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9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10시 14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121쪽부터 184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255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예산현액 1,561억 2,964만 6천 원에서 1,384억 8,937만 7천 원을 지출하고, 79억 89만 5천 원을 201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7억 3,937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작년도에 명칭이 주민생활지원과였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346억 7,874만 4천 원에서 262억 6,438만 5천 원을 지출하고, 64억 4,703만 9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 6,732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122쪽, 자활근로사업비가 2010년 9월부터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강화됨에 따라서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감소해서 5억 1,793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보전지출 즉 2009년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사업비 반환금이 금액 차이로 인해서 반환하지 못함에 따라 3억 9,628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재료비가 2010년 11월 일자리추진반의 노력으로 시비 2억 원이 재배정됨에 따라서 구비 1억 1,235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한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마포복지종합센터 서울시 지원 공사비 2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차 공사계약기간이 2011년 2월까지의 공사비 및 감리비 44억 4,703만 9천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565억 8,070만 원에서 529억 3,056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5,385만 5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21억 9,628만 2천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35쪽에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매칭비율에 의해 편성된 예산으로 6,786만 9천 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기초노령연금은 수급대상자 수 증가 그다음에 선정기준 변경, 급여액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7억 5,358만 3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47쪽의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사업으로 아현실버문화센터 특별교부세 국비입니다. 추가교부 됨에 따라 우리 구비인 10억 2,658만 6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은 아현실버문화센터 신축공사 비용 12억 9,456만 2천 원입니다.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150쪽 가정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37억 4,063만 1천 원이고 310억 4,107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26억 9,955만 4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을 드리면 154쪽입니다. 다자녀가족 양육지원사업으로 저소득 보육료 지원 확대로 다자녀 양육수당 신청자가 감소되어서 1억 9,374만 7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155쪽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시설의 공인 감소로 4억 7,10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56쪽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은 서울시의 예산 미확보로 복지부의 환경개선비의 기존 단가가 60%로 조정됨에 따라서 1억 7,222만 5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교육지원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 561만 6천 원에서 69억 5,707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853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173쪽 어린이도서관 운영입니다. 당초 망원1동 꿈나래어린이 영어도서관 개관이 6~7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12월에 개관함에 따라서 2,925만 원이 미집행 되었고, 망원1동 꿈나래어린이 영어도서관의 공사 일부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게 되어서 공사비 8,697만 2천 원이 미집행 되었고, 도서구입비 낙찰차액 2,87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 낙찰차액 183만 8천 원이 발생되어서 총 1억 3,281만 6천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174쪽 청소행정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7억 2,937만 1천 원에서 201억 2,561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억 375만 2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로는 174쪽 자원 재활용사업입니다. 먼저 혼합재활용품 수거체계 변경 시기를 연기해서 지출액이 감소하였고, 잔재폐기물 일부를 RDF 제조공장으로 반입함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6억 1,180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6쪽 깨끗한 마포가꾸기 사업입니다. 쓰레기 성상별 선별작업을 통해서 반입불가폐기물을 줄임으로써 수집운반비를 절감하고 우편료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서 4억 8,115만 4천 원이 잔액 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18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5,470만 5천 원에서 8억 4,374만 2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96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55쪽부터 276쪽까지의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250만 8천 원에서 3억 5,86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38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9쪽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장학기금으로 총 9개입니다. 2009년 말 현재액이 324억 7,749만 원, 2010년도 적립액이 75억 4,225만 5천 원으로 총 400억 1,974만 5천 원에서 2010년도에는 57억 5,737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2010년 말 현재 집행잔액은 342억 