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8.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9.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마포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1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8.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9.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마포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1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분자유발언(김승수 의원, 남해석 의원, 한선미 의원, 홍지광 의원)
(10시 07분 개의)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제271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등 총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마포구의회 의원 열여덟 분 전원이 공동발의한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9분)
이번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25일 월요일부터 12월 19일 목요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0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최은하 의원과 한선미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 11분)
본 안건에 대하여 채우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지역구 출신 채우진 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이번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시는 2024년 12월 18일 10시로 하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0시 12분)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을 마포구의회에 제출하고 직접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소중한 세금을 지역의 발전과 구민 행복에 사용하겠다는 약속인 만큼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진심을 다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하며 약속대로 마포구민 행복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길이 좋아야 경제가 산다’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레드로드와 합정동 하늘길, 연남동 끼리끼리길, 도화동 꽃길 조성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최근 화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조성한 90m의 김대중길은 또 하나의 관광지로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원스톱 통합돌봄서비스인 효도밥상을 비롯한 효도숙식 경로당과 효도학교는 마포구를 효심 가득한 도시로 자리매김시켰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를 위한 실뿌리복지센터, 임신부터 산후까지 지원하는 햇빛센터와 처끝센터를 통해 구민 삶에 스며드는 촘촘한 복지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누구나운동센터, 누구나 가게 인증을 비롯한 누구나 가을문화예술축제 등을 통해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학습공간으로 조성한 마포중앙도서관스페이스와 염리스페이스, 가족 소통과 유대감 형성을 위한 엄빠랑 캠프, 교육과 축제가 결합한 더북데이와 미래교육페스티벌 등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펫세권 1위, 마포구의 자랑인 반려동물캠핑장 개장, 도심 속 산책로인 난지테마관광숲길과 월드컵 메타세쿼이아길은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포구와 구의회가 37만 구민의 뜻을 받들며 협치를 통해 이루어낸 결실이며, 이 자리를 빌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무엇보다 이제는 지자체 경쟁시대입니다.
국내 경기의 부정적인 전망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암중모색의 자세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도적인 마포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마포구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 본예산보다 0.48% 감소한 8,372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0.7% 증가한 8,051억 원, 특별회계는 23.14% 감소한 321억 원입니다.
이렇게 편성한 예산으로 2025년에는 ‘경제’, ‘복지’, ‘미래’ 3대 분야와 16개 동 특화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마포를 대표하는 11대 상권을 선정해 지역 곳곳 특색에 맞춰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로컬브랜드 상권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에 26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재취업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전 구민을 아우르는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도화, 신수, 서강, 용강, 성산 등 5개 동에 실뿌리복지센터를 개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뿌리복지동행단 운영으로 모든 구민의 삶에 촘촘히 스며드는 복지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한 일상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2세 이상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에 양육지원금 8,400만 원을 신설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약자 보행권 강화를 위한 횡단보도 턱 낮춤에 3억 원, 접근성 개선, 인식 제고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생 시대, 여성을 위한 맘카페와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베이비시터하우스 등 마포만의 보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해 생활 속 보훈, 실질적 보훈 실천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제는 구민들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국·시·구비 총합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습니다.
마포의 꿈나무들을 위해 진로체험을 비롯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마포 어린이 천문과학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 삼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는 친환경 교육기회로, 농산물은 효도밥상의 식자재로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은 무엇보다도 16개 각동의 역량을 증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동마다 지역특성과 분위기, 인적자원이 다른 만큼 구에서 일률적으로 정책을 시달하는 방식으로는 구민 한 분, 한 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동별 맞춤형 특화사업으로 구민에게 더 빨리,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재난안전자금 지원으로 돌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아주 작은 음악회와 꽃길 조성, 플리마켓 운영으로 구민들께서 사시사철 행복한 웃음을 띠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의원 여러분!
지난해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4년도 예산으로 올 한 해 마포구는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예산 역시 구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마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 및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구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24분)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한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한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의 조직개편이 2025년 1월 1일 자로 예정됨에 따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제2호 행정건설위원회 소관에 교육체육국 소관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2항제3호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에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을 삭제하면서 환경녹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무 조례안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공무원증의 규격을 국가공무원 발급기관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는 내용과 그밖에 조례의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복무 조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불필요해진 당직수당 지급 관련 조례는 폐지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 당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14조 육아시간 사용범위를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고, 안 〔별표 3〕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0시 29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고병준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병준 의원입니다.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우리 의회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무원 연금의 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퇴직 공무원의 소득 공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공무원들이 퇴직한 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 시기가 뒤로 미뤄지면서 소득 공백 퇴직 공무원은 앞으로 점차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공무원 개인의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공무원들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 마포구의회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마포구의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퇴직 공무원들의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연금이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합의함에 따라 공직사회는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인상하고 지급률을 인하하는 등 연금 개정을 받아들였다.
