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2.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1번가연구단)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2.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1번가연구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교통건설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밝아오는 2022년 새해에도 사람, 교통,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마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간이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교통건설국장 박광옥입니다.
○김기석위원 계획 책자 1페이지 보면 지금 여기 정원이 153명이에요. 그리고 현원은 1명 더 돼서 154명,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현원이 1명 부족하고요, 교통지도과에서 현원 1명이 정원보다 많고요, 건설관리과가 정원보다 현원이 1명이 적고요, 도로과는 똑같은데 치수과가 정원보다 2명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교통지도과가 원래 정원이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에 한 명씩 정원이 축소돼서 27명이 되는 바람에, 일은 해야 되니까 현원을 더 받아서 1명이 오버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치수과 같은 경우도 올 1월에 1명이 줄고 7월에 1명이 줄었습니다, 정원 1명씩.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정원 44명이어야 되는데 일은 추진해야 되니까 아마 그대로 정원에 맞는 숫자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원이 원래 153명이었는데 1명이 많은 154명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교통행정과장 남종운입니다.
○김기석위원 책자 4페이지 보면 쌍둥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지금 현재 쌍둥이 어린이공원은 모든 행정적 절차는 다 마치고 저희가 설계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사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고가 돼서 개찰을 해서 적합성 조사 중이니까 그게 되면 바로 설계 착수해서 내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바로 착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쌍둥이 놀이터는 굉장히, 놀이터의 개념과 그다음에 주차난을 위해서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건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거는, (직원을 보며) 사진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단차가 있어요. 그러면 저것을 매립해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지하를 하고. 또 하나 사진 좀 띄워보세요, 다른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자, 됐어요. 여기 지금 주택가가 많잖아요. 그러면 초상권이랄까 불편함이 있을 텐데, 이것이 본 위원은 걱정이 돼서, 어떻게 이것을 구상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그 건에 대해서는 21년도 3월 18일 날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고요. 거기서 주차 지역 및 주차장 벽면이라든가 주변에 위화감 조성에 대해서 식재 처리라든가 그런 대책을 강구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설계에서 반영을 해서 주변 사람이 생활하는 데 침해가 되지 않게끔 저희가 설계에도 충분히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사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들어와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꼭 서로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다음 6쪽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린파킹은 꽤 오래 전부터 우리 마포구가 야심차게 해온 사업입니다. 저도 주민들의 주차난을 보면서 이 사업은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2022년도 예산이 한 2억 3천 돼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이 돈으로 이렇게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지금 이 사업은 시비, 구비 해서 1 대 1 비율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2억 3,700을 잡았는데 시비가 그중에 1억 1,850이고요, 구비가 또 1억 1,850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우리가 작년에 계획된 거보다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을 해서 잡은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서 작년 대비해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증설된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추계한 걸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석위원 이 사업도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각별히 잘 유념하시고 생각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행복한 그러한, 주차난을 막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다음은 우리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우 도로과장 김기우입니다.
○김기석위원 30페이지를 보면 블랙아이스 zero 스마트 도로 열선 그렇게 해서 열선을 도로에 설치하여 눈길 사고 예방과 환경오염을 최소로 줄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을 잘 관리해서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해야 될 텐데, 지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성산2동 고가입니다. 이게 2021년 1월 달 현재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이 사진, 영상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직원이 영상자료 찾는 중)
찾고 있고, 찾을 동안, 지금 우리 마포구에 염수 분무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우 23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23개소?
○도로과장 김기우 예, 구도에 한해서 저희들이 구의 제설구간 23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먼저 23개소가 된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주고요.
보십시다. 사진 한번 더 넘겨주세요, 하나씩.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는 시설물이 없어요, 배수로가, 염수가 나올 수 있는. 이게 지금 몇 년도,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건지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
○도로과장 김기우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게 한 4년, 5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맨날 이렇게 방치가 돼 있어요. 아까도 동영상을 보셨지만 굉장히 양쪽 길이 너무나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을,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구민의 안전, 동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좀 신경 써달라고, 그리고 그때도 “바로 시행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보고도 없고, 이것은 구민의 안전을 챙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로과장 김기우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도로과장 김기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수차례 서울시 도로관리과, 서부도로사업소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구간이 시도 구간이라 저희가 제설작업을 우리 구에서 하지 않지만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속화되는 실정에서 그동안에 서울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재 진행상황은 저 구간에 염수 장치 또는 도로 열선을 서울시 도로관리과, 서부도로사업소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서울 시도를 우리 구에서 제설작업을 담당하다 보면 다른 시도 구간도 저희가 제설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 서울시가 하지 않으면, 저 염수 설치가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설치하는 게.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정 안 되면 저희 구 예산이라도,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구에서라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서울시도 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서부도로사업소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 입장은 열선 아니면 염수 살포장치라도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협의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저 시설이 서대문이든 은평구에 있다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아무리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것은 정말 사건, 만약에 눈이 왔을 때 한번 사고가 나면 생사가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 중에 다음에 열선을 깐다, 내년 봄 다 끝나고 깝니까? 지금이라도 저것은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기우 저희들이 지금 당장 예산이 있고, 시도에서 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저 구간은 어제도 밤에, 또 오늘 새벽에 두 번에 걸쳐서 염화칼슘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구에서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에 임하겠고요.
지금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두 번째는 서울시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서울시가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바로 내년도 1월에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정말 이 안전은 천 번을 말해도 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이 돼서 구민이나 주민들이 다쳐서 정말 불상사가 있으면 다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우리 의원들 또 우리 관할 부서장들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완화해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상임위가 끝나면 바로 좀 연락을 해서, 원래 지난번에 제가 행감 할 때 이것을 얘기한 건데 벌써 얼마입니까? 그때만 했어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위험한 곳이라 제가 이렇게 강력히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이번 상임위 끝나면 바로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바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어제, 저게 우리 직원들이 와서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금을 뿌려놨어요. 혹시 어제 저녁에 눈이 온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감사하지만 저런 시설을 만들 때는 예방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저렇게 그때마다 뿌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런 시설을 만드니까 꼭 이번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굉장히 사건사고가 많이 납니다, 겨울에는.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짜 저도 지나다닐 때는 웬만하면 저기를 안 가고 싶은데, 아무튼 우리 도로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만약에 안 해 준다면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저기다 열선을 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그냥?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현재는 염수 살포장치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는 열선도 지금 깔아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저게 고가 밑에다 이 옆으로, 이 옆에 보면 차가 나오는 저기에 딱 가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런 게 없으면, 열선 까는 데는 저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저것을 걷어내고 열선을 깔아서 안전, 이 통행로의 안전을, 여기 건너다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틈이 있으니까, 주차장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열선으로 하십시오, 열선. 그게 더, 왜냐하면 열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것을 깔아 놓으면 또 큰 차들이 그냥 무조건 가요. 그럼 또 매년 이거를 갈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기우 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신뢰성이 가는 문제고, 또 제가 저기도 여러 번 가 봤는데요. 경사가 급하고 그래서 열선이 최선의 방법인데, 이제 서울시와 우리가 서로 예산 분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이 상임위 바로 끝나기 전에, 금년 정례회 끝나기 전에 서울시와 협의를 재차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도로과장 김기우 늦어진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만약에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내년도에 우선 열선 사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우선 그거를 검토를 하고, 그러고 추경에 좀 반영시키면,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분명히 이제 염수는 안 됩니다. 저기 계속 매년 저걸 바꾸고 또 교체해야 되니까 열선으로 까는 걸로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우 최대한 노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준위원 예.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이 사진을 잘 한번 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도 이 지역을 다니면서, 또 우리 국장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역을 다니면서 아,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뭐 단기적인 열선도 좋습니다. 그리고 필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근본적 원인은, 지금 이 부분이 고가도로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이 고가도로를 없애고, 장기적으로 물론 시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죠. 고가도로를 없애고, 지금 언덕배기가 그냥 가파릅니다, 이 고가도로는. 그런데 이 부분을 깎아서 전체적으로 길을 넓힐 확률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양쪽에 있는 부분은 또 우리 마포구에서 이 주택가라든가 도시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과라든가 해서 양쪽 개발을 하면서, 이 도로를 조금만 언덕배기를 낮추면 근본적인 원인이 분명히 해결되고 교통의 흐름도 원활하게 더 잘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다니면서 생각을 해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기우 예, 장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로과장 김기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가장 좋은 걸로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시계획에서 정비계획이라고 해서 주택재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이 이루어질 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열선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치를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장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 계획을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저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고가도로를 없애면서 길 양쪽에 언덕배기 이 부분을 깎고, 깎아서 도로를 넓히는 방안. 그리고 양 옆에 주택가는 개발을 하는 방향. 그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지금 계획에 47쪽을 한번 보십시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해서 연간단가가 약 한 54억 3천만 원이 잡혔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이게 포괄비라고 그러죠?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연간단가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올해는 포괄비, 추경까지 해서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사용을 했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우 금년도 전체 예산안, 저희들이 68억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연간단가를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68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68억인데 지금 54억이면 너무 줄어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기우 아, 금년도 전체 예산 68억은 여기에는 이제 단일 건이 좀 있습니다. 이제 당인리 보행거리 조성 사업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 있었고요.
