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폐회중)
서울화력발전소주민편익시설건립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14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과 보고의 건(생활체육과, 도시계획과)
심사된 안건1.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과 보고의 건(생활체육과, 도시계획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방문 건과 1월 9일 국회 방문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로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과 보고의 건(생활체육과, 도시계획과)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경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방문 결과에 따른 생활체육과 소관 마포구 주민편익시설 건립 경과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경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소관사항 편익시설 건립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잠깐 나와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김종선위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그랬는데, 부지가 아직 확정 안 됐나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아직 부지, 저희 당초 부지는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확정이 됐으면 그걸로 가면 되는 거지, 뭘 또 협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지가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수없는 주민들과의 약속, 또 무슨 각종 행정절차, 다 거쳐서 정당한 부지로 확정된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종선위원 앞으로 거쳐야 될 절차가 뭐뭐 남아 있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현 부지로 확정이 돼서 거기 그 자리에 저희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한다면 용도지역을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착공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마포아트센터에서 마포구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이 자리하고 용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김종선위원 그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었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현장에 제가 정확히 없어서.
○김종선위원 주민설명회장에 발전소 자체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단상에 뛰어올라가서 강제로 끌어내리고 고발하고, 굉장히 아픔을 겪은 후에 이게 결정된 겁니다, 이 부지가. 이것을 누구 다른 사람이 의견제시 했다고 해서 이 부지를 주민들의 동의 내지는 협의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한다는 거는 언어도단이에요. 잘 아셨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구 현재 준 평당 165만 원 정도 났습니까? 현재 시세로는 얼마로 나오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토지이용원에서 지금 저희가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PC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장덕준위원 참! 평당이 아니고 1제곱미터당.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장덕준위원 1제곱미터당 작년에 1월 1일 자로 165만 원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600만 원, 66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그 정도 시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구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은 이제 사실은 현 시세하고 지금 공시지가는 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액을 잡을 때 보통은 1.6배 정도를 잡습니다, 보통, 보상을 한다면.
○장덕준위원 1.6배, 이 두 배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 위치의 땅은 구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두 배, 세 배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부발전소, 우리 손혜원 의원과 중부발전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땅은 금액이 우리와 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부분은, 저희는 이제 도시계획 절차를 하지만 지가관계까지는 저희가 않고요.
○장덕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본,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그 부분에 있는 땅과 한번 대토를 한번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습니다, 본 위원도 깊이. 본 위원이 평당 660만 원 정도의 대토와 또 지금 현 여기 주민편익시설 이전부지 그렇게 현 중부발전소에서 하는 이 부지의 땅이 별로 공시지가가 차이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 세 부분 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전하는 땅 부분이 또 저쪽에서 생각하는 중부발전의 땅 이 부분이 엄청 차이가 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과장님에게 물어본 이유는 현 한강조망권을 볼 수 있는, 이전에 손혜원 의원과 중부발전소 측에서 생각하는 부분의 땅이 과연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고, 지하로 몇 층까지 팔 수 있는가. 과장님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현재 그 한강변에 있는 쪽은 역사문화미관지구여서 현재는 4층까지입니다, 지상 4층.
○장덕준위원 지상 4층까지 좋습니다. 지상 4층까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상 4층으로 돼 있어요. 지금 토지이용원상에 저희가 국토법에서 정하는 내용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4층 이상은 안 됩니다, 거기는.
