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2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2. 2025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2. 2025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평가와 2026년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계획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평가서는 부록에 실음)
(2026년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더불어 위생과장 직무대리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10시 01분)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9일 자 보건소 팀 개편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의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기존 의약과 보건지소팀 소관이었던 서강보건지소 업무를 건강동행과로 이관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돌봄팀에 신설하여 담당하게 하였으며, 아현보건지소 업무는 의약과 보건지소팀 명칭을 건강생활지원팀으로 변경하여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강동행과 소속이었던 만성질환관리팀은 의약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질의는 7분, 추가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약과장님!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달의 미사용 금액은 소멸되나 3천 원 미만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된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24페이지요.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온라인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실시 업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미실시 업소가 있습니까, 작년에?
위생과장님!
(○식품행정팀장 허만 위생과 식품행정팀장 허만입니다.)
○김승수위원 12쪽이요. 여기 보니까 12쪽에 안전시설 증명서(소방·전기) 관련 입법 미비사항을 해소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조례를 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식품행정팀장 허만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하다가……)
○김승수위원 그렇죠? 2년에서 3년 미만 개정 그걸 다시 시행하는 겁니까?
(○식품행정팀장 허만 예. 일단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김승수위원 작년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그 사건 맞죠?
(○식품행정팀장 허만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올해 다시 하시겠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식품행정팀장 허만 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조례를 일부를 개정할 예정인데요. 작년에 했던 내용이 주는 “허용업소 재지정 시 안전시설 증명서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인정한 서류로 대체하는 것” 그게 주 개정내용이고요. 나머지 지정 유효기간 이걸 2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김승수위원 팀장님!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된 게 있으니까 올해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하셔서 올해 다시 개정하세요.
(○식품행정팀장 허만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보건행정과장 김희영입니다.
○김승수위원 6쪽이요.
지금 “쥐 방제를 위한 스마트 IoT 장비 설치 운영”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마포구 내 쥐 관련 민원 접수 건수가 연도별로 어떻게 됩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민원건수가 23년도에 15건, 24년도에 27건, 25년도에 62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 73대 설치 운영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동별장소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현재 설치 장소를,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딥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지금 전통시장 주변이나 공원 등지에, 그리고 업체에서 좀 쥐가 출몰할 만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설치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밑에 보니까 “월동모기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2,000㎡미만 대형건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300세대 미만이 몇 곳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125개소이고, 2,000㎡미만 대형건물은 124개소입니다.
○김승수위원 124개요? 지금 현재 방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 124개 여기는 지금 방제를 다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예. 작년 12월부터 3월까지 할 예정인데요. 300세대 미만 주택…… 현재 실적은 63개소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실적은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름 되기 전에 빨리 방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보건행정과장 김희영입니다.
○장영준위원 6페이지이고요.
“선제적 방역 및 신속한 민원 처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성미산을 잘 못 올라가는 게 거기 운동화 신으신 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방역을 좀 봄, 여름 초입에서부터 해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해충퇴치기 그게 좀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아침에 운동 나오셔서 모기 뜯기면 아주 불쾌하다고 하시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7페이지 보면 감염병 발생 대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주기적으로 지금 큰 감염병이 와요. 그래서 마스크하고 이런 예방물자는 충분히 확보가 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예.
○장영준위원 지금 인도 칸푸르지역, 그때 처음 뉴스에 나올 때 350개 마을에 160명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불과 그게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우리도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것 좀 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8페이지 보면 “마포구민 누구나 상담 가능한 보건소 내 마포상담소 개소 및 운영”했는데 이건 어떻게 홍보해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아,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2월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물품 구비해서 마음상담소 설치를 완료한 다음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어떤 방법으로?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구에서 보도자료라든지, SNS라든지, 동에 자료를 보내드려서 직능단체 회의 때 홍보하도록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외부전광판 큰 것 맞잖아요? 거기에도 활용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예.
○장영준위원 그다음에 자살 고위험군 이분들 시도자 위기개입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위기개입을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그러니까 자살 징후가 보이거나 그러면 경찰이나 소방으로 신고가 들어가고요. 그런 신고가 들어가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경찰관이나 소방관하고 저희 센터직원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 과에서 병원에 입원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여쭤볼게요
(○식품행정팀장 허만 식품행정팀장 허만입니다.)
