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그동안 마포구립 서강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데 한정되어 있던 본 조례를 현재 운영 중인 구립 작은도서관과 향후 도서관 추가설치 운영 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대상의 정정 및 보완과 수강료의 징수기준, 감면기준, 환급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기존조례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지역사회 정보화촉진, 독서증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정근거는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조(설치 등)과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안 제2조의 구립도서관 설치 및 명칭. 둘째, 안 제3조인 구립도서관 정의. 셋째, 안 제5조인 도서관 조직 및 운영. 넷째, 안 제8조인 도서관 운영위원회. 다섯째, 안 제10조인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여섯째, 안 제11조의 사용료 등 징수관리. 일곱째, 안 제15조인 기증자료 관리. 여덟 번째, 안 제18조인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방안 보완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도서관 설립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적용범위를 작은도서관까지 확대하고, 도서관의 기능, 운영위원회 구성대상 및 임기, 수강료의 징수기준, 감면기준, 환급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중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중 “따른”은 뒤에 연결되는 본문내용과 관련해 볼 때 “따라”로 해야 어문 규정에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 제2항에서 “도서관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으로 구분되며, 명칭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관련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보면, 공공도서관은 공립 공공도서관, 사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및 장애인도서관을 포함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분리하여 규정할 경우 도서관법령과 맞지 않아 혼선이 야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이하 「도서관법」으로 규정한 조문이 없으므로 이를 “「도서관법」”으로, “명칭은 별도로 정한다.”에서 “명칭”은 “세부명칭”으로, “별도로 정한다.”는 구청장이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나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3조 제1호에서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기준인 건물면적 264㎡ 이상인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으나 “공공도서관”은 안 제2조와 같이 개념정리가 필요하고, “「도서관법 시행령」”은 다음 조문인 안 제3조 제2호와 제11조 제2항에 인용조문이 있으므로 이를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수정을 요합니다.
안 제3조 제2호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공도서관보다 규모가 작은 도서관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관련 별표1 제1호 다목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건물면적과 열람석, 도서관자료 수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제3항에서 자원봉사자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조직하고, 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조문 체계상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관계 전문인사 및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는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안 제2조에서 구분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 소속 관장이 위원을 위촉하여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장이 위원을 위촉하여 구에서 구성·운영하는 것인지 혼선이 야기되므로 관련 조문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는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로 각각 수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서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은 무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용료 등의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금액 및 징수기준, 감면기준, 환급규정을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배치되고 있어 조문정리가 필요합니다.
안 제11조 제2항 관련 〔별표〕제4호 나목 이용자 감면기준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등록장애인 본인”에서 등록된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으로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행한 보호자 1명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제2항 관련 〔별표〕제4호 나목 이용자 감면기준 중 “「한부모가정법」에 따른 저소득의 한부모가족”에서 2007년 10월 17일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잘못 규정된「한부모가정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저소득의 한부모 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님.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 제2조 제2항에 보면 현행조례 적용범위가 구립서강도서관에만 있었는데 이것을 작은도서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편리하게 책을 빌려볼 수 있다면 그야말로 구민을 위한 열린행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 종합청사에 작은도서관을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그다음에 1층에 있는 교통행정과 사무실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교통행정과 사무실인데 하루에 민원인이 30명 정도 찾아오니까 교통행정과를 위로 올릴 때 그 30명에 대한 불편이 초래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구의회 현재 있는 1층 세미나실을 검토해봤습니다마는 거기가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구의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으로 추진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우리 수정안이 전문위원님 얘기한 대로 많이, 그게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많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 적용과 법률안을 여기다가 적용하는데 문제가 몇 가지 쭉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조례안을 해 가지고 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어 오실 때 좀 더 정확하게 법률을 잘 적용해서 그렇게 만들어 와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수정하는 조례안, 일부만 개정하잖아요? 현행조례에서 일부만 개정하는데 개정하는 것이 거의 다 수정을 한단 말이죠. 수정하는 것 법에 따라서 수정을 했단 말이죠, 전부 다. 이렇게 많이 안 맞아 가지고 오는 것은 가져오시는 것을 잘못 가져오신 것 같고 법리 검토를 잘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앞으로 가져오실 때 좀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또 의회가 별로 수정할 것이 없을 개정안으로 그렇게 가져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개정안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 수정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수정안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장께서 물으시겠지만 수정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제4조 기능에 보면 기능의 범위를 동아리활동 지원하고 북스타트 운동으로 넓혀놨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구에는 지금 서울여고하고 중암중학교 또 성사중학교 이 3개 학교가 개방학교로 운영이 되다가 금년도 성사중학교가 개방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1개 학교를 추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석초등학교에서 의향이 있고 그래서 신석초등학교를 저희가 개방학교로 선정을 해서 오늘 협약을 할 예정인데 이거 하게 되면 시에서 1,5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1,500만 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3,000만 원 예산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갖다가 지원을 받게 되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규정이 있죠? 작은도서관 되는 요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따른”을 “따라”로 하고 안 제2조 제2항을 “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등으로 구분하며, 세부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로 하고 안 제3조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 으로 “자로”를 “사람으로” 하고, 제5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하며, 안 제5조 제3항을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제6조 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도서관별로”로 하며 안 제6조 제3항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하고, 안 제11조 제1항을 “구청장은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로 하며, 안 별표 4호 나목 감면대상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등록장애인 본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등록장애인 본인 및 동행한 보호자 1인”으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 “「한부모가정법」에 따른 저소득의 한부모 가족”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교육지원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이하 소속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직원 퇴장)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먼저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수를 현행 2명 이내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하여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며 법제처에서 정해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상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비표준어 및 띄어쓰기 등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대여대상 자녀수를 확대하여 다자녀를 둔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띄어쓰기 등을 한글맞춤법 어문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중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및 안 제3조의6 제1항 중 “회계년도마다”는 합성어이므로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안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중 “그 밖의”는 어문규정에 맞게 “그 밖에”로 하며, 안 제11조 제1항 중 “근속연수”는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여 “근속 연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숙 간사님.
이 조례에 게재한 제8조를 보면 그동안 환경미화원 한 명에 대한 대상자녀가 2명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모든 자녀에게 확대한다는 내용이죠?
현재 저희 환경미화원은 114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2010년도 저희 대여인원은 총 68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3명 이상의 다자녀 환경미화원 중에서 저희가 2011년도 이후로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총 4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2항 및 안 제3조의6 제1항 중 “회계년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안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하며, 안 제11조 제1항 중 “근속연수”를 “근속 연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되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이필례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임에 관한 사항,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규정하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범위 지원과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에 센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신고·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임에 관한 사항,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아동,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그리고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 범위 및 사업비 등의 지원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였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지역사회 보호개념을 실현하고,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안정 및 문화체험 그리고 지역사회자원 발굴과 지원강화 등을 통하여 아동들이 보다 건전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하신 이필례 위원님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이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교환해서 아마 숙지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 구 예산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지금 추가지원은 고려하지를 않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긴급히 필요한 일이 있다거나 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는 해놓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없다면 그 조례를 제정하는 의의가 없지 않나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 지원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은 현 조례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혹시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조남진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가정복지과장강선숙
교육지원과장구본수
청소행정과장손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