○장덕준위원 4층까지는 된다면 본 위원이 혹시 이 자료를 한번 참고하고 싶습니다. 이 4층 확실히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땅 시세 가격과 또 이쪽에 있는 시세 가격과의 넓이 한번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그것은 환산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장에게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정확히 파악은 못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문제가 우리 마포구의 큰, 구의 큰 재산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잘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깊이 생각하시고, 또한 존경하는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 이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10년 동안에 주민들이 석탄 또는 폐기물로 또 환경오염물질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겪은 것을 우리 과장님은 잘 아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되는가, 체육과장님이 많이 이것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또 전임 팀장님들과 같이 의논했던 부분, 전 팀장님들이 의논해서 가서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전 팀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체육시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 또 방향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그리고 또 재무과장님까지 의논하셔서 이 문제를 정확히 잘 풀어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장덕준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 주십사, 또 이렇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그 동네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포구 전체 문제다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장덕준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성희위원 엊그제 국회 갔을 때, 국회 갔다가 아, 이것 참 마음이 더 답답해서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참 많은데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이게 진짜 우리 직원들만의, 이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우리 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면계약이나 이런 거 우리 구에서 한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은요. 또 그날 일부 말씀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사실 팩트가 아닌 부분이 너무 많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구 생활체육시설은 저희 구가 승인을 해야 하고 저희가 도시계획 절차를 저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부지에 8미터짜리 숙소가 허가가 났니 뭐 이런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중부발전에서 계획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 허가 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뭐 거기서 저희가 이야기해 봤자 별 실익이 없어서, 사실은 이 생활체육시설의 시설결정 그다음에 용도지역 변경 이것은 구청장이 입안하고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위에서 뭐 거기가 생활체육시설이다 하고 결정을 저희는, 저희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날 혹시 그런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날 내가 국회 들어가서 들어보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협박적인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뭐 안 되는 것마냥 이런 식으로다가 반 협박적인,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가만히 있나? 말 한마디를 못 하실까? 우리 담당 직원들이. 그러는 과정에 무슨 합의사항이, 별도의 합의사항이 있었는지? 구청장이 뭐 이번에 바뀌었어요. 7대 민선으로 됐는데 6대 때, 그러면 6대 때 어떤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저희가 서류상으로 지금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면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효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업무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지난 부서장님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요. 그리고 사실 있지 않은 내용이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제가 그날도 이거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기숙사가 들어선다고 해도 기숙사 허가를 우리가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쪽에 보면, 옆에 보면 여기는 못 들어가게 돼 있는 3미터 펜스 치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성희위원 펜스를 3미터, 거기가 특별시설이라 그러면, 특수시설이라 하면 3미터 아니라 5미터를 치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특별한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방호벽을 만들든 뭘 하든 그거랑 우리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그쪽에다가 3미터를 쳐놓으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접근성이 없어져서 안 된다는 둥, 제가 이런 걸 들으면서 야, 이거 우리 구가 왜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지, 나는 참 답답한 마음으로다가 왔어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런 시설을 전부다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허가가 나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마치 그냥, 거기 MP라는 그 조직은 사실 그거 별도로다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문체부에서 만든.
○김성희위원 예,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계획하는 것은 어떤 계획을 만들든 뭐 자기네들 사정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해야지 된다고 저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안 하면 다시 원점으로다가 다시 해서 마음대로 해라, 나 이런 소리는 참 무지하게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뭐 여러 그 말씀을 많이 하셨지마는 우리 행정적으로 결정할 내용들은 의원님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손혜원 의원님이. 사실은 저희도 이 시설 결정할 때는 구의회, 용도지역 변경은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슨 문체부에서 그냥 거기다 지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설령 그 위치가 합의되어서 하더라도 절차는 다 밟아서 서울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이면합의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투명한 행정을 할 것입니다.
○김성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옹벽이라고 하나요? 그것 철거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한강의 물이 들어오면 막아주는 것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철거를 못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법적으로도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김성희위원 그런데 철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 무슨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부분을 그래서 의원님도 그런 법적 사항까지는 세세히 검토 안 한 것 같고요. 그것은 한강수위, 만수위 차고, 거기가 마지막의 방어선이거든요.
○김성희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우리가 시설하겠다는 것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부분은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좀 검토되어서 나와야 할 부분인데 의원님이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흔들림 없이 해 나가시기 부탁드리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것은 봐도 너무 황당하고 이렇다. 이것은 다시 부술 수가 있다, 그래서 조망권을 확충해 주겠다, 뭐 이런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면 뭐 거기에 있는 것은 전체 다 바꾸겠다라는 이야기인가요?
하여튼 잘 해 주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구청장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구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뭐 하여튼 잘, 과장님들이나 여기 국장님들 두 분 계시니까 정말 우리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잘 모색하셔가지고 흔들림 없는 그런 일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이 어떤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접근성과 효율성, 주민들의 의 기대가 모두가 합산되어서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그 주민편익시설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네.
○강명숙위원 그 지역의 주민편익시설,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지금 이제 서강·합정동 맞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네.
○강명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가 2015년도에 마쳤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네.
○강명숙위원 그때 위치 확정되었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네.
○강명숙위원 위치 확정되어서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 확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위치 확정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명숙위원 되어 있는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네.
○강명숙위원 그러면 변동 사항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가급적이면 변동 사항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님이 또 현재 그런 부지변경안을 제시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지 확정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미 위치 확정과 부지 확정이 다 모두가 끝났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네.
○강명숙위원 이제 진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네.