6,237만 2천 원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와 예산은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액은 1,444억 6,973만 9천 원이었으나 예산성립 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전용 및 변경 등을 통하여 예산현액은 1,561억 2,964만 6,020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88.7%에 해당하는 1,384억 8,937만 6,879원이 지출되고, 79억 89만 4,744원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97억 3,937만 4,397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6.2%로 전년도 7.7%보다 다소 향상되었으며, 이를 집행잔액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5%(1억 4,957만 430원), 예산절감 0.2%(2,153만 5천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87.1%(84억 7,985만 4,568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2%(10억 8,841만 4,399원)가 되겠으며, 이중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률은 2009년도 5.5%보다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있어 반복적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수급 대상자의 저조한 참여로 예산현액 대비 36.8%, 자활장려금사업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강화에 따른 자활센터 자활근로자 사업참여자 감소로 20.9%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09년도 예산현액 대비 45.3%, 2010년도 20.1%, 노인교실 운영지원비의 경우 방학기간 중 미운영으로 2009년도 예산현액 대비 27.1%, 2010년도 18.8%, 장애아통합보육시설 활성화 시비보조사업은 2009년도 예산현액 대비 77.5%, 2010년도 37.9%로 매년 과다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을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34.5%,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53.8%, 장애아무상보육지원 국고보조 24.8%, 보육시설 운영지원 시비보조 20.3%, 깨끗한 마포가꾸기 31.0%, 공중화장실(개방)유지관리 22.7% 등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보다 철저를 기하여 한정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도록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은 5억 5,708만 8,518원으로 징수결정액 7억 4,811만 1,338원 대비 74.5%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억 2,250만 8천 원으로 이중 3억 5,868만 9,7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 대비 31.4%인 1억 6,381만 8,280원이 되겠으며, 세입 결산 중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미수납액은 6,814만 40원으로 징수결정액 6,871만 1,370원 대비 99.2%, 기타 잡수익 미수납액은 1억 2,288만 2,780원으로 징수결정액 1억 5,789만 2,370원 대비 77.8%로 수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상환능력이 미약하고, 상환의지 부족으로 융자금 등이 장기 체납되는 실정에 있는바, 채권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체납하지 않도록 소액 분할납부를 적극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으로 2009년도말 조성액은 324억 7,749만 513원, 2010년도 조성액은 75억 4,225만 5,035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57억 5,737만 3,449원이며, 2010년도 말 조성액은 342억 6,237만 2,099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분석하여야 하고,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1년 6월 말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의 성과분석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재활용 처리비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2010년도에는 6억 6,100만 원 정도가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폐기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합재활용품 수집된 재활용품 반입현황을 보면 재활용품 반입량과 폐기물량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41 대 52로 되어 있는데 폐기물 비중이 지금 현재 훨씬 높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정반대로 생각할 때 재활용품 반입량이 80%가 돼야 되고 폐기물 반입량이 20%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주민들께서 재활용품을 내놓으시면 최대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을 선별을 해서 재활용을 하는 것이 맞는데요. 일단 주민들이 중간에 필요하신 부분들은 또 할머니나 노인분들이 일단 필요한 부분은 수거해 가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내놓으시는 부분 중에서도 사실상 재활용이라고 판단하셨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선별작업을 하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주민들께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와 노력을 더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홍보를 너무 안 하고 있지 않냐. 저도 지금 재활용품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회용 라면용기 있죠? 그것 재활용품 안 되죠?
차라리 주민들한테 일반쓰레기로 그냥 버려라 해버리면 되는데 재활용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재활용이고 어떤 것이 재활용이 아닌가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봉지 비닐봉지 하나도 재활용으로 생각하고 재활용으로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별하는 데 가서 보면 일반쓰레기로 되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그것을 일반쓰레기로 버리게끔 홍보를 잘 하시면 이 폐기물 지금 나가는 예산이 줄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많이 버린 장소 있잖아요. 무단투기 했던 장소에는 이렇게 홍보물 하나 해서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된다 그걸 명기해서 붙여서 홍보를 해놓으면 안 될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10년도엔가 우리가 재활용 판매를 해서 1,900만 원 정도 수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2009년도인가? 지금 이게 나온 것 보면 정반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이걸 홍보를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보훈회관이 올해 입주가 되죠?
