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28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 제정 청원
2. 마포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 제정 청원
2. 마포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10시 0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 제정 청원
먼저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오진아 위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울시 마포구 주민 725명이 서명하여 본 위원에게 청원소개 요청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를 마포구에서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2011년 맞벌이가구는 507만 가구로 초등학생 328만 명 중 97만 명이 방과 후에 “나홀로 아동”인 실정으로, 특히, 주 5일 이상 아동이 자기보호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44%에 달하는 가운데, 마포지역의 경우 학교 방과 후 교실을 제외한 지역사회 아동 돌봄은 전체 서비스 필요 아동 중 5.8%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마포구에서 지역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마포구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방과 후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각 방과 후 돌봄기관들의 상호연계를 위한 방과 후 돌봄위원회 구성 및 방과 후 돌봄지원센터 설치 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학부모들의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4년 2월 14일 청원인 한진숙 외 724명이 서명하여 오진아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고, 2014년 2월 19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취지는 마포구가 지역 교육청과 협력하여 책임성 있게 마포구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방과 후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며, 현재 있는 방과 후 돌봄 기관들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방과 후 돌봄 고민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방과 후 돌봄 사업은 교육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주관부처는 교육부이며, 현재 우리 구의 방과 후 돌봄 사업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은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재능을 계발하고, 소외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돌봄(방과 후-17:00)을 실시하고, 추가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학생들에게는 저녁 돌봄(17:00-22:00)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돌봄 희망 학생들은 학교 내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야간공부방 등 지역별로 구축된 돌봄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2014년 1월 기준, 마포구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초등 돌봄교실 등의 시설에서 총 1,74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1,604명으로 이중 61.6%에 해당하는 988명이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14년 3월부터 초등 1-2학년 중심으로 무료 돌봄 정책을 전격 시행하고, 2015년에는 1-4학년, 2016년에는 1-6학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는 바, 향후 예산지원을 비롯한 관계기관 간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 및 조정 등을 통하여 시행과정에서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청원인이 주장하는 청원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후,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및 안심하고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오진아 위원님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해서 2012년 10월 19일 날 4개 부처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해서 방과 후 돌봄은 현재 정부의 국정과제로 관계부처 4개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교육부가 주관하고 현재 우리 구의 방과 후 돌봄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과 후 돌봄을 보면 현재 학교에서는 초등 돌봄교실과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취약계층 아동대상인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아카데미, 야간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사회 내의 돌봄 기관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 아동에 대한 배치라든가 추후 미배정 아동이 발생할 경우에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방과 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역할을 수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리면 교육부에서 국정과제로 14년부터는 방과 후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 1-2학년 학생 모두에게 방과 후 오후 돌봄입니다. 방과 후 오후 돌봄은 방과 후에서 17시까지로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맞벌이라든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에서 추가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저녁 돌봄, 그러니까 17시에서 20시까지 지금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학교 돌봄교실은 현재 21개교에 52개 교실이 설치되고 있고 이용예정자는 98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는 학교 돌봄교실이 24개였습니다. 그런데 1월 중에, 금년 1월에 52개 교실로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마포구에 있는 방과 후 돌봄 기관에 수용하는 인원이 보면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1,604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604이고 우리가 방과 후 돌봄 수요조사한 것을 보면 한 1,100명 정도가 되면 지금 숫자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과 지역사회에 있는 돌봄기관에서 전부 수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네요. 거의 2014년도 올해 지금 학교에 가보면 돌봄교실 공사를 거의 다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월 달 맞추어서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도 확인을 했는데요. 정부나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못 미치는 데를 우리 마포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발 빠르게 협조해서 돌봄교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주만 하더라도 또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요지가 뭐냐면 지금 돌봄교실에 신청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학교에서 지금 신청하신 분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데이터에도 나와 있지만 돌봄교실이 기존에 각 학교당 1개 정도 있었다가 지금 겸임교실 공사를 거의 다 하고 있는데 한 개 정도가 더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돌봄교실 한 곳에서 그동안 수용했던 인원이 20명 정도에요. 그러면 교실 하나 더 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돌봄교실 아이들 숫자를 20명에서 25명까지 지금 늘려라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25명 가지고도 안 돼서, 실제로 저희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도 전화로 확인한 바에요. 27명까지 지금 받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모자라가지고 몇몇 학부모들한테는 실제로 다른 데 좀 알아보시라고 전화를 하신다고 그랬고, 저도 그런 전화를 다른 학부모님한테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조사가 대체적인 어떤 경향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지금 학부모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우리 조남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들 개학이 지금 내일모레인데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것 한국일보에 크게 보도도 된 내용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공문까지 내려 보내서, 이것 사실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공사 업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수의계약해서라도 편법으로라도 해서 개학 전에 공사 완료해라, 이런 지금 교육청이 불법을 조장을 하고 있는 형편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학부모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돌봄교실 공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뭐 시일에 쫓겨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부실공사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교실 하나를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돌봄교실을 새로 마련하는 학교는 거의 없고, 기존의 자료실이라든가 이렇게 기존에 있던 특별활동실을 개조를 해서 지금 겸임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는데, 돌봄교실 실제로 가보셨어요? 과장님!
