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7월 7일(수)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93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가. 시민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93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가. 시민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10시 50분 개의)
이 무더운 날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시민국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각과의 과장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또 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님을 잘 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1. '93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가. 시민국소관
(10시 52분)
먼저 시민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민국 '93년도 상반기 분야 각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시민국 기구및인력, 사회복지분야, 가정복지분야, 위생분야, 산업분야, 환경분야, 청소분야 순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택보호자생계비지원을 577세대 743명에 대해서 2억1,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86,341명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했으며 취업알선은 10,000명 계획에 6,966명의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직업훈련은 120명 계획에 73명을 시켰고 이웃돕기지원은 5,700만원을 했습니다. 했고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지원은 3,740명에 대해서 4억을 지원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지원은 2,372명입니다. 2,372명에 대해서 8억2,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징수는 859만원을 징수해서 61%의 실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작업장을 건립했습니다. 위치는 성산동 395-2번지, 규모는 대지240㎡ 73평에 건평 165㎡ 50평으로 구조는 조립식칼라강판에 소요예산은 4,800만원, 기정예산은 3,200만원, 이번에 추가 1,600만원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장을 9월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은 하반기에 11억2,300만원을 사업비로서 취로희망하는 세대에 세대당 1인입니다. 1,225명에 대해서 취로 연인원 86,353명에 대해서 9개단위사업장에 취로시켰습니다.
노임은 1일 1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간의 실적은 노령수당지급을 계획에 대한 50%를 지급을 했으며 구민합동결혼식을 한 21쌍에 대해서 했습니다. 어버이날 경로주간행사간담회를 1회했고 효행자표창을 24쌍을 했고 노인건강진단을 1회 했습니다. 경로승차권지급을 50%하고 결식노인지원 1개소에 9,000명을 했고 할아버지봉사활동에 10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겨울방학한문교실을 실시를 했고 시민알뜰장 운영을 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을 4회 600명이 참석을 했고 소년소녀가장지원이 22세대에 341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양대학을 제1회 3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시설확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덕2동제1노인정, 공덕 제2노인정, 염리동 제2노인정, 망원1동 할머니노인정이 준공을 하고 개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연남동 제2노인정이 현재 준공이 돼가지고 곧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현1동 노인정은 이번에 금년도 부지선정과 매입을 하고 공사는 94년도에 할 예정이고 현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화어린이집, 도화1동사무소 이전후 신축할 예정입니다. 노고산어린이집은 현재 5월말에 설계완료했고 10월말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공덕어린이집 건립은 현재 외부공사는 완료했고 내부시설은 공사중으로 공정은 90%로 곧 준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동어린이집 증축, 망원어린이집 증축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올라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시민생활유해업소정화를 위해서 유해업소지도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참여인원은 구직원, 경찰청, 직능단체 등 2,274명이 참여를 해서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수가 430개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업소의 유형을 보면 영업시간위반, 무허가영업, 퇴·변태영업, 영업정지중영업, 시설기준위반 등이 있습니다. 영업시간위반 24개업소, 무허가영업 193개소, 퇴·변태여업 12개소, 영업정비중영업이 22개소 미성년자주류제공 4개소, 시설기준위반 88개소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발 195개소를 했고 허가취소 22개업소, 영업정지 42개소, 시설개수 29개소 시정경고 42개소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율정화분위기확산을 위한 대학가주변에 자율정화추진위원회를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활동사항은 대시민동참분위기를 확산을 하고 주변불법영업소 계도를 하고 위생업소정화를 위한 방안제출 및 자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요금지도관리를 위해서 그간에 2,595명이 활동을 해서 6,352개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부적합업소가 적발이 돼서 시정이 5, 영업정지 4개소, 세무조사의뢰 125개소를 했습니다. 가격인하는 109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및 시민다소비식품관리를 위해서 주요감시내용을 보면 식품의 위생적 제조여부, 부패변질식품 판매, 진열, 보관, 보존 등의 적정여부 등을 감시했고 추진실적은 단속은 300품목을 목표로 해서 160회를 했고 수거는 400품을 목표로 해서 162개 품목을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해서 위반된 업소가 21개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업정지 2개업소, 품목제조정지 7개업소, 시정지시 2개업소, 고발 2개업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관리지정을 92개업소를 했습니다. 한식이 40개업소, 중식 9개소, 일식 18개소, 양식이 21개소, 분식4개업소이고 지정업소 혜택은 수도료 30% 감면을 하고 세제상 우대를 해주고 위생환경개선시설자금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 하면업무에 대해서 현재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허가증갱신이라든가 허가증갱신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 갱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개정내용을 보면 개정전에는 식사류, 음식물판매하는 대중음식점과 과자점영업, 다방영업, 일반조리판매업이 휴게음식점영업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식사류와 주류판매하는 대중음식점과 휴게실영업, 이동조리판매업, 출장조리판매업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도록 하고 단단주점영업이 새로 신설이 되고 또 일반유흥접객업, 무도유흥접객업이 유흥주점업으로 단란주점은 주류와 안주만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시설이고 유흥주점업은 주류와 안주판매 및 기타 접대부를 두고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노래도 할 수 있는 유흥장영업입니다.