○장덕준위원 예.
○도로과장 김기우 미집행시설 이런 거 빼면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한 2~3억 정도 증가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기반시설은 복지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진정한 복지란, 도시기반시설 그게 모두가 잘 된 가운데 이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복지정책은 노약자 분들이라든가 그런 데도 아주 좋습니다마는, 복지라고 보지만 기반시설이 모두 잘 된, 또 하수라든가 치수라든가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진 가운데가 진정한 복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치수과장님이나 도로과장님 그리고 지금 이 교통건설국이 가장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또 해야 할 일도 가장 많고요. 예산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항상 예산이 부족하고 일을 하다 보면 좀 미흡한 점도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4억 포괄비가, 54억 3천 정도면 우리 마포구에서 사용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가? 일을 하려고 보면 한이 없죠.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기우 예, 도로과장, 장덕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도로과장으로 여기에 있으면서 느낀 게 민원 대비 소요가 약 지금 현재 조사된 게 91억 정도가 있어야 민원, 그동안에 적체된 민원과 또 주민들 이번에 동 업무공유회 때 제기된 문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거로 저희가 조사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1/2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분히 우리 과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구의 전체적 예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장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다시 디테일하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각각 보고를 드릴 테니까요. 그때 추경에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민원 또는 우리 복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복지에 상당히 관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백운경 예, 치수과장 백운경입니다.
○장덕준위원 치수과장님은 도로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치수과장님으로 오셔서 일을 또 여러 분야에서, 우리 마포구에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치수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계획에 5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치수과장 백운경 예.
○장덕준위원 동교동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시비로 약 15억 정도 잡혔죠?
○치수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주로 박스 공사가 많이 있죠, 박스가?
○치수과장 백운경 아, 이건 박스보다 관로입니다.
○장덕준위원 아, 관로입니까?
○치수과장 백운경 개요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보면 300~1,350mm 관로. 박스보다는 그게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300은 빗물받이 관이고요. 1,350미리라든가 이거는 큰 관 정도. 그리고 1,000미리 관 정도 있고요. 그게 아마 박스하고 많이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백운경 예.
○장덕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 관내에 지금 이 박스로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물론 대부분이 시하고 연관되어 있죠?
○치수과장 백운경 대부분 시비입니다. 주간선 하수관로는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도 관리는 우리 마포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래서 갑자기 폭우라든가 지금 기후가 변해 가지고 순식간에 비가 그냥 시간당 100mm, 200mm가 온단 말이에요.
○치수과장 백운경 예.
○장덕준위원 그런 점을 염려해서 지금 미리 박스를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마포구 관내 전체 박스를 점검해서 노후된 부분, 또 부족한 부분, 또 적은 부분 그런 거 한번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하라 해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건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백운경 장덕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린다면, 임의적인, 이건 사실 자치구에서 어떤 배수분구라는 것들이 이제 은평구나 서대문구나 용산구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하수정비 기본계획이란 거를 수립할 때 서울시에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 갖고.
○장덕준위원 예.
○치수과장 백운경 그거는 2018년도에 끝났고, 우리가 2030년까지 목표 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관, 배수분구별로. 그런데 지금 아까 동교 배수분구는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암거 같은 것도 정밀점검 용역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보수 중에 있고요.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다. 아니면 관로 조성 다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계획이면서 민원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늦가을 그리고 이제 겨울 초입이다 보니까는 낙엽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어제, 그제 비가 왔을 때 낙엽으로 인해서 빗물받이가 많이 막혀 가지고 물이 많이 고여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치수과장 백운경 예.
○장덕준위원 그래서 아마 이 빗물받이를 한번 청소해 주는 것도 어떻겠는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치수과장 백운경 작년에도 큰 겨울비가 내려서 도로가 침수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 가을철 집중강우 시 낙엽으로 인한 빗물받이 막힘, 도로 물고임 이런 것 때문에 임의적인,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마는 우리 특별관리구역 한 7개 선정해서 낙엽이 좀 많이 있거나 바람이 좀 덜 불어 가지고 떨어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장덕준위원 예.
○치수과장 백운경 그런 데는 순찰 좀 돌고요. 청소과, 도로과 또 공원녹지과와 협조를 해서 관리를, 작년도 사례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백운경 예.
○장덕준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기우 예, 도로과장 김기우입니다.
○장덕준위원 도로에 갑자기 폭설이 왔을 때에 지금 염화칼슘은 어떻게 여기서 많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포구에?
○도로과장 김기우 예, 현재 1,410톤이 준비가 돼 있고요. 염수 살포장치가 23대가 있고요.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7개의 차량에 탑재해서 살포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유니목을 포함해서 3대가 있습니다. 총 10대가 있어서 노선별로 10개 노선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현재 눈이 온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왔는데, 최근에 세계적으로 원자재가 폭등을 하고 구하기가 힘들어서 사실은 그 계약한 업체가 납품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급하게 다른 데서 섭외를 해서 금년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됐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우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예, 교통건설국장 박광옥입니다.
○채우진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혹시 이전에 다른 국과 질의답변 하는 거 지켜보셨나요?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예, 봤습니다.
○채우진위원 혹시 뭐 국에서 참고하실 만한 사항이 있으셨나요?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예, 옛날 업무보고 자료하고 추진실적 같은 자료랑 대비해서 현재 자료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가 많이 있는 걸로 봐서요. 제가 어제 우리 국에 다 일괄 지시를 해서 검토는 다 마쳤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뭐 지난번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죠?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예.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교통행정과장 남종운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주요업무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지금 계획에는 저희가 이제 8쪽에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에 같이 넣어서 일부, 그거 별도로 빼진 않았지만 거기 일부는 좀 넣어 놨습니다.
○채우진위원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구역 설치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에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그 전용주차구역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홍대, 합정 지역에 한 12개소하고 상암동에 11개소를 이제 시범 설치를 했고요. 다음에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서울 시비 예산으로만 활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비가 포함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지난번에 저희가 시범사업 했을 때는 저희 구비로 했었고요. 내년도에 하는 거는 이제 시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시비 얼마 예산 잡혀 있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지금 5천만 원 정도 시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5천만 원 활용 계획도 지금 나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지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1개소 설치하는 데 보면, 바닥에다만 설치하다 보니까 단가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5천만 원을 받게 되면 저희가 그 예산에 맞게끔 해서 필요한 지역에다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합정역 부근에만 6개소, 홍대입구역 부근에 6개소 이렇게 1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쉽게 좀 보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몇 월부터 설치를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7월 달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현장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지금 개선해야 될 문제는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에서 이제 어떤 안을 할 때, 지금 보면 바닥에다만 설치를 하다 보니 잘 눈에 띄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표지판이라도 설치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걸 제가 한번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런 필요성을 좀 인식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셔 가지고 본 위원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주차구역을 설치했는데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지금 사실 이게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주차 장소를 찾아서 거의 갖다 놓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가서 그냥 편하게 놓는 게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설치하는 거는 그 업체에서 빨리 수거를 해서 그 장소에 갖다가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업체랑 저희 구랑 연계를 해서 빨리 무단 방치되는 거를 좀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지, 이게 뭐 타는 사람한테 가서“거기다가 꼭 세우세요.” 하는 거는 지금 상황은 어렵고. 그걸 이제 개선하려면 그 업체에서 거기 갖다 세워 놓은 사람한테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 갖다 놓은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업체랑…
○채우진위원 그러면 업체를 위한 우선 주차장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이거는 업체를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무데나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견인조치를 해서라도 어디다 갖다 놓게 되면, 그것도 또 이제 한 군데 적당한 주차 장소가 없다 보면 그것도 하나의 무단 방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적당한, 사람들 통행에 피해가 가지 않는 지역을 설정해서 그쪽에다가 정리를 하라는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꼭 업체에다가 어떤 혜택을 준다라고 본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대신 우리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 초래를 방지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게 공공도로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도로점용료. 건설관리과장님! 도로점용료 부과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채우진위원 공공도로 이용하면 도로점용료 부과하나요, 안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당연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채우진위원 지금 공공도로 사용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도로점용료 부과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민간업체한테?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이거는 사실 도로 점용료를…
○채우진위원 이 근거가 있나요? 지금 이 주차존을 만들라고 하는 근거가 따로 있어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지금 현재까지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도 제도권 내로 집어넣으면서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따라서 뭐 도로점용료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설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가야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과도기로써 당장 여기저기 무단 방치된 킥보드로 인해서 원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구상을 하면서 이걸 설치를 해서 얼마나…
○채우진위원 과장님, 민원이 들어오는 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사용하고 나서 무단으로 전동킥보드를 아무렇게 세워놓으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들어오는 거지, 민간업체가 처음에 “이거 사용하세요.”가지런하게 한쪽에 세워놔 가지고 그걸로 민원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서울시에서 어떤 견인조치를 한다거나 정리를 할 때 이게 어떤 구간이 없으면,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어떤 구간이 없다 보면 그것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단방치가 될 수도 있고 불편을 초래한다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게 맞고, 지금 현재는 과도기로써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한번 모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했던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시비를 내년도에 5천만 원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채우진위원 또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그거는 시에서도 지금 무조건 돈만 내려주고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는 않을 거고, 지금 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지침을 내려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기준이, 서울시에서 기준을 세워주고 지침을 내려준다면 그 후에 이 예산을 사용하신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지금 이게 우리 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25개 구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 따로 하고 다른 구하고 기준이 다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서울시에 저희도 요구한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어떤 동일한 지침을 만들어주면 25개 구청이 전체 똑같은 지침으로 해서 그 사업을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본 위원이 이해한 거는 동일한 지침을 서울시에서 받은 후에 그다음에 서울 시비 5천만 원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지금 어떤 지침을 설정하고 돈을 내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돈을 먼저 내려주고 지침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채우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용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채우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채우진위원 그 전에 이 돈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채우진위원 주요업무 계획서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우 도로과장 김기우입니다.