보훈회관 운영은 구 신수동 주민센터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459.3㎡를 1층에서 2층까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은 동사무소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서 현재 1, 2층을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리모델링비만 잡혀있었지 운영비는 안 잡혀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운영을 올해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약 5,900이 잡혀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서교동이라고 해서 안 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에서 긴급하다고 동장이 요청을 하면, 우리가 작년까지는 선 지급하고 후 조사를 했습니다. 무조건 주고 타당하면 금융조회해서 자격요건이 맞으면 주고, 올해부터는 먼저 선 조사를 하고 후 지원하기로 결정돼 있는데 작년까지는 동에서 올라오면 거의 99%를 다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자활근로사업은 이름 그대로 기초능력 배양을 위해서 탈수급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부 정책에서 뭐냐 하면 이분들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로 직장을 우선 잡아줘라 이런 특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이중적인 수혜가 돼 가지고 전부 직장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고유사업의 많은 인원이 패키지사업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가관리사가 지금 예산잔액이 1,400 정도 남은 것은 작년까지 11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148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같은 노인돌봄 서비스 내용인데 그 차이점이 뭔지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수혜대상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런데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유무,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수혜를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가지고 안전확인을 하고 어떤 서비스부분이 부족한 것을 연계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5,800 정도 들어가는데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방문서비스하고 주간보호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대상이 77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수행기관도 이것도 민간위탁인데요, 네 군데에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노인복지센터하고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마포지역자활센터 그다음에 마포데이케어센터 이렇게 네 군데에서 60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25페이지부터 2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81억 1,273만 6천 원 중 76억 1,898만 8,081원을 집행하고, 4억 9,374만 7,919원이 남아 집행률은 93.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예산 11억 499만 원에서 9억 9,715만 8,141원을 집행하고, 1억 783만 1,859원이 남아 집행률은 90.2%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25쪽 보건소 기능강화부문은 예산현액 1억 105만 3천 원에서 9,810만 3,088원을 집행하고 294만 9,91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1%가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의 전염병 관리부문은 예산현액 2억 7,612만 원에서 1억 9,014만 4,133원을 집행하고, 8,597만 5,86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억 4,752만 원에서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4,751만 7,320원을 집행하고 2,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부분은 예산현액 6,273만 4천 원에서 5,810만 870원을 집행하고 463만 3,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2.6%입니다.
다음은 230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예산현액 2억 1,756만 3천 원 중 2억 329만 2,730원을 집행하고 1,427만 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4%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8억 7,744만 8천 원에서 55억 4,761만 1,180원을 집행하고 3억 2,983만 6,820원이 남아 집행률은 94.4%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30쪽 생활건강관리부분은 예산현액 4억 8,999만 1천 원 중 4억 7,414만 6,040원을 집행하고 1,584만 4,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7%입니다.
다음은 233쪽 방문보건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3억 2,036만 1천 원에서 22억 5,352만 3,470원을 집행하고 6,683만 7,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1%입니다.
다음은 239쪽 모자보건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8억 505만 1천 원에서 25억 7,247만 5,660원을 집행하고 2억 3,257만 5,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7%입니다.
다음 242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8,570만 5천 원에서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568만 9,340원을 집행하고 1만 5,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243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985만 6천 원 중 1억 5,529만 7,870원을 집행하고 1,455만 8,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4%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43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액 10억 4,745만 4천 원 중 10억 48만 7,180원을 집행하고 4,696만 6,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43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부분은 예산현액 5억 3,531만 8천 원에서 5억 1,886만 8,710원을 집행하고, 1,644만 9,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9%입니다.
246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9,472만 8천 원에서 1억 8,394만 420원을 집행하고, 1,078만 7,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5%입니다.
248쪽 생활안전증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126만 2천 원에서 5,462만 2,660원을 집행하고, 663만 9,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2%입니다.
249쪽 의료시설개선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651만 원 중 2,486만 3,220원을 집행하고, 164만 6,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8%입니다.
다음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473만 7천 원 중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73만 3,170원을 집행하고, 3,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489만 9천 원에서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7,345만 9천 원을 집행하고 1,1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8%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0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입니다. 식품안전추진반 예산현액은 8,284만 4천 원 중에서 7,373만 1,580원을 집행하고 911만 2,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0%이며,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50쪽 식품위생 관리부분은 예산현액 2,499만 8천 원에서 2,322만 7,140원을 집행하고 177만 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9%입니다.