다음은 허가증갱신은 3,127개소가 되겠습니다. 4자가 [미스프린트]고 7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대중음식점이 2,490개업소 다방이 302개업소, 유흥접객업 39개업소 과자점이 289개업소 일반조리판매업 3개소 휴게실 4개소입니다.
기간은 94년 6월 21일까지 1년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서류검토를 하고 또 현장의 시설조사도 해서 결재를 내가지고 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계량기4,221개에 대해서 3,563개를 검사를 해서 합격이 3,433개, 불합격 130개고 미수검기물은 7월중 추가로 검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불량공산품유통단속은 공산품 131개품목에 대해서 매분기별로 1회로 단속도 314건을 해서 20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 조치사항은 고발이 3건, 파기명령이 2건, 품질표시명령이 11건 기타해서 진도율이 100%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격표시업소 점검을 37개소에 대해서 8개소에 시정조치했습니다. 석유류품질검사는 2회 10개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양호했습니다. 공장 중소기업관리는 313개소에 대해서 서면조사실시하였고 141개업체에 대해서 융자지원확보를 해가지고 10개업소에 대해서 9억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농간자매결연 및 농수산물직거래추진을 위해서 자매결연기관 35개소를 그간에 농수산물직거래추진실적은 23회에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은 93년말까지 62,818가구가 도시가스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금년도에 들어와서 1,804가구에 보급 6월말 59,224가구가 지금 보급이 돼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승인은 82가구에 9,360만원으로 승인을 했고 그 다음에 융자했던 것이 6,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시민생활보호를 위해서 개인서비스요금을 전산화관리하고 대상 33개품목에 대해서 전산화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거래질서확립차원에서 가격표시업소대상업소 1,501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주요생필품특별관리는 관리품목대상 20개품목에 대해서 명예 물가모니터요원활동 120명을 했고 시민물가신고센타운영 26개소를 했습니다. 불량공산품 유통센타운영 26개소를 했습니다. 불량공산품 유통단속은 131개품목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해서 주택단열개수추진대상은 미단열주택 150가구에 대해서 개수추진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소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절약적극홍보를 연2회 실시하고 절전지도단속을 7월 8월 집중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전기안전관리로 인한 자가용 전기설비점검을 390개소를 했고 제2종 전화공사업체실태조사 44개소를 했고 검사대상기기설치업소점검 240소를 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금년도에 5,500가구가 목표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간자매결연 및 농수산물직거래 35개소에 대해서 연말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농촌일손돕기를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개하고 주유소, 석유일반판매소 지도점검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에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자금실치및운용조례안과 관련주요내용이 다음장에 보시면 있습니다.
93년 하반기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일 조례제정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1기분으로 부과건수는 3,832건에 금액은 3억2,363만4천원을 부과하고 징수를 2,628건으로 금액도 3억131만8천원으로 징수율 93%를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것은 연면적 1,000㎡ 면적이상의 시설물에 또 1,000㎡ 면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곳도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곳도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목욕탕, 여관 이런 곳도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업소지도단속으로 대기, 수질, 소음 합해서 141개소에 대해서 96명의 단속인원이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수가 40개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위반업소수가 10개소고 위반내역은 40개업소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초과가 23개소, 무허가 17개소, 조치내용은 개선명령을 23개업소에 하고 고발 및 폐쇄를 17개소를 했습니다. 배출부과금은 1,023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차단속은 2,005대에 대해서 단속을 했고 한 결과 그 기준 이내가 1,974대 기준초과한 것이 81대입니다. 이 81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난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행사로서 시범학교 학생글짓기 및 그림그리기대회실시, 5개교에 대해서 한 결과 글짓기에 12명 그림그리기 6명에 대해서 구청장 상장과 상품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전단은 아파트지역주민과 시범학교교생에 대해서 15,000부를 배부한 바 있고 또 캠페인을 지난 6월 5일날 신촌로타리에서 구환경과직원과 공해감시위원이 참여를 해서 5,000부를 전단 배포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 환경개선부담금부과대상 시설물을 조사해 가지고 2기분을 부과를 하겠습니다.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현재 부과예상금액은 3억 3천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조사를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대기배출업소 21개소, 소음배출업소 5개소, 폐수배출시설허가업소 77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악취규제대상현황조사 및 지도점검을 5월 20일부터 7월 31까지 113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실적이 일일배출량이 503톤을 했습니다. 일반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징수실적은 312,737건에 6억6,131만6천원을 조정해 가지고 94.5%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다량배출자 반입처리비는 386건에 5,136만 4천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판매실적은 수집량이 2,118톤을 수집을 했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8,73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청소실적은 23,544개소 중에서 9,730개소를 정화조청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은 분리수거시범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획입니다.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은 합정동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그 효과를 9월 30일 효과분석을 하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글짓기, 포스터공모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관내국민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출품수는 학교별로 3점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정화조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500인조 이상의 오염정화시설 및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설치기준적정여부, 관리기준적정여부를 점검하고 또 방류수 수질검사는 1,000인조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사항이 나오면 시정지시 및 개선명령으로 정상기능을 유지토록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나. 보건소소관
지금부터 93년도 보건소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인력 및 장비, 93년도 업무실적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건행정분야, 보건지도분야, 의약분야별 순서로 하겠습니다. 2p입니다. 인력 및 장비의 기구는 3과 9계 4진료실이 있으며 인력은 정원 77명 중 현원 69명으로 8명이 과부족입니다. 과부족인원으로는 행정직 1명 약무직 1명 간호직 5명 의료기술은 1명이 많고 기능직 2명입니다.