○채우진위원 계획서, 2022년도 계획서 3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도로과장 김기우 예, 봤습니다.
○채우진위원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특히 본 위원이 좀 유심해 봤던 장소는 서강초등학교 보도육교랑 중동초등학교 보도육교. 이게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육교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정밀점검하는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기우 이거는 시특법상에 의해서요.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별안전점검 기준은 단계 A등급, B･C, D･E등급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진위원 어떻게 나눈다고요?
○도로과장 김기우 A등급, B･C등급, D･E등급으로 해서 3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으로 해서 5년에 1회 이상 했는데, 정밀안전진단은 A등급 같은 경우에 6년에 한 번 그리고 B･C등급 중간 정도 되는 거는 5년에 한 번 그리고 D･E등급은 4년에 1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이거는 육안으로 보통 테스트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 외 시설물들이 있는데 건축물 A등급은 4년에, 그리고 B･C등급은 3년, D･E는 2년 그리고 건축물 외는 동일하게 3년, 2년, 1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어떻게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할 줄 아셨는지 (장내 웃음) 자료까지 준비하셔 가지고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질의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기분 좋게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우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시설물 지금 어떻게 B･C등급을 맞았던 건가요? 5년 전에 했다라고 하는 거는.
○도로과장 김기우 저희들이 그 기준이 있고요. 보통 이제 4, 5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육안으로, 정밀안전점검이나 육안점검을 했을 때 문제가 되면 2년, 3년 필요 없이 바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45개소를 관리하는데요. 이 4개 대상은 시특법에서 3종시설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검을 내년에 하기로 그렇게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마포구가 이제 아동친화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우리 도로과에서도 하실 업무가 많아지신 것 같은데, 특히 초등학교 앞 육교는 우리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시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진실적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인리 보행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지금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2, 3년 동안 거의 이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12월에는 교통영향평가가 확정이 된다라고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확정이 될까요?
○도로과장 김기우 예, 채우진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인리 보행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우리의 역점 사업입니다. 그 지역 일대를 보행중심도시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2, 3년 지금 저희 계획에 맞지 않게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이유는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문체부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추진하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최종 저희 의견을 서울시 교통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하고 제가 통화도 한 세 번 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문체부도 12월에 끝내는 것으로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인 의견은 다 수합된 상태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그래서 아마 저희 계획은 12월에 했으면 하는데 서울시에서 교통물량이, 심의 대상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12월 아니고 1, 2월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저희들 생각에 예측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교통지도과장 박광운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페이지 1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주정차 단속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10분 사전예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채우진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단속은 5분이 경과하면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가지고 현재 저희 같은 경우 고정형 불법 주정차 CCTV가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10분 계도시간을 주고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원래는 5분 정도였는데, 계도시간이.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법규상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구에서 한 10분 정도로 지금 계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언제까지 하실 계획은 있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어떻게 추가질의를 할까요, 그러면? 예,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교통행정과장 남종운입니다.
○한일용위원 올해 그린파킹 주차장 사업 20면, 자투리땅 5면 사업은 이미 완료가 다 끝난 거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올해는 저희가 당초에 25면을 계획했었는데요. 올해 실적이 좋아서 60… 잠시만요. 67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린파킹이 36면이고 자투리가 31면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는 초과 달성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했었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지금 올해 보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사실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자투리땅 같은 경우가 철도 부지라든가 큰 면에, 큰 땅을 확보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 작년 예산으로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도 올해 36면 그린파킹 사업을 했는데도 나중에 늦게 신청하신 분들은 여기에 참여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올해는 거의 다 어떤 요건에만 맞으면 다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올해는 신청하신 분들 다 해 드렸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요건에 맞으면요.
○한일용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목표 범위 안에서만 신청을 받아서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는 나중에 늦게 이 그린파킹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 한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았는데, 충족을 시켰다니까 하여튼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많이 이렇게 초과 목표를 안 잡은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확보될 걸로 사실 예측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마포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거나 아니면 다가구 주택이 많이 생기고 개발이 되다 보니까, 기존 주택이 사실 많아야 그린파킹이 생기는 건데, 오히려 대상지가 많이 줄어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도별 추계를 봐서 25면을 잡았었는데 작년에는 저희 예상보다는 좀 더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실적을 많이 남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저희가 점차로 줄어드는, 대상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일용위원 단독주택 수가 줄면서 그린파킹 주차장 신청하는 수가 줄어든다, 그 말씀이고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대상지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자투리땅 5면은 혹시 22년도 계획으로 어디 예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저희가 지금 현재 예상한 데는 없고요. 지금 보통 보면 우리 공공용지라든가 아니면 사유지도 대상이 되는데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물 철거를 했다거나 이래서 나대지가 됐을 때.
