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3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일교차가 심한 요즘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마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기 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먼저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상암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하나의 아파트 단지 내에 두 개의 법정동이 존치하게 되어 주민의 생활권이 불일치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덕제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이 2004년 6월 29일 준공되어 공덕2 삼성래미안 아파트 단지 내에 아현동 400번지, 401번지, 7,499.1㎡를 공덕동으로 편입하는 것이며, 공덕3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아현동 649-1 내지 649-33 총 33필지 1,216.4㎡를 공덕동에 편입, 신구수 재건축 사업에 따른 대원 칸타빌 아파트 단지내 구수동 107번지, 2,907.1㎡를 신수동으로 편입, 상암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성산동 490-19외 33필지 13,772㎡를 증산로를 경계로 상암동으로 편입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석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현대 홈타운 아파트 단지가 상수동 일부와 신수동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종전 상수동 관할 신정동 151번지 236.6㎡, 152번지 8,660.7㎡, 총 8,897.3㎡를 신수동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고 신축 동청사 준공에 따라 공덕제2동 동사무소 소재지를 공덕동 378-6에서 공덕동 458로 변경하고 성산 제2동 동사무소 소재지를 성산동 147-21에서 성산동 603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2004년 9월 13일입니다.
의견청취 결과 원안대로 의결된 바 있으며 또한 2003년 5월 12일, 2004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법정동간 경계 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덕 제2구역 및 공덕 제3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과 신구수 재건축 사업 등으로 하나의 아파트 단지 내에 두 개의 법정동이 존치되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초래되고 행정능률도 저해하고 있어 동 아파트 단지를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 생활 편익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4월 제95회 임시회와 2004년 9월 제106회 임시회에 상정된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원안채택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서울시장에게 변경 승인을 신청한 결과 2003년 5월과 2004년 10월에 각각 동간 경계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현재의 도로망과 아파트 외곽도로를 기준으로 동간 경계가 공덕1동으로 조정된 공덕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동일 아파트단지 내에 2개의 법정동이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법정동인 아현동 400번지, 401번지 7,499.1㎡를 공덕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 개의 아파트단지가 2개의 행정동과 법정동에 걸쳐 있는 공덕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있는 아현동 649번지 1호에서 649번지 33호까지 총 33필지 1,216.4㎡를 공덕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여 공덕2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수동 관할구역안에서 신·구수재건축사업으로 건축된 대원칸타빌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법정동인 구수동 107번지 2,907.1㎡를 신수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불합리한 동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증산로를 기준으로 상암택지개발사업구역내에 있는 성산동 490번지 19호외 33필지 13,772㎡를 상암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건은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동 경계를 정비하고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관련부서에서는 동 조례안이 확정되면 동 명칭 및 동간 경계변경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법 제4조 및 지적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로부터 승인 통보된 변경지번을 구 해당부서는 물론 전국 시·군·자치구 등의 해당기관에도 통보하여 각종 공부가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주민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석구역주택재개발사업으로 현대홈타운 아파트 단지가 2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됨에 따라 상수동 관할구역인 신정동 151번지, 152번지 8,897.3㎡를 신수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건은 2004년 9월 제106회 임시회에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으로 상정되어 원안 채택되었고, 2004년 10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서울시장의 동간 경계변경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공덕제2동과 성산제2동은 2004년 8월 동사무소 청사가 신축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수동 같은 경우는, 행정동이 신수동 안에 구성돼 있는 것인데 법정동을 바꾸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부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상암동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법정동, 행정동을 바꿀 때, 그 불광천을 기준으로 해서 바꿨으면 편할텐데, 거기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농수산물시장 있고 그런 데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면 바꾸는 게 오히려 편한데, 이것만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한꺼번에 바꾸면 좋았을걸. 그러면 아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상암동으로 바꾸면 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바꾸면 상관이 없는데 상암동도 아닌데 상암월드컵경기장이라고 지금 부르잖아요. 한꺼번에 바꿨으면 좋을걸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아현동 400번지하고 대흥동 745번지, 그게 아파트 준공이 언제 됐죠?
지금 조례개정 올라온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차피 동 경계구역에 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건이 올라왔으므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오늘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마포구 전체 내에 동 경계구역에 관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위원도 구정질문과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그간에 누차 동 경계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좀 바로 잡자라고 여러 번 말씀 드린 바가 있고, 그때 집행부 쪽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이유는, 그 지역내 주민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 올라온 이 건은 아파트에 관한 구역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본위원이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의 아파트 단지내에 두 개의 법정동이 존치되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초래되고 행정능률도 저해하고 있어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생활편익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건은 원안 채택된 의견서를 첨부해서 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고, 검토의견에도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동 경계를 정비하고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또는 분합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할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전체 승인을 얻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한번쯤은 우리 마포구의 법정동을 합리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동을 개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돈도 필요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정동이 바뀌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어떻게 예산이 따라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정질문이나 질의를 통해서 누차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라도, 사실은 내용이 이렇다라고 한번도 누가 이야기 해준 적도 없고 자료를 준 사실도 없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필요성은 집행부 쪽에서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그때 당시에 행정관리국장인 조성대 국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현지 주민 50%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바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오늘 그래서 시간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린다고 사전에 양해를 드렸는데 어차피 이것은 행정건설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서면답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세히,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서면답변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오위원님 질의를 마치시죠.
