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17일(월) 오전 1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
6.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7. 제10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ｏ 보고사항
1. 제10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
6.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7. 제10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9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ｏ 보고사항
2004년 5월 1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암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접수한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4년 5월 1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접수한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4년 5월 12일 박지위의원 외 7인으로부터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4년 5월 13일 오윤수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0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구정에 관한 질문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5월 17일 월요일부터 5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0시 12분)
우선 제104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200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편성내용과 그 배경을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반기 주요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200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민선3기 출범이래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을 목표로 "마음으로 느끼는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고장",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마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푸르른 환경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구정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년을 디지털 마포의 원년으로 삼고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지역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요즘 체감경기가 최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장사는 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 도시 빈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민의 삶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실업해소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설계를 마친 마포구 경제지표 및 경제동향을 토대로 관내 기업과 주민에게 지역경제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며, 상암동에 건립예정인 자활복지센타 설치를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유망벤처기업의 관내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지역상공인 및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관내 72개 학교 등에 학교환경개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현초·중학교와 창천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교육부분에서도 좋은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르른 환경도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공원화 사업과 소공원 확충 및 정비사업 등 녹지공간을 넓혀 푸른마포를 가꿔 나가고 있으며 절두산 순교성지와 외국인 묘지를 연결하는 잠두봉 사적지 공원화사업과 강변테마공원 조성을 추진하여 이 지역을 서울의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안을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마포구현을 위해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활동과 병행하여 초고속통신망 증설 사이버아파트 건축 등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선진화된 도시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도시발전 종합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주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인 마포사랑한마음대축제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쳐 주민이 화합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철 우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우기가 조금 빨라진다고 하는 예보가 있습니다. 지난 해 집중호우시 침수가 발생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수암거를 증설하고 빗물펌프장 배수처리 용량을 증설하는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항구대책을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힘을 모으고 있으며 함께 구민안전대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모두가 자율과 창의 그리고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산적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와 전직원은 구의원님들의 고견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구민의견을 수렴하여 구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시는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를 건설하는데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2003회계연도 발생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와 하반기 설립을 예정으로 추진중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민복지증진과 현안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의 기정예산액인 1,728억 4,198만 4천원에서 93억 4,254만 5천원이 증가된 1,821억 8,4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되는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총 93억 4,254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315만 9천원이 증가 및 감소되어 순증감액은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의 중요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경상비로 구의원님 의정활동비 1억 5,84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감정평가수수료 4,780만원 등 2억 820만원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사업비로는 자활복지센터 건립설계비 추가분 7,030만원, 신수동 89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추가분 8억 3천만원,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보완공사 및 유지관리비 1억 9,880만원, 창전동 165번지 일대 마을마당 조성공사 보상금 증가액 13억 9천만원, 현석동 마을마당조성사업비 4억원 및 합정동 142-1번지 일대 공원조성사업비 15억원 등 46억 858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관련예산은 공단출자금 3억원,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위탁금 21억 7,406만원,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위탁금 18억 6,688만 1천원을 반영하였고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하반기 마포개발공사 공기업 전출금 5억 4,787만 6천원을 감액하는 등 총 45억 2,575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 관리운영위탁금으로 10억 6,250만 5천원, 공영주차장건설 적립금 2억 4,065만 4천원 등 총 13억 315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하반기 마포개발공사에 대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총 13억 315만 9천원을 삭감하여 순증감액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평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보고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만을 효율적으로 반영코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은 편성취지와 내용을 널리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25분)
본 안건에 대하여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11명으로 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의원의 제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26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순금의원, 남두희의원, 박지위의원, 신동선의원, 오윤수의원, 유응봉의원, 윤동현의원, 윤정용의원, 이종일의원, 이천규의원, 전완수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5월 2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
(10시 27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박지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금번 제104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등을 출석토록 하고자 하며 본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2004년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3일간입니다.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등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10시 30분)
지방지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서 7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을 다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제1차 본회의 익일부터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0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31분)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 선출은 의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 번 순서에 이어서 유응봉의원과 윤동현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김영식 김평전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개발공사사장진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