○한일용위원 그러면 한 5면 정도 확보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추가로 더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사유지 같은 경우 자투리땅으로 이렇게 그린파킹 사업에 참여하면 여기에도 예산 지원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한일용위원 그린파킹 사업과 같이 똑같이?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금액은 좀 다른데요.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한 면 기준해서 24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주차장 조성… 대신 조건은 1년 이상 주차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서 한 면당 24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린파킹 사업하고는 예산 지원이 상당히 차이가 많네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그린파킹은 아무래도 담장을 허물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린파킹은 1면 주차 기준해서 한 9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한일용위원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는 한 면당 1억이 드네, 얼마가 드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상지는 많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우리 편리성 또 우리 예산 절감성 여러 가지로 보나 이 그린파킹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사실 주차라는 게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보다는 자기 집 안에 주차하는 것이 가장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린파킹을 성공적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실적 책자를 보면 전년도, 15쪽에 과태료 법원 이의신청 접수가 225건이고 재부과 건수가 239건인데, 이의신청은 억울하다 이렇게 소를 제기한 그 건수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교통지도과장 박광운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과태료 법원 이의신청은 단속을 당하고 나서 20일 이내에 단속 당했다는 내용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통지 받고 자진납부를 자기는 못 하겠다, 나름대로 이의제기를 하면 일차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의견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의견진술심의회를 통해서 한 번 걸러서 거기서 다시 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 건수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239건이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사실상 억울하게 주차위반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불법 주정차 단속이 현장 여건이 케이스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단속하시는 분들은 단지 위반된 상황만 보고 단속을 하시는 거고,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는 나름 또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절차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글쎄… 구제라는 거보다는 이쪽에서는 이거를 주차단속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것을 갖다가 해 놓고, 이쪽에서는 구제라고 해 버리면 그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조금 더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보충 답변드리면요.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명확한 규정들이 있는데 단속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규정에 적합해서 단속스티커가 발부가 됐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이 긴급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차량이 갑자기 고장이 났다거나 아니면 물품 같은 거를 상하차 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한일용위원 아… 본인이 이거는 주차위반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런 업무적인 것을 이해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 부분이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은 주민의 질서와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위주로 이렇게 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교통지도과에서 견인업무도 하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교통지도과장 박광운입니다. 견인업무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 견인업무 중에 스티커를 차에다가 붙여놓고 일정시간 안에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견인을 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그것도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5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견인된 차는 견인료를 납부를 해야 되고 또 주차위반 벌과금도 내야 되고.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그렇습니다. 이중입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4만 원, 견인료 4만 원 해서 8만 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불법 주차를 했으면 당연히 벌과금을 내야 되겠지만 이게 어디로 차를 견인을 해 가버리면 차를 찾으러 또 가야 되고 그 시간에, 차를 찾으러 가야 되니까 다른 일을 또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5분, 10분 지나서 차를 안 빼서 벌과금이 추가되는 건 하지만 그것을 무슨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 그 시간 동안 차를 이용을 못 해, 또 차 찾으러 다녀야 돼. 여기 이런 것까지 너무 손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감안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위법을 한 차에 대한 조치를 하는 거는 벌과금으로 그것을 해야지, 차 찾으러 가야지 뭐 해야지, 시간적인 그런 손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불법 주차로 인한 견인이 월 한 2, 3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견인은 가능한 최소화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래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고, 또 내가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했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가져간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다 근거에 의해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거지만 그것은 약간의 무리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게. 아마 그로 인해서 부작용도 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끄럽지 못하게 일처리 되는 부분은 앞으로 조금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업무처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은 우리 교통지도에서만이 아니라 차량 지도단속을 주로, 그러니까 법규위반차량에서 하는데 전에는 우리가 매연 단속 그런 것도 했었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그것은 환경과에서.
○한일용위원 환경과에서 했나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배출가스 단속하는.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은 법규라면 무슨 신호위반, 차선위반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법규라면 어떤?
○한일용위원 여기 14쪽에, 보고 책자에 14쪽을 보면 버스･택시･화물의 운행질서 확립을 통한 사고예방, 120교통민원 및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아, 이거는 사업용 차량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버스나 택시, 화물차 같은 경우에 운수사업법 관련해 가지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해 가지고 버스 같은 경우에 개문 발차한다든지 승객이 있는데도 그냥 무정차하고 간다든지, 택시 같은 경우에 무슨 합승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승차거부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단속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이런 사업용 차량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교통지도과장 박광운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요. 총 206건에 택시가 136건, 화물 70건. 처분내역으로는 과태료 45건에 400만 원이 택시, 그다음에 화물 같은 경우에 63건에 1,030만 원이 부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세수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 수입으로 되나요, 아니면?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속대상 사업용 차는 여하튼 우리 여러 지역에서 마포구를, 마포 관내에서 단속을 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맞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단속합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우리 마포구에 속해 있는 사업용 차도 타지역에 가서 그런 위법을 하면 단속이 될 것이고.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서로 단속을 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지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 계획 책자 22쪽에 거리가게 노점과의 상생정책 ‘거리가게 부스개선 사업’ 추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거리가게라 하면 조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최대한 편의를 봐주는 그런 거 아니었나요, 이게?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이 기업형이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어려운 분들한테, 어려운 분들이니까 많은 이해를 좀 우리가 구했고요, 그동안.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 거리가게 부스개선을 하려면 그분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이거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이대역 부근하고 성산임대아파트 앞 그 두 군데 거리가게만 이렇게 개선을 해 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게 아니고요. 일단 시범사업으로 올해 한 아홉 군데, 망원역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이건 내년도에, 시에서 시비를 1억 이상 받아서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대부분 거리가게 위치가, 거리가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이런 건물 상점이나 이런 곳은 대부분 임대보증금이나 월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분들은 말 그대로 도로를 점유하고 인도를 점유하고 이런 영업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분들은 카드도 안 받으면서, 현금만 받으면서 세금 뭐 우리 도로점용료 약간 받는다 하지만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이해를 구해가면서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이런 부분이지, 여기다가 그러니까 아홉 군데 거리가게를 개선해 주는데, 올해 시비지만 1억의 예산을 거기다 투여한다, 1천만 원 이상을 부스개선 사업에, 아마 개당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월세를 내고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과는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게 정리를 해 나가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한테도 공공일자리서부터 취약계층의 일자리까지 각종 복지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뭐가 맞지가 않는다. 그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은 참,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참 맞지가 않는 사업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일단 디자인 특화 매대가 좀 노후화돼서 거리가 좀, 도시미관에 지금 많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깨끗하게 정리해 가지고 일단 도시미관이라든가 또 영업환경 같은 경우를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카드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번도 부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카드라든가 사업자등록을 내서…
○한일용위원 그것은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도로, 인도에다가 사업장을 차려놓고 지번 부여하고 뭐 거기를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은 더 안 되는 일이죠. 그 땅이 소위 말하면 1평에 얼마가 되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든지 점유만 해 버리면 말이야.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은.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래서 신규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6월 달에 저희가 업무보고 했을 때는 거리가게가 165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140개로 저희가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고요. 신규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고, 그러나 기존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제도권 안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 뭐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들을 우리 각종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공공일자리서부터 취약계층 일자리 또 이렇게 매대 하나당 1천만 원 이상씩을 들여서 그분들 부스를 바꿔주고 이런 예산을 하면 아마 이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우리와 같이 모든 복지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권리가 있고 하지만, 그렇게 또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옛날 구시대적 방법으로 이렇게 길거리를 점유하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유도가 되는 듯한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기우 도로과장 김기우입니다.
○한일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한테도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셔서 아주 상당히 기분 좋다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도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이 업무보고 책자 보면서, 항상 그곳을 다니면서 ‘참 뭐 이런 곳이 있나?’ 했는데 이런 부분을 꿰뚫어서 보도단절구간 성암로 중동 200번지 쪽에 폭 3m, 연장 170m 이런 사업을 이렇게, 더군다나 시비로 사업계획을 잡으셨는데, 전에도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새해 사업에 잡힌 거에 대해서 하여튼 고맙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기우 예,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협의돼서 진행 중인 것은 서울시도 보도를 넓히는 거에 대한 원칙적인 협의가 돼 있고요. 생각도 저희와 같습니다. 다만, 시비 확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본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에 저희들이 15억 정도를 요구해 놓은 상태지만 처음에 시작만 되면 그다음에 시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일단 설계비하고 조금이라도 용역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꼭 그렇게 예상 또 계획한 대로 이 사업을 꼭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 박광옥 국님장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마포구는 안전에 대해서는 행복한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항상 지지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예.
○강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난이 엄청 심각하잖아요.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우리 마포구에서 주차장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각 지역마다 주차 수급률이 100% 미만인 데가 있는데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공덕동 안쪽 위도 했으면 좋겠고, 망원동도 주택가라서 좀 했으면, 제가 하고 싶다고 그렇다면 그렇게, 성산동 안쪽 뒤도 맨날 주차민원 때문에 시달리는 거 생각하면 거기도 좀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만.
○강명숙위원 예, 우리 마포구가 아현동이나 거기 도화동이나 그런 데 가면 굉장히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정말로 아파트 단지가 멋있게 들어섰어요. 그런데 거기 주택가가 많은 부분에는 주차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곳이 저는 우리 망원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차장이 많이 필요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주차장 사업을 하는 거를 보면서 이것은 안전이 아니라 사고의 위험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봐요, 많이 걸어 다니면서. 왜냐하면 보도에도 주차란을 그어놓고, 도로변에도 주차란을 그어놓고, 그다음에 시설물 옆에도 주차란을 그어놓고, 모든 시설들에 주차란을 다 그어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서, 행복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걷고 싶은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 주차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땅이 없다, 주차장을 팔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어요. 땅은 없지만 하늘은 높아요. 그렇다면 공영주차타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정말 망원동 같은 경우는 땅이 없어서 그냥 주택가지만 모든 데를 다 담장 허물기며 자투리땅이며, 이러한 것들을 다 주차란으로 만들어 내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제대로 된 공영주차타워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타워는 기존 면적이 일반 주차장보다는 많이 커야 돼요.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각도 나와야 되고요. 아무튼 주차타워 건설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만한 공간이 있는 곳에는 다음에 향후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그쪽 방면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보면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사업은 굉장히 저도 환영을 합니다. 잘했다고 보는데, 그 자투리땅 공영주차장 조성은, 될 수 있으면 자투리땅에는 나무를 심어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자투리땅을 해서 31면이라는 성과를 거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 자투리땅이나 이러한 곳들은 정말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서 지역주민들이 한번 쳐다보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보면. 그러면 그린파킹 사업은 계속 하시고 이 자투리땅이나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청장 공약도 있잖아요, 500만 그루 나무심기. 그러면 거기다 나무를 심어주세요, 차라리. 주차란을 1면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1면을 그림으로 인해서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전혀 없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곳들이 없어져 버려요.
