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8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준범입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나 관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김진천위원 이번에 사립유치원 사태나 뭐 어린이집 사태로 해서 민원이 참 많으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언론보도는 거의 유치원 쪽으로 나고 있어서요.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전면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현황에 보면 우리 구에도 구립 68개, 법인이 3개, 민간 45, 가정 76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 어린이집만 놓고 보면 그런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어린이집은 매년,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법상에 보면 구립어린이집은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민간이라든가 가정의 그런, 구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활한,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사소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걸려서 오는데요. 지금 뭐 비리, 부정 이런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걸린 부분은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관리를 잘하시니까 좋은 결과가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2018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아까 2019년도 업무계획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의 내용이 도대체 뭔지?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5개년, 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게 되면 5년 동안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마포구가 금년 1월 달에 지정을 받으면서, 제정을 받으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근거로 지금 중장기 과제는 16개 정책과제, 57개 세부사업을 지금 만들어서 마포구가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세한 목표와 지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성평등 정책기반 추진강화 해서 행정기관도 강화를 하고 민관협력체제 강화하고 양성평등정책 총괄기능 강화 뭐 이렇게 하고요. 여성을 경제, 사회참여 확대를 하고 그리고 가족친화 환경조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여성친화형 여가 프로그램 구축 등이 가장 큰 카테고리로 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성들의 여성친화적 도시 인프라 조성체계를 구축한다거나 또는 성별영향평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내실화한다든가 또는 여성친화도시가 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이행자문을 한다든가 또는 공무원으로 오면 공무원의 여성 간부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지금 여성들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비율을 어느 정도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총괄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뭐 이렇게 들어보면 참 실질적으로 이뤄야 될 사업들인데 선언적인 의미로 들리는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화시켜서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김진천위원 특히,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물론 현재 저희 구에 구청 내의 공무원들을 이렇게 보면, 어제도 3개 과를 했는데 사실 과장님 두 분하고 국장님 빼놓고는 전부 여성 팀장님들과 과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성분들이 많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사회에 나가면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성들의 경제적인 자립이 돼야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경제적인 자립에서 쳐지는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여성정책 복지를 추진하는 총괄 부서로서 여러 가지 고민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안심보육 확대를 위한 구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게 신규로 매입해야 될 부분들이 떨어져서 그런지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계획 세워놓은 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지금 구립어린이집 확충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신축하는 경우와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동에서 지금 원래 주택 관련법이라든가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세대가 300세대, 500세대 이상 되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실적이, 전환실적들이 많았던 이유는 관리동 어린이집들에서 민간어린이집들을 대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들을 구립으로 전환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한 13개 정도가 구립으로 넘어왔고 금년에도 한 6개 정도 넘어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관리동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고요. 할만한 데들은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주택 단지가 생기면 500세대 이상이면 구립어린이집을 우선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는 민간에는 민간어린이집들이 구립으로 넘어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서 하고 또 신축할 수 있는 부분은 신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정책을 추진하면서 초창기의 대상들이 많이 넘어와서 지금은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든가 보육 서비스 수급 향상에서는 이렇게 구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어떤 역량이라든가 또는 처우라든가, 우리 이번에도 많이 나타났지만 52시간 근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보육교사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지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얼마 전에 보도자료도 났다시피 지금 국공립 확충보다는 오히려 보육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나 질의 향상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저희도 뭐 정말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금년에는 그러니까 노동관계법, 근로관계법에 의해서 우리 보육종사자들은 52시간 적용을 안 받는 직종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특례가 삭제가 되면서 52시간 근로규정을 받아서 인제 휴게시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금년 9월 달인가요? 저희가 확실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우리 상암동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보육교사들의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또는 개선점이 뭔지를 의견청취를 했었고요. 마포구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52시간에 따른 이런 휴게시간을, 어떻게 휴게시간을 줄 것인지, 또 초과근무를 시키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지금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진천위원 좀 전에 제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 드렸었는데 우리 유치원이 26군데 이렇게 관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와 관련해서 관련된 혹시 저희 관내에 그런 유치원이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다행입니다. 그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이 전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하고 시설환경개선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4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김진천위원 여기서 보통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프로그램하고 시설환경개선에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예산의 비율, 배정비율.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가 인제 올해 50억으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시설환경개선비를 했더니요, 시설환경개선비가 13.5%였고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86.5%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해서 내년에도 이 비율대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설환경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5억 원이 줄었어요. 50억에서 45억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김진천위원 그랬을 경우에 똑같은 비율로 하게 되면 시설환경개선에 대한 욕구들이 지금도 아직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물론 교육청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구에서도 그런 안전이라든가 어떤 시설보완에 대한 부분들은 구에서도 책임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가 인제 교육경비보조금을 1월에 학교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요, 시설환경개선비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설환경개선비는 직접 직원이 나가서 현장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사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것이 위험하고 안전에 저해가 되는 것은 우선 먼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그것이 위험하고 안전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게 되면 약간 프로테이지가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시설환경개선에.
○김진천위원 이것 프로그램을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에 보면 사실 이렇게 굉장히 고가의 어떤 악기들이 사물함에 딱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지나가면서 봤기 때문에 얼마나 활용되는지는 본 위원이 확인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유동적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경직된 것보다는 조금 더 유동의 폭을 넓혀가지고 환경개선에도 좀 이렇게 비중을 둘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가 시설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전체 있는 학교에 어느 학교에 치중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험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먼저 시설환경개선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큰 공사나 이런 건은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아니면 시비가 확보될 수 되도록 저희가 시의원님한테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한 시설은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면밀히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좀 더 빨리 지원돼서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왜 예산이 5억 정도 삭감되었나요? 계획할 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저희가 부서에서 올린 것은 50억을 올렸습니다. 올해 50억이라서 올렸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마포에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 금액이 아마 좀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를 조금씩 손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진천위원 보면 뒤에 사업계획에도 나오지만 평생교육에서도 좀 줄었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이게 생각하기에 현재 지금 교복지원사업에 8억 2천만 원이 신규로 투입되게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김진천위원 혹시 그 예산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쪽에서 빼다 이렇게 쓴, 맞추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복지원 사업하고는.