251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753만 5천 원에서 5,019만 4,320원을 집행하고 734만 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416쪽부터 417쪽까지입니다. 2010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현액 8억 858만 8천 원 중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4억 9,509만 7,555원을 제외한 5억 1,248만 1,71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63.4%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7,767만 2,160원, 행사실비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1억 1,588만 원, 민간경상보조 3,750만 원, 민간융자금 2억 4,000만 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3,19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1억 1,273만 6천 원이며, 이중 예산현액 대비 93.9%에 해당하는 76억 1,898만 8,081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4억 9,374만 7,919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6.1%로 전년도 10.5%보다 다소 향상되었으며, 이를 집행잔액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9.1%,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9.3%, 보조금 집행잔액 31.6%에 기인합니다.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비율이 높고, 일부 사업에 있어 반복적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적절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에이즈예방관리사업은 진료비 1억 5,700만 원 교부되었으나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고시의 개정에 따른 상급기관의 보조금 변경내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예산현액 대비 46.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2009년 신규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62.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집행잔액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로 예산 변경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신생아의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언어장애 및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로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업무개선을 통해 수검률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자보건관리 예방접종사업은 보조금수령액 4억 4,039만 4천 원 중 20.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도 서울시 전체 평균 접종 등록률은 80%이나 마포구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접종률은 45%, 병·의원 접종률은 18%이며, 전체 접종률은 63%로 서울시 평균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병·의원의 예방접종 등록률 개선이 시급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접종 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을 보면, 위생업소 지도점검 27.8%, 치매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25.0%,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18.9% 등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보다 철저를 기하여 한정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도록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조성규모를 보면, 2009년도 말 조성액은 9억 7,644만 1,770원, 2010년도 조성액은 6억 6,737만 2,495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5억 1,248만 1,710원이며, 2010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133만 2,555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4조에 따라 본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융자금 집행실적을 보면, 7개 업소 2억 4,600만 원으로 조성액 대비 54.2%를 집행하여 2009년도 97.1%보다 서울시 기금을 포함하더라도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마포구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시설 개선 등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모자보건관리 예방접종사업.
지금 실지로 아이들이 접종을 적게 하는 것보다는 접종한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필수예방접종사업에 의료기관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료기관에서, 참여한 의료기관이 많으면 이 청구율이 많이 높아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마포구 관내에 소아과라든지 큰 대학병원이라든지 그런 병원이 없어서 의료기관의 청구가 저희가 적게 들어오고 있어서 사실 실지로 예방접종 청구부분이 관내에서 들어오는 청구가 30% 정도고, 실지로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60% 이상은 마포구 외, 어떤 경우는 경기도, 접종을 마포구에서 맞아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가기 좋은 데, 특히 출산을 끝내고 초기의 아기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있는 경우보다는 산후조리를 하는 곳이라든지 산후조리를 하는 친정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있는 경우는 주소지가 아닌 그런 지역에서 접종을 하거나, 또 아이가 계속해서 다른 지역의 큰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마포구에서 좀 더 접종을 많이 하고 접종을 한 의료기관이 필수예방접종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좀 더 다른 의료기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추진반.
그리고 남은 돈이 8,900만 원 정도였는데요. 8,900만 원은 먼저 말씀 드린 필수예방접종 외부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해서 의료비를 받아가는, 지불을 해야 되는데 청구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이렇게 청구하는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227쪽 에이즈예방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불용액이 46.7%잖아요? 불용액이 왜 이렇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금 상황파악 정도인데 어떻게 좀 잘 관리할 수 있겠냐 그 말씀이에요.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결산과 좀 상이한 얘긴지는 몰라도 예산이 반절 정도가 어떤 사연에 의해서 안 쓰였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관리를 쉽게 하셨는데 내 파악은 아니란 말이에요. 관리를 어떻게 더 좀 잘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생활안전증진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의약과신가요?
그다음에 법률에 의해 구급차 운전자 그다음에 여행자동차 운송업자, 자동차의 운전자,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인명구조,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 항공법에 객실승무원, 철도안전법의 승무원, 선원법의 승무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작년에 한 경우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지역주민 생활체육지도사를 했고 올해는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예산 중에 조정이 된 부분이 있지요?
