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5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건설교통국)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제1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영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덕 위원이 제1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영덕 위원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장직무대행, 조영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8분)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하게 구두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동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동환 위원이 제1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마동환 위원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3.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877억 원에서 315억 원이 증가된 4,192억 원이며, 증가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15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6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쪽부터 28쪽까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317억 3,009만 5천 원보다 151억 5,875만 2천 원이 증가한 3,528억 8,884만 7천 원으로 현석2구역 및 구 동교동 청사 매각수입 54억 3,600만 5천 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봉투가격 판매수입 2억 3,233만 4천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9억 4,920만 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100억 8,985만 8천 원을 추가재원으로 하고 2012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5억 4,86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3쪽부터 99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7억 1천만 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 경로당 운영지원에 5억 1천만 원, 서강복합역사 주변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주요 사업추진에 9억 3천만 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및 도로개설사업비로 1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정년 연장 취소에 따른 인건비 및 보건분야 사업취소, 축소 등으로 14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0억 2천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11쪽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145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13만 4천 원을 계상하고, 115쪽 세출에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5,15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23쪽부터 124쪽으로 세입 순세계잉여금 162억 1,752만 7천 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0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27쪽부터 128쪽 세출에는 경전철신설타당성검토용역비 1억 원, 시비보조금반환금 4,021만 7천 원을 예비비로 161억 1,75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검토보고서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재정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2쪽입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현석2구역과 구(舊) 동교동 청사 매각에 따른 54억 3,60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5억 4,86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 2,408만 5천 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6억 2,511만 5천 원 등 29억 4,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1쪽 지역경제과부터 43쪽 전산정보과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1억 9,114만 7천 원에서 1억 7,673만 3천 원이 증가한 123억 6,788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 지역경제과는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아현시장 가스시설 개설공사 및 망원월드컵 시장 시설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등 1,706만 1천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망원월드컵시장 시설공사와 대부업사무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2,10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재무과에서는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2년도 국시유재산관리보조금 1억 3,4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전산정보과에서는 2012년도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도입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9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그런데 9월 2일, 3일, 2일이었나요? 우리 기획재정국 질의시간에 우리가 그날 시간이 많이 쫓기는 관계로 해서 충분한 질의시간을 못 가졌던 게 있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별로 없으시면 보충질의적으로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42쪽에 2012국시유재산관리 경상보조금, 반환금기타 뭐 이런 내용하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날 제가 충분히 질의를 못 해서, 그날 국고경상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말씀이 면허시험장 이쪽에 관계된 얘기까지만 듣고 그 얘기를 충분히 못 들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당초 1억 3,600여만 원이 반환되고 또 원래는 2억 7천여만 원이 보조금으로 배정됐었는데 50%에 달하는 예산이 반환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환 사유를 충분히 더 듣고 싶어서 그래서 이 질의를 좀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고보조금은 저희 재무과로 보조금이 2011년 이전에는 매년 한 1억 6천 정도가 배정되었습니다. 이때는 상암동에 소재한 서부면허시험장이 경찰청에서 관리운영해서 무상으로 대부가 됐던 것이 2011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사용하면서 대부료가 징수됐습니다. 그때 대부료가 징수되면서 한 65,000㎡에 달하는 면적이 징수돼서 한 35억 정도 대부료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 자산관리과에서 배정을 할 때 매년 배정된 금액하고 차이가 나게 2011년서부터는 1억 정도가 더 증가된 2억 7천이 배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상금이라든가 국·공유지 내의 건물 철거라든가 이렇게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매년 4천만 원 전후해서 반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억 3천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튼 항상 정확한 업무 존중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앞으로 계속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 입장은 뭐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요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청 앞에 뭐라고 하나요? 플래카드를 써 붙였는데 이것 문제죠. 영유아 보육료 문제를 정부 쪽에, 정부에서 지급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총 1,111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05억 5,200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예산서 책자 33쪽입니다.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82억 9,5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882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285만 5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쪽부터 35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9억 3,800만 원에서 8,4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2013년도 12월 서교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집기 등 물품구입비 4천만 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인상에 따른 추가분 2천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712만 5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73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억 1,300만 원에서 4,700만 원이 증액된 34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강나루 무대조성 시설비 4천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77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8쪽까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7억 1,100만 원에서 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1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강복합역사 주변 체육시설건립 공사비 2억 7천만 원, 체육바우처사업 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부담금 112만 6천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301만 8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6,179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청사에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골조를 마무리 하고 거기에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해서 1월 달부터는 신청사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다주쇼핑센터가 철거되면서 2013년 6월 28일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서 준공되었습니다. 준공되면서 전체를 주차장으로 못하고 가운데 맨홀 때문에 광장을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놔두면 노점상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쪽에 몰려들고 그런 것 때문에 그쪽에다 무대를 조성해 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면 지금 그쪽이 상권도 많이 죽어있고 그런 상태라 공연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러면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고 그러지 않을까 해서 그쪽에 무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까지 확대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광장 조성하는 부분에 그 당시에는 무대 설치하는 것까지 검토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자꾸 문제점이 드러나고 노점상들이 모여들고, 또 예술인들의 공연을 통해서 주변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좀 신중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의견 조정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애초에 저는 이것도 무대를 추경으로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거기다 이것을 갖다가 3,500만 원은 무대조성을 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운영비로 해서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애초에 예산수립을 할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파악도 제대로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주차장 건설을 할 때 이런 예측되는 것, 예를 들면 노점상이 몰려온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비워 놓았기 때문에 보기 싫다든지 하는 예측을 못 했고,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돼가지고 무대를 설치하는 기안을 하면서 그것마저도 시설비와 운영비를 구별하지 못하고 같이 올려가지고 다시 이게 의회에서 걸러지는 이런 형태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구청이.
