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29일(수) 오전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위원추천의건
4.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ｏ보고사항
1. 제9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위원추천의건
4.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ｏ보고사항
2003년 10월 8일 마포구청장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한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13일 박지위의원 외 7인으로부터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계획안이 제출되어 접수한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2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2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10월 29일 수요일부터 11월 6일 목요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 13분)
보고드릴 순서는 3쪽의 계획 개요부터 71쪽 특별회계 재정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성격을 설명 드리면 지방재정의 계획적·합리적 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대처하면서 매년 발전·보완해 가는 연동계획입니다. 과거 2개년 동안의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하고 미래 3개년 동안의 세입전망을 토대로 부문별 정책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002년도와 2003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참고하여 2004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005년도와 2006년도 재정을 전망하였습니다. 계획범위는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발전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투자지표를 설정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수립 가격기준은 2003년도 당초예산을 적용하였습니다.
7쪽 계획수립 체계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단계별 접근방법은 재정여건을 분석한 후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한 주민의 행정수요 변화 등을 예측·비교하여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정책목표 및 계획지표를 설정하고 투자우선순위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조달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발굴·확보하는 순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계획수립방향 및 주요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계획목표와 기본 방향은 풍요롭고 살맛나는 마포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수립으로 구정운영 목표와 재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투자사업 추진시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재원을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12쪽 세부 수립방향은 지난해 수립한 계획의 재정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아울러 본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2004년도 예산편성시 우선 반영토록 하여 중기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계속사업의 경우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한 사전 편성단계로 인식되도록 작성하였으며 분야별 재원배분 기준으로 경직성 경비 지출을 억제하고 투자 사업비를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재정계획 주요기본지표는 13쪽과 1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재정운용 계획입니다. 본 장은 과거 5개년도 재정수입 실적분석 내용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20쪽부터 22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향후 세입전망 분석입니다. 정부의 부동산보유세 인상방침에 의한 과표 현실화정책 및 월드컵 경기장 주변 상권확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점차적인 세입증대가 예상됩니다. 세목별 추계전망을 보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정부의 부동산보유세 인상방침에 의한 과세표준액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연평균 3∼5% 증가가 예상되며 면허세는 관내사업장 인·허가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평균 9%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2003년부터 폐기물처리대행업체의 반입수수료 부과·징수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가가 예상되나, 동일 시·도내의 자가용자동차 주소변경신고 폐지로 인한 주소변경과태료 수입의 감소와 금리 인하로 인한 공금예금이자 수입의 감소예상으로 연평균 1% 증가가 예상됩니다. 보조금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산적 복지사업의 확대 등으로 연평균 4% 증가가 예상되며, 교부금은 서울시 보통교부금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 추계금액을 기준으로 우리 구 최근 7년간 교부금 배정비율 5.16%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추계기준으로 2006년까지 일반회계 세입을 산출한 결과 24쪽 추계총괄표와 같이 향후 3년간 약 2.7%의 안정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원별 추계는 25쪽에서부터 26쪽 표와 같습니다. 27쪽 지출실적은 27쪽부터 30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지출전망은 2003년도를 기준으로 기본적 경비 및 사회보장적 경비는 연평균 2∼3% 정도의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32쪽부터 34쪽까지 내역별 지출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부문별·기능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재원배분은 행정기반 확충, 도로건설, 사회복지, 치수·하수, 공원녹지 순으로 배분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 공원녹지 분야에 대하여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36쪽 투자가용 재원규모는 2004년도 총 세입전망 1,462억원 중 경상지출이 1,135억원으로 78%를 차지하고 투자가용재원은 326억원으로 22%가 되겠습니다.
37쪽 5개년간 부문별 투자적경비 배분을 설명 드리면 구청사 및 동청사 신축 등 일반행정분야가 27%, 도로부문이 21.6%, 사회복지 13.8%, 치수 및 하수 10.8%공원녹지 10.4% 등이 되겠습니다.
38쪽부터 67쪽 까지는 각 부문별, 기능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으로 도로, 치수하수, 청소환경, 공원녹지, 사회복지, 문화체육, 도시정비, 일반행정분야 등 세부 사업내역이며 시간관계상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특별회계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재정운용 실적 및 전망에 대한 표를 보시면 의료보호특별회계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2년부터 진료비 지급이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폭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재정운영은 75쪽과 76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7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택가 공영주차장건설, 내집주차장갖기 시설비 지원 등 지역주민의 주차난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8쪽 주차장특별회계 재정운용실적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79쪽 재정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추계를 살펴보면 민간위탁노상주차장 수입금 및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수입 등 사업수입이 16.7%인 56억원이며, 이월금 등 사업외수입이 83%인 278억원이 되겠고 시비보조금이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투자사업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 및 내집주차장 설치지원 등에 구비 70억원을 투자함으로써 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교통소통증진을 위하여 재원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 구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양을 짧은 시간 내에 보고 드리다보니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건설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위원추천의건
(10시 24분)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3년 10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한 추천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김동휘, 박주서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4.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
(10시 25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박지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금번 제99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토록 하고자 하며, 본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2003년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7분)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김순금의원, 김효철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31일 목요일부터 11월 2일 일요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김영식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김평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이찬호
행정관리국장조성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생활복지국장박태규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