○김진천위원 교복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토의를 할 때 그랬던 이야기가 교육경비보조금이나 학교시설을 보조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을 줄여서 이쪽으로 교복 지원 쪽으로 전용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50억 처음에.
○김진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예산할 때 다시 한번 따져 보겠지만 지금 사업계획을 지금 쭉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이 올라와 있길래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김진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김진천위원 그런데 청소년 활동진흥 및 참여보장, 위기청소년 보호 및 상담 등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고자 함. 이렇게 목표를 두셨는데 본 위원은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서 습득한 청소년들의 역량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그런 결과물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김진천위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전체적인 장을 하나 마련해 주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뭐 이렇게 생각이 있으신지,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김진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청소년문화의집이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청소년수련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문화의집 시설에서 전체적으로 12월 달이 되면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성과회라든지 발표회라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요, 문화의집 3개를 아울러서 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인데요.
○김진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각각의 있는 그런 문화의집을 같이 모아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어울림마당을 한번 해 주면 그 청소년들이 좀 동기부여도 되고 그동안에 했던 성과에 대한, 성취에 대한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자신감도 생기고 뭐 그러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고맙습니다.
○김진천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가 좀 길어져가지고 뒤에 두 과에 대한 질의는 뒤에 시간이 날 때 하도록 하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수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서종수위원 지난 박홍섭 구청장님 계실 때 행사장이나 많은 우리 구민들 앞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몇 년 후에는 신생아 감소로 인해서 초등학교 하나가 폐교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초등학교 입학 신입생이 220명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해마다 신입생 학생 수는 조금씩 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시면 사업대상에 학생 수가 올해 초에 업무실적에 들어간 것하고 대비해서 보시면 전체 학생 수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에 따라서 지금 학생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박 청장님은 연도까지 얘기를 하던데, 언제쯤 폐교가 한 군데 생길 것이라고 몇 년도를 예상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던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폐교요?
○서종수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폐교는 언제.
○서종수위원 아니 이대로 가다가는 그 청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몇 년도에는 우리 마포구가 폐교가 하나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던데,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 초등학교가 2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인제 학교 인원수가 제일 적은 학교가 창천초등학교인데요, 지금 144명입니다. 전체 학생 수가. 144명인데 그런 것으로 따지면 10년 안에 폐교하는 학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10년 안에요? 박 청장님은 가까운 연도를 얘기하던데, 왜냐하면 학생 수가 많이 줄은 데는, 현격하게 줄은 데는 옆의 학교랑 통폐합을 해서 폐교가 하나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던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런데 지방에는 폐교가 조금 빨리 올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 창천초등학교 144명이 가장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마포에 있는 학교의 초등학교가 폐교가 된다고 하면 지금 창천초등학교에 144명 있는 학교가 제일 먼저 폐교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연도까지는 제가 잘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요, 우리 의회에서 얼마 전에 일본을 비교시찰을 갔어요. 가가지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그 복지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갔었는데, 어저께도 우리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했지만 일본에 보니까 우리가 복지시설 들린 데 중에 폐교를 이용해서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을 한 데가 있어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서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미리 집행부에다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박 청장님 말씀대로 가까운 근래에 그런 학교가 발생이 되면 미리 그 관계 과하고 협업을 맺어서 우리도 한번 노인시설을 한번 미리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서종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마포구 여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만한 부지라든가 등등해서 여건이 안 되니까, 비록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지만 만일에 그런 학교가 발생이 된다면 미리미리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마포구에서 폐교를 이용한 노인복지시설을 한번 미리 예상을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요, 우리 서종수 위원님 좋은 말씀 하신 것 같고요, 교육청에 좀 알아보고요, 그 폐교가 어느 정도 학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어날지 예상을 해서 저희가 어르신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출생 감소 때문에 마포구도 현실에 직면되어 있다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몇 년도까지 얘기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이 발생되면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서종수위원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작년에 우리 예산 심사할 때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 드렸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서종수위원 얼마나 증액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가 40억 올렸는데 10억 증액을 해 주셔서 50억으로.
○서종수위원 50억으로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서종수위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10억을 증액할 때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세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왜 증액을 해 드렸습니까? 감액이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작년에 심의를 전임 과장이.
○서종수위원 업무전달 못 받으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우선 10억 지원해 주신 것은 저희가 인제 학교 지원사업을 더 하라고, 충실하게 하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것이야 뭐 상식적인 얘기고 우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10억을 증액하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의 질의답변 중에 나온 얘기인데 프로그램하고 시설환경개선의 비중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서종수위원 그런데 86 대 13,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서종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증액을 해 가지고 할 때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더 관심이 있어서 올려드린 것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서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비중을 보니까 환경개선에는 별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증액해 드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데. 삭감이 아니고 특별히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 드린 것인데. 왜 올해는 사업이 이랬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시설보다는 프로그램 운영비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서종수위원 아뇨, 우리가 시설환경개선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그런데 시설환경개선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학교 현장을 확인해서 위험하고 한 시설은 지원을 먼저 해 드리고요, 이것이 금액이 너무 많아요, 1억, 2억 정도 되는 것은 저희가 한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1억이나 2억 정도는 지원을 해 드릴 수 없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을 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학교에서 요청한 아까처럼 긴급하고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22개 초등학교 중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서종수위원 혹시 좌변식 변기 없는 데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좌변식 변기요?