○장영준위원 전년도 핼러윈데이하고 연말에 인파 집중되는 것 관리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춤 허용업소 여기 보면 12페이지네요. “춤 허용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10월 예정한 거는 핼러윈데이 그것 대비하는 겁니까?
(○식품행정팀장 허만 예. 핼러윈 대비해서 간담회 개최 예정입니다.)
○장영준위원 춤 허용업소에 마약이 많이 우려가 되니까 10월 한 번 하지 마시고 반기에 한 번 하시는 것 어때요? 한 3월, 10월 이렇게 나눠서. 저는 핼러윈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춤 허용업소에 마약이 반입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한다는 취지로 봄에도 교육을 한 번 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한번 건의드릴게요.
(○식품행정팀장 허만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위생물수건처리업이 한 군데가 있네요?
(○식품행정팀장 허만 예,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이것 다른 것에 비해서 더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이거 냄새나고 물수건 위생 상태 안 좋고 하는 데 있잖아요.
(○식품행정팀장 허만 예, 매년 수거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것 좀 잘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장영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하신다고 했는데.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장영준위원 이거 왜 해요? 이거 하면 몇 분이나 오세요? 전년도에 했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전년도 했습니다. 저희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전년도에 50쌍을 모집해서 48쌍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는 목적은 임산부 분들이 충분히 아기 갖는 환경을 좀 친환경으로 임산부, 아기를 더 잘 낳게 하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영준위원 그래요? 나는 이거 구청 직원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니요, 구청 직원들은 참석 안 했습니다.
○장영준위원 안 했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저희가 주말에 토요일에 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거 또 얘기가 나오는데 18페이지에 금연, 이거 지난 월요일에 50년생, 54년생 두 분이 아침에 8시 10분쯤에 제 방 일반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계시냐”라고 해서 “아, 나 있다.”라고 그랬더니 찾아오겠대요. 그래서 뭐 때문에 오나 “예, 오십시오.”“ 했더니만 와서 열변을 토하는데 이분 두 분 다 기초수급자예요. 그런데 홍대 앞에 어디 카페에서 두 분이 담배 피우다가 적발됐어. 그래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온 거야. 그런데 이것 단속 달은 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기초수급자이신 분들은 경감대상입니다.
○장영준위원 경감 (웃음) 얼마나 경감해 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50% 경감입니다.
○장영준위원 50%?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기초수급자 아닌데 그냥 단속도 안 하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해서 기초수급자는 저희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장영준위원 냈어요, 은행 가서 내셨어. 내가 “내라. 이건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렸거든? 그런데 이러면 이건…… (웃음)
그러면 그것 단속할 때 당신 기초수급자냐, 아니냐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당신 기초수급자면……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50% 감면혜택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단속원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단속원이 그거 일일이 확인하려면 힘들 것 같은데.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래서 알려주기도 하고 본인이 증빙하면 저희가 경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거 내려가서 “나 기초수급자입니다.”하고 경감하는 게 어딨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니, 사전에. 끊기 전에.
○장영준위원 하여간 내가 이 두 분을 구청장실로 보낼까 하다가, 한번 올라가 보시라고 하려다가 내가 참았어. 아이고, 참. 그렇구나.
자, 의약과장님 여쭤볼게요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시간이 끝났습니다.
○장영준위원 추가질의 안 됩니까?
○위원장 최은하 추가질의 다음에 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우선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보건행정과장 김희영입니다.