원래 밑에 온돌 깔아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겸임교실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이 지금 학교당 내려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지금 1-2학년 같은 경우는 바로 엊그제까지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던 애들을 학교에 지금 10시간 이상 잡아 놓는다라는 것인데 이것으로 모든 돌봄이 충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오후 돌봄한 아동들의 거의 대부분이 저녁 돌봄이 동일 중복이 될 겁니다, 몇몇 빼놓고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어린 아이들이 저녁 10시까지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는 안쓰러운 일이지만 국가정책이 학교의 돌봄교실 확대 운영에 있어서 지역에서의 시설 설치는 진짜 막대한 예산이 반영됨을 감안하면 정부방침인 학교돌봄과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청소년 아카데미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우리가 앞으로 교육청과 초등 돌봄 방과 후 돌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협의체 등을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47개소 공공 방과 후 돌봄기관 외에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로 등록하지 않은 민간의 어떤 이런 돌봄시설이라든가 부모협동시설이라든가 이런 실태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전체적인 사항은 오방놀이터라든가 몇 군데가 있는 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몇 군데가 있냐고요? 몇 군데에 얼마만큼의 아동들이 지금 거기를 이용하고 거기서 보호받고 있는지 데이터가 없으세요?
그것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정말 온 마을이 아이 하나를 키운다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교육청이든 구청이든 같이 협력을 해서 정말 지역에서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보호받지 못 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는 그런 자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언제까지나 교육청에서 계획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두 달, 석 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 거 좇아가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틈새로서 지역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방과 후 교실,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저희도 차후에 3월 중에 초등 돌봄교실이 배치가, 방과 후 돌봄 신청아동이 배치가 정리되는 대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우리 자체 지역에 대한 방과 후 돌봄계획을 수립해서 시설관리 및 연계 네트워크, 사례관리 등을 담아 돌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공공 방과 후 돌봄이 각 동네마다 학교 근처에 있다면 왜 부모들이 우리 1학년짜리 아이를 학교에 12시간씩 이렇게 잡아두려고 선호하겠어요? 그것은 학교가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시설이 좋고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학교돌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선택지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하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이고, 이미 성북구라든가 이런 데서는 구청이 나서서 그런 지원센터를 만들고 구립 방과 후를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언제까지나 교육청이 할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초등운영체제 구축에 대해서 회의를 했을 때 센터보다는 학교 돌봄교실은 교육청,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있는 돌봄은 그것을 드림스타트로 해 놓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드림스타트가 아니고 아동청소년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돌봄협의체 안에서 그런 거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금 기본 국가에서 내려온 방침은 그렇게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사실은 아까 우리 오진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연계하고 지원하고, 공공 안에서의 연계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의 어떤 공급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 달라는 거 같아요, 이 청원의 취지가. 맞죠, 과장님?
그런데 만약에 만들어 놓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진즉에 대상아동을 모집을 했더니 실제로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초등학교. 그래서 반을 하나를 구성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또 많은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들어가고 또 선생님도 전담인력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식사도 제공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청원에 대한 내용상으로 보면 센터건립과 그다음에 돌봄위원회 구성은 약간은 조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현행 정책과 약간 중복적이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역에서 그런 욕구들이 많다고 하면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공교육 안에서 교육을 좀 시켜달라. 사교육 시장을 지양하고 공교육 안에서 교육을 시켜달라는 그런 욕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준 민간기관, 예를 들면 드림스타트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조금 이용을 해서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직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상황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최대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에 피해를 주지 않는 영향 하에서, 그리고 저희 망원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청소년독서실이 리모델링화 되면서 그 안에 야간공부방이 생겨요. 그래서 돌봄교실이 또 일정부분 이렇게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거점을 그쪽도 같이, 어떻게 보면 학교와 민간이 두 가지 다 존속하면서 조력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부분도 고려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 제정 청원을 채택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2. 마포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필례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마포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흡연에 따른 진료비가 급증하고, 생명까지 잃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국민건강증진과 재정절감을 위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마포구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연교육·홍보·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40만 마포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나,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증진과 재정절감을 위하여 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마포구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입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포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흡연의 폐해에 관해 건강보험 빅데이터(※일종의 통계라고 할 수 있음)를 활용하여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 명을 모집단으로,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후 분석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의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서 폐암 71.7%, 식도암 63.9%로 조사되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공단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35개 질환에서 연간 약 1조 7천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지출 비용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3만 명의 절반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고, 진료수가를 6% 인상해 줄 수 있으며, 상급 병실료 또는 선택 진료비를 해소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고,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 없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가진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까지 밝혀낸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흡연의 영향은 40년 후까지 미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 남자 흡연율이 60%에 이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향후 10-20년 후에는 과거의 높은 흡연율로 인한 건강위해와 진료비 지출금액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제36조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국민건강 증진과 재정절감을 위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등에 따라 마포구에서는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와 간접흡연폐해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에 따르면, 마포구 각 연령대별 흡연인구 비율은 22.1%로 연령대별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40-49세 인구의 흡연율은 28.2%로 평균 흡연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40대 인구의 금연을 위한 구체적 사업 시행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남성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여성 흡연율은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마포구 남성 흡연율은 선진국 남성 흡연율인 35%에 비해 아직 높은 수준인 바, 집행부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을 시행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가정복지과장윤봉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