○서종수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가 화장실 지원 사업은 꿈꾸는 화장실 해 가지고요,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매칭해서.
○서종수위원 아니 제 질의는 뭐냐면, 있어요?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화장실 변기…
○서종수위원 좌변식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느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좌변식 안 되어 있는 거요? 그거는…
○서종수위원 과장님, 누가 답변 못해요?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에 좌변식 변기가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있나요? 그리고 또 혹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식사를 식당이 없어서 교실에서 먹는 데가 있나요? 아니 과장님이 왜 그런 것을 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기 좌변식 화장실은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식당은.
○서종수위원 식당이 없어서 혹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식당은 없는 학교가 있어서, 동교초등학교가 식당이 없어가지고 교실에서 배식을 하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염리초등학교도 얼마 전에 환경이 그런 여건이 되어서 식당을 해서 인제 교실에서 급식을 받는 일이 없어졌는데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동교초등학교 한 군데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동교초등학교.
○서종수위원 그것을 빨리 해결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동교초등학교는 제가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관내에, 아까 내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좌변식 변기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얼마 전에는 있었습니다. 인제 다 해결되었나 본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아이들 급식할 때 식사하는 장소를, 식당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교실에서 한다는 것이 그런 것도 내가 이것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내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교육청에 얘기해서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중앙도서관 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서종수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책마중 북실북실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책마중 북실북실은 저희 관내 지금 노인 인구가 10% 이상이 되는데요, 65세 이상. 그런데 어르신들은 사실은 신체적으로 시력이 좀 약해서 보통의 책들을 보기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어떤 책을 읽어야 좋을지에 대한 정보가 모자라서 독서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면 사서들이 읽을 만한 책들을 선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택배 서비스입니다.
○서종수위원 대상은 65세 우리 마포구 거주하는 어르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거주하는 분이요.
○서종수위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택배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책을 전달해 주는 일은 누가 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것은 택배회사랑 나중에 계약을 통해서 할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했지만 도서관이 만일 개관이 되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관리요원을 특별히 이번에는 노인 일자리로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장님 그것을 왜 반영을 못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저희가 특성상 24시간을 열거든요, 공영주차장이라서. 그런데 그 노인분들을 채용을 하면 그게 3교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야간근무나 이런 거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주차관리요원으로 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저희들 의원님들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모든 주차요원이랄까 관공서 이런 관리 이런 거는 전부다 70 이상 된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본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거의 같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65세 이상이라도 이런, 내가 그래서 택배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이 사업도 그 서비스하는 사람을 노인들한테 한번 기회를 주면 어떠냐하는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그래서 이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사실은 노인 택배 서비스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고용해서. 그런 곳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왕이면 마포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상대로 해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랑 한번 잘 소통을 하셔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관장님은 책에만 관심 있겠지만 본 위원은 우리 마포구 전체를 생각해 보면 65세 어르신 중에 이 택배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제가 한번 어르신복지장애인과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장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일본 가보세요. 그보다 더 힘든 일도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다 하고 계시고, 하다못해 식당의 홀서빙도 70 넘은 분이 해요. 관장님 방금 답변하신 3교대라고 해서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냐 이랬는데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하기 전에 주차장 부분을 한번 노인 일자리로 생각해 보라고 본 위원도 얘기했고 했는데 관장님이 그것을 반영을 안 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리고 이제 일단 중요한 것은 그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어서.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관장님이시니까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복지도시 상임위 때 얘기한 것을 관장님은 그러면 잘 전달이, 우리 의사전달이 잘 안 됐다고 보는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부연설명을 드리면 주차관리요원이 그냥 단순히 앉아서 문만 개폐시키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공용주차장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감면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확인하고 시스템상으로 반영해서 금액을 정하고 눌러주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관장님! 지금 70 넘으신 분들도 모바일로 이거 다 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카톡하고 다 해요. 그 말이 안 되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물어보세요. 그거 말이 안 돼. 그 정도로 65세 이상이라도 체력과 정신력이 충분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주차장 문제는 분명히 우리 상임위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내놨는데도 관장님은 귀담아듣지 않았다는 결론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좀 이따가 예산 심사할 때 관장님이 아쉬운 소리를 분명히 그 자리 서서 할 텐데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 때 “이런이런 게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그 자리에 서서 좀 이따 며칠 후면 얘기할 텐데 말할 수 있겠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그런데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저희에게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 아이디어를 제가 의회에서 들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서종수위원 상임위 때 분명히 말했는데, 속기록을 찾아보면 나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리고 일단 그 부분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충분히 신체조건이나 이런 게 좋은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개관이 임박해서 그것을 노인 일자리로 하기에는 사실은 좀 부담스러웠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택배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적극…
○서종수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관장님 말씀대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이 택배 서비스 좋은 제도인데 여기를 관장님이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것은 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노인 택배 서비스 회사에다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할 수 있는.