○차해영위원 지난 12월에 저희 상임위 회의했을 때 제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좀 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보건소에서 그러면 두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 안 되겠구나.” 우선은 얘기를 드렸었고. 그런데 제가 어르신동행과랑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복지재단이 위수탁하고 있는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거기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에요. 그래서 거기랑 조금 잘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의향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게 연계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예. 방법을 찾아보고……
○차해영위원 예. 제가 효도밥상 참여자분들한테도 좀 교육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아프시는 거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시게. 그래서 그건 잘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행정팀장 허만 식품행정팀장 허만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조례 제정했던 게 채식환경 조성 조례예요. 이게 지금 위생과로 갈까 아니면 관광과로 갈까. 왜냐하면 저는 관광의 목적으로 채식 관련된 문화 같은 것들이 저희 마포구에 외국인분들 중에 비건이신 분들이, 또 마포구 관내에 있는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거주하는 이유가 식사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서 좀 활성화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생과에서 하기에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서 1월 20일 자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중에 한국비건진흥원이랑 서울시청이랑 함께 채식음식점 지도를 냈어요. 그런데 마포구는 거진 45개소 정도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25개구 중에서 거의 제일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이런 게 좀 연계돼서 채식환경이 마포구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광과나 이런 데랑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떠실까요?
(○식품행정팀장 허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하고 위생과하고 채식환경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저희가 조사를 안 하더라도 이미 서울시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이걸 활용하는 방안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희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이게 같이 올라온다든가, 활용방안을 만들면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품행정팀장 허만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건강동행과……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건강돌봄팀까지 생겨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같이 발맞춰서 보건소도 진행할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돌봄 통합 구축 연구회에 구의원 19명 중에 열세 분이 함께해서 연구회로 같이 마지막까지 일을 해 보자고 결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회에서 연구조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복지과랑 보건소랑 그다음에 재단이랑 각자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고 정말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를 논의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다음 달이잖아요. 어쨌든 시행하면서 착오가 있을 거지만 사전에 준비를 같이해 나갈 부분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어서 연구회가 연구조사나 이런 것들을 간담회를 요청하면 같이 잘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정아 의약과장 김정아입니다.
○차해영위원 과장님 와주셔서 너무 든든하고요. (웃음)
저희 26페이지 보시면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관리”해서 저희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응급의료를 하기 위한 실 같은 걸 마련해서 한 실 정도는 저희가 계속 쓸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데 실제로 긴급 응급입원이라고 해서 경찰이라든가 저희 행정이 확인을 해서 입원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72시간 동안. 그런 것 관련해서 홍보가 잘되면 좋겠다.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어쨌든 시스템을 마련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긴급하게 응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주민분들이랑, 이런 분들이 보통 112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구청이랑 논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주민분들에게 잘 알려져서 정말 실제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의 안전도 위협받는 상황이 없이 진행이 되면 좋겠어서 이런 부분들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19쪽에 건강동행과장님! 김영임 과장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건강증진사업 및 체력인증센터” 있지 않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인증센터가 지금 두 군데라고 했는데……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마포365 거기 보니까 체력인증센터가 있던데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365센터 내 거기가 서강……
○오옥자위원 아, 그게 서강입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러면 서강보건지소에는 없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보건지소에는 없고 365센터 내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때 보니까 365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랬고, 그러면 국민체력100 사업이 뭐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국민체력100은 국민체육진흥에서 하는 건데요. 그거는 주로 체력등급에 대한 인증서발급이었고요. 저희가 이것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는 100%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주로 기반으로 해서 만성질환이나 대사증후군 센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체험형하고 인증형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오전에는 체험형으로 주로 어르신들이 체험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만약에 취업이나 그런 쪽에서 원하시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분들은 오후에 성인분들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저번에 정례회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걷기 운동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예로 들어서 한번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아, 생각 안 나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니요, 납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해 보는 건 어떤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건 없으시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제 그것도, 저희가 체력이 떨어지면 워크 앱 같은 거, 지금 우리 건강증진사업으로 운영하는, 생애주기별로 해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체력인증센터에 가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체력진단을 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진단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발급을 해 주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거기 하면 만성질환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하기 전에 혈압도 측정하고 본인 기본 체력 측정을 하거든요.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거기에 따라서 대사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하는 사업……
○오옥자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취약계층에서 건강관리지원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이 있는데 “미각형성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걸 말하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우리 보육시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의 8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애들한테 당 줄여서 먹는 그런,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단 것을 비교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옥자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애들 요리교실 같은 그런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요리교실로?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오옥자위원 그렇게 하고. 저번에 우리 정례회 때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업이 어디로 갔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게 이제 조직개편되면서 의약과로 갔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의약과로.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약과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정아 예, 의약과장 김정아입니다.