이렇듯 당시 연금 개정과정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안을 수용한 것은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함이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해소방안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지난 2년간 약 3,600명의 퇴직 공무원들이 소득 공백 상태로 노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2032년까지 무려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퇴직 후 소득 공백을 겪게 되는데 이는 퇴직 공무원 개인의 생활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의 사각지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정부는 2020년 대정부교섭 당시 퇴직자를 일반임기제로 재채용하기로 합의하고 올 상반기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해 하반기에는 시행하기로 했음에도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퇴직 공무원들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들의 헌신이 퇴색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퇴직 공무원의 안정된 노후와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앉아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마지막 ‘건의한다’에 삼창을 같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정부는 퇴직 공무원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퇴직 공무원의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즉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공무원 퇴직자가 각종 정부 사업과 민원 업무 등에 일반임기제로 재채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공무원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합의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 건의한다.
2024. 11. 2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이상으로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34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의회에서 의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이상원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마포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35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의회에서 의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권영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36분)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마포구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홍현식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 등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승수 의원, 남해석 의원, 한선미 의원, 홍지광 의원)
발언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김승수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화동·아현동 지역구 김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포구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필요성과 주민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은 우리 시대의 필수 과제이며,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화와 주민참여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마포구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2024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2030년까지 마포구 내 공공시설에서 기준배출량 대비 37.4%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8.04%의 감축을 달성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66.5%가 건물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민간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2023년 겨울철 ‘에너지 다소비 건물 난방온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대형 건물이 규정 온도인 18℃ 이하를 준수하여 에너지 소비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에 약 90여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누수 및 화재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효율적인 난방 환경을 지원하는 가정용 보일러 안전 점검 및 개보수 사업을 통해 가정용 보일러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는 여전히 서울시 내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 다수 위치한 지역입니다.
2024년에 서울시가 발표한 민간건물 에너지 사용량 등급에 따르면, 마포구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D등급과 E등급 건물 비율이 19.6%로, 이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포구 내 일부 건물이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포구가 에너지 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에 있어 선도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마포구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의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여름철 상점들의 개문 냉방을 금지하고 실내온도 준수를 장려하는 캠페인을 홍대 상권에서 전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에너지 효율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어우러진다면 마포구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려면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위와 같은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함께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남해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흥동·염리동 지역구의원 남해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포대로11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있는 가로수 공분의 수목 교체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많은 주민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으로, 기존에 심어놓은 이팝나무들이 고사하고 한동안 이 자리는 비어 있는 공분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관계 부서에서 수목을 교체하여 이팝나무가 아닌 소나무로 식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식재한 소나무들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대부분 고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부서에서는 수종 선택이 잘못되었다며 공분의 토양을 바꾸어서 다시 이팝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을 지켜본 본 의원은 참으로 답답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구의 행정이 이렇게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시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적절한 타당성 조사도 없이 수목을 변경하여 또 다시 가로수가 고사되는 일은 행정적 면도 그렇지만 이중, 삼중으로 투입되는 예산 측면에서도 너무나 비효율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이 의문이 드는 점은 첫째, ‘이팝나무가 고사한 자리에 아무런 조치 없이 소나무를 선택한 것에 문제가 없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기존 수목이 고사하였는데 그 원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상태가 좋지 않아 8주 중에 4주 소나무를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이식 조치하였다고 부서에서 설명하였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주는 현장에서 죽고, 1주는 이식 조치한 녹지대에서 죽어서 현재는 1주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가로수 조성을 위한 수목으로 과연 소나무가 적합한가?’하는 점입니다.