○서종수위원 우리 마포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한정 내에 한번 이 사업을 그분들한테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래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랑 협의해서 혹시 노인 일자리사업이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이것을 한번 꼭 반영을 해서 관장님이 이번 이 좋은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2019년도 업무계획대로 모든 것이 아주 예산도 하여튼 효율적으로, 사업성과는 아주 극대화하는 그런 업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한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서교동 통장협의회 회의에 가서, 동료의원님과 함께 가서 한 두 분의 애기할머니들한테 아주 혼나고 왔습니다. 서교동은 재개발이라든가 무슨 대단위 아파트 단지 이런 게 들어서는 데가 없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하고는 거리가 좀 약간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촌성결교회 앞에 사는데 뭐 어디로 아기를 유치원을 보내야 되고, 뭐 이렇게 되겠느냐, 그것을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도 손자, 손녀를 서교동에 살면서 상암동까지 둘을 따로따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에 의하면 공동주택 이게 새로 들어서는 데 아마 신규 확충할 예정인가 보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은 현재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계획이 돼 있는 데는 그래도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전통적인 지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배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배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이거 신규 동은 당연히 뭐 몇 세대 이상 건립을 하는 데는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을 꼭 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하지만 이 서교동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이것을 좀 어떻게 구에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2019년도에 공동주택이 준공해서 입주를 하는 대상을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쪽이랑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지금 넣어놓은 거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신축을 할 데가 있다든가 또는 매입을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다른 데도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교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는데 6개소가 지금 국공립이어서 상당히 많은 동에 속하는…
○한일용위원 외부에서도 어린이들이 와서 많이 대기하고 있는 걸로 지금 어제도 들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국공립어린이집은 일단은 대기인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를 대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세 군데 정도 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갈 사람보다는 한 3배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다른 데 이미 간 사람들도 본인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정리를 안 하면 좀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여기는 그런 거하고는, 풍요 속의 가뭄이라고 하나? 하여튼 서교동에서 실제로 본 위원도 겪고 있는 상태고 그런 민원이 좀 강하다. 그래서 몇 개소 있는 기준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청의 정책방향도,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서 양질의 보육을 하자는 그런 거니까요. 저희도 장소가 있다면 찾아보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노력을 하는데 일단 예산이 11억 정도 예산을 지금 가지고서 2019년도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산은 지금 새로 건립하는 그런, 신축을 하거나 뭐 새로 건립하게 된다면 95%를 국·시비로 줍니다.
○한일용위원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장소만 있다면 서울시에 보육확충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확충하겠다는 심의를 받으면 국·시비를 주기 때문에요. 추경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 겁니다.
○한일용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자신감 있어 하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을 주는데 그 대상자가 마포에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이것은 다 일률적으로 준다, 그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지금 보육료 관련해서는 나가는 부분이 일단은 보육료를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에게, 그러니까 영유아들에게. 그리고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영유아들에게는 보육료를 주는 대신에 1세 미만은 20만 원, 1세에서 2세 미만은 15만 원, 그리고 그 이상은 10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 5세까지만 주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영유아를 키우는 집에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 사회의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월 얼마를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아기를 낳고 안 낳고 뭐 이것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복지마포, 뭐 더 큰 마포를 부르짖으면서 주민의 근사치는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각별히 하여튼 아동정책,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해야 될 일이 뭔가 좀 생산성 있는 일이어야 되는데 여기 어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투자, 사업, 이것을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다. 이런 다른 복지 측면보다도, 지금 좀 전에 학교가 폐교되고 뭐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자꾸 투자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각별히 좀 역할을 하셔서 마포에서 여하튼 아기를 낳으면 그래도 다른 구보다는 환경이 좀 좋다. 그런 인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한일용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 전체가 그러시겠지만 출산율이 자꾸 줄어들고 또는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포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 찾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어쩐 일이야? 우리 마포구가 태어나는 영아들이 줄 것 같은데 줄지를 않네?’하는 그런 2019년이 되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우리…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보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늘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각종 강연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도 좀 하려고 하고 이런 평생교육을 우리 서로가 다 느끼고 있는 추세거든요. 추세인데 여기 교육소외계층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이런 교육법에 의해서 성인 문해교육, 문해 초등교육 같은 이런 것은 교육법에 의해서 이거는 당연히 국가 지원과 함께 이런 거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양원초교,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이런 데서 그런 정규학력에 관한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문해교육, 기초문해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성인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런 정도 사업보다는 양원초교가 됐든 이런 데 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평생프로그램 정도로 해서는 이런 분들은 이런 문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이 6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거기에 학력보완이 있고 성인 기초문자 해득분야가 있는데요. 저희가 평생교육법하고 저희 자치구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해서 소외계층 문해교육을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가르쳐주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문해교육 기초과정하고 초급반하고 중급반 해서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칠십오 분이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학교 오듯이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돼 있고요.
○한일용위원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장소가 어디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우리마포복지관 2층에 평생학습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 평생학습팀 직원들이 나가서…
○한일용위원 그러면 거기는 정규학력 과정은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정규학력 과정은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정규학력 과정을 인정하고 싶은 그런 과정을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나는 한글만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 이름 정도는 쓸 수 있는 그것만 하면 되겠다 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에요.
○한일용위원 그런 분을 정규학력 과정으로 안내가 되면,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양원초교 이런 데로 안내를 해 드리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안내를 해 드리죠. 그러니까 학력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교육을 하시고요,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학력을 계속 받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가 양원초등학교하고 일성여자중·고등학교를 안내를 해 드립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이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한으로 생각해요. 한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금세기에 살면서 최소한의 우리 한글도 읽고 쓰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정도는 우리가 타파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우리 구 지원이라든가 이런 제도에 의해서 제대로 된, 이왕이면 한글도 알고 뭐 초등학교라도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졸업장을 받기 전과, 초등학교 졸업장이지만, 받은 후의 본인의 뿌듯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소위 말하는 한을 푸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평생문해교육 이런 프로그램 정도가 아닌 정규학력에서 초등학교 졸업장이라도 그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각별히 우리 마포구에서 금세기를 같이 살면서 이런 한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 자체는 좋은데 그중에서 더 강화해야 될 것은 좀 앞으로도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올해 업무계획대로 꼭 초과달성하실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위원장을 보며) 하는 김에 좀 더 할까요?