○강명숙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마포구의 의원님께서,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위치 변경요청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모든 권한은, 위치 확정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우리 구에 있는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 구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소신껏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구민이, 주민이 지금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지난번에 국회에 다녀와서 유감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손혜원 의원님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해 놓으셨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기존 주민편익시설 계획안대로 간다라면 자기가 일해 놓은 모든 것들을 원 위치 시킨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 열심히 일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놓으셨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기존 원안 계획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아마 여기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소신껏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네, 강명숙 위원님 말씀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명숙위원 네.
○위원장 채우진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이 내가 질의하는 데에 대한 해당 국징남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 볼께요. 왜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한다고 생각하세요? 해당되시는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이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아까 김종선 운영위원장님께서 주민설명회 부분, 잠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정정해서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마포아트센터 강당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진 것은 마포중앙도서관과 청소년센터, 이 부분 때문에 설명회를 가졌고요. 주민편익시설 관련해 가지고서는 그때 당시에 서강동과 합정동 주민센터에서 서강동은 약 200여분, 합정동은 약 80여 명 정도 오시고 그때 이 부지와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선위원 그 부분은 내가 반박을 할게요. 아트센터 설명회는 물론 중앙도서관을 주측으로 했지만 중앙도서관의 주요 지원 재원이 발전소 지원금이 총 282억 원인데 250억 원을 발전소 지원 자금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상수·창전·합정 사람들이 중앙도서관 반대를 위해서 간 것입니다. 반대를 한 것입니다. 건설을 반대를 했어요.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자금이 누구 것이냐.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종선위원 그렇다고 중앙도서관만을 위하고 중앙도서관 건립을 구비 내지 시비로만 했으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반대도 안 했을 거예요. 그것은 오해가 아니고 그것은 정확하게 발전소하고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어요. 발전소 준공은 언제 됩니까? 예정일자 대충 얘기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우선 서울복합화력발전소 가동은 2019년, 금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 준공계획은 당초 언제까지였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공원 개방이 2020년 상반기에 공원 개방이 되고요, 저희들 주민편익시설은 문창발전소와 연계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보면 주민편익시설.
○김종선위원 2018년도 말까지, 작년 말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왜 건설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왜 건설하나. 왜 이렇게 시끄럽게까지 하면서 주민편익시설을 건설해야만 하나. 그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주민편익시설 건립한 배경은 아까 그 장덕준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십년 전부터 이 지역은.
○김종선위원 아니 그것 말고 법적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체육관련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종선위원 어디 법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체육시설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체육진흥을 위해서 건립했다고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은 내가 정정을 해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가 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7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발전소를 건립하면 인근 주민들한테 가장 큰 혜택이 전기요금 감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화력발전소는 80만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지원은 없어도 그 두 번째 공공사회복지 시설인 운동시설을 건립해 주는 것입니다. 중앙도서관 또한 육영사업의 일환으로 장학금 내지는 도서관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발전소나 구청에서 주민들을 예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종선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발전소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7가지인지 8가지가 있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주민편익시설도 당인리 발전소 지역에 흩어져 있는 시유지와 구유지.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알겠으니까요, 질문하는 데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은 시혜적인 사업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흔들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누누이 강조했듯이 의사결정 과정은 엄청나게 진통을 겪고 많은 의견이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결정된 의사를 이렇게 금년 9월 준공예정을 앞두고 편익시설을 움직인다는 것은 주민정서상 맞지도 않고 행정의 신뢰가 흠집이 날까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대로 안을 구청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거부하고 초지일관 강변의 지하로 가라고 하는 이 현시점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지역 구의원으로써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시키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립 계획대로 건립하는 것이 행정 신뢰 보호차원에서는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님이나 또 의원님들의 이런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구의원님들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마포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토의하고 구민을 위한 이런 시설로 건립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국장님 말씀은 지하로 가도 좋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주문했듯이 단답형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현 위치에서 할 것이에요? 안 할 것이에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김종선위원 왜 단서가 붙느냐고요, 거기에.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해 가면서 이렇게 결정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 소통이라는 것이 그러면 앞으로 이 변동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단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김종선위원 아니 모든 것이 결정되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역주민들한테 전부 약속을 하고 발전소 건립 자체를 부정했는데 이런 것 해 준다고 그래서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발전소는 준공 시점에서 어떤 조건부 편익시설을 갖다가 지금 계획이 변동된다고 그러면 그 주민들은 뭡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면 발전소도 당초에.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행정 신뢰 차원에서 맞지만.
