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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29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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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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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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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학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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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위원장 이학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창수  의회사무국장 강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이학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2권 57쪽부터 6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6년 32억 8,828만 8천 원 대비 7.6%가 증액된 35억 3,751만 5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예산액의 40%인 14억 1,3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예산액의 60%인 21억 2,41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1억 1,887만 4천 원으로 의회휘장 변경, 시설물 보수 완료와 통신요금 지원 중단 등으로 2016년 대비 2,423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8쪽, 직원 국내 및 국제화 여비는 3,260만 원으로 2016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59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049만 4천 원으로 2016년 대비 445만 6천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 60쪽까지 의회비는 10억 1,477만 8천 원으로 2016년 대비 191만 7천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2016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2016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2016년 대비 391만 7천 원을 감액하여 1,9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2016년과 동일하게 1,70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차량, 속기기기, 캠코더, 배터리, 에어컨 등 2016년 대비 5,280만 4천 원이 증액된 6,7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선진의회 연수 부문으로 국외여비는 2016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부문에 지역신문 홍보비 또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2쪽부터 64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문으로 인건비는 17억 7,563만 4천 원으로 사무국 직원 급여, 수당 등으로 공무원 봉급의 3.5% 인상과 집행부에 편성되어 있던 성과상여금을 신규 편성하여 1억 2,48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6쪽까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에서 67쪽까지 직원 국내여비는 출장일 변동에 따라 696만 원이 증액되어 1억 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110만 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2016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학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의원수첩 제작을 보시면 올해 500만 원이었다가 300만 원으로 감액된 이유가 이번에 새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예산을 많이 잡으셨다가 평균수준으로 되돌아간 건가요?
○사무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 수첩을 계속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첩을 쓰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해마다 만드셔서 수요가 이만큼 있는가?
○사무국장 강창수  의원님별로 많이 필요하신 분이 있고 의원님처럼 또 필요 없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넉넉히 제작해서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한 의원님당 1년에 한 몇 권 정도 소모하시는지요?
○사무국장 강창수  가져가서 다 쓰시는 분은 더 달라고 하시고요, 또 안 그러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여기 또 의원 배지를 50개씩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배지를 1년에 50개씩 꼭 이렇게 제작을 하셔야 되는지?
○사무국장 강창수  꼭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있지는 않은데 일전에 보니까 일본에서 의원 오셨을 때 선물을 개인적으로 주신 분도 있고, 이 정도는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산취득비죠? 61쪽에 보시면 복지전문위원실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전문위원님 방에는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사무국장 강창수  다 안 돼 있고요, 지금 복지전문위원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한 면이 전체가 햇볕이 계속 들어와서 거의 찜질방 수준이 돼서, 지금 오래된 게 하나 있는 게 그 작동상태가 시원치 않아서 그 방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 처음에 할 때 유리로 한 거에 대한 어떤 폐해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사무국장 강창수  여하튼 우리 신청사 설계상의 문제점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래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님!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김윤정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좀 반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 면 의원수첩 제작할 때 수첩 한 개당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강창수  제가 개당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작을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사무국장 강창수  이번에 700개 했습니다.
○문정애위원  700개 했어요?
○사무국장 강창수  예.
○문정애위원  제가 받아본 경우, 또 지역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입장에서 수첩 안의 내용은 좀 깨끗하고 좋은데 겉표지가 너무 안 좋아서 주면서도 좀 창피하고 얼굴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수첩을 배부해 주기 때문에 수첩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 수첩을 하나 주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하고 보기 좋게 드려야 되는데 수첩 겉표면이 너무 촌스럽고 안 좋아서 주기가 참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안 내부를 보면 내부는 괜찮은데 겉표면을 왜 이렇게 했을까? 제작할 때 서로 의논해서 보기 좋은 걸로 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번에 그것 좀 잘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창수  예.
○문정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종수위원  여기 전문위원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인상됩니까?
○사무국장 강창수  예, 약 3.5% 인상 예상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의정비 인상은 공무원 월급에 준해서 같이 인상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강창수  의정비는 별도로 의정비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혹시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무국장 강창수  그것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나? 아, 그러면 이번에는 공무원들만 인상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강창수  예.
○서종수위원  지금 우리 직원 분들 전부다 업무추진비가 삭감됐죠?
○사무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뭐?
○사무국장 강창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종수위원  다만 우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섯 분에 대한 거는 삭감이 없었어요?
○사무국장 강창수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직원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강창수  직원들도 다 수긍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래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금 업무지원비인가요? 이게 지금 공통경비죠? 이게 지금 올해 올랐거든요. 450에서 900, 그때는 50% 됐다가 이번에 900으로 오르게 됐거든요?
○사무국장 강창수  몇 쪽이죠?
○김윤정위원  60쪽, 60쪽에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에 100만 원에 9명이었는데 그때는 이것을 50% 반으로 해서 450을 받았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100% 해서 900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인상된 근거와 어떠한…
○사무국장 강창수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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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20분)

○위원장 이학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정애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문정애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정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6인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입·세출의 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 말까지로 적용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호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10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앞당겨 개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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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학래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봉수   서종수
  전승학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강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