그게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처음에 예산과에서 그 예산을 다 못 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기획예산과에 가고 또 계속 얘기를, 이 사업 이거를 기계를 안 샀을 경우는 주민서비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살려줬습니다,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음식문화축제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은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아마 그 예산을 3천만 원으로 다시 증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의약과에 작년에 있던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생활안전과로 갔나요?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사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기적절하지 못하다 이것은 차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올해 바로 이렇게 오면서 삭감하는 이것은 아주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의논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주최자 그분이 그런 주장을 할 때 이게 가능했었느냐 이 얘기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하나의 이유 설명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전년도 수준의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라고만 하시지 말고 그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장님한테 드린 말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순서는 도시관리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48억 8,678만 9,250원으로 133억 1,894만 5,385원을 지출하고, 3억 2,156만 6천 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4,636만 7,865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184쪽 주택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4,824만 2,160원 중 6억 400만 260원을 지출하여 4,424만 1,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시설 지원사업비 3,497만 3천 원, 불법건축물발생예방 및 정비사업에서 유류비, 차량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251만 9천 원, 공동주택안전점검에서 점검수당 161만 8천 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에서 335만 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84쪽부터 18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18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4,769만 3천 원 중 3억 1,171만 7,2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97만 5,77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아현뉴타운지구 및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서 사업지원위원회 등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423만 6,000원,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열람공고 사유 미발생으로 1,430만 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718만 780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332만 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87쪽부터 18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89쪽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예산현액 10억 1,553만 4천 원 중 8억 3,272만 9,4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280만 4,5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시디자인기획 및 개발 사업에서 책자발간, 강사료, 디자인한마당 참가비 등 1,800만 9,940원, 서교로 디자인서울 거리조성에서 공사비 1억 5,877만 9천 원,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관련 소모품, 공공요금 등 416만 2,43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164만 4,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89쪽부터 19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92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4,528만 6,000원 중 2억 4,067만 9,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0만 6,2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175만 1,200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102만 9,80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90만 7,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92쪽부터 19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94쪽 지적과입니다. 예산현액 13억 691만 7,220원 중 11억 2,619만 8,7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8,071만 8,4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관리에서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잔액 등 1,647만 8,660원,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에서 고지·고시 일정연기로 우편료 미집행 잔액 등 1억 5,532만 5,920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서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의 일반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387만 4천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29만 6,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94쪽부터 19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198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13억 2,230만 6,870원 중 102억 361만 9,945원을 지출하고 공공건물 옥상 공원화사업 3억 2,156만 6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9,820만 92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1억 8,107만 9,020원,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9,744만 390원, 가로수와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비 2억 3,987만 2,290원, 산림보호 및 하천변 유지관리비 3,753만 3,140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4,614만 7,775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8,736만 8,7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98쪽부터 20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1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5,218만 4천 원으로 태풍 곤파스로 발생한 도화동 삼개길 변 절개사면 유실지 복구비 774만 6천 원, 태풍 곤파스로 인해 파손된 테니스장 시설물 복구비 4,152만 2,270원 포함 총 4,926만 8,27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291만 5,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주차편익시설 건설 및 주차난 해소에서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사업관련 실시계획인가 및 착공 불가 등으로 952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1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광고물 정비 및 개선 사업을 위한 옥외광고정비 기금으로서 2009년 이월금 5천만 원과 당해연도 출연금 증액 5억 4,517만 4,785원 중에서 합정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2억 4,831만 254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사업 2,173만 900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1,692만 6,400원, 안전도검사비 3,087만 750원,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 등 672만 1,350원을 집행하였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 7,061만 5,131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381쪽부터 38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작년 거니까 도시디자인과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조남진 장영숙 김수진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김은모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도시관리국장조종선
보건소장문명성
복지행정과장곽영순
사회복지과장이준범
청소행정과장손문수
주택과장강창수
도시계획과장한정무
도시경관과장임남순
공원녹지과장성경호
보건행정과장나성석
위생과장송준성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