○김종선위원 맞지만 왜 단서가 붙느냐고. 할 것이에요? 안 할 거예요? 단답 의견으로 얘기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서로 그 토의하고 소통해 가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 위치에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지금 작년 말까지 준공, 모든 계획이 작년 말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도시계획변경도 안 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도시계획변경결정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 12월 달에 중장기.
○김종선위원 작년 12월에 부지 확정되어서 마포구 등기이전까지 되었어요. 그러면 이미 거기가 부지가 확정이 된 것이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부지와 건립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었지만 다시 상황 변동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그 부지의 소유권자가 누구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마포구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마포구면 마포구의 주관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왜, 솔직히 마포구의 땅 주인이 허락을 안 하는데 제 3자가 이러쿵저러쿵, 의견 제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 검토해서 안 되기 때문에 특위도 만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래서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체부도 다녀오시고.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면 의견제시가 1년, 해가 바뀌고 2019년이 되었는데 여태 그 결정도 못하고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먼저 회의도 하고 그럴 때.
○김종선위원 국회의원이 구정 합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주민을 위한 시설로 건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직전 특위 때까지 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했나요? 그것을 누가 대답할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선위원 그것 몰라서 묻습니까? 국장님. 4월 달, 6월 달, 이런 일련의 TF인지 뭔지 계속 진행하면서 특위에, 특별위원회에 그런 보고 자체를 빼 놓았잖아요. 오늘에야 올라왔잖아요. 이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특위가 되고 나서는 지금 계속 생활체육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그 사항, 진행된 사항은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도 보고를 드렸고요. 특위 집행되고 나서부터는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게 문체부 하고 국회 갔다 와서 이 자세한 사항이 올라왔지 그간에는 이것 보고 자체를 안 했거든요. 이런 것 보고했으면 문체부에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 행정낭비를 초래해요?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네, 김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종선위원 앞으로는요, 소상하게, 말로만 소통소통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요. 우리 특별위원회 의사는 초지일관 현 부지에 건립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그것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절차를 다 거치고 변경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주민들에 대한 갈등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철저히 책임을 질 것을 또 촉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특위가 되고 나서는 김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지만 그전 것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제 진행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으면 바로 특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1월 중에 시운전 들어갑니다. 1월 중에 시운전 들어가면 발전소 측의 말에 의하면 그 가스 새는 소리, 스팀, 그것이 엄청나게 크게 난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주민들한테 놀래지 말라는 말도 있고, 발전소는 준공단계로 들어가는데 정작 발전소 건립 당시에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주민편익시설은 아직 삽질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다는 얘기예요.
하루아침에 어제 오늘 결정,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도 아니고 정말 십여 년간 수없는 그 진통 끝에 그 부지가 재작년 말에 간신히 결정됐는데 결정되자마자 다른 의견이 와 가지고 다른 의사를 검토한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어느 게 지역주민을 위한 건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계획된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조영덕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힘든 상황에서 오셨는데 전에 `있던 양승열 과장님이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안 내려가도 되는 문제를 지금 2018년 5월 달에 두 번, 6월 달에, 8월 달에 얘기했던 부분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은 바람에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문광부에 내려가서 확인해 본 결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체육과에서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전혀 얘기 않고 하다 보니까 의원을 기만을 했다 그거야. 이런 과장이 있으면 되겠냐 그거야.
있는 대로 다 설명을 했다라면, 정말로 이 구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만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이 조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과장님 계실 때 이런 진행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이 진척되는 대로 바로바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당연히 죄송해야 맞는데 죄송한 부분을 떠나서 어떤 식으로 질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덮어둘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지난 과정의 사항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마는 위원님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소상하게 보고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건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양승열 과장님은 우리 현재 구의원님들 기만했다고 생각을 하니 저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엄벌을 요구합니다.