그러면 누차 질의와 질문을 통해서 요구된 이 사항이 아직까지 하나도 어떤 절차나 예를 들어서 그런 준비성이 준비가 없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오윤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 보면 위원회 열릴 때도 그렇고 오윤수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그 한가지 예를 들면은 대흥동에도 이렇게 보면은 서강대학교 후문 있는 데를 보면은 신수동, 주소도 대흥동이면서 노고산동에 가서, 법정동이고 선거도 하러 가면은 노고산동에 가서 선거하러 가는 투표소가 어디인지도 몰라서 대흥동 사무소에 와서 묻고 그런다고, 그런 것은 사실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 것을 아마 오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고, 또 내가 하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을 보면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법정동이 아현동 400번지하고 401번지, 7,499㎡, 약 2,286평을 공덕1동으로 편입한다고 그랬는데 그 1동으로 편입을 하면은 거기 인구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2,268평 같은 것도 지금 법정동을 바꾸고 하는데 조금 소소한 몇 채씩 안 되는 것 말이야 그런 것은 좀 구청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관리는 신공덕동에서 하는데도,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기네들은 공덕동이라고 공덕동에 가서 뭐 업무나 일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홍보가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구역변경을 할 때에는 그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의원하고 동장, 주민자치위원, 각 직능대표들, 예를 들어서 통장들이나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 동에 관계되는 것이고 지난번 저희 동에서 관계된 그 회의 때 관계되는 일이라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동 옆에 지금 남은 데를 보면은 상수동 관할인 LG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LG아파트가 지난번에 하면서도 저희 신수동 일부하고 상수동 일부하고 같이 지으면서 상수동 관할로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수동으로 붙여야지 상수동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항의였어요, 그런데도 제가 한대운의원하고 약속을 한 것이 있어서 제가 양해를 위원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주민들, 아까 과장께서는 주민들이 하는 데로 한다, 그랬는데 그때도 7, 80%가 신수동을 택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상수동으로 했습니다.
단, 상수동으로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신수동은 동네가 너무 크고 상수동은 인구가 적으니까 상수동으로 붙여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담당 과장으로 계시는 분도 그때 동장으로 계셨으니까 대강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동으로서도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선거 구역상으로도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게 어떻게 상수동이냐고. 그래서 그때에 지금 현재 현대 아파트가 승인나면 여기가 되면 신수동으로 넘겨주기로 한대운의원과도 합의도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구에서는 인구를 가지고 잘랐지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준다, 사실은 이게 말뿐이지요, 주민이 원하는 것은 도외시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바라고 지금이라도 그 이 쪽에 우리 신수동 쪽에 붙어있는 LG아파트는 지역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거에 관계되는 분들이 갑 을을 나눌 적에는 아파트 한 개만 보고 하지 말고 정말 동네가 좀, 지금 상수동보다 적은 동도 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제대로 경계를 우리구에서는 좀 정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께서는 현재 거기 동장을 떠나서 주민들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주민자치과장으로서 볼 적에 지금 법정동 하고는 관계없이 행정 동만으로 볼 적에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전에 여기 같이 동료 위원들도 몇 분이 계시는데 저 혼자만 그랬지 다 신수동으로 붙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때 회의록을 한번 보십사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행정 구역 변경 대상 현황도를 보면은요, 신정동 이 아파트단지 재개발 구역만 딱 선을 그어서 넘기는데 그것 37번지 하나 딱 남았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선례를 남기는 것인데 도로로 잘라서 한꺼번에 다 집어 넣어야지 왜 이것을 하나를 남겨요? 이것을.
37번지 하나만 왜 남기느냐고, 끊어서 같이 넣어야지, 넣을려면은 신수동으로 같이 주어야지, 이게 재개발 구역이라고 그래서 재개발 구역만 딱 해 가지고 선 그어 가지고 그것만 넘기는데, 이 도로를 기준으로 지금 새로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자르면은 행정구역 변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것은 당연히 37번지까지 같이 넘겨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넘겨 줄려면은.
도로 건너에 37번지 하나만 상수동으로 남겨 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시행하는 행정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재개발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 단지를 같이 넣으면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37번지까지 같이 잘라 넣어 주어야 맞는 것이지 왜 이런 행정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지금 있는 새로 하는 행정도 이런 식으로 하니 과거의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반대를 해도 설득을 해 가지고 넘기는 것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주민자치과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