○오옥자위원 페이지가 29페이지.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이번에 이제 의약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정아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김정아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청년이 34살? 그렇죠?
○의약과장 김정아 예, 34살.
○오옥자위원 34살이죠? 34살의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의약과장 김정아 대상가구는 지금 771가구입니다.
○오옥자위원 771가구. 그러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가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의약과장 김정아 가구당 식구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가구당 식구수에 따라서?
○의약과장 김정아 예. 그래서 1인가구는 월 4만 원, 4인가구는 월 10만 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18만 7천 원을 한계로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10인 이상 18만?
○의약과장 김정아 18만 7천 원입니다.
○오옥자위원 18만 7천 원. 그래요. 그러니까 34세 이하인 분들만 하는 거죠?
○의약과장 김정아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하인 경우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이하죠? 그러면 대상가구는 771가구인데, 그 사람 명수는 그러면 나타나지 않아요?
○의약과장 김정아 아, 명수…… (자료 확인 중)
○오옥자위원 그거 모르시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의약과장 김정아 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 바우처를 발급신청해야 바우처를 이제 받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정아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 좋은 사업을 발급받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정아 예, 본인이 신청하면……
○오옥자위원 동주민센터에 가서?
○의약과장 김정아 예.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고, 거기서 해당이 되면 그 가구수의 인원을 파악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요즘 청년들이 보통 보면 식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많이 변화도 됐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 같은 거 좀 많이 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정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이 어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28쪽에.
○의약과장 김정아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19세 이상 마포구민 및 마포구 소재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옥자위원 직장인들, 19세 이상?
○의약과장 김정아 예, 19세 이상입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오옥자위원 19세 이상. 그러면 이 건강검진에 따라서 이제 건강 위험요소 이렇게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활용, 그거 애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죠?
○의약과장 김정아 앱을 설치하면 이쪽에서 6개월간 추적을 해 줍니다.
○오옥자위원 앱을 깔아야 돼요?
○의약과장 김정아 예. 앱을 깔고, 6개월간 추적을 해 주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세 번 정도 보건소를 방문해서 상담과 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오옥자위원 앱은 무슨 앱이죠? 그냥 모바일?
○의약과장 김정아 채움건강 앱입니다.
○오옥자위원 체험?
○의약과장 김정아 건강채움 앱.
○오옥자위원 아, 건강채움 앱.
○의약과장 김정아 예. 그전에는 디지털 기기로 했었는데 요새는 앱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신규등록이 지금 15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신규등록이 150명.
○의약과장 김정아 아,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 신규등록 150명이 목표치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의약과장 김정아 지금 계속해서 15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150명이 될 때까지?
○의약과장 김정아 예.
○오옥자위원 될 때까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또 끝나서,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사업이거든요. 저도 여기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의약과장 김정아 예,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마포구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 같은 거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정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보건행정과장 김희영입니다.
○고병준위원 우리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마음건강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왜 안 넣으셨을까요? 작년 예산에서 신규로, 실제 보건소에 와서 심리검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그 비용을 의결했었거든요. 그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중간에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중간에 어디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세부추진계획에서 두 번째 우울·불안에서.
○고병준위원 아, 두 번째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우울·불안에서 두 번째에 끝에 “보건소 내 마음상담소 개소 및 운영”
○고병준위원 마음상담소 개소 및 운영.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예. 너무 간단히 들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사실은 신규사업으로 빠져 있는 거고, 이 전체적인, 생명존중문화이긴 하지만 여기 신규사업이니까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고, 어떤 심리검사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잘 사업을 진행시켜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과장님이 한 번 또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조금 딜레이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예, 잘 챙기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행정팀장 허만 예, 식품행정팀장 허만입니다.)
○고병준위원 11페이지고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인데, 처음에 들어와서 이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구비로 처우개선비를 올렸거든요. 이 처우개선비 말고도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지금 어급센 관련된, 지자체마다 갖고 있는 어급센에서 모여 가지고 지금 의결해서 서울시로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과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아마 전 과장님한테는 제가 요청을 한번 드렸었어요. 이거 서울시에서 예산 나오는 거 한번 챙겨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체크 한번 해 주세요. 처우개선비가 어린이급식센터 지원으로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많이 걸리긴 했거든요.
