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28일(수)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김윤정의원, 유호렬의원, 신종갑의원)
(10시 02분 개의)
1. 구정에 관한 질문(김윤정의원, 유호렬의원, 신종갑의원)
구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윤정 의원과 유호렬 의원님께서 먼저 일괄질문을 하신 후 신종갑 의원은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냉철하고 명료한 질문을 통해 구정현황과 목표를 파악하는 한편 구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불필요한 말이나 애매모호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김윤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만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윤정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더할 나위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년 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행정동, 법정동의 잘못된 구역 획정에 따른 혼재에서 야기된 혼선, 또한 무리한 대동제로 인하여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가 늘어나는 유입인구의 수요를 못 따라가서 지연사태가 속출하는 데에 따른 개선책으로 출장소 설치의 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지난 10월 2일 경의선 철길공원 새창고개 구간에서 가을맞이 주민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께서는 축사로 용산의 지명유래를 설명하시면서 일제 강점기 때 경의선 철도의 건설로 인하여 이곳 용의 허리 부분인 새창고개의 단절로 인하여 이곳의 기운이 쇠퇴되어 큰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토로하시며 아쉬움을 거론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정통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피력한 것으로 여겨지는바, 이의 일환으로 재 구역 획정을 통해 또 다른 새창고개의 아쉬움이 반복되지 않게 정통성을 살린 행정동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추진을 하고 있으시며,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며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마포구는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를 통해 교육 기반을 확립하여 소득에 따른 지식정보 격차 해소로 교육복지 실현 및 구민 삶의 질 향상, 교육도시로 가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구 청사부지에 총사업비 42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4층 건물로 좌석 수 총 464석, 보유장서 30만 권을 갖춘 대지면적 10,754㎡, 연면적 17,507㎡, 전용면적 12,651㎡ 중 도서관 3,364㎡, 청소년교육센터 2,068㎡, 근린시설 3,422㎡, 공영주차장 3,796㎡, 공용면적 2,547㎡, 기계·전기실 776㎡, 부설주차장 1,532㎡의 규모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사업은 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이며, 마포구의 핵심자산인 구 청사부지 사업이라는 문제, 또한 건립 후 관리 문제, 지역편중 문제 등 여러 가지의 부정적 여론을 무릅쓰고 2013년 3월 마포종합교육지원센터 건립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같은 해 4월 건립타당성조사, 지반조사 용역 실시를 거쳐 같은 해 11월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014년 3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를 위한 수익시설 유치방안 마련과 국비 지원 곤란 시 사업축소 및 2단계 심사이행이라는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같은 해 4월 구유재산관리 기본계획이 구의회를 통과하였으며, 2014년 10월 건립공사 설계 계약을 하여 본격적인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올해 3월 서울시 건설 기술 심의를 통과하고, 올해 5월 지방재정 중앙투자 2단계 심사를 통과하여 드디어 2015년 10월 21일 건설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60억을 들여 한 개 층 증축이라는 사업의 확장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증축의 이유로 공사비의 상향을 통해 양질의 건설사를 선정하여 부도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손실 없이 공사를 잘 이끌어 가겠다는 것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공사비의 상향 없이도 낙찰된 양우건설은 도급순위 62위의 2군에 해당하는 우수건설사로 구청장님 스스로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를 내세운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수 건설사가 입찰된 이 시점에서 이제는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차액 55억으로 증축을 하시려고 하신다는데 사실인지요?
총사업비 427억은 순수 건축비만을 상정한 것으로 자산취득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개 층을 더 증축할 경우 건축비뿐만 아니라 자산취득비 증가 또한 불가피 하다 하겠습니다. 가장 우려하고 있는 운영적자폭 또한 12억에서 20억으로 커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더욱 설계변경, 시 건설 기술 심의, 시 경관 심의, 구 건축위원회 심의, 외부기관 건축 협의 등 불필요한 절차를 다시 밟아 공사기간의 연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증축이 꼭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입찰 차액으로 굳이 증축을 택하셔야 하는지요?
