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26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0시 08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김수진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명시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5항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3년”을 “5년 이내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안 별표 5번란의 주관과를 복지행정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변경하고, 9번란의 시설명을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변경하며, 15번란에 독거노인복지센터 등 신설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9일 김수진 위원이 대표발의(발의자 9명)하여「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8조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5항 중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3년”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별표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현황 일부를 정비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수진 위원님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년 반 동안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었나, 이게 만약에 밖으로 알려지면, 통상적인 조례 개정은 법이 바뀌면 바뀜과 즉시 행정에서 이것을 바꾸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행정에서 조례가.
단, 의원발의는 공무원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것, 소외되고 그런 계층에 있는 것을 끄집어 내서 구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이 법이 개정된 것을 도대체 공무원들이 1년 반 동안 뭐하고 있었길래 이게 구의회에서 대표발의를 하게 만드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을 행정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제가 이것 판단할 때 정말 이 조례를 들고 있는 이 자체가 창피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법이 바뀌었는데 1년이 넘도록 그것을 개정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것을 구의회에서 구의원이 대표발의를 한다? 상식적으로 제가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물론 늦게라도 우리 김수진 위원께서 이 조례를 법이 바뀐 것을 알고 이것을 개정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경의를 표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의회의 의원이 의원발의하도록 이것을 간과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에서 태만, 직무태만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저희 주관부서 의견은 지금 유동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이 법안에 대해서 그 정도로 나태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 5년 이내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장단점 분석이나 여러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까지도 장단점 부분이 있는 부분은 사실인데 지금 유동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정책방향이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해가고 있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우리 구도 5년 이내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걸로 하면 김수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원안대로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0시 18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조남진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 제6조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1조에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9일 조남진 위원이 대표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센터의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의 선정,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센터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통해 만족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할 경우 제안설명하신 조남진 위원님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하셨는데요,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에 크나큰 관심을 기울여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중증장애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나눠주신 조남진 위원님과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했지만 결국은 장애인 단체들 간에 의견 불일치와 예산문제 때문에 그동안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도 통과시켜 주시고 또 직접 의원발의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상태로 조례가 제정되어진다면 중증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이런 실수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복지행정과에서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의원발의로 발의된 조례에 대한 담당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국장께서 지금 거기 가신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잘 못 하실 수 있어요.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은 반드시 이번에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징계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 일하지 않고 놉니다, 놀아.
첫째, 기강확립, 두 번째, 재발방지.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로 송부해야 될 책임이 있는 담당자는 반드시 이번에 문책을 해야 됩니다. 문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서 1년이 넘도록 이와 같이 조례 개정을 의회로 하지 않아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문책을 해야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복지자세를 확고히 하고 그러한 법령 개정사항이 있을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 조례에 대하여 또 반영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마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 조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에서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해서 법정범위 내인 5년 이내에서 3년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3년과 5년의 계약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도 있는 검토는 좀 필요했다고 보고요. 그러한 것들이 업무의 방치까지는 위원님께서 좀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시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다는……
자, 일벌백계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 명을 처벌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효과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바로잡아지지 않으면 공무원들에게 일을 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누가 일을 합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자기 자리에서 1년에 하루가 됐든 열흘이 됐든 자기 자리가 있는 건데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다? 그것은 납득할 수 없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용남
복지행정과장이준범
사회복지과장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