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7일(화) 오전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제1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ｏ보고사항
1. 제1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제1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7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2009년 3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이동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문명성 보건소장이 강서구에서 우리 마포구로 전입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면 문명성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9일자로 마포구로 전입되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마포구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ｏ보고사항
2009년 3월 3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9년 4월 2일 김정일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0시 11분)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소중한 제안과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서민생활안정과 예산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구민들의 경제위기에 동참하고자 구민체육대회 취소, 직원 한마음연수 취소, 해외시찰 견학 축소 등 행정경비 절약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취소하여 경제살리기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876억 9,577만원과 11차례에 걸친 간주처리예산 72억 4,254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 2,949억 3,831만원에서 72억 9,939만원이 증가된 3,022억 3,770만원이며 증가되는 예산액은 일반회계 72억 9,9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우리 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이 진행중이므로 가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63억 9,788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209만원, 기정예산 중 사업취소 또는 변경으로 감편성한 11억 5,359만원을 추가재원으로 하고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1억 5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분야로는 고객만족도 조사에 1,800만원, 청사유지관리 물품구매 등에 5,900만원, 상수동 복합청사 자치회관 물품구매에 2,400원, 마포경찰서 112신고센터 환경개선사업에 9,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분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위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희망의 씨앗, 새일나누기 1억 5,5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 2,3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7,200만원, 긴급복지지원에 1억 9,8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4억 1,300만원, 경로당 개보수, 물품구입 및 경로당 식당지원 등 노인관련사업에 5억 2천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에 1억 9천만원, 장애인 목욕탕 개·보수지원에 2억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교육분야에는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꿈나무 서바이벌 퀴즈대회 및 저소득 방과후교실 활성화 등에 6,400만원,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 공사비 3억 1천만원, 교육경비보조금에 10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및 환경분야로는 공중화장실 설치에 8,700만원, 청소시설 정비에 98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 및 공공 산림가꾸기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분야에는 2009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인센티브사업에 4,900만원, 마포로 이면도로 정체 완화사업에 960만원,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 및 치수분야에는 도로개설 부지매입비에 9천만원, 가로등 개선사업에 2,400만원, 보행자도로 및 보도정비 실시설계용역에 2억 8천만원, 동교동 162번지 외 3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에 16억 6천만원,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쉼터조성에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음식문화개선, 다중이용 실태조사 및 방역소독 확대에 2,300만원, 마포치아건강센터 운영에 3천만원, 원산지표시 홍보·계도 사업에 1,300만원, 기타 보건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매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제2차 추경이나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이번 추경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지하시고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 9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9분)
본 안건에 대하여 김정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으로 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의원의 제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2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성국의원, 김용갑의원, 김정일의원, 박영길의원, 염운주의원, 유응봉의원, 이성희의원, 채재선의원, 천민식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24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다섯 분을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정일의원과 강상훈 공인회계사, 윤충열 공인회계사, 이도순 세무사, 이택용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의원은 금번 제144회 임시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즈음하여 지난 3월 중순경에 선배의원이신 박영길의원님의 추천으로 이매숙의장님에게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23일 본의원이 직접 의장님에게 본의원을 이번 결산검사위원에 선임해 줄 것을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의장님께서 민주당의 모 의원께서 의사를 밝혔으므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부탁한 본의원의 의사는 송두리째 무시하고 이렇다할 말 한마디 없이 그 당시에 거론되지도 않았던 제3의 인물인 김정일의원을 지금 선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처사이고 나눠먹기식, 밀어주기식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소위 기초의원의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이런 의장의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며,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1항, 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가·부를 묻는 전자투표 표결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 의거 부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재석인원 확인 요청이 있으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책상 밑에 있는 3개의 버튼 중 1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확인 시간은 1분이며, 재석확인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의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한 호명과 함께 투표시작 선언을 하시게 되면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에 붙여진 의안에 대해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 그리고 기권은 3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리에서 맨 왼쪽 버튼이 1번 찬성, 가운데 버튼이 2번 반대, 그리고 맨 오른쪽 버튼이 3번 기권 버튼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30초가 되겠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투표결과가 전광판에 표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장님의 진행에 따라 전자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 17명, 불참 1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리에서 맨 왼쪽의 1번은 찬성이고, 가운데 버튼이 2번 반대, 그리고 맨 오른쪽 버튼이 3번 기권버튼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30초입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인 중에서 찬성 9표, 반대 8표, 기권은 없습니다.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2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강성국의원과 강원돈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8일 수요일부터 4월 15일 수요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이매숙 정해원 천민식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유응봉 김용갑 신봉현
채재선 김영신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채진묵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