○위원장 김영미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과장님!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정회를 하고 다시 할까요?
○한일용위원 그러죠, 뭐.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시다가 멈추신 우리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추세가 상호간에 많은 교류를 가지려고 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많은 교류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마포구만 해도 지방하고 그런 교류를 갖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노력을 했고 올해도 이렇게 노력을 해서 결과도 이렇게 좋게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이 너무 교류지역이 많아도 부담스럽고 또 너무 없으면 나만의, 우리 지역만의 또 이런 좀 폐쇄적인 뭐 이런 지역도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올해 우리 지역도 자매결연지가 한 군데가 늘었고 앞으로도 더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차원의 해외라든가 뭐 국내에 이런 자매결연지를 이렇게 MOU를 맺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그런데 집행부 간에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나면, 집행부 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생활체육과에서는 그 자매결연지와 이런 체육교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은 생활체육과만의 일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집행부 간의 자매결연이 맺어진 곳하고는 여러 가지 차원으로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한일용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있어야 또 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한데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과별로 이렇게 교류를 가질 수 있는 그 근거, 이런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고 과별로, 집행부 간에 맺어진 그 지역과 교류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자매결연은 국내 아시다시피 이미 체결되어 있는 국내도 있고요, 국외도 있는데 그래서 이 자매결연에 관한, 자매결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홍성하고 한다 그러면 체육교류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체육교류보다는 도농간 직거래 이런 것을 더 원하거든요. 이번에도 뭐 고창군하고 가서 교육, 아이들 교육 관련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국외교류 같은 경우는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내는 알아보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한일용위원 아, 구청장 방침으로?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한일용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의회의 교류라면 조금 각도가 다른 얘기지만 우리도 의회 의장 방침으로서 뭐 이런 교류협력을 해도 뭐 별 문제가, 이것은 뭐 우리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할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자매결연지가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유지관리가 어렵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잡고 국외교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국내교류는 구청장 방침이라고 하니까 이런 조금 앞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예산이 올해 2019년도에 1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연례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지속하는 한은 이런 것은 근거를, 포괄적으로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리고 체육교류만 이렇게 따로 꼭지를 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체육에 관한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하고 그다음에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많은 지역과 상당히 우호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서 상호발전을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2019년도를 기대해 봅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한일용위원 너무 오랫동안 쉬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잠시 좀,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이 개관 3년 차가 되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닙니다. 1년 지났습니다.
○한일용위원 1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햇수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햇수로는 2년째이고요. 2017년.
○한일용위원 그래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새 건물인데 나는 햇수로 3년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년차라고 그러는데 새 건물에 대해서 물론 보완과 또 새로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시설물관리에 이런 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시설물에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준공하고 나서 1년 동안은 대부분의 유지관리가 AS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인제 그것이 다 종료되다 보니까 새롭게 만일에 일어날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가 계약을 맺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물 같은 경우도 쓰다 보면 군데군데 조금 이용자들이 파손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한 사업비들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방문하셨을 때 얘기하셨던 보안관련 인력은 저희가 그것은 인제 구 차원에서 다 기간제 인력은 감하신 부분이라서 그것은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은 지금 AS기간이 1년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보통 하자보수는 1년이 지나면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하여튼 7억 5천 정도의 시설물 관리비를, 뭐 관리비야 고정 지출이 되겠지만 그 건물에 무슨 그 지금 소위 말하는 새로운 건물에 무슨 문제점이 생긴다라면 그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질의를 했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한일용위원 지난번에 KT의 통신 사고에 의해서 도서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도서관도 그 영향을 받아서요, 저희 마포만이 아니라 서대문, 뭐 은평까지 그랬었는데 저희도 이틀 동안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도서관도 전부다 통신은 다 KT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KT를 쓰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다른 통신사도 좀 통신사를 나누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기는 한데 인제 또 저희 구청에서도 KT를 쓰고 아무래도 대단위로 묶이면 요금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10만 권이 넘는 도서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 물론 이것은 중앙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청하고도, 본청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만 지난번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저만 통신사가 틀리고 가족들은 KT를 썼는데 가족들한테 와야 할 전화가 저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한사람이라도 통신사를 달리 쓰니까.”왜 흔히들 가정에서 통신사라고 가족 이렇게 묶어 놓고 요금 저렴하게 쓰는 그런 것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것만이 요금절약, 이런 것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무슨 사태가 있을 때는 특히 우리 관에서는 통신사를 여러 군데를 나누어서 써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많은 도서를 관리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점도 우리 본청하고 잘 협의를 하시기를 바라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새로운 건물 관리를 초기서부터 관리를 잘해서 건물 수명이 오래가고 잘 건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무슨 이것 몇 년도 안 된 부분인데 하자보수냐 뭐냐, 관리에 의해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명심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 2019년도에 우리 중앙도서관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생활체육시설이 운동하는 부분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희가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관 큰 것 3개까지 포함해서요, 와우산배드민턴장, 망원동배드민턴장, 또 아트센터는 거기서 관리하기는 하지만 대형이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축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축구요?
○장덕준위원 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축구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올림픽 메인스타디움도 있고 보조경기장, 바로 천연잔디구장도 있고요, 난지천 인조잔디구장이 있는데 다 서울시 영조물입니다. 단지 난지천 인조잔디구장만 저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세외수입은 전액 시금고로 들어갑니다.