(○식품행정팀장 허만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처우개선비를 내려주겠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통상임금이 생활임금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처우개선비를 보전해 주겠다.)
○고병준위원 예. 그래서 아마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선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처우개선비로 넣은 거와 서울시에서 받는 거를 합치면 서울시에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라고 그때 계산해 봤을 때 아마 그 정도였었는데, 그래도 이거라도 사실은 필요하니 안 받는 것보다 나으니까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행정팀장 허만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건강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고병준위원 업무 계획 책자는 아니고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 좀 볼게요. 이거 지금 계획에서 중장기계획 제가 다 살펴봤는데, 여기에 이제 자체평가결과에 성공요인이나 부진요인 같은 게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27페이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24페이지부터는 사실은 햇빛센터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거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 데이터도 굉장히 잘 엮어져 있어서 보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다만, 이제 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27페이지에 저출산 대응 문제에 있어서 지금 시군구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면, 21년도 행안위 거를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랑 서울 강동구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육아휴직 수당이나 그리고 온 마을이 함께하는 돌봄체계 구축, 그러니까 공유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긴 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점점 어린이집을 멀리 가기 시작해요, 계속 폐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러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퀄리티가 좋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확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스마트 서리풀노리학교.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 열린놀이터, 아이자람터 그리고 24시간 돌봄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생애주기별 지자체 저출생 대응사업이라고 해서 예식 장소를 마련하거나, 이사비를 지원해 주거나, 공공임대를 지원해 주거나, 그다음에 임신 지원은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해 주거나 양육지원 틈새돌봄, 24시간·시간제 보육 그리고 등하원할 때 영유아도 동행을 해주는 서비스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비단 저출산이라고 하는 문제를 건강동행과에서 다 맡아서 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가족정책과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건강동행과에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국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될 텐데. 여기 보면 그냥 단순히 지금 그 부진요인이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만남이용권,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회성 사업에 지금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지금 이런 양육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사실 제가 다 안 읽어드렸는데 엄청 많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저출산 대응에 대한 내용들이 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일단 임신 관련 분야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고병준위원 예, 그거는 잘하고 계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가족정책과에서 거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 부분에 전체적으로 포괄되어 있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제 전체 계획은 저희가 따로 해서 다 모아서 쓰기는 하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에는 그 부분이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시각 제한 알람 울림)
○고병준위원 예, 맞아요. 그러니까 가족정책과나 아동과 관련된 부서에서 그런 걸 충분히 챙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건강동행과에서 어쨌든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내용들을 챙기고 있고. 그리고 특히 되게 좋다고 받아들였던 것들은 아이돌봄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금 키움센터나 이런 것들을 더 늘리기에는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조부모 수당 같은 것들을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어서, 일부 지자체에다가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좀 잘 챙겨주시면 예산을 받아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신규사업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잘 챙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피하고요.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먼저 칭찬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주요업무 계획에 우리 “임신 및 출산지원 「햇빛센터」운영”하면서 한 페이지에 다 담아서 제가 너무 보기 힘들다 했는데 쫙 펴서 이렇게 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많이 수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들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를 안 하고 싶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작년에 출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지금 빠졌는데, 1인자영업자 출산 해 갖고 휴가급여까지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이 빠졌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여기 계획서에 다 싣지 못하다 보니까 빠져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저희가 거의……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25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155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출산급여는 저희가 1인자영업자 해서 150만 원 지원을, 직장인 경우에는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현재 혼자, 그러니까 직장인이 아닌, 의료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는 분은 15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서울시가 거기에 따른 90만 원을 보전해서 2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받는 금액은 240만 원이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전체 합쳐서.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끝이 없는 것 같아서.
