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8월 27일(수) 오전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ｏ보고사항
1. 제9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ｏ보고사항
2003년 8월 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한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3년 8월 19일 박지위의원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3년 8월 2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한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3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접수한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3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접수한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이번 임시회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8월 27일 수요일부터 9월 6일 토요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0시 16분)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98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해결하여 주시며,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사를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구민과 구정간 훌륭한 커뮤니티 역할 수행으로 구정발전에 노고가 크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구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진정한 구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1,300여 직원과 함께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 드리며,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의원님들의 역할 덕분에 원만히 구정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합니다.
국가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생활수준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우리 주위에는 생활이 어려워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와 최소한의 '삶의 질'에 대한 수평적 형평을 조금이나마 좁힐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저소득 틈새 계층'에 대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해 말 여러 의원님께서 정성껏 심의 의결해 주신 1,758억원 규모의 금년도 예산과 서울시에서 지원된 보조금 및 교부금 등을 합하여 구정의 각 분야에 골고루 투입되어 쓰여져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경제지표를 개발하여 체계적인 정책관리와 전략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중에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10억여원을 21개교와 29개 유아원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및 노인전문 요양센터 부지매입, 잠두봉 사적지 주변정비, 마을마당조성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외에도 빗물펌프장 수방시설 자동화 사업, 마포구 도시발전 및 지구단위 구역정비를 위한 용역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행사를 마친 마포음식 문화축제, 한여름밤의 강변축제 등, 우리 고장의 특화문화를 널리 알리고 구민들에게 공연문화를 접할 수 있는 각종 문화행사 등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 월드컵 공원에서 개최된 한여름밤의 강변축제 행사에 여러 의원님과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 외에도 연초에 계획된 많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심의를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에 추가된 보조금 등을 가용자원으로 편성한 것으로서,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의 반영과 저소득 틈새계층을 위한 지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망원2동 신청사 건립에 따른 공사비 추가분과 자활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잠두봉 사적지주변 조성사업비, 마을마당 조성공사의 토지보상비와, 여권추진반 설치에 따른 제비용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구의 당면 최대사업인 구청사 건립에 따른 기금 마련을 위한 전출금과 관내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도로건설 공사비, 수방대책비 등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1,817억원보다 약 27%가 증가한 2,323억 3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 500억 8천만원, 특별회계에서는 5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경상비에서 신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으로 200억원, 여권추진반 설치에 따른 제비용 19억 7천만원,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11억 6천만원,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비 3억원,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비 3억 8천만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임차비 1억 8천만원, 노인교통수당 추가분 2억 7천만원, 서교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8억원,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9천만원 등 총 26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여권추진반 사무기기 구매를 위해 1억 6천만원, 전산자동 백업 시스템 증설 및 컴퓨터 구입 등 7억 1천만원, 각동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매비 4천만원 등 총 10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자활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비로 32억 9천만원, 망원2동 신청사 건립추가분 8억 8천만원, 염리어린이집 공사비 9억 7천만원, 도화2동 구립보육시설 공사비 9억원, 신공덕동 경로당 신축비 6억 8천만원, 공덕2동 익수경로당 신축비 2억 9천만원, 현석동마을마당 조성공사 보상비 13억 6천만원, 강변테마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 잠두봉소공원 조성공사비 6억 2천만원, 연남동 경의선 방음벽 주변 녹지정비 2억원, 잠두봉 소공원 지하차도 건설비 20억 9천만원, 그 외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30억 1천만원, 도로개설비에 19억 7천만원, 하수관 개량 및 하수시설 정비에 31억 8천만원 등, 총 225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물 개선 보조금 1억 2천만원, 사업이 취소된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건설비 36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주차장 건설운영 적립금으로 38억 3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과 회부된 조례 등 안건에 대하여 심층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된 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로드맵이 발표되는 등,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있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어언 10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감시·감독하는 중앙집권적인 사고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실현되면 중앙의 권한과 재정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될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방분권시대 도래에 대비하여 수권능력 제고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들의 자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데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서울·경기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 우리 구에서도 하수관 역류로 인하여 반지하주택 일부 가구에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지난해와 같은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차례 더 예상되는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여 구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에 따른 서울도심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깨끗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조직된 '말끔이 봉사단' 운영에도 의원님들께서 앞장서서 전개해 주시는 등, 지역봉사를 몸소 실천해 주시는 노력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머지 않아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금년 추석에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가오는 한가위 명절을 즐겁게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30분)
본 결의안은 본의원 외 4명이 발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회의구성목적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10명으로 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의원의 제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32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광섭의원, 김효철의원, 박영길의원, 송태섭의원, 오윤수의원, 유남렬의원, 유응봉의원, 정해원의원, 정형기의원, 한수균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9월 6일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33분)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한수균의원과 김광섭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8일 목요일부터 9월 5일 금요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김영식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김평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이찬호
행정관리국장조성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생활복지국장박태규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