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다가 주택가가 되어 있는, 그렇게 조성이 된 곳에는 될 수 있으면 주차란을 좀 많이 안 그렸으면 좋겠고, 주차타워 쪽으로다가 좀 이렇게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예, 주차타워는 지을 수만 있으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하늘로 올라가든가 땅으로 내려가든가. 괜찮은 방법이고요.
자투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개인들 땅 자투리를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공공도로인 자투리를 이용할 때도 저희들은 나무를 심는 것도 물론 청장님의 500만 그루 때문에 심어야 되지만,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투리에 공원이라든가 화단을 이렇게 조성해 놓으면 대체적으로 쓰레기 투척 장소가 되다 보니까 깔끔하게 차라리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면을 조성하는데, 주차장 한 면 그리는 자투리는 그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화단보다는 주차면이 더 효율성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주차면을 그리고 있는데, 만약에 공원녹지과에서 자투리땅에다가 나무를 심겠다 하면 그것 또한 저희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명숙위원 주차란을 그리는 거는 그 주변에 계신 분 한 분을 위해서 주차란을 그리는 거지만 거기다 꽃을 심는 거는 그 주민 전체를 위한 환경을 구성하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어떠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 줬으면 좋겠고요.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예.
○강명숙위원 개인 땅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렇지만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리고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해 가지고 8쪽을 보시면,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교통행정과장 남종운입니다.
○강명숙위원 아까도 우리 채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뭡니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지난번에 우리 마포의 홍대 축제거리에서 박명수 개그맨도 와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 봤어요. 전동킥보드가 그 축제거리 안에 막 늘비하게 늘어져 있고 한데. 지금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도로교통법 바뀐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지금 도로교통법이 2020년 개정이 됐어요. 해 가지고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된 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또 헬멧을 착용하고 25km 미만 자전거도로에서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이렇게 지금 도로교통법이 다 개정이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이냐.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보면 주차단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주차단속 하시는 것처럼 이 킥보드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셨어요?
여기 보면 그 면허가 없으면 범칙금이 얼마예요? 면허가 없이 타면?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음…
○강명숙위원 1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음주 측정이 된다, 그러면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그거는 2만 원…
○강명숙위원 13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13만 원이에요?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승차를 두 사람 이상이 했을 경우에는 얼마냐, 4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인도로 주행했을 경우에 얼마냐, 3만 원이에요. 그러면 킥보드를 횡단보도에서 타고 갔을 때 얼마냐, 3만 원입니다. 그러면 16세 미만 무면허 운행했을 경우에 범칙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13세 미만, 지금 지난번에 13세 미만도 타고 다녔었어요. 그게 이제 법 개정이 돼서 지금 16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3세 미만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했을 때에 그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얼마냐,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범칙금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단속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킥보드 방치 문제나 이런 거는 저희 자치구나 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도로교통법 관련된 거는 경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사실 경찰에서도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그런 걸 단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데 그게 하도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보면, 저도 안타까운 것이 단속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제대로 단속이 되면 그만큼 이용률이 떨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도로교통법 관련된 거는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그 박명수 개그맨이 와 갖고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정말 심각한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교통지도과나 해서 경찰과 우리 구의 직원들과 아니면 구민들과 함께 교통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그거는 강명숙 위원님 그 제안에 저희도 동참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단속해야 될 것이 뭐 도로교통법 문제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주차질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도 문제고 주차질서가 원체 너무 아무데나 세워 놓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구랑 경찰이랑 같이 해서 캠페인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채우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주차질서가 우리가 그 전용주차구역을 만들어서 타는 분들이 거기 섹터에다 딱딱 갖다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만들어 놓고 안 세워 버리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주차구역에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한번 캠페인이라든가 그렇게 제도를 좀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그마만큼의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대학교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내가 킥보드를 탈 때는 헬멧을 써야 된다, 범칙금이 얼마다. 이러한 것들을 인지를 하고 그거를 탈 수 있게끔 우리 관에서는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좀 열어주시고, 학교에서 교육도 좀 이렇게 철저하게 시켜 주시고 해서 안전사고에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런 쪽으로 좀 정책도 만들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강명숙위원 페이지 17쪽을 보시면, 지금 국･공유지 실태조사 일제정비를 통한 행정재산 효율화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거를 지금 너무 늦게 시작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동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실태조사는요. 우리가 2019년도서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는 1,138건에 대해서 하고요. 내년도에는 구수동 등 해 가지고 1,044필지 또 2023년도까지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2024년도까지 마포구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까지입니다, 2019년도부터.
○강명숙위원 아, 2023년도까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서 2022년도에는 구수동, 당인동, 서교동, 동교동, 망원동, 연남동 이렇게.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를 시행해 보시면서 얼마만큼 많이, 지금 불법 무단점용을 많이 찾아내셨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이거 하면서 정기분 도로점용료도 부과되면서 불법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데요. 2021년도에는 31건 이렇게 변상금 부과를 추가로 했고요. 2020년도에는 29건 또 추가로 이렇게 발견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랬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예. 그러면 이게 지금 2023년도까지 마무리가 다 되면, 우리 마포구 전체에는 이러한 행정재산 정비가 다 끝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100%는 아니겠지마는 또 누락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우리가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지속적으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기우 예, 도로과장 김기우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27쪽을 보시면 지역맞춤형 도로 조성･관리방안 수립 용역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관내 유명 거리 망리단길, 홍대 걷고싶은거리, 음식문화거리 등 연계를 한다고 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김기우 예, 본 사업은 도로법상에 나와 있는 도로관리계획을 5년마다 정비하는 계획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 제가 7월 26일 자로 여기를 왔는데, 우리 구는 특이한 도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덕역, 마포대로에는 상업, 업무기능이 집중돼 있고요. 이쪽으로 중간쯤에는 주거, 그리고 이쪽 월드컵공원이나 이쪽에는 녹지공간이 상당히 잘 보존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는 단순 도로의 기능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꾸 걷고 싶은 이런 계획이 종합적으로 돼 있는 게 없어서 이번 기회에 그 연계된 특화거리도 조성을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요.
이 계획이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돼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다음에는 내년부터는 여기 계획에 맞춰서 도로를 지금처럼 뭐 임시방편으로 민원이 생겨서 정비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중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게 이런 기틀을 마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우리 구에서 지금 걷고싶은길 10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30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도로과장 김기우 예, 30쪽.
○강명숙위원 지금 겨울이 이제 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블랙아이스 zero 스마트 도로 열선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꼭 필요한 곳에는 열선을 깔아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보면 서강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그 열선을 깔아 주십사 하고 교장선생님이 누누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거기는 열선을 깔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그게 개선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걸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셨다든지 아니면 뭐 연결을 좀 봐 주셨다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도로과장 김기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10여 개소가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라도 지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안타깝게도 이 열선이란 게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보면 도로가 저기 북악스카이웨이길, 성북구 같은 경우가 가장 길면서 가장 급경사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억 2천을 해서 한 2~3개소 선정을 해서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곳을 포함해서 한 10여 개소를 대상으로 놓고 다시 한번 어디가 우선순위가 되는지, 기회 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것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희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아직은 다 깔아줄 수가 없어서 3개소 정도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내년 초에 해서 내년 하반기에 실적이 좋고 주민들의 호감이, 실적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대폭 늘려서 확대하는 데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모든 정책은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에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요구를 한 거라면 거기는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거기 교장선생님이 정년퇴직을 하시면서까지 그 부탁을 하셨었어요. 아이들의 등하교가 너무 위험하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는 거 보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잘 하셔서 아이들이 등하교에 무리 없이 다닐 수 있게끔, 한 번 사고가 나고 그 이후에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열선을 깔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노약자, 이런 분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선이 꼭 필요한 데, 아까도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굳이 우리 주민을 위한 거라면 시구 따지지 않고 열선이 깔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강명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기 저 도로과장님한테.