전국 가로수 조성·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벚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등 대체로 활엽수가 가장 흔한 가로수 종입니다. 물론 소나무 또한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어서 산림청에서 정한 대표적인 가로수 종이지만 공해에 매우 취약하고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합니다. 특히 소나무의 경우 봄가을철에 식재하는 것이 가장 적기인데, 올해 7월 말은 한여름으로 식재에 적합한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어떤 가로수가 적합한지 제대로 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소나무 1주를 심을 때 약 22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소나무 8주를 심는 데 약 1,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 돈이 자기 돈이면 이렇게 허투루 쓰겠습니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마포구청장은 10년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계획에는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로수를 조성할 시에 좀 더 정기적이고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관계부서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조성하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서 숲을 이루게 됩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가로수는 마포구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고 주변 환경에 잘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선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동 지역구 한선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기회를 주신 백남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포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RE100 재생에너지 전환과 과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 물티슈 사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RE100은 기업과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단순한 환경적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보호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고, 글로벌 기업 공급망의 환경기준을 충족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환경문제는 RE100과 같은 미래를 위한 대규모 정책부터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물티슈 사용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심화되는 생활 쓰레기 문제까지 모두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포구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시적 비전은 일상 속 작은 실천, 특히 생활폐기물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야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물티슈는 플라스틱 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에서 분해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립니다.
2022년 기준, 약 31만 7천 톤의 물티슈가 생산되었으며, 이를 처리하는 데만 연간 약 328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비용의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합니다. 물티슈는 하수관을 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배수시설의 효율이 떨어지고 도심 내 홍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하수처리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하천과 바다로 유출되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국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물티슈를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 물질이 발생되어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주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마포구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신규 추가 소각장 건설이라는 압박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부터는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지금의 폐기물 관리체계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며, 친환경 대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는다면 마포구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 위기가 심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분해성 물티슈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과 식당과 카페에서 물수건 사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주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폐기물 감축에 나설 것을 제안드립니다. 물에 녹는 물티슈는 플라스틱이 포함된 물티슈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물티슈 사용을 줄이는 활동에 주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학교와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환경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세대 간 인식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2021년 친환경 아이스팩 도입 사례를 통하여 이미 성공적인 전환을 경험했듯이 우리 마포구도 앞장서서 불가피하게 나오는 쓰레기의 소각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낸다면 우리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티슈 사용 제한과 폐기물 감량 노력은 단순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본 의원 또한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홍지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망원2동·성산1동·연남동 지역구 홍지광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착공을 앞두고 있는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 현재 제외되어 있는 DMC역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시의성 확보를 위한 구민 및 집행부,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 사업비 2조 1천억 원의 대장-홍대선은 부천과 강서, 마포를 잇는 약 20km 길이의 광역철도입니다. 2016년 6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시 확정고시되었고, 2022년 9월 기획재정부에서 민자철도사업 추진을 확정하며 올해 6월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이제 곧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철도가 개통된다면 경기 서남부로 출퇴근하는 마포구민들의 통근시간이 약 50% 단축될 것이고, 다소 불편하다고 여겨지는 상암·성산 지역 교통 편의성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5월 발표된 실시협약안에는 마포구 관내 역으로 상암, 성산, 홍대입구만 포함되며, 그동안 마포구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DMC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미디어시티(DMC)는 단순한 주거지역을 넘어 주요 방송사, IT 기업 등이 밀집한 업무 중심지로, 하루 유동인구만 약 12만 명에 달합니다. 또한, 4차산업의 중심지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DMC역이 빠진 대장-홍대선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마포구는 대장-홍대선 계획 초기부터 DMC역 포함을 강력히 요청해 왔으며, 2022년 9월 민자철도사업 추진이 확정된 이후 박강수 구청장께서 직접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강희업 광역교통위원장과의 면담은 물론 관계공무원들과 수차례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DMC역이 끝내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암역과 거리상 가깝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1천여억 원의 사업비를 이유로 DMC역 신설에 미온적인 태도입니다만, 이는 디지털미디어시티의 발전 가능성뿐만 아니라 수도권 교통망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가치를 무시하고, 단지 현재의 비용 효율만 따진 잘못된 처사라 생각합니다.
DMC역 신설은 단순히 상암·성산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포구 갑지역과의 교통 연계를 감안할 때 경기 서남부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부터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마포구가 첨단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마포구 전 구민과 집행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마포구는 DMC역 타당성이 낮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 “대장-홍대선 DMC역 신설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5년에 한 번씩 발표되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올해 갱신되지 않아 용역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내 착공 및 공정률 30% 이상 진행 시 DMC역 신설은 어렵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만큼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최대한 빨리 용역을 마무리하고, 타당성을 입증하여 국토교통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타당성을 입증하더라도 예산 부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바, 마포구의회 또한 갑 과 을, 소속 정당을 떠나 하나되어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며, 구민분들께서는 마포구와 구의회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시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중앙정부에 지역주민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를 놓치지 않도록 구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구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DMC역 신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저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차해영
홍지광 신종갑 최은하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부구청장이계열
행정지원국장이인숙
복지동행국장김경숙
관광경제국장박상수
재정관리국장한정우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송인수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