○장덕준위원 각 학교별로 조기축구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학교별 사항은 저희가 안 하고요, 마포구 축구협회에 등록된 19개 클럽만 저희가 체육회에서 관할합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가장 체육인구가 많은 쪽이 배드민턴이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배드민턴이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천 명이 넘습니다.
○장덕준위원 그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학교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배드민턴 수요에 비해서 시설부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중고등학교도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에 야간 또는 주간에 있을 때도 주간은 극히 드뭅니다마는 아침 일찍 새벽반에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이 각 학교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올해 같은 경우는 유독 날씨가 더웠죠? 또 유독 춥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틀어준다든가 또는 난방을 틀어준다든가 하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교육과장님 연관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사각지대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약 2천만 원씩 체육관에 지원금을 내려 보낸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교장선생님이, 관리하는 교장선생님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냉·온방을 전혀 틀어주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마 우리 마포구 관내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그런 데 편의시설을 도와주는 분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혹시 과장님이 소관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희가 교육기관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지금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청소년교육과장님께. (생활체육과장을 보며)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학교 체육관 안의 냉·난방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덕준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러니까 냉·난방을 전혀 틀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장덕준위원 그렇죠.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외부에서 오신 분이 체육활동을 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죠?
○장덕준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학교장님 그런 것이 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체육관에 냉·난방을 틀어라, 틀어주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이 아마 있어서 학교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네, 그래서 청소년과장님, 생활체육과장님 이렇게 두 분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이 사각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학교를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은 아마 서울시 교육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깊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장덕준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주현 네.
○장덕준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이 부분을 체육센터라든가 체육관에 대해서 제대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서울시에 잘 알아보시고 서울시 교육청과, 또 생활체육과, 교육청소년과, 이 부분을 잘 알아보시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또 계도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해서라도 우리 관리에,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주현 위원님 좋은 의견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가정복지과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정혜경위원 정혜경 구의원입니다.
지금 보면 24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이라고 업무계획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 아동친화도시 구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우리 마포구는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권익이라든가 또는 여성들이 살기 편하고 그런 시설로 만들고자 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부분도 있고요. 해서 여성친화도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엔에 보면 아동 관련된 것이 유니세프라고 있는데요, 그 유니세프가 있고 한국위원회도 지금 있습니다. 서강동에 있는데요.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인증을 받은 서울시 자치구가 11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들이 7개가 있어서 18개 자치구가 있는데 거기는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조직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개 자치구는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하고 있는 자치구가 18개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해서 인제.
○정혜경위원 저희 구도 들어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우리 구는 인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정혜경위원 아, 아직 안 들어가서?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그 추진을 하는 것인데요, 유엔에 아동권리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우리나라에서도 91년도에 다자조약으로 맺어서 하는 그런 조약이 있는데 요, 지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라고 우리나라는 91년도 12월 20일 발표를 했습니다.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동의 4대 기본권리, 그러니까 아동의 생존권이라든가 또는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것들을 이행하는 도시가 인제 아동친화도시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규정, 조례가 있어야 되고 또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가입을 하고, 이 유니세프에서 제시한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10가지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항목으로는 46가지가 있는데 그 항목들을 전부 추진해서 한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추진이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한국유니세프에다가 우리 아동친화의 자격조건을 다 갖췄다 해서 인증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이제 그때 인증을 해 줍니다,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정혜경위원 예,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채우진위원 먼저 우리 관내 도서관에서 되게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강도서관에서 문체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채우진위원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게 보통 부문별로 나눠서 평가를 해서 주는데요. 그러니까 운영한 실적이 3년 이상 되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상을 주는데 서강도서관은 인적자원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하드리는 바이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가장 좋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서강도서관이 우리 관내에서 좀 오래된 도서관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현장을 방문했는데 타 도서관에 비해서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은 좀 있으신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래서 지금 발전소주변기금 사업을 활용해서 올해 시설개선을 일부 마쳤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기금을 사용해서 조명도 바꾸고 그다음에 냉방기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어컨도 다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서울시에서, 예, 시비를 배정을 해 주셔서 그것도 포함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관내 도서관인데 좀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에 대차서비스 있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상호대차서비스.
○채우진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했고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곳은 초록숲작은도서관만 올해 늦게 개관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영어도서관이 우리 관내에 있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채우진위원 영어도서관과 일반도서관도 지금 상호대차가 되고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는 영어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영어책이 되게 얇고 그리고 또 영어도서관이 지금은 수강료를 받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강에 쓰이는 책들을 상호대차를 할 수 없어서 지금 영어도서관 두 곳에 있는 책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영어도서관끼리는 상호대차가 되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영어도서관에서 일반도서관 책을 빌릴 수는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영어도서관에서 다른 저희 도서관의 책을 그냥 이용자들에게 해 주는 건 가능합니다.