○도로과장 김기우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성희 여기 이거 보면 저 날짜를, 뭐 추진계획이나 이런 거는 다 좋아요. 지금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물어보는 거도 이게 신규사업으로다가 들어왔으니까.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3월에서 4월에 공사 설계에 발주를 하고 5월, 6월에 공사 착공을 합니다. 7, 8월에 시운전 및 준공을 하는데, 한 여름에.
○도로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김성희 이렇게 해 가지고 나는 이게 날짜가, 날짜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시공상의 문제 저기는 잘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지금 당장 이거를 그거 저 열선, 저도 많이 가 봤어요. 타구에도 가 봤는데. 열선 까는 것이 공사 기간에 동절기에는 아예 공사 자체를 못 하나요?
○도로과장 김기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는 그 아스콘 온도가 낮아져서요. 포설을 못 합니다. 그래서 봄철에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거는 이제 시운전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보완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겨울철 된다면 이제 내년 하반기에 한 10월이나 11월 초까지 완료를 하는 목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거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7, 8월에 시운전을 할 게 아니고. 예? 한여름에 시운전 해 가지고 나는 뭐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아이 그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사업위치를 여기다가 명시를 해 놨어요, 그 계획서를 보면, 예? 계획에 보면 노고산동 117-31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일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여기다가 표기하지 마시고 필요하다고 그러는 데 다시 선정해 가지고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 1억 2천이라는 것이 그러면 처음에 1억 2천인데, 지금?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왜 작년도에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데는 몇 년 전부터, 한 5~6년 전부터도 깔고 이랬었는데. 이거 왜 우리만 신규가 지금 들어오는 것인지.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랬었나요?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동안,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판단했을 때 당시는 다른 지역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12월 기준해서, 지금 12월 기준으로 해서 91억 정도가 있어야 현재 민원이 접수된 거가 보수･보강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또 이제 파손이 되는 부분은 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거 열선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그 예산도 지금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추진을 아마 못 했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제가 저기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위원장이 이야기한 그 사업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좀 저기를 해 주시고. 이 소요예산 1억 2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모든 위원님들이 들었으니, 이게 조금 더 필요하겠구나, 안 필요하겠구나는 예산 할 때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부위원장님이 좀 전에 추가질의하신다라고 그래 가지고,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님은 그 블랙아이스 zero 스마트 도로 열선 사업과 관련해서 그 열선 사업을 신청한 그 민원이 접수된 자료가 있을 것 같거든요.
○도로과장 김기우 채우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듣고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리스트는…
○채우진위원 그 자료를 좀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우 정식으로 제출하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교통지도과장 박광운입니다.
○채우진위원 추진실적 14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나눔사업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로 우리 서강동에 신촌청년주택이 있습니다. 그 청년주택 내에 있는 주차장 중에서 33면을 우리 인근 주민분들에게 거주자주차 신청을 받아서 개방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올해 지금 동의를 받아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채우진위원 신청이 다 완료가 되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완료, 시행 중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아래쪽에 골목 나눔 주차장 20개소 34면 개방은 무료개방인 건가요? 이것도 거주자우선주차장 개방인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이거는 골목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 한 면, 두 면 이런 주차장을 갖고 개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주차요금을, 요금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기준입니다. 그래서 월 4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한테는 주차요금의 70% 그리고 이 나눔 공유를 하고 있는 앱 설치 운영자한테 30% 비율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올해는 20개소 34면인데, 작년에는 10개소 21면이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30면 이상을 개방하려고 하는데 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해서 54면인데 54면에 대한 이용 횟수가 1만 대가 넘어갈 정도로 이용률이 엄청나게 좋은 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이 골목 나눔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모두의주차장 앱을 설치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전 자료를 보니까 공덕교회에서도 주차장 5면에 대해서 개방을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자료 찾는 중) 지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상반기 자료를 보니까 공덕교회를 5면 개방한다고, 협의한다고 자료에 적혀 있었고 그리고 신촌청년주택 서강동도 33면 개방을 협의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우선 신촌청년주택에 대한 부분은 완료됐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공덕교회에 대한 주차장 5면에 대한 게 아직도 협의 중이어서 안 적으신 건지, 아니면 협의가 아예 불발이 된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덕교회 주차장 5면에 대해서는 지금 개방 협의 중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나요, 혹시? 지금 상반기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글쎄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추가로 공덕교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상암동에 KBS미디어센터 부설주차장 10면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게…
○채우진위원 그거는 추진실적을 보니까 알 수 있겠는데, 공덕교회에 대한 것은 자료를 좀 주셔서,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지금 8개 동 확대 운영인데 나눔 사업대상이, 이번에 9개 동으로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알고 계세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거주자우선주차장 나눔사업은 저희 관내 16개 동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 자로 16개 동 전 동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8개 동 확대 운영이라는 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미시행하고 있던 것 포함해서 전 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2022년도부터는 마포구 전 동이 이 나눔사업을 다 한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거주자우선주차, 전 동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나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할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도 엄청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우리 마포구에서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계획이나 추진실적에도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올라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페이지 1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주차위반과태료의 효과적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부과건수나 징수건수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알겠고 금액도 알겠습니다. 부과와 징수는 했는데 지금 납부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교통지도과장 박광운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징수…
○채우진위원 징수된 것과 부과된 것들이 몇 % 정도 지금 납부가 완료되었나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여기서 지금 징수를 납부하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수…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금액이 28억 5천이고, 부과가. 징수로 되어 있는 23억 7천을 납부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부율은 약 83.3% 정도 되는…
○채우진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부과하고 징수가…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징수가 납부로…
○채우진위원 징수를 납부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총 7만 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납부가 완료된 게 6만 5천 건이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올해 안에 100% 다 받을 수 있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지금 어느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세금이 됐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과태료 세외수입인데 100% 납부는 사실상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채우진위원 그렇죠. 전년도에는 얼마나 납부가 됐었나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2020년도 기준으로는 약 34억 9천만 원.
○채우진위원 퍼센트로 해주시면?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퍼센티지로 하면 76% 정도 징수…
○채우진위원 생각보다 많이는 안 됐네요. 이번에 좀 많이 납부를 하셨네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올해는 단속 건수는 줄었는데 납부는 작년대비 올라간 상황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수고하셨고요.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백운경 치수과장 백운경입니다.
○채우진위원 치수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48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고요. 수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보수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접수가 많이 됐나요?
○치수과장 백운경 지금 47페이지 이거는 거의… 공사하면서 민원이 접수가 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좀 해결해 주니까 공사 중에 발생되는 민원보다 고마워하는 편입니다.
○채우진위원 공사를 해 달라는 민원이 더 많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치수과장 백운경 예, 그렇죠. 연간단가도 그렇고.
○채우진위원 소음민원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치수과장 백운경 최대한 저희들이 자제를 합니다. 상가 앞이나 아니면 손님들이 많이 올 때를 피해서 협의를 해서, 그냥 막하는 게 아니고, 여기 뒤에 암거 보수 같은 것 땅속에 하는 공사도 바깥에 컴프레서나 발전기가 필요하거든요. 소음이 크죠. 그러면 주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피해를 입게 되는데, 공사하기 전에 공사안내문도 돌리고 서로 협의해서 최대한…
○채우진위원 주로 공사기간을 보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주민 불편신고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치수과에서 대처를 잘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좀 질의를 드린 거고, 추가적으로 네 군데 어디가 늘어난 건가요?
○치수과장 백운경 지금 11번부터 14번까지입니다.
○채우진위원 순차적으로 지금 늘어난 건가요?