그러면 물론 여기서 그냥 아무 말 없고, 통과시키고 하면 서로 시간도 절약되고 좋겠지만 이런 것을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서 다음 추후에라도 예산 편성이나 운영이나 구청에서 행정을 할 때 애초에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보다 보편적이고 타당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필요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대단히 잘못 되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예산 편성하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자칫하면 중복 투입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주차장을 애초에 계획하고 조성을 할 때 이 무대 등 다른 것도 같이 해서 시설을 한다면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꾸 1차, 2차, 3차 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면 자칫하면 예산이 낭비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졸속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좀 아쉽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찬성하고를 떠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은 좀 아쉬운 점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 잘 하시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어떤 시설을 함에 있어서 애초부터 이런 것을 예측하고 해서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국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토목과입니다.
도로정비 공사에서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및 대흥로 등 2개소 도로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4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남동 361-32부터 375-103번지 미개설 도로에 대한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 13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도로제설유지비에서 8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치수과는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자치구 지선하수관거 개량지원에서 4천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서 5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경전철신설타당성검토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161억 1,75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3,96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교통지도과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게 서울시 10개년 계획으로 지하철사업을 해서 매년 5년마다 용역을 해서 계획에 반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애초에 설치되어 있던 DMC에 대한 경전철이 이번 5개년계획 사업에서는 빠졌었고요. 또 이번에 되는 노선은 저희가 34개 노선 중에서 3개 후보노선에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 후보노선에 편성이 돼 있으니 이것을 우리 구가 힘을 합쳐서 다시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용역을 해서 저희를 후보노선으로 뺐는데 저희도 집중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것을 후보노선이 아니라 본노선이 될 수 있도록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마포에서 강서 쪽으로 경전철이 연결이 되니까 강서 쪽하고 힘을 합치면 더 큰 힘이 나지 않을까 해서 강서 쪽하고 협동을 해서 용역을 시행토록 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원래는 지하철이 노선이 말이에요, 홍대입구를 거쳐서 6호선이 홍대입구, 경성고사거리 그다음에 성모병원사거리를 거쳐서 은평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노선이에요. 본 위원이 95년도에 성산1동을 선거구로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 라인을 지하철을 뚫으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노선이 그리로 가려다가 갑자기 월드컵이 이쪽으로 생기니까 그 노선이 이쪽으로 넘어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연남동, 성산1동, 서교동, 성산2동 사람들은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아주 평생 한이 되고 있어요. 지하철 6호선을 이쪽 라인으로 뺏겨 가지고.
그런데 지금 천신만고 끝에 이 경전철이 서울시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후보노선으로 정해놨는데 우리 마포구청은 7월 달부터 지금까지 팔짱만 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이런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제 와가지고 이것 1억 원을 올려놓으면 당연히 해 줄 것처럼 딱 올려놓고 설명 한 마디 없으니까 당연히 의회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희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 것이 후보노선으로 발표가 돼서 그때부터 저희가 우선 강서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해서 이것을 용역을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강서구청하고만 협의 좀 일부 했었고요. 강서구청에서는 자기들은 7월 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편성할 테니 우리 구도 빠른 시일 내에 편성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용역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요. 그 전에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나 그것을 조금 늦게, 또 예산 편성하는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후보지역으로서의 7군데, 예비후보지역으로서의 3군데, 거기 3군데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 홍대입구 경전철 사업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이 설명해 주셨지마는 국회에서 5월 또는 6월 그렇게 통과적인 얘기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길거리에는 현수막이 어떻게 부착이 됐었느냐. 경전철사업이 거의 되는 걸로 홍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원들이 한 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줍니다. 왜? 우리 마포구에서 지금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타당성용역에서 경제성이 낮다라는, 예비후보라는, 후보는 가능성이 있지마는 예비후보지역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가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 그나마 우리 마포구의 발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특히나 강창수 과장님이 열의와 기대를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정말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강조적인 입장과 그 노력하에 본 위원도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기대를 해 봅니다.
기대를 하는데, 근본적인, 원천적인 것은 용역이 끝난 후에 모든 것이 경전철사업이 시작이 된다라고 설명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울시에서의 타당성 용역검토에서 예비후보지로 지적이 됐는데 곧바로 우리 마포구가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책정한다는 데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어제도 본 위원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편성목에서도 지금 실제로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하지마는 용역 1억 원을 이것을 또 주차장특별회계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그만큼 어제도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저도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예비후보지로 돼 있었지마는 우리 마포구에서 이런 일이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1억을 책정해 가지고 정말 결과가 분명히 좋게 나와서 우리 마포구 발전에 기여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 돈이 헛되게 쓰여서는 우리 과장님의 책임을 나중에 묻겠다는 본 위원의 지적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위원님들도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예산을 주니까 이번 예산 받은 만치 성과를 내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조영덕 마동환 박영길
유동균 이필례 장영숙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용남
기획재정국장김영남
건설교통국장상덕규
자치행정과장강희천
문화관광과장창기황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지역경제과장이창열
재무과장이세열
교통행정과장강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