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13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재숙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재숙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및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27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법령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택분재산세는 당해연도 세액을 2분의 1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연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그 세액을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 시에서만 적용하던 세액공제를 전자송달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감면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및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인수  전문위원 송인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7대 마포구의회 마지막 행정건설위원회 회의였습니다. 초선인 제가 후반기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마포구의 중요 현안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행복한 마포구 건설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위원님들께 부족한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을 도와 원만하게 의회를 운영해 주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말에 원하는 것을 갖는 게 “성공”이라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저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성공과 행복을 가득 안고 제8대 구의회 출발점에서 다 같이 시작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포구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구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구의회가 되길 기대하며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부위원장님께서 한말씀 하시는 걸로.
허정행위원  제가 구의원에 당선돼서 4년 동안 참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본의 아니게 서운한 점이 있고 그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 12월 25일 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업이 좀 바빠서 체계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아마 4년 후에는 우리 구가 아니라 시에 도전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제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다 용서하시고, 앞으로 밝은 미래가 있기를 거듭 기원 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허정행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희향 위원님.
강희향위원  4년간을 짧은 시간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의 생활과 후의 생활이 너무 갭이 큰 사회였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천진난만한 동심의 세계에서 생활했다면 구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성인들의 세계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4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소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제가 이 일은 아니어도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4년간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의 본업으로 돌아갔을 때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잘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요. 4년간의 경험이 큰 밑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4년 동안 생활했던 것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좋은 사람들 만난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말 진정한 봉사가 뭔지 4년간 그걸 또 깨달았다는 것이 또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적게나마 주변에 나눔을 같이 하면서 제 본업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렬 부의장님.
유호렬위원  예, 유호렬 위원입니다.
  지난 4년이 참 바람과 같이 지나갔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첫 번에 구의원에 당선이 돼서 ‘야, 이 4년이라는 세월이 상당히 앞으로 길겠구나!’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길지가 않고 참 빠른 세월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행정건설위원님들과 같이 정말 우리가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발로 뛰고 열심히들 해 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일원으로 같이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집행부의 많은 직원님들과 같이 사무국 직원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마포구의 발전과 우리 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또 다시 한번 무엇을 하려고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백남환 위원님 소회 한 마디 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정말 4년 동안 있으면서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군자는 그렇다고 그럽니다. 예와 도를 중요시 여기는 자가 군자다. 저는 그것을 많이 깨달았었고요. 또 지금 새로운 주어진 시간 앞에서 전부 다 정성을 담아서 새날의 불을 밝힐 분도 계시겠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야 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앞날에 축복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항상 웃는 낯으로, 아까 전부 다 이야기하셨는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용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4년 동안 얼굴을 붉혔었고 아니면 슬펐었고 웃었던 그날을 기억이 아닌 추억 속에 남기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 백남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학래 위원님 소회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이학래위원  예, 제가 최초로 마포에서는 대를 이은 구의원이 됐습니다. 7대 들어와서 전반기에는 복지도시위원회에 있었고, 후반기에는 행정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요,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항상 얘기하듯이 서로 같이 굴러가는 두 바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주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해서 서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게 의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들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와의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더뎌도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있지만 어느 때는 부딪히고 이랬지만 그래도 같이 있어서 행복한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추억을 우리가 여기에서 끝낼 게 아니라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그 연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너무나도 다들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학래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강창수
  세무1과장박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