조금 전에도 김종선 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주민편의시설이 뭐냐. 주민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에서 산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손혜원, 왜 그러냐하면 손혜원 의원님이 1년 전부터 이 작업을 했다고 하면 왜 구하고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 구의원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 공무원들도 유야무야 같이 가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지금. 확고하지 않다 그거야, 지금. 우리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할 거냐 말거냐 하니까 좋은 대로 서로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지가 없다, 정확하게.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것은 주민편의시설이 처음에 선정해놨듯이 그 자리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우리 특별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승열 과장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 와서 거짓이나 하고 보고를 못 받았다, 자기는 아는 게 없다 하는 것은 의원님들을 기만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철저하게 규명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게 타당한데요. 아마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업무가 미숙하면 또 다른 과장으로 발령 내는 것은 잘못됐죠. 업무가 미숙하면 그 자리에서 놓고 업무를 더 터득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보직 옮겨줬잖아요. 그것은 업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구의 입맛에 맞게 일을 하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두 분 국장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특별위원회 이것을 구성을 할 때는 이게 당인리발전소 인근 주민들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포구 전체의 일이라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한 것을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문체부랑 아니면 손혜원 의원님 측에 가서 우리가 귀를 열고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런데 특히 손혜원 의원님 측에서 말씀하신 것, 의원님께서 하신 실적 중에 보니까 크게 보면 본인의 여태까지 1년 동안 해온 실적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원래 사옥 기존 위치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걸, 거기를 자기의 많은 설득과 노력 끝에 결국 다른 자리로 옮기겠다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 주민편익시설을 짓게 되면 한강 조망권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업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비공개지역을 협의를 통해서 공개하게 했다는 것, 이 두 가지 문제를 굉장히 1년 동안 자기들이 했던 실적이라고 내세우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기관 방문도 있었고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자꾸 다툼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주민편익시설 부지 선정 문제는 일단 기존 한 대로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손혜원 의원 측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신 아까 말씀드린 사옥 이전 문제, 그다음에 비공개를 공개지역으로 이렇게 한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슬기롭게 그분들이 이루신 실적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우리 마포구민들 특히 인근 주민들이 보다 나은 편익시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요, 앞으로 우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구민을 위한 것인지, 이 시점에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우리 이홍주 국장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번 주택과장으로 있을 때도 우리 민원사항이랄까 이럴 때 슬기롭게 해결 잘한 능력을 제가 많이 봐 왔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으로 오셨는데 이런 첨예한 문제를 그때 그런 식으로 풀듯이 이번에도 그 능력을 좀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부지 선정 문제는 더 이상 여기에서 논하지 말고 앞으로, 아까 자꾸 이홍주 국장님은 단서를 달고 뉘앙스가 자꾸 뭐가 다음 무슨 변동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원하고 구의회에서 원하는, 그 부지 선정을 이제 일단락하고. 그다음으로 그 부지 선정을 하더라도 그 주민편익시설이 한강 조망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께서 이루신 사옥 이전을 우리가 슬기롭게 잘 이어받아서 한강 조망권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펜스를 쳐서 위화감 조성 내지는 이렇게 비공개로 해놓은 걸 또 손혜원 의원님 측에서 그런 문제를 풀었으니까 우리도 그거를 이용을 해서 두 가지를 수용을 해서 보다 나은 주민편익시설이 되는 방향으로 마무리할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서종수 부의장님 칭찬의 말씀 감사를 우선 드리고요. 하여튼 현재 결정된 부지로 가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실리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간에 하여튼 이건 또 계속 질질 끌 사항도 아니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래서 하여튼 제가 금년도 1월 1일 자로 부임해서 왔지만 이런 문제 조속히 해결해서 주민들 위한 시설로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종수위원 아니, 다시 해 볼게요.
부지 확정은 더 이상 논하지 말고 선정 문제는. 다음으로 우리 구에서 미처 우리가 확보 못한 한강 조망권, 왜냐하면 중부발전소에서 직원 사옥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것 짓게 되면 조망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측에서 이뤄놓은 그것을 이전사옥은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자는 그 얘기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하여튼 부지 선정 문제는 조속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구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구의회 전체적인 의견은 현재 부지로 선정하는 걸 거의 통일로 봤다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뜻은 어떤 건지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도시환경국장님.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서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 선정은 기존 안이 구의회 승인 없이는 변경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잘 아시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 달에 발전소가 가동 예정이지만 지상 공원화 사업은 2021년 12월 달에 공원 개방이 되고, 특히 문창발전소는 2022년 2월 달에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예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문창발전소가 조성될 때까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지금 확정된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주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더 건의하고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내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요, 손혜원 의원 측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손혜원 의원님이 하신 그 내용대로 만약에 방향을 가지 않으면 그 사옥도 다시 그 자리에 온다는 얘기죠. 자기가 했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걸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좀 안 좋게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지 선정은 그대로 가더라도 손혜원 측에서 이뤄놓은 두 가지 문제는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진행을 하자 그 얘기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사항이라면 지금 현재 인가 나간 상태로는 사옥 자체가 현재 있는 위치에 건립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위치를 변전소 쪽으로 옮긴다는 그 내용은 아직 변경된 인가 나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도 손혜원 의원 측도 마찬가지지만 중부발전하고 더 많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구 주민들이 더 좋은 입장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슬기롭게 이 문제를 손혜원 측하고도 잘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채우진 예,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예,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님과 또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손혜원 국회의원하고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가서 의논을 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좀 몸이 불편해서 못 갔습니다마는.