지난 8월 30일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에 장서 20만 권 이상 규모로 유아어린이열람실과 성인·청소년열람실, 세미나실, 다목적실을 갖춘 도봉 기적의 도서관이 전국에서 열두 번째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관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부터 비영리단체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벌여온 기적의 도서관 건립운동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재단과 손을 잡아온 도봉구가 이루어 낸 업적으로 구비 없이 지어졌으며 시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온돌 바닥과 가구 또한 모두 안전설계 되었으며 운영은 도봉시설관리공단이 맡아 공단의 수입금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계자문단이 벤치마킹을 위해 다녀온 일본 도교도 카츠시카구 구립도서관 또한 기부채납된 건물 3층에 면적 5,077㎡, 보유 장서 37만 권, 열람석 450석 규모로 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전시실, 다목적실, 문화교육실, 시청각실, 세미나실, 학습실 등 우리 중앙도서관과 청소년교육센터에 해당하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설 면에서도 최첨단의 기술과 체계를 갖추고 있어 우리 구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예들을 보듯 규모가 크고 많은 투자가 곧 양질의 도서관이 된다는 전시행정의 폐단을 이제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규모가 아닌 IT시대에서 IoT 사물 인터넷의 상용을 이루고 있는 지금 미래 창조적 생각으로 보다 내실 있고 알찬 시설에 우선 투자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호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과 연일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대 걷고싶은거리의 공연으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 및 쾌적한 환경개선 대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월드컵경기장, 월드컵공원, 홍대 공연문화, 절두산성지 그리고 얼마 전에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등 내외국인들이 찾고 싶은 지역으로 단연 앞서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을 구정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포구의 중심에는 홍대 걷고싶은거리의 문화공연이 있습니다. 홍대라고 하면 문화의 거리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거리공연도 문화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길거리 공연을 하는 음악인과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경쟁적으로 앰프까지 동원하여 새벽까지 공연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꽁초와 쓰레기 무단투기로 거리는 무질서해지고 있으며 불쾌한 거리환경으로 홍대를 찾는 이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7월 본 의원은 밤 10시 이후에는 야간 앰프사용을 금지시키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마포구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구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불만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홍대 문화예술에서 거리공연은 제외시킬 수 없는 공연문화의 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거리공연으로 지속적인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연을 관광상품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음의 상징인 홍대 거리의 공연문화를 지키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반복되는 소음민원에 대하여 어떠한 해소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대 길거리 공연 이후 관람객들과 취객들에 의해 버려진 담배꽁초와 쓰레기들이 제때에 수거되지 않아 거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주변에는 무단투기로 인한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보도에 끼이고 쌓이는 담배꽁초와 쓰레기들은 홍대 거리를 악취와 함께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담배꽁초와 적절한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걷고싶은거리를 이용하는 관람객과 주민들의 안전과 편리성을 위하여 어울마당길 공연장 주변에 훼손된 수목, 보도블록 그리고 노후도로, 벤치 등의 편의시설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걷고싶은거리와 어울마당길에 10m 이상 되는 구정홍보탑을 설치해서 시민과 외국관광객들에게 관광마포를 홍보토록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대 거리문화가 지역사회와도 충분히 공존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제191회 임시회의 때 홍제천, 불광천 산책로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우리 마포구 관리구간 약 2㎞의 경우 몇 군데 설치되지 않은 운동기구는 그나마 낡았고 무수한 잡초와 낡은 안내표지판은 투입된 예산대비 관리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나타내었으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관할 홍제천과 불광천을 인근 은평구나 서대문구에 비교하여 조금도 뒤지지 않는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으로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며, 인근 월드컵공원과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도 쾌적한 산책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작년 구정질문으로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홍제천, 불광천의 환경은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개선과 환경정비가 이루어졌는지 그간 추진된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9일 불광천 기점인 응암전철역부터 홍제천과 불광천이 만나는 교착점까지 약 5㎞ 구간을 본 의원이 비교 순찰하였습니다. 구정질문 이후 우리 구 약 2㎞ 구간은 호안쪽 잡초제거와 개천바닥 환삼넝쿨을 제거하는 등 인접 구보다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토대로 홍대를 아우르는 우리 구의 문화예술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홍제천, 불광천 등 하천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불철주야 헌신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전원은 여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정성을 다해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간혹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현장상황이나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들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윤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주민 행정편의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윤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동 새 개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되면 무엇보다 고유 지명을 유지함으로써 지역의 전통을 지켜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주민 행정편의 또한 향상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 동 통합을 통해 개편된 행정구역이 안정화된 현시점에서 또 새롭게 개편을 시도할 경우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행정력이나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주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적극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1일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최초 