3p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93년도업무실적 및 주요업무계획을 과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실적으로 세입 5월말 현재 5,938만4천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목표대진도는 44.6%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지출액 6억1,257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p입니다. 방역소독은 분무소독은 5월말 현재 1,354,500㎡를 하였고 연막소독은 3회 실시하였으며 그 이유는 6월부터 9월말까지 실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 추진중입니다.
콜레라오염지역입국자에 대해서는 1,005명을 관리하였으며 민원실운영은 건강진단증접수 및 발급, 의료보호, 보험접수처리환자, 간염접종등 23,408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5p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전염병예방을 위한 하절기방역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비상방역근무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기동반을 1개반 6명으로 편성 운영하겠으며, 질병발생사항파악을 위하여 병의원, 약국, 학교 등 20개소를 질병정보모니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독작업은 일정별계획에 의거 관내전지역에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3개소 차량연막소독을 실시하고 파리, 모기 등 유해해충이 많이 서식하는 유수지나 하천변에 주1회 동력분무소독을 하며 또는 저소득밀집지역 3개동과 개수시설 등은 주1씩 반복소독을 하여 전염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p입니다. 각동별로 편성돼 있는 37개 주민자율방역단에는 보건소에서 소독약품하고 적극지원해서 동별로 필요지역에 적기에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내 괴질환자발생시는 즉시 보고토록 편성하여 관리는 검역소에서 명단을 통보받아 평상시는 전화로 건강확인하고 비상시는 채변검사 등 신속히 처리하여 콜레라 등의 국내침입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난지도주변특별방역은 불결지역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연막소독 주1회 분무소독 주1회씩 정기적으로 반복,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난지도사업소 별도계획 수립하여 기능별로 시릿하고 항공소독도 매주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7p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5월말 현재 업무실적과 당면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보건사업은 총 7,082명을 관리하였고 내용별로는 영유아, 임산부관리, 가족계획 등이 있으며 진도는 모두 좋습니다.
예방접종은 총 44,989명을 하였으며 그 중 B형간염은 7,690명을, 일본뇌염은 22,078명을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뇌염접종실적의 초과이유는 보건소의 접종수가가 저렴하고 신속·친절하여 내소자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되며 94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결핵관리는 4,951명, 성병관리는 7,947명을 관리하였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저소득층 3,071세대를 하였으며 이동순회진료는 연인원 3,96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8p입니다. 지도과의 주요업계획으로 상암동 주민 특별건강진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대상은 4,563세대 15,560명 중 희망자를 점진하여 1차 및 2차로 구분 검사품목은 1차검사는 13개항목, 2차검사는 23개항목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630명이며 1차이상 소견이 361명, 2차이상은 42명으로 나타났으며 2차검사시의 이상자 42명은 대부분의 성인병이 많았고 고혈압, 순환기, 당뇨병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배포, 공한문발송 등으로 주민홍보를 하겠으며 직장인을 위한 검진일정을 공휴일 추가실시와 하기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생도 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약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업무실적은 의료보호환자진료는 5월말 현재 연인원 24,385명으로서 작년도의 동기대비 18%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의료보호환자는 진료대상자 약 20%가 감소하였고 반면에 의료보호환자는 약 80%가 증가하여 중산층주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인식과 이용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약업소지도관리는 상반기는 직능단체에서 자율지도하고 있고 하반기는 보건소와 합동단속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료기관은 354개소이며 지도점검실적은 5월말 현재 33%로서 약간 저조하지만 앞으로 3/4분기에 많이 할 계획입니다. 약업소는 336개소이며 5월말 현재 점검실적이 좀 저조함이 있었으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6월말 상반기의 실적은 무난히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그동안 의료업소 2건, 약업소 5건이 있었습니다. 각종검사실적은 간염검사, 세균검사, 생화학검사 등 40,393건이며 작년도 동기대비 38%가 증가함으로써 급증하는 수요에 따라 적기에 검사장비확보로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10p입니다. 의약과의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의약류지도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향정신성의약품 439개소, 마약 155개소이며 8월부터 11월말까지 보건소 현지지도점검 및 관련단체의 자율감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약물오염예방을 위하여 캠페인이나 오·남용예방,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소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44분 산회)
구우석 홍성환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강신일
보건소장맹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