손혜원 의원 측이 본인이 1년 넘게 중부발전을 협박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중부발전소 사옥 이전, 개방 확대 등 문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까? 여기 우리 구청과 협의를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우리 구하고 뭐 협의하고 협박할 사항은 아니고요.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나 중부발전 자체가 우리 구에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협박도 하고 달래기도 했다는 그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우리 구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비공개로 이 중부발전을 협박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다는 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구청 관계자와, (위원장을 쳐다보며) 혹시 우리 의원님들 중에 손혜원 의원과 또 우리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한번 상의라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지역의 의원님들 두 분 상의한 적 있었습니까?
○위원장 채우진 없었습니다.
○장덕준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과도 상의 한번 한 적이 없었고 또 우리 구에 대한 구청장,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과 한 번이라도 이런 문제 공식적으로 의논한 적이 있었느냐. 이 점을 바로 제가 말씀 드립니다.
한 번도 상의 없이 자기,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그 직분으로 인해서 중부발전을 협박하고 1년 동안 했다, 비공개로 했다 그런 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우리 구의회에, 또 구 관계자 분들과 같이 의논을 했다면 충분히 검토대상에 대해서도 많이 심혈을 기울였겠죠.
다시 말씀 드립니다.
우리 두 분 국장님이 계시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구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확실히 좌표를 찍고 확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편익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서종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 드렸다시피 위치에 대해서는 기존 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의회 승인 없이는 못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장덕준위원 앞으로 이 주민편익시설 문제만큼은 마포구의원, 의회와 또 우리 담당 구청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확실히,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먼저 이 좌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중부발전소라든가 거기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고 또 늦지 않게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이 먼저 주문합니다. 두 분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먼저 주관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에서 조만간에 결정을 해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강명숙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자료 중에서 이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마포을 지역의 손혜원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께서는 기존 한국중부발전 직원사택 부지에 8층 규모의 오피스텔 승인 허가가 완료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포구는 인허가 접수 및 승인 사항 없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그 소관은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그 사항은 확실하게 뭐 승인, 접수된 사항이 없고요, 결정된 사항도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렇죠? 허가 접수된 사항도 없고 승인사항도 없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손혜원 의원님께서 거짓말하신 거네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현재 팩트는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렇죠? 그다음 기존 발전소 4호기 철거에 대하여 손혜원 의원이 동의했다는 거짓내용으로 마포구에서 문체부로 공문 발송했다라고 하셨죠? 그때 손혜원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에서는 기존 발전소 4호기 철거 요청공문을 문체부에 발송한 사실이 있으나, 손혜원 의원이 동의했다는 내용으로 보낸 사실은 없다. 손혜원 의원 내용으로 보낸 건 없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손혜원 의원님의 거짓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포구에 발전소 변경에 대한 자료를 계속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했습니까? 요구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요구 받은…
○강명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제출 요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제출 요구한 사실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손혜원 의원님의 거짓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하고 뭐 내용이 다른 내용…
○강명숙위원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손혜원 의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거짓말로 구의원들 그다음에 공무원들을 지금 우롱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원님과 우리 같이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들? 앞으로 어떻게 소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 발전된, 진행된 사항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체육과한테, 개략적인 조감도를 다음 회의 때까지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 상황이 전국의 발전소 건설현장의 주변지역 지원받은 사례들을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받고 있어요. 당진화력도 가봤지만 거기는 주민소득사업 있죠? 그런 거, 해양, 농사, 여러 가지로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삼척도 가봤는데 거기서도 많은 지원을 약속을 해 왔고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도 발전소 반대는 했지만, 서강·합정에서, 그 건설을 통해서 상당한 지원이 있을 것이다, 그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발전소가 당초에 80만이 아니고 100만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100만을 하면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더라고요, 발주법에 따라서.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80만으로 발전용량을 낮췄거든요. 그런저런 전후사정을 볼 때 주민들의 실망 내지는 허탈감, 그러한 현 시점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주민들의 편익시설 체육관을 지어준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것도 변동설이 나오니까 상당히 지금 실망에 젖어 있어요. 이런 주민 정서를 고려하고 여러 가지 행정신뢰 회복 복구차원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 신뢰받는 마포구청이 되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사실 이면계약도 없고 또 우리가 이미 1안으로 위치 확정도 되어 있는데 그 MP 측이나 또는 손혜원 의원 그리고 중부발전 그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40만이 그렇게 원하고 또 원하고 또 특별히 우리 마포구의원 18명이 모두가 이렇게 원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일이 진척이 안 되는지 정말, 지금 굉장히 우리가 많은 회의를 하면서도 지금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오늘은 꼭 우리 여기에 계신 모두가 오로지 우리 마포구민이 1안을 원하니까 꼭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기울여서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두 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더 많은 편익시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꼭 1안으로 간다. 