○채우진위원 영어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대차서비스가 안 된다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거기에 대한 해결점은 없는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그래서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올해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호대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좀 근본적인 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구의회에 주요업무 실적과 그리고 2019년도 계획을 주시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채우진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산편성 전에 집행부에서 뭐 분야별이기는 하지만 어떤 업무를 하겠다,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 1월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좀 봤어요. 이것은 저희 새로 오신 초선의원님들은 못 받아본 자료죠.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채우진위원 1월 자료를 보면서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건네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같이 비교해 보면서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 본 위원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생활체육과만 튀어요. 뭐냐 하면 오늘도 이렇게 쭉쭉 봤는데 다른 과랑 이렇게 주요업무계획이랑 추진실적을 비교하면서 보면 참 보기 편하게 해 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1. 가정복지과면 마포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계획, 1월 달에 이것을 봤으면 추진실적을 바로 볼 수 있게 1. 마포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 굉장히 편하게 해 놨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생활체육과 거를 좀 보게 되면, 혹시 보고 계신가요, 같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추진실적하고 계획 보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자료가 있으세요? 생활체육과에 1번으로 나온 게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요, 1월 달 거에. 그러면 2018년 11월의 추진실적을 보면 1번에 당연히 저는 발전소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추진실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 다른 과는 다 지금 그렇게 해 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편익시설이 지금 아시다시피 추진이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지부진하다면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 아닙니까, 실적? 되면 됐고 안 되면 왜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는 건데 왜 그것을 안 하고 쏙 뺐는지?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채우진위원 실적이 없어서 뺐단 말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추진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잘되는 거 위주로 넣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다 넣을 수 없다는 게, 이거 한 장짜리예요, 한 장짜리.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그냥 이렇게 바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요.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아까 대답한 게 그겁니다. 잘 안 돼서, 추진이 잘 안 되고 특위가 구성돼서 특위에서 다뤄지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조금, 그래도 잘되는 쪽 위주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1월 달 거 보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주민편익시설 1월 달 계획에서 2019년도 12월에, 2018년 6월에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시다시피 중간에 의견이 뭐 주민편익시설 자체가 당인리발전소 공원 내에 세워지다 보니까 저희 계획은 당초에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후문에서 그다음에 현재 사무동까지 네모반듯하게 정형화시켜서 그렇게 가는 안이었잖아요? 지금도 뭐 구청 안이 바뀐 건 아닌데요. 중간에 그러면 주민편익시설이 그렇게 되면 공원의 어떤 오픈스페이스 기능이라든가 조망, 이런 부분들이 좀 장애가 된다 해서 개방감 확보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의견이 제시돼서 10월 달에 도시계획 변경 용역이 중단이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리고 다른 것들도 보면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더라고요, 1월 달 거랑 비교했을 때.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신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시라고 주신 자료인데 왠지 7대 때와 8대가 사업의 연속성이 끊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생활체육과만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왜 생활체육과만, 왜 항상 활체육과만 이럴까라는 생각이 안 들까요? 본 위원은, 본 위원들이 보기 편하게 하라고 이 자료를 준 건데 우리 생활체육과만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이제 거기에 보시면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 같은 부분들은 이미 아시다시피 축구협회도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른 안들이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 당시에는 축구단체가 굉장히 갑을 간에 치열한 갈등이 있었고 심지어 관리단체까지 시정이 돼서 결국은 고소고발까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봉합이 됐고 축구협회장까지 다 선발했기 때문에 그것은 뺐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무조건 잘된 것만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안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왜 안 됐는지까지 들어가는 게 추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 생각이 좀 다른 건가요, 우리 과장님이랑?
○채우진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신경 써서.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7대 때 받은 자료와 8대 의원님들이 받은 자료가 생활체육과만 다릅니다, 하필.
국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는 8대 의원님들은 못 받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좀 보기 편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종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긴급하게 질의 하나만.
○위원장 김영미 예,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4개 과에서 오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질의의 답변에 있어서 답변이 굉장히 오늘 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또 며칠 후에는 각 과마다, 소관 과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한번 주고 다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교육청소년과 이인숙 과장서부터, 양승열 체육과장님서부터 모든 답변이 지금 우리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과장으로서 알지 못하는 내용도 많이 있었고 우리 체육과장님도 그냥 너무 쉽게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지금 아직도 우리 제2차 정례회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심사도 있고. 더욱더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불만이 없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하는 과장 있음)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서명이 교육청소년과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권영숙위원 이 팀을 보면 교육지원팀이 있고 교육혁신팀, 청소년지원팀, 평생교육팀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4개 팀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교육지원팀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각 학교에 여러 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지원팀에서도 보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팀에서는 주로 성인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중앙도서관에 가보면 또 청소년교육센터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앙도서관에서 그냥 말 그대로 중앙도서관에 관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소년지원센터가 있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거고, 지금 그 교육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와 그리고 교육청소년지원센터 가보면 또 성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요. 일단 청소년시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보면 그 환경이 돼 있냐 하면 절대로 환경이 안 돼 있어요. 프로그램실도 없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끝나야 되는 둥, 또 수강생도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지원팀은 관내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상담센터 그리고 학교밖지원센터 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 시설에는 청소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일부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시설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은 있고요. 그런데 청소년한테 먼저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앙도서관에 청소년교육센터가 있는데요. 청소년교육센터의 학교연계 프로그램은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과 과정의 일환으로 저희가 올해 초에 학교하고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교육센터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학교하고 연계해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 게 청소년교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학교 학생들이 직접 센터에 와서 하는 정규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원팀에서 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은 학교가 아닌 학교 밖에서 만들어진 청소년 수련이나 그런 활동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학교의 교육이 아닌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청소년 활동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시설이라고 약간 구분이 되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중복된 게 영어도 있고 진로체험센터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진로체험 관련 교육도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마포중앙도서관 5층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는데요. 청소년직업진로체험센터는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를 받아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순수하게 진로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권영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 그것을 관할해야지 왜 중앙도서관에 포함시키게 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청소년교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숙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것은 중앙도서관이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청소년교육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기능까지 중앙도서관 만들 때 같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같이, 그러니까 공간도 안에 같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권영숙위원 그런데 업무 성격으로 봐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제가 보기에는 마포중앙도서관하고 청소년교육센터가 같이 설계 단계부터 됐거든요. 과장이 얘기한 대로 지금 조직 자체도 인원 채용할 때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권영숙위원 아니 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육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문제지. 