계획을 수립한 후 2년 7개월이 걸렸는데 그동안 건립기금 조례 제정, 중앙투자심사 등 결코 순탄치 않은 과정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9일 설계 용역이 준공된 시점에서 증축을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마포구를 대표하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점에서 현재의 규모가 턱없이 작기 때문이라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시설규모 1만 8,056㎡ 중 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5,611㎡로 전체의 31%에 불과하다는 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 설계자문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이었고, 설계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도 지역 언론과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새로 지을 적에 제대로 한번 지어보자는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철거공사가 시작되자 탁아방, 만화창작실, 연기수업실 등 다양한 시설들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대단히 많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설계안을 보면 대강당과 세미나실이 4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층고가 9m로 높은 편이어서 현재대로 완공된 후에는 사실상 증축은 불가능한 그런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부득이 증축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완공 후 증축 시에는 지구단위계획상 높이가 35m로 제한되는 2종 일반지구이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에서 증축을 하지 못하면 다시는 도서관 증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업비 및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총 사업비 427억 원은 건축공사비 등으로 여기에는 자산취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도서, 서가, 책상, IT 등 자산취득비 약 43억 원을 더하면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전체 예산은 4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 1개 층 증축에 따른 추가 예산은 공사비 57억 원, 자산취득비 18억 원으로 약 7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모두를 합산한 전체 예산은 총 54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55억 원은 당초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증축비로 우선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머지 재원은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해 충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증축 후 운영비 부족 부분은 연간 약 2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5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3,939억 원의 0.58%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간 세입 규모 증가율이 2.1%로 매년 약 105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구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100년을 내다보며 제대로 된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부득이 증축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를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호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유호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야간, 밤 10시 이후를 말합니다. 앰프공연으로 인한 인근 상가 및 주민의 소음민원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대 걷고싶은거리 일대가 거리공연의 중심지로 부각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반면 이로 인한 주변 상가 및 주민의 소음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금년 6월부터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생활불편민원해결사를 통하여 평일 주간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밤 10시 이후 앰프공연 자제에 대해서도 야간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자율적인 공연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22시, 10시 이후에는 거리공연 금지 표지판을 부착하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이를 확인하기 위해 홍대앞 거리를 걷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환경부에 야간 앰프사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계속해서 걷고싶은거리 내 악취 및 미관을 저해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의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림에 따라 각종 폐기물 발생량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점수거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거통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현재 문전 수거와 다량배출업소 수거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거 방식별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문전 수거는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전용 용기에 담아 지정된 요일에 문 앞에 내놓는 형식으로, 상암동 단독주택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방식을 홍대 거리의 소형음식점에 적용할 경우 길거리 수거통이 사라지고 무단투기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이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수집운반비가 270% 늘어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전용 용기 구입만 해도 약 5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 들어간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다량배출업소 수거는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영업면적 200㎡ 이상의 대형음식점이 전문업체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앞으로 상인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문전 수거방식 또는 문전 수거와 다량배출업소 수거 혼합방식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정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노후도로 및 어울마당길 공연장 주변 벤치와 보도블록 개선대책입니다. 