반드시 하겠습니다.”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은.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입니다.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결정된 부지로 가는 것이 신뢰행정으로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좀 이견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간에 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자꾸 이견이다, 자꾸 이 말이, 확정이, 우리는 여기서 듣고 싶어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1안으로 꼭 여러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그 말만 들으면 우리는 이게 특별히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지금 확정이 아니라 더 시간을 두고 더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정말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두 분 국장님들, 지금 수차례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확정만, 딱 그런 말만 주시면 우리 구의원들 18명이 모두가 협력해서 우리 국장님들이 일하는 데 절대로 힘들지 않도록 해 줄 테니까 좀 그 확정을 한번 지어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대로 한번 1안으로 가겠습니다.”그러면 좋은데 왜 그걸 자꾸 확정을 못해 주는지 나는 이게 지금 아직도 아이러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줘보세요,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결정된 대로 가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1안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여러 위원님과 또 국회의원님하고 또 지역주민 등 의견을 들어서 조만간에 결정을 짓고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정말 아쉽습니다. 이렇게 계속 시간을 낭비하면서 지금 수차례, 수십 차례이렇게 회의를 거쳤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좀 너무나 안타깝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1안으로 가자고 간곡히 이야기하는데도 그 확답을 못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하여간 우리 18명의 구의원님들은 반드시 1안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왜? 구민이 원하니까, 주민이 원하니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질의하실 때 중복된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예,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며) 이 도면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빨갛게 칠한 부분이 우리가 현위치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현위치에 대한 조감도라든가 또는 이 도면으로 할 수 있는, 몇 층을 짓고 지하 몇 층까지 짓는가. 그리고 제2안 이 파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몇 층과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을 지을 수 있는가. 건물은, 땅과 용적률, 건폐율 한번 정확히 짚어서 한번 해 보시고요. 제3안, 제3안은 우리 손혜원 의원께서 우리 구와 또 우리 의원님들과 또는 지역의원님들과 전혀 의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라는 그 분을 빼고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정식으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구에서 주장대로 하십시오. 누구 위해서 외압이라든가 뭐 비공개로 논의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식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이겁니다. 이 부분까지도 지상 몇 층, 지하 몇 층, 건물 몇 층, 용적률, 건폐율 해서 한번 조감도라든가 건물 도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개략적인 건축계획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검토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래서 1, 2, 3안을 모두 가지고 우리 저뿐만 아니라,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김종선, 지역의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께도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확히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다음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주민편익시설이 당초 준공계획이 언제였습니까? 당초에.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제가 파악하고 알고 있기로는 준공이라 그러면 2019년도 12월 달로 자료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2019년도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위원장 채우진 더 전이 아니라요? 올해가 2019년인데…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그러니까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당초요, 당초. 주민편익시설 2015년도에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 당초 “주민편익시설이 주민들의 품에 언제 돌아갑니다.”이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이 언제였나요? 본 위원도 미뤄진 것은 알고 있고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그때 당시에, 지금 2018년도 말로.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이제 그게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리 생활체육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주민편익시설이 언제 준공될 것 같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지금 추론하기에는 어차피 당초 부지에 건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도, 기간도 필요하고.
○위원장 채우진 서울시의 승인 아직 안 받았나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그렇죠, 아직.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기간을 따져본다면 준공, 착공은 뭐 올해 안에 한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준공까지는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2020년이 넘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그리고 저희들이 착공하고 준공한다는 그런 절차는 어차피 또 중부발전에 저희 부지에 지금 관리동 청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실도 거기 있고, 그 건물들이 이전하고 다 건물이 철거해 나가야만이 저희들이 또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것은 좀 시기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답변해 주시는 거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지역에 가서 주민들이 여쭤보면 “어떻게, 언제 지어지나요?”할 때 본 위원도 확실히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거짓말 치잖아요. 전 7대 의원님들도 거짓말을 치게 되고. “2018년에 됩니다, 됩니다.”, “언제 됩니까?” 또 미뤄지고,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참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천원봉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020년이 넘어서 지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2020년, 예.