중앙도서관 관장이 도서관에 대한 전문이잖아요. 교육에 대해서는 또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설계는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시설을 만든 것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연계시키면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아무튼 권영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조직개편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권영숙위원 조직개편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업무성격상 지금 그게 맞냐 안 맞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중앙도서관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을 좀 하고자 나왔는데요. 저희 마포중앙도서관은 애초에 건립될 때의 개념이 보통 공공도서관과 다르게 청소년 교육에 특화한 공공도서관으로 건립이 됐기 때문에 교육시설이 안에 들어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에서 정한 청소년시설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그냥 공공도서관에서 특별히 확장된 청소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있는 공간이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팀에서는 마포구 내에 있는 청소년의 정책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저희 도서관과 나머지 청소년 기관들은 그것을 수용해서 각 시설에 맞는 서비스를 하는 실행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왜냐하면 그렇게 콘셉트를 잡고 건립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도 이게 자꾸 명칭 때문에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청소년교육센터라는 명칭을 바꿔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처음의 애당초 취지에 맞게 사업을 잘 운영해 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청소년지원팀하고 관련된 사업이 좀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최대한 중복은 없게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아까 교육청소년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로 하는 활동은 학교가 지금 변하고 있는 그런 교육 과정들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공교육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맞추어 가고 있어서 일반 청소년시설하고는 많이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공부 좀 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도서관이 개관한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건설할 때부터 개관하고 나서까지 상당히 많은 우려와 근심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리더십과 또 우리 관장님, 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많은 노력과 또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이 북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좋은 정책이에요. 책을 인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을 위해서 직접 택배를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정책은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연세 드신 분들, 실버세대나 시니어들을 위해서 사실 도서관에 와서 볼 수 있는 환경조성이 좀 중요하다. 오고 싶은 도서관이 되어야지, 물론 갖다 드리는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좀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정책, 앞으로 전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는요, 그러니까 노인 분들이 사실은 인제 스마트폰을 쓰시기는 하지만 스마트폰의 많은 기능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드리는 교육부터 시작해서 자꾸 도서관에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사실 저희 도서관에는 노인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작은 활자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확대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일단은 저희가 노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많이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시니어나 실버세대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많이 개발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도서관에 와서 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좋은 시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우리가 지역 쪽으로 보면 마포 이쪽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국회의원 선거구로 따지면 을 쪽에 있다 보니까 이 주위에 있는 학교들이나 청소년들은 상당히 좋은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인제 상대적으로 지리가 좀 떨어져 있는 갑 쪽에 있는 학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향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진천위원 그래서 사실 만일 이것이 좋아서, 좋을 수 있는데 누릴 수 없다고 그러면 그쪽에만 어떤 욕구가 생기느냐 하면 문화나 이런 향유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지어달라는 욕구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상당히 이쪽에 좋은 것이 있으니까, 같은 지역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한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게 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욕구에 대해서 또 맞춰주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쉽게 와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후적인 대책이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은 셔틀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지금 학교연계 수업을 할 때 보면 좀 먼 곳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을 가지고 버스를 대절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라도 의지가 있으면 사실은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런 보조되는 금액으로 교통비를 지원을 하니까요, 그것을 활용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버스가 와서 마중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진천위원 그 앞에 있는 버스 댈 수 있는 것밖에 안 되고 뒤로 후문으로 들어가더라도 차단기 자체가 굉장히 진입이 어렵게 되어 있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개선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난번에 장덕준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하셔서요. 저희가 그 감지기를 가운데 있던 것을 양쪽으로 놓고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청소년들 갑 쪽에 있는 그 학생들도 와서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것도 누릴 수 있도록 좀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김진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께서 이 주요업무 계획이라든가 업무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작성을 하시면서 왜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체육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 주요업무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에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것 추진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실적이 없어서 실적 안 했다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좋은 실적만, 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 업무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적시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주민편익시설은 의회 특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여러 개 부서가 도시계획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단독으로 해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주관부서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희가 편익시설에 관해서는 주관부서인데 거기가 발전소 지하에 하나의 꼭지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부분하고 여러 가지 공원 등이 다 엮여 있어 가지고 저희 과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도시계획 이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조금 수월한데 같이 가는 문제가 있어서 얽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쪽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관부서인 체육생활과에서 주민편익시설에 관해서는 주도적으로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을 좀 해 주시고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얼마 전에 우리 마포체육센터, 저 유수지에 있는, 마포구 체육센터 체육관 있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진천위원 거기 센터장에 대한 공모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진천위원 그 센터장 공모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뒷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센터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절차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사기준에.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뭐 우리 체육회에서 채용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채용공고 내고요, 원서접수하고 서류전형하고 면접 심사하는 일련의 절차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것을 체육회에다만 미룰 것이 아니라 이 계약서에 보면 수탁자면 수탁자는 체육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센터장 및 직원채용 시 채용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된다’이렇게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체육회에서 다 했으니까 체육회 책임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분명히 그렇게 알고 계신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것이 센터장에 관해서, 센터장은 공인이에요. 그런데 요즘 채용에 대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어느 업체라도 마찬가지지만 인사채용에 들어가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요즘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고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의회에서 안 살펴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동안에 어떻게 정당하게 이것이 채용이 되었고 적정한 기준을 거쳤고 거기에 최종심사까지 올라왔던 사람들의 어떤 평점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채용 전 단계에 있어서 심사과정까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공식적인 서류요청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청구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주현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체육회라든가 지금 업무보고 계획에도 체육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는데 거기도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좀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지금 우리 과장님, 양승열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 김진천 위원님, 다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각별히 유념하셔서 성실하게 지금 자료들 뭐 부탁한 것 다 좀 마련하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자료를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준범 가정복지과장박한호 교육청소년과장이인숙 생활체육과장양승열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