밑에 이제 「임산부의 날」도 했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한선미위원 제가 그 당시에 우려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참석해 주셨고, 제가 봤을 때도 그 부부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는 표정들이 보이더라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것 결과물 있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결과물 좀 공유해 주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시는데 세부추진계획에도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지금 각 경로당에도 이 관리사업을 진행하시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소집단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어떤 거 있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만성질환 관리하는 부분과 신체활동 부분, 영양관련 부분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보통 월에 경로당 한 군데 정도는 꼭 가시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상하반기로, 이제 경로당이 159개소인데 전년도는 31개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경로당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한선미위원 아,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가시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장소하고 그 어르신들 협조해 주는 그런 것에 따라 달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이제 경로당 방문했을 때, 보건소에서 오신다고 하면서 되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시는 모습이 진짜 초등학생들이 무슨 행사 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또 회장님 같은 경우도 “아, 지금 보건소에서 와서 우리 만성질환 공부시켜준대요!” 막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이렇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대돼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59개 중에 39개소밖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하니, 각 경로당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홍보 차원으로 한번 이렇게 노크를 해 주시는 게, 그분들도 알면 신청할 것 같거든요, 몰라서 신청을 못하지.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장소가 경로당이 좁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큰 데만 가시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니,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아까 그 회장님이 굉장히 협조 잘해 주신, 많이 홍보도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의 협조하고 장소, 그다음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서, 저희가 어느 경로당은 가고 안 가고 없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전체 159개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한번 이렇게 문의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 20페이지에 “감염병을 이기는 힘! 예방접종 실시”. 이건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 HPV 예방접종이요. 이게 지금 이번에 확대가 됐네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한선미위원 이게 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성도 같이 하나 보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라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인데요. 원래는 12세~17세 여아 대상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여성인 경우에는 18세~26세인데 이번에 새로 12세 남자아이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확대된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자궁경부암에 대한 거고, 이게 그러니까 자궁경부암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하시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26세까지만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후에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후에는, 그전에 맞았으니까 이제 항체가 생겼……
○한선미위원 아니, 아니. 안 맞은 사람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니요, 아니요. 그 전에도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업은 26세까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의 여성들은 맞을 필요가 없냐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니요.
○한선미위원 그런 항체가 안 생기냐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성관계 전에, 성접촉 전에 맞는 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맞게 되는 거군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건강동행과만 물어보게 되네. (웃음)
21페이지에 치매 인식개선을 위해서 “행복한 기억찾기 캠페인 활동”도 하시고, “기억친구 및 기억친구 리더 양성”도 하시고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기억친구 리더는 서울시에서 교육을 합니다. 양성을 하면……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에 따른 기억친구는 한 명이 5명을 추가적으로 리더가 교육을 시켜서 가지치기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가지치기를 하신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건강동행과만 다 할게요, 시간이 넘었더라도.
“건강장수센터 운영” 이게 지금 서강지소에서 하고 있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건강장수센터가 우리 통합돌봄지원 3월에 하니까 그거 발맞춰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서강지소에서만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어서요. 일단은 앞으로 더 필요하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수요 예측되는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일단 서강지소에서 먼저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한선미위원 아, 수요예측이 안 돼서?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한선미위원 수요예측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돌봄에 관한 영역에서 어르신하고 장애인,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같이 합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갑을 합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일 것 같은데 수요를 예측 못 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건강 분야는 저희 쪽으로 의뢰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어서요.
○한선미위원 그래요.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서강보건지소에서 일단 계획하고 계시니까 잘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위원장 최은하 간단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생과였을 거예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했거든요. 국장님 기억나세요? 식약처에서 우수기관 선정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12월에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마포구가 받은 게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식품행정팀장 허만 2025년도 식중독 예방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식중독 예방……
(○식품행정팀장 허만 우수기관 표창이요.)
○한선미위원 그거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행정팀장 허만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저는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의할게요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장정희위원 소장님 저희 페이지 1쪽 일반현황이요.
일반현황에 지금 9급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면 12명이거든요. 오차가 어디서 날까요?
○보건소장 오상철 현원이 13명인데……
○장정희위원 예, 지금 보건행정과, 위생과, 의약과 합치면 12명이죠?
○보건소장 오상철 (자료 확인 중)
○장정희위원 답변이 안 되실까요?
○보건소장 오상철 아니, 12명. 잠시만요.
○장정희위원 현원이 105명인 것 맞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예. 현원은 105명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숫자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오상철 제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오상철 예.