○치수과장 백운경 그 부분은 재난기금으로 시에서 10월 초순쯤에 공사비가 내려와서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부분은 겨울에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백운경 우리 지하 암거 박스. 그게 단면, 노후화되어서 철근이 노출되거나 단면이 손실된 데를 복구하는 거거든요. 겨울에도 관계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겨울에도 그것은…
○치수과장 백운경 지하 하수 박스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매번 질의를 드리고,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킥보드를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과장님이나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유기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킥보드 업체에서 우리 마포구가 만든 주차존에 그쪽에다 주차를 해 두나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교통행정과장 남종운입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때 업체를 사실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우리가 이제 시범사업을 할 테니 일단 업체에서도 이용자들이 거기에 댈 수 있게 너희가 방안을 제시하고, 다음에 또 아침에 그 사람들은 수거해서 거기에다가 진열을 쭉 거치를 합니다. 거치를 하고 나서 일부 타시는 분들이 또 지하철 입구라든가 이런 데 세워놓으면 또 업체에서 다시 수거해서 사람들 통행에 불편하지 않게끔 다시 수거를 해서 그 장소를 또 이전을 하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타시는 분들이 어떤 존에 가서 딱 주차를 하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게 사실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야 할 사항은 주차존을 만들고 그것을 갖다가 이용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게끔까지 연결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체에서도 그 주차존에 갖다 놓는 사람과 안 놓는 사람의 어떤 차별성을 둬서 그 사람들이 주차존에 갖다 댈 수 있도록 유인하는 책도 같이 마련이 돼야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킥보드 업체에서 최초에 킥보드를 거치할 때 주차존에다가 두기도 하지만 그 이외의 장소에도 두기도 하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지금 현재는 주차존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시범구역을 소수로 해놨기 때문에 기타 다른 설치가 안 된 데는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어떤 구역에 설정해서 정리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이거는 업체에 대한 혜택이다라는 생각이 좀 큰데, 우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방침을 두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관내 킥보드 업체가 몇 군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앞에 자료에도 보시면 5개소에서 1,500대 정도로…
○채우진위원 1,500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추계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1,500대 이상 되지 않나요? 본 위원이 7월 기준으로 받은 자료만 해도 3천대에 가까운데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거는 5개소 1,500대인데, 이게 요즘 보면 자꾸만 새로운 업체가 또 늘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도. 부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거.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아, 지금 보니까 7개 업소에 3,500대라고…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파악을 최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2개 업체에서도 지금 우리 마포구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업체랑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견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유기적으로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은 킥보드에 대한 단속도 되고 견인도 가능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교통법 관련된 거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가 불법주차라든가 방치에 대해서는 지금 견인을…
○채우진위원 견인을 해가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채우진위원 견인 몇 건 하셨나요, 최근까지?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교통지도과장 박광운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지금 킥보드 견인은 7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현재까지 약 2,100대 정도, 월 평균 한 250대 정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 견인한 대부분의 이유가 민원신고로 견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적발을 따로 해서 견인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지역이 서울시에서 설정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도라든가 지하철역 입구, 버스정류장, 점자보도,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신고 없이 견인업체에서 즉시 견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기타 지역은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유예시간 3시간을 두고 그때도 안 치워져 있으면 견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킥보드 불편신고 앱에 대한 홍보는 마포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도 홍보하고 서울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분들한테도 자세히 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마포구에서 이 불편신고 앱에 대한 홍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처음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홍보 그걸 받아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고.
○채우진위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나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지난번에 홍보과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 요청을 했거든요.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그때 당시에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홍보가 되다 만 건가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지금 이거는 지속적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7월에…
○채우진위원 홍보해 주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홍보하는 방법도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계속 민원을 받고 있어요. 특히 학부모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구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국장님께서 특별히 조금 더, 교통건설국에도 오래 계셨지만 많이 좀 홍보도 해 주시고 업체하고도 소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추가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장덕준위원 업무계획이나 추진실적이 양 페이지가 19쪽입니다. 19쪽 참고해 주시고요. 실적이나 계획이. 지금 추진에서 월드컵북로 양방향 320m 여기는 지중화사업 공사가 거의 다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북로 지중화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돼 가지고요. 올 12월 정도면, 12월이나 늦어도 내년 1월이면 준공할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오늘이 12월 1일인데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다 그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합정-상수는 내년 10월 달인데 이 부분도 순조롭게 잘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합정-상수역도 실시설계가 끝나 가지고요. 내년 봄에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장덕준위원 아직 착공은 안 하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겨울이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좀 늦게 끝났기 때문에요. 겨울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내년 3월경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현재 모든 준비는 다 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사업자는 지금 한전의 금액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한전의 금액도 모두가 지금 다 잡혀져 있고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신규로 지금 신촌역-서강대가 계획이 돼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인 한전에 14억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신촌-서강대는 당초에 신촌-대흥역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길이가 1.2km이고 우리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원래 올해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 때문에 축소해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축소해서 330m 정도로.
그래서 시비라든가 또 한전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원래대로 했으면 작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지금…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렇습니다. 올해 구비도 다 지금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장덕준위원 이 지중화사업은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미터 당 약 5,600만 원 나오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잘 확보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차질 없는 걸로, 상수, 신촌-서강대는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신촌-서강은 예산이 다 확보가, 2022년도에 다 확보가, 2022년도에 우리 구 거만 편성하면 다 됩니다.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우 도로과장 김기우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동도중학교 앞에 도로폭이, 물론 도로가 폭이 넓은 시 도로입니다만, 31쪽을 한번.
○도로과장 김기우 예.
○장덕준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모두 협의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우 예, 장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건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학교 이사장님과 교장선생님 세 분하고 미팅을 했고요.
○장덕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문제는 학교에서 협의를 한다고 그러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보상 협의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비를 확보하는 예산이 금년에 본예산에 잡히지를 않아서 지금 현재 설계비하고 일부 구간을 잡아서 내려준다는 관련 도로계획과의 협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내년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정도 하고, 예산은 보상비가 전액 내려오면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내려오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아, 그러면 39억 8,500이 지금 시비로 잡혀 있지는 않다?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전액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장덕준위원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기우 준비는 측량까지 끝내놨고요. 이사장님과 학교장님들하고 미팅을 제가 직접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데 전혀 문제 없이 협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장덕준위원 우리 시, 구유지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우 한 2분의 1정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2분의 1 정도요?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동도중학교 앞 부분의 도로폭이 좁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순조롭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신경 써줘서 고맙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우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교통행정과장 남종운입니다.
○한일용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8쪽의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에 아주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 지금 아마 현재 소위 말하는 자전차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다 70, 80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 자전거 활성화 바람에 너무 생활고에 역으로 시달리고 있거든요. 자전차 수리해서 좀 벌어서 먹고 살고, 뭐 바람 넣으러 왔다가 뭐 부속품 해서 먹고 살고 그랬던 분들인데, 우리 시에서 이 자전차 사업 실시한 이후로 그분들은 보통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전동킥보드 주차구획 설치하는데 5천만 원 하고 올해 예산이 3억 이상 들어간다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갈수록 그분들은 더 어려움에 처해지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뭐 좀 도움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혹 어떻게 하다 자전차 몇 대 서 있으면 또 우리 구청, 당연히 보도나 인도를 점유하고 있으면 치우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다 손님 한둘 와서 펑크 난 거 좀 때우고 있으면 또 그 자전거 치우라고 그러지. 뭐 조금 할만한 거 있으면 주기적으로 구청에서 자전거 수리 봉사단이니 뭐니 해서 자기네 그나마 담뱃값도 못 벌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분들이 현재 우리 국민 건강에 일조를 했던 분들이고, 그 자전거 명맥을 유지하고, 한때는 그 자전차포가 동네 사랑방 역할도 했고, 지나가다가 자전차포 들어가서 쉬었다가 담배도 피우고 가고 커피도 마시고 가고 그런 장소였었고,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 무료로 다 바람 넣게 하고 뭐 자전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일러주고 했던 그런 분들이 시의 이런 자전거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도움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 보셨나요? 아니면 해 본 게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실은 동네에 보면 자전거포가 옛날보다는 준 상황입니다. 준 상황이고, 사실 옛날처럼 고장 난 자전거를 자전거포에 가서 수리를 해서 쓴다거나 이런 거보다도 주로 버려지는 자전거도, 조금 타다가 낡으면 버리고 새로 사는 그런 입장이 많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동네에 그런 자전거포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영세한 자전거포가 있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에다가 그분들도 같이 참여를 시키는 방향도 하나의 또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구상할 때 관내 그런 영세 자전거포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서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동참을 시키는 걸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다고 이분들한테 우리가 특혜를, 어떤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해 나가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깊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고장 난 자전거 조금 타다 버린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이 따릉이 사업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분들은 자전차 수리라든가 간혹 판매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최소한의 생활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생활이 안 돼. 그래도 각종 대중교통 수단 이런 회사는 여러 측면에서 지원도 좀 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비교적 긍정적인 검토 답변이신데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좀 꼭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할게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교통행정과장 남종운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거 뭐 연남동 주차장 건립은 내가 4년 내내 들어오던 사업이에요. 임기 말까지 이게 들어오네요. 처음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들어오는 사업인데, 아직도 다 마무리가 안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지금 설계가 마무리됐고요. 설계가 마무리돼서 내년도에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하고 내년도 1월 달에 쌍마빌라 철거랑 석면공사를 실시하고, 4월 달에 공사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살고 계시는 보상 관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 거의 다 끝났고요.