○위원장 채우진 하염없이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속히 주민편익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경과 보고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18년 5월 29일에 부구청장 주재로 대응회의가 열렸습니다. 관련 부서 과장 누구누구 참석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부구청장님, 도시환경국장님, 생활체육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문화진흥과장, 교통행정과장, 치수과장, 도시재생팀장.
○위원장 채우진 국장님은 누구누구 참석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환경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시환경국장 참석하셨습니까? 자, 회의결과 한강변이 아니라 토정로변에 건립하는 것이 주민편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서 유리하다고 부구청장 주재로 회의한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위원장 채우진 자, 2018년 8월 14일 문창발전소 제16차 TF회의에서도 우리 구 입장 표명이 한강변에 이전 불가라고 나오고, 토정로에 건립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우리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이 지금 회의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계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회의는, 이 부구청장 주재로 한 회의는 그러면 우리 복지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마 손혜원 의원님 저기가 지금 2018년 그전에, 이후에 위치변경에 대한 공론화 뭐 이런 과정에서 재검토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지금 아마 그 내용인 것…
○위원장 채우진 그 이전에는 제안이 없었습니까, 손혜원 의원님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제안이 없는데 한강변, 지금 토정로 건립하는, 이 용도지역 변경 등에서 유리하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고? 주민편익시설을 한강변으로 옮겼다는 말이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님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2018년 4월 16일 날 그 내용이 한강변으로 이전하는 방안 제시 그 내용이 있어요.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4월에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위원장 채우진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이후에, 5월 29일 이후에 지금 손혜원 의원한테 제안을 들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원래 이제 4월 16일 날 이 방안이 중부발전 쪽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아마 관련 TF회의도 하고 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이게 회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 지금 복지교육국장님께서 달라질 수도 있다. 왜냐,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지금.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국장님, 이날 5월 29일 날 회의 참석하셨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예,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리 복지교육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내용이 좀 다르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지금 5월 29일 날 대응회의를 한 사항은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좀 드렸지만 4월 16일 날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에서 중부발전에서 마포구청에다가 위치변경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었고 그다음에 5월 10일 날 TF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에 대한 계획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구에 더 유리할지에 대한 검토회의를 했던 사항이 5월 29일 날 회의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회의결과가 나왔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그 회의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문창발전소에 공문도 보냈지만 한강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방철거도 불가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 입장에서 더 좋을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토정로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도출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거기에 지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회의까지 하셨는데.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그 이후에, 위원장님 잘 보시면 그 이후에도 이제 설계공모가 되고 그다음부터 전체 문창발전소하고 주민편익시설하고 연계해 가지고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공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번 정기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를 해서 적어도 주민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쪽이 어느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5월 29일 날 회의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바뀌고 안 바뀌고를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던 것이 위치를 바꿀려면 어차피 구의회 승인이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구의회 승인이 들어가는 것은 알겠는데요, 국장님 저는 지금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그 이후에 상황 변경이 있어 가지고 종합적인 설계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설계공모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서도 당초 위치보다 안 좋은 방향이라면 당연히 저희들 거부를 해야 될 사항이고 좋은 방향이 있다면 거기에 좋은 방향에 대한 검토는 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요, 5월 29일 날 회의 결과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달라지고 안 달라지고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환경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기술적으로 모든 편익시설이 아니라 모든 건물을 지을 때도 중간에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더 유리하고 좋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다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리 복지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2015년도에 체육과장으로 계셨었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네.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2019년 1월부로 다시 마포구 우리 복지교육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해결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장은 확실히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늦춰질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하고 가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그때 당시의 상황과 함께, 전체적으로.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채우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활체육과장을 3년 6개월 하면서 당인리, 그때 당시에 당인리라고 했는데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건립에 대해서 관여를 해 왔습니다. 그때 계획을 수립할 때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더라면 아마 2018년도 말이나 아마 금년도 정도에는 시설건립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그때 당시 땅을,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토지교환 문제, 그래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건립계획하고 토지 교환 절차 진행하다가 주택과장으로 근무하면서 1년간 서울시에 갔다 왔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늦어진 부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만간에 결정을 해서 건립되는 데 최선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우리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논의되어야 할 내용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건립 추진 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김성희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종선 서종수 장덕준 조영덕○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생활체육과장천원봉 도시계획과장이정남