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8월 31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같은 법 제2조 제3항 제4호에 고용직공무원 관련조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 구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절차로 2011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속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직원들 퇴장)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생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병길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5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구체적 사항을 신설하여 재난발생 시에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구체적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재난의 긴급구조 확충사업을 위한 재난예보·경보시설의 설치·보수·보강과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보수·보강, 수해·강풍으로 인한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와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 그리고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을 안전진단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용을 당초 30%에서 15%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규모가 15%가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기금이 5억이 들어오면 15억 4천만 원 이상이 되는데 이 기금을 묶어놓나요? 지금 보면 100분의 30, 100분의 15로 금액을 하향조정 했다는데 금액을 묶어놔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재난이 발생 안 하면 적립금만 누적이 돼 나가는데 이렇게 바꾼 이번의 취지가 사실상 재난이 안 생겨서 돈을 안 쓸 수도 있지만 갑작스런 재난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활용 폭을 높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30%를 정기적금이나 이런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그 돈은 못쓰게, 여분을 항상 비축하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15%로 줄임으로 인해서 재난발생 시 유연하게 확대해서 쓸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그런 취지로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대로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 지침을 참조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이나 그런 것은 배제를 하고요, 우리 시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 넣을 수 있는 것을 넣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등에 관한 사무가 식약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었고, 「약사법」개정으로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등의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보건소장에 위임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사무위임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약사법 시행규칙」제59조 제3항 별표5에 따른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등에 관한 사무가 식약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었고, 「약사법」제45조 제1항 등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어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규칙」전부개정으로 관련 법령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들어 보니까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항목을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먼저는 이 유통관리기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청장으로 그 사무가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그 사무가 내려왔는데 구청장님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보건소장, 보건소에 위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약간 약무팀의 인원이……
과장님! 저희가 약사법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번에 이 개정을 하게 된 것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왔던 동네슈퍼에서 약 파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식약청에서 다시 구청장한테로 위임이 되고 이런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안을 방금 심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규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간이 2011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한이 만료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기금설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 변경에 따른 적용,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으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이 통합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특별한 사업 같은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송병길 김효철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총무과장김정호
생활안전과장윤봉숙
기획예산과장이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