151억 3,400만원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등이 포함된 기타부문이 31%인 4,364억 6,500만원, 사회복지 부문에 30%인 4,226억 800만원, 수송 및 교통 부문에 10%인 1,417억 4,100만원, 일반공공행정 부문에 8%인 1,333억 9,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과 환경보호 부문에 5%인 각 743억 2,500만원과 743억 3,500만원 등 분야·부문별로 배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의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구 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변화 활기찬 마포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31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9명으로 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 의원의 제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4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원돈의원, 김영신의원, 김정일의원, 신봉현의원, 윤동현의원, 이성희의원, 정해원의원, 최형규의원, 홍은희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08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6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 번 순서에 이어서 염운주의원과 윤동현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 화요일부터 12월 13일 목요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유응봉 채재선 박지위
이매숙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전형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신규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