○위원장 김성희 마무리 단계예요, 끝났어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끝났습니다. 보상은 다 끝났고요. 이사가 몇 집이 남았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이사를 해서 12월 달까지는 다 이사를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거기가 행정심판을 해서 이겨서 끝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지금 수용을 하는데…
○위원장 김성희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2015년 1월 달에 잡은 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얼마나 올려줬어요, 그 사람들한테? 처음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 얼마나 더 주고 합의를 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지금 합의를 봤다기보다도 저희가 그때 계획 당시에 추계한 거랑 그다음에 이걸 보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새로 하는데 지난번에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보다도 한 68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집이 그때 당시에 한 8억 정도, 8~9억 정도 추계했었는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거의 12억 정도까지, 마포구 전체적으로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68억을 증액, 추경을 그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거보다도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그때 당시에 처음 계획했을 때보다도 물가도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많이 좀 증액이 된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 이게 420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420억을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계속 그거 늘어나고, 이거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정건설위원회 있었는데 처음부터, 첫 해서부터 올라온 게 이거 뭐 끝나는 임기 내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올라오는 건데, 마포하우징 29세대 이 건립은 언제, 몇 년도에 이게 사업이 들어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잠시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포하우징은 아마,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는 거는 19년도에 같이 복합건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자료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 이번 구청장 취임해 가지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위원장 김성희 그 전에는 이 마포하우징이 없었는데 지금 현 7대 구청장 오면서 그 사업이 올라온 거, 끼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그거는 시작점은 그런데 사실 이게 그동안…
○위원장 김성희 아니 그러니까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진행상황을 보면 하우징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희 아니 그러니까. 올라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위원장 김성희 420억이 이게 마포하우징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총괄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어디서 하나요, 주관을? 주차장을 거기서 하는데 건설은 또 마포하우징은 다른 거에다가 줘야 될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건설 총괄은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다 하고요. 거기 관련 부서는 저희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위원장 김성희 협의만 하고 하우징 3, 4층 이거 더 올라가는 것도 과장님이 하신다는,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위원장 김성희 이거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오래 걸리고 협의도 참 이게 너무 길게 돼 가지고 금액만 계속 올려주고, 저번에도 그거 추경 때 그래 가지고 이거 68억 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저희가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예산은 계속 올라가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건설관리과에서 노력해 주셔서 올 12월 안에 모든 보상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바로 저희가 절차적으로 착공하고 진행만 하면 되니까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이 시간 늦지 않게끔 바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그래요.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 관계자들 수고는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렇게 68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68억이지 이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적은 돈들인가, 매년, 이게 68억이 또 지금 이야기하니까, 이 68억만 올라간 게 아니야, 이게. 연도마다 계속 올라가서, 이게 만약에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이런 사업 하다가도 말았지, 이거.
하여튼 행정소송을 해서 했든 어떻게 돼서 했든 이게 결정이 됐으니까 빨리 추진을 하시고 또 점점점 더 시간이 늦어지면 하우징 29세대 짓는 거에 대한 재료비가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재료비 또 청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간 거에 대한. 그러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추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계획된 기간에 차질 없게끔 바로바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1번가연구단)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안녕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마포1번가연구단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포1번가연구단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마포1번가연구단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1번가연구단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임시회 때 조직을 1년간 한시적으로 기한 연장을 하셨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이렇게 1년을 연장시킨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구 조직 전체의 틀에서 조직현황이나 인력운영 등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많은 검토를 한 사항으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주어진 인력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현원 8명에 정원 9명이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안도 보고 하니까 인력이 많이 감원이 되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던 예산도 전액 삭감이에요. 그렇다면 남은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그러니까 원래 연구단이 서울시 파견 연구원 2명하고 저희 임기제 2명 해서 총 4명인데요. 서울시에서 연구단, 더 이상 사업수행을 안 하는 걸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최은하위원 통보는 언제 왔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통보가 10월 6일 날 왔습니다.
○최은하위원 10월 6일 날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예.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마포1번가가 생겼을 때 올해 12월로 한정이 되어 있었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지난 8월에 여기를 1년 연장시킬 때는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었을 거고, 뭘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본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마포1번가에 한 2명 정도밖에 조직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2명의 인원으로 내년 2022년도에 이 계획안을 다 업무수행 할 수 있습니까? 과연 마포1번가가 이 2명으로 이 조직을 계속 이끌어나갈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저희 1번가 현원은 총 8명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최은하위원 8명 그대로 남아있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예, 연구원만…
○최은하위원 연구원 다 나가고 8명 현직으로 그대로 다 남아있어서 이걸 유지를 하시는 겁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명이 다 남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8명이 어떻게 남고 어떤 일을 하는지.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게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8월 달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1년을 더 연장한 것은 저희 의원들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단장님 말씀해 주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마포미래성장자문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예, 말씀하십시오.
○채우진위원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원래 금년에 미래성장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었습니다. 조례도 작년에 만들었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확산이라든지 그런 상황으로 많은 다수의 인력이 활동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약간 어떻게 보면 보류라고 할까요? 좀 그런 상태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선거가 있고 그래서 내년 하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그 성장자문단 운영이 전혀 안 되어 있었네요?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의 구성원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해 주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그 조례 제정은 2020년 11월 12일 자고요, 미래성장자문단 구성 인원은 120명 이내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구성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예,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다른 부서나 타기관을 보면 비대면으로라도 회의를 열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왜 마포1번가에서는 그 정도의 의지도 없이 진행을 안 하신 거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내년 하반기까지는 제대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조례는 본 위원은 좀 폐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뭘 또 하신다라는 건지. 이 조례는 본 위원이 좀 삭제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 예?
○강명숙위원 안 할게요.
○위원장 김성희 아니, 하셔도 됩니다.
○강명숙위원 예?
○위원장 김성희 하셔도 돼요.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1번가는 지금 구청장이 취임하시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출범을 시킨 마포1번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4년이 지나가면서 제대로 된 정책이, 연구원, 연구단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가급, 나급 편성으로 굉장히 고액의 급여를 주면서 또 했었는데,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사업이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조금은 와 닿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선정도 지금 14개 사업 해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지금 9개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추진되지 않은 사업들이 한 5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렇다라면 6개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는데 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은 이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월 달에 만약에 실시가 된다라면 그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제도, 이거를 좀 활성화시켜서 다른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똑같은 유사한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다라면 거기에 있는 사업을 없애고 차라리 여기 보면 팀장님들이 일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채우진 부위원장님께서 미래성장자문단 조례를 없애자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 메모해놨다가, 그거 뭐 지금 뽑아 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저 대통령선거 있지, 지방선거 있지. 그러면 전반기 다 지나갈 것 같고. (직원을 보며) 그것은 잘 메모해놨다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회 현황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위원회가 2개 있어요.
마포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마포구협치회의, 이 2개가 있는데 이분들이 하나는 위원회 여기 20명으로 돼 있고 여기는 29명인데, 1년에 회의를 몇 번 해요? 위원회 회의. 회의는 하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회의를 2개는…
○위원장 김성희 한 게 있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하고 있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예.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이 사람들 20명 나올 때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거의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수당은 얼마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수당은 2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요, 2시간 이상은 1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몇 번 했다고요, 올해?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올해 주민참여위원회는 세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세 번 했고, 저기는요? 그 마포구협치회의는 몇 번 했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협치회의는 총 열일곱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열일곱 번 했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예, 협치는 회의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 열일곱 번 했는데 29명, 30명이에요, 거의. 열일곱 번 해 가지고 소득이 뭐예요, 성과가?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저희가 협치라는 것은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서 계획수립부터 실행, 평가, 환류 이 모든 과정을 민과 관이 함께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공론장을 만들어서 계속 토론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 사업들을 구체화시켜서 그 사업을 심사하고 서울시에 올리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소회의 공론장이라고 해 가지고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분들한테도 수당이 똑같이 지급이 되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숨) 이게 저기, 단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 회의 이렇게 해 가지고 수당 지급해 주고 이러는 게 예산 낭비 아닌가요? 이거 예산 심의 때 하기로 하고요. 지금 뭐 들었으니까, 다음에 예산 심의 때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래서 회의한 그 내용하고 이쪽에 마포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거 세 번 한 거, 또 마포구협치회의 열일곱 번한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산 심의 때 한번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박광옥 마포1번가연구단장박용석 교통행정과장남종운 교통지도과장박광운 건설관리과장조용학 도로과장김기우 치수과장백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