○장정희위원 첫 업무보고인데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어떤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건강생활지원팀에 아현지소가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건강돌봄팀에 서강지소, 맞지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건지소를 굳이 이렇게 팀에 넣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주민들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습니다. 여태껏 보건지소를 썼는데, 그런데 갑자기 팀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으면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됐나요?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지소가 보통 타 자치구 보면, 팀 단위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저희는 팀장 한 분이 서강하고 아현을 다 맡다 보니까 팀장이 이쪽에 왔다가, 이쪽에 왔다가 하는 그러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어서, 이 시기에 의료돌봄의 통합지원법과 서울시에서 하는 장수센터가 있어서 장수센터가 의료 돌봄통합의 재택의료와 재활사업 같은 게 장애인 주치의 재활이 있어서, 이게 서강 쪽에서 이루어져서 건강돌봄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만성질환관리팀이 건강동행과에서 의약과로 왔거든요. 그러면 건강동행과에서 지금 건강돌봄팀이나 이런 건강증진팀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그러니까 건강돌봄, 서강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장수센터와 재택의료센터 위주로, 그다음에 1차로 방문진료사업과 장애인 주치의 사업, 재활사업이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팀에서 하는 거는 일반 구민들에 대한 건강, 전반적인 증진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세분화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거를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혼동스러울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1월 19일 자로 이게 시행이 돼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겠죠?
저희 책자 지역보건의료계획 147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보건행정과장 김희영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147쪽 보시면 지금 2026년 해서 주요 성과지표 나왔는데 거기 “Ⅲ-1-2”에 보면 “대사증후군 등록인원수”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예.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러면 대사증후군이면 지금 건강동행과장님이 하셔야 될까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147쪽…… (자료 확인 중)
○장정희위원 찾으셨을까요? 모르십니까. 의약과장이십니까?
○의약과장 김정아 예, 의약과장 김정아입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러면 의약과장님 담당이십니까?
○의약과장 김정아 예.
○장정희위원 의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5년도 현황이 1만 3천 명이 넘는데 목표치는 1만 2,500명으로 잡으셨거든요. 목표치를 더 하향해서 잡으신 이유가 뭘까요?
○의약과장 김정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의약과장 김정아 평균치로 한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떤 평균치요?
○의약과장 김정아 3개년 평균치로 한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3개년 평균치는 저희가 굉장히 이것보다 낮습니다.
○의약과장 김정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자살 관련해서는 어디에다 질의를 해야 할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저희가 자살 목표치를 잡았는데 71명에서 90명으로 늘었습니다.
페이지를 보여드려야 할까요?
(자료 확인 중) 34쪽입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대책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예. 마포구 자살률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정신건강팀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랑 협력을 잘해서 자살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게 지금 조사에 의하면 우리 마포구가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구입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 부분 좀 확인하셔서 구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2025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
(11시 08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25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건강동행과장님 예비비 지출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예비비 지출 사유로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국·시비 추가 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이라고 했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편성 시 예측했던 출생아 수와 발생한 출생아 수의 차이점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지금 24년도 출생아 수는 1,77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출생아 수는 1,975명으로 11.1%가 늘어났습니다.
○김승수위원 늘어났구나, 좋은 일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 확보된 국·시비의 모든 규모는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 추가로 확보된 국·시비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저희가 구비하고……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이게 30:35:35인데 저희가 구비 부족 부분이 1억 4,980만 8천 원을 추가 확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예비비 지출액이 약 1억 4,900 정도 있지요, 지금 우리가요? 예비비 지출액이 말입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김승수위원 예, 1억 4,980만 원 그 정도 되죠? 이 국·시비 매칭비율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제가 아까 비율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45:27:28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27.5:27.5. 그러면 마포구 내에 말입니다, 사실혼 관계나 미혼모, 부,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의 아동들에게도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김승수위원 이 사업 안내에 따르면 “지원금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잔액을 소진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거의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소진 못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러면 잔액 유무를 알려줍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예탁금에서 본인의…… 따로 개인별로 저희가 알려드리지는 않고, 개인별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체……
○김승수위원 그러면 내가 얼마 남았는지 그것도 모르겠네. 알려주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카드 사용을 하는 부분이어서……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김승수위원 시스템이……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 가지고 얼마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본인도 좋잖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본인이……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김희영
건강동행과장김영임
의약과장김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