홍대 걷고싶은거리는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마포의 상징거리로 그동안 노후 보차도와 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 걷고싶은거리가 조성된 지가 이미 12년이 경과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도로상태가 나빠지고 여기에 구 재정여건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걷기 편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울마당길 공연장 주변의 낡은 벤치 등과 같은 편익시설 정비를 위해 금년 서울시 추경예산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형편이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개선이 시급한 부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2016년 4월까지 우선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주민 요구사항을 연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제천과 불광천 산책로 환경개선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호렬 의원님께서 지난 제191회 구정질문에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조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하여 위해식물 제거 작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해식물 번식 억제는 물론 제거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근 서대문구, 은평구와의 공동 작업이 필요한 만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불광천변에 운동기구 4개 세트를 신설 중에 있으나 우리 구 구간의 하천 폭이 좁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여 불광천 녹화 및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홍제천 산책로 정비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질문하여 주신 김윤정 의원님, 유호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먼저 김윤정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윤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동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이건희 사업주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자식과 부인을 빼고는 다 바꿔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구민들의 혼선을 야기시키는 어떤 그러한 행정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지금 당장은 아니시더라도 조금의 그런 어떠한 단계,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의 증축은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시고 하시겠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구청장은 큰 틀과 범위 내에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되도록 신종갑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2에 따라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신종갑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6일부터 3일간 개최되었던 제8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올해는 방문객이 60만 명을 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새우젓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최병길 원장님, 이의택 국장님과 이준범 과장님을 비롯하여 마포구청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제199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주제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중성화 사업 현황 안건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진행사항 및 내년도 전동(14동) 실시에 대한 준비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예, 아니오 또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식점이 밀집돼 있는 상업지역과 한강이 인접한 지역일수록 고양이 먹이가 되는 쥐가 많다 보니 고양이 수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사람과 공존하고 있는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중성화수술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 있으신지요?
마포구 내 주민들 간의 갈등해소를 위해서라도 지금 구청이 나서서 주민들의 인식개선운동을 포함한 홍보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구청에 접수되는 길고양이 민원의 감소를 위해서라도 매년 연초에 TNR을 시행하는 카라 회원들 외에 일반인을 상대로도 인도적인 TNR을 적극 교육하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아직도 마포구에서는 주민들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대한 논의 및 합의가 성숙되지 않아 도입이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울시에서 월드컵공원 내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길고양이는 집고양이와 달리 생포가 쉽지 않아서 급식소와 함께 길고양이 포획 덫을 설치하는 등 마포구청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월드컵공원 내 급식소 설치에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동참해서 급식소 성과를 연구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예, 아니요 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일 합정동의 한 주택에서 50대 정신장애 형제 중 동생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80대 노모는 다리가 골절돼서 6주 동안 요양병원에 있어 사실상 돌볼 사람이 없음에도 마포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는지요?
일선 동에서는 사회복지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복지라고 하지마는 실지로 대상자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다행히 지난 7월 1일부터 마포구는 아현동과 상암동, 2개 동에서 동 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복지, 주민참여활성화를 이끌어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범동 두 개 동에 직접 찾아가 ‘찾동’ 현황 파악해 보셨는지요?
이 찾아가는 복지의 핵심대상은 65세~70세 연령 도래 어르신가정,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가정, 빈곤위기가정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마포구 내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핵심대상인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을 담당할 ‘우리아이 방문간호사’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는지요?
두 번째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행이 시범동에서 시작되었으나 10월,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동에 인력 배치가 완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금번 문제가 사회복지 담당직원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아니면 배치가 늦어지는 원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동네 주무관은 복지플래너와 2인 1조 공조체제를 갖추어 모든 방문업무를 2인 1조로 실시하여 상호 교류를 강화하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복지와 행정의 구분이 없으므로 우리동네 주무관을 전 직원 업무분장에 포함하여 광의의 복지실현이 필요한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업무 재설계를 통해 민원행정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의 업무혁신을 위해 불요불급한 동 업무폐지 및 구청으로의 이관업무를 발굴하여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구·동 간 업무 재정리를 지원하는 이관사무심의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자치행정과가 업무분석 및 수요조사 후 업무를 선정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심의회를 개최하여 동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차재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차재홍 한일용 서종수
이동주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송병길 이봉